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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악한 지역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이 학업성취도와 교육여건 개선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에 따라 지난 2008년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32개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71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393명에 비해 15.2%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3~6학년이 27.1%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 14.0%, 고교 11.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학생 수와 폭력사건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다. 무단결석의 경우 2008년 8284명이던 것이 2010년 5057명으로 38.9%나 감소했고, 폭력사건 발생 건수도 134건에서 77건으로 42.5% 줄었다.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통합되지만 지원 폭은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은 2006년 도입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264개교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돼 학교당 최대 1억20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2011년 2월말로 퇴임하는 각급학교 교원 4038명에게 훈․포장 및 표장이 수여된다. 포항공대 정성기 전 총장 등 6명이 청조근정훈장을, 교남학교 이석무 교장 등 1244명이 황조근정훈장을, 부산기계공고 정재수 교사 등 587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강원외고 임인순 교장 등 46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 인천장수초 김만호 교감 등 531명에게 옥조근정훈장, 단대초 김명희 교감 등 379명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이밖에 산청중차황분교장인 신현봉 교감 등 240명이 대통령 표창을, 목포서해초 정매옥 교사 등 284명이 국무총리 표장을, 오마초 정영순 교사 등 300명이 장관표창을 각각 받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4일 가진 교과부 기자간담에서 영림중, 호반초 교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명백히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그분들이 전교조 교사여서도 아니고 내부형 공모제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 정부 들어 교장 공모제는 초빙형을 위주로 대폭 확대돼 왔고, 내부형 공모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학교 지정권은 교육감에 있고, 일정 비율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도입했다는 이 장관은 교사 격려책과 관련해 “전체의 1% 교사에게 해외파견 기회를 주고, 학습연구년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주5일 수업 조기 시행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나 내년부터 부분 또는 전면 시행을 전제로 예산 및 인력 확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원평가, 근평, 성과금 평가를 조화롭게 통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인사제도는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99명으로 시작한 초중등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올해 452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1000명 등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에는 전체 교원의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전형 결과, 올해는 모두 452명(하반기 선발 82명 포함)의 초중고 교원이 연구년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163명), 경남(30명), 부산(26명), 대구(24명), 충남(22명)이 특히 대상자를 많이 늘렸다. 대부분의 시도가 1년 간 1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경기도는 1년에 500만원 지원, 서울과 전·남북은 6개월짜리 연구년을 운영하는 게 다르다. 연구년 규모 확대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 착근(평가 우수자가 지원 자격)에 있지만 전문성 신장과 교원 증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년으로 인한 결원 중 95명(초등 80명, 중등 15명)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향후 매년 4천명의 연구년 교사가 주기적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그 만큼의 증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르는 과원, 감원문제의 완충제로도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당초 교과부 선발목표인 500명에 훨씬 못 미친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16개 시도는 55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612명에 그쳤다. 전남은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하반기에 다시 뽑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2011년 4기 직무연수생를 실시한다. 연수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으로 과정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체육시간 ▲파워스피치, 소통의 삶으로 도약하기 ▲즐거운 학교와 Fun 리더십 ▲학생 이상 심리 바로 알기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동영상 학습자료 만들기 등이다. 2학점 연수로 출석고사는 없다. 교총회원 및 동일학교 4인 이상의 단체수강생에게는 할인을 해준다. 인터넷 홈페이지(www.education.or.kr)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문의 ☎ 02-572-8300
2010년도에 실시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 핀란드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힘들게 공부한다. 요즘 중학생들은 학원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학원에 가서 밤늦게 귀가한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하교 후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가사일을 돌본 기억밖에 없지만，요즘 초등학생들은 더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 벌써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고등학생 역시 '야자'가 없는 날엔 학원에 가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비교과를 준비한다. 한국 고등학생의 일주일 평균 공부시간은 학교수업를 제외하고도 20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 학력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한국이 2위를 거두었다. 한국과 핀란드의 점수 차이가 0.5점인 것을 본 한국의 교육 관계자가 말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핀란드의 관계자는 차갑게 답변했다. "아니, 핀란드가 엄청난 차이로 한국을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반면，지난 국제 학력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학생들의 평균 공부시간은 7시간이다. 한국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편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 편차를 비교해 봤을 때(2006년 기준) 한국이 31.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에 비하여 핀란드는 4.7에 불과했다. 이 밖에 미국이 29.1，영국이 23.5의 편차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앞의 세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이라는 교육방식을 받아들인 데에 반해 핀란드는 '함께 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가 그들의 목표이자 슬로건이다. 핀란드에서 우열반은 폐지된 지 오래고，그들의 성적표에는 등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또한,뒤처지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도움을 받으며，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1.5배의 예산이 책정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 공부하는 시간이 반도 되지 않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아이러니다. 핀란드는 경쟁과 낙오자가 없는 교육 방식을 추진하였고 성공을 거두었다. 경쟁이 꼭 '실용적'이지는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나친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다.
23일 모교인 경인교대 제46회 졸업식에 참석했다. 졸업식 공식 명칭는 '201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다. 필자가 1977년 2월 졸업하였으니 34년만이다. 계산을 해보니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필자의 32년 후배다. 총장실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내빈들과 함께 교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졸업식장으로 향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 대상자는 경기캠퍼스 423명이다. 식순을 보니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요즘 각 대학마다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주인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느 대학은 수상자만 참석한다는 말도 들었다. 취업이 안 되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고 취업이 되었어도 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기념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다. 보도를 보니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교육대학 졸업식도 그럴까?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를 가르칠 사표가 된다. 예비교사인 것이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어 졸업생의 반 정도가 순위고사에 합격하여 교단에 서게 되지만 몇 년 이내에 대부분교단에 서게 된다. 졸업식장의 좌석을 보았다. 빈 좌석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95% 이상 자리를 채웠다. 학위 수여, 표창장 수여, 총장 식사, 축사 등이 이어진다. 정동권 총장은 식사에서 3가지를 당부한다."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라" " 배려, 봉사, 섬기는 실천적 인격자가 되어라" "평생학습에 있어 모범을 보여라" 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의 영상축사에 이어 오늘 참석한 내빈 중 네 분의 축사가 이어지는데자세를 흐트러뜨리는 학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역시 교사들은 다르다. 내빈으로 참석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이들의 모범적인 자세를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필자도 홍보국장으로서 총동문회장과 인터뷰 형식으로 축사를 하였다. 과거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졸업생들과 참석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주며 초임교사 교직지침과 마음의 자세,교직의 보람 찾기, 선배 교사의 지도조언을 전하였다. 무려 1시간 30분의 졸업식이 모두 끝났다.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 교수들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인천캠퍼스로 달려가야 한다. 인천캠퍼스에서 졸업하는 465명의 교육학 학사들과 237명의 교육학 석사들도 모범적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으리라 믿는다. 우리 사회의 질서가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사표가되는 사람들이 교원 집단이 아닌가싶다. 오늘 모교 졸업식에 참석하고보니 예비교원들도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스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아동 기아퇴치 단체인 'SOS'(Share our Strength)의 후원으로 미 전역의 공립학교 교사 63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밝혀졌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한국의 초중등학교 격인 유치원부터 8학년 담당 공립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교사들의 3분의 2 정도는 집에서 먹을 게 없어 정기적으로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3%는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문제가 작년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65%는 또 많은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61%는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전에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스낵구입 등을 위해 월평균 25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받도록 했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교내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SOS의 창립자인 빌 쇼어는 "아동 기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굶는 어린이 문제가 일부 도심이나 시골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학교 아침식사가 전국 8만7000개 학교에서 1160만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중 74%는 무료이고, 9%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그러나 스쿨버스가 늦게 도착해 무료 학교급식을 못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급식을 먹는것을 챙피하게 생각하고 굶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이 23일 단행한 전문직 및 일반직 인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에다 무원칙한 고참 사무관 물갈이 인사 등 적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평교사인 박재성 교육혁신추진단장을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장학관)에 임명하는 등 과장급 고위 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공모한 서부교육장에 김 승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임명됐고 김 교육장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정병석 전남고 교장은 본청 교육국장으로 영전했다.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구성된 미래인재교육과와 인성복지건강과장에 양정기, 문재옥 장학관이 승진, 발령됐으며 장오동 과장은 교육과정과장에 임명됐다. 동·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에는 박승재 평동중 교장과 심형희 서석초 교장이 영전했다. 또 한시기구인 혁신단에 파견됐던 나승렬 교감이 요직인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으로 사실상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사실상 첫 대규모 인사로 향후 광주교육을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자리만들기' 논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샀던 기획관에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전격 임명하는 등 편법논란도 일 전망이다. 관련법상 7년(4년제 졸업자 기준) 이상 교사 경력자면 최소 임명 요건은 되지만 장학관 전직(轉職)에 따른 전형절차는 생략됐다. 시 교육청은 공모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는 전남도교육청이 같은 장학관급 임명에서 공모절차를 밟은 것과도 비교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송길화 회장은 "평교사가 두 단계를 건너뛴 요직 장학관이 된 사례가 전무한데다 위법요소가 적지 않은 만큼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교사의 보직 장학관 임명은 교육계에선 유례가 없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기획관은 기획, 평가 등 4개 팀에 교육정책 총괄, 계획 수립,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각 기관 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시의회 등은 위인설관과 권한집중, 공조직 무력화 등을 집중 제기했다. 또 이날 단행된 일반직 사무관 인사도 본청에서 최소 5~7년 근무한 고참 경력자들이 무더기로 일선 학교나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쫓겨났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본청 6년 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전보 조항이 신설돼 자발적 전출이라고 해명하지만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작년 11월 발령된 핵심 사무관은 모두 제외됐다. 이들은 서기관 승진을 앞둔 고참 사무관들로 사실상 근무평정(근평) 관리가 어려운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기관 근무 사무관들이 지역 교육청 요직과장에 발령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얻었다"며 "다만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만큼 논란과 적절한 절차 이행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했다"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4년째를 맞는 수석교사들이 아직도 수업 부담과 불합리한 성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무색하게 고작 4시간 시간강사료만 책정한 시도가 대부분이고, 성과금도 별도 평가기준 없이 일반교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하등급을 못 면할 상황이다. ▲수업시수 = 저경력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등을 위해 수업을 50% 경감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광주,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다수 시도가 대체 시간강사비를 주당 4시간만 배정한데다, 그나마 강사료를 시간당 1만6000원~1만7000원으로 설정해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 입시를 앞둔 일반고 수석교사들은 아예 수업이 줄어본 적이 없다. 광주는 지난해 8시간 경감에서 올해 4시간 경감으로 되레 후퇴했다. 교과부가 4시간분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배당 받은 A 초등 수석교사는 “4시간으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1학기 20시간을 수업하고 2학기에 8시간짜리 강사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수석교사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광주의 경우, 일반고 근무 수석들은 3년간 수업을 경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했다. 농어촌 학교들은 강사구하기가 더 어렵다. 21시간을 맡게 된 경북의 한 수석교사는 “4시간 강사비만 받고 시골까지 올 사람이 없다”며 “작년에도 9명의 수석교사 중 강사를 구한 2명은 친한 교사가 봉사활동 하는 셈치고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탓에 기존 수석교사 3명이 올해는 “그만 두겠다”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 수석교사도 “강사비는 8시간도 지원받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18시간을 하게 됐다”며 “돈 줄테니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충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투입하고 있다. 울산은 초등 수석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교원을 더 배치해 수석교사가 여타 교사들의 수업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고, 충북은 올해부터 수석교사 2인당 한명의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을 확보해 두 학교를 순회하며 수석교사의 수업을 덜어주고 있다. 교과부도 대체 인력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2월말 특별교부금을 시달한다”며 “이 때, 수석교사가 50% 수업경감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강사료도 방과후 강사비 이상으로 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은 “교육청이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과금 = 역할이 다른 수석교사가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교사와 동일한 성과금 기준으로 평가받다보니 올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수석교사들의 요구에 교과부는 “그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등도 다 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교과부는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수업이 경감되는 것이 성과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금 기준은 학교가 정하게 돼 있어 더 들쭉날쭉하다. 소수자인 수석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인천, 경북 등 많은 시도 학교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대구의 한 초등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와 업무 곤란도를 우선시하는 기준에 수석교사는 늘 최하점”이라며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아 감수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중등 수석교사도 “고3 담임까지 맡을 때는 등급이 좋더니 수석교사 역할에 충실했더니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역량평가, 실적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 수석교사 절반이 최하등급이라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수석교사도 “성과금 기준안이 담임교사, 전담교사로만 구분돼 있어 수석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강원, 부산 등의 학교들은 수석교사를 보직교사로 인정해 준다. 광주의 한 중학교는 평균 수업시수와 담임을 인정해 주고, 제주의 한 고교는 수업과 업무 부분은 만점을, 생활지도나 포상 규정도 수석교사 항목을 두어 부가점을 주는 등 배려하고 있다. 수석교사회는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역할과 임무가 다른 만큼 시범운영일지라도 별도의 테이블과 고과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로 민원이 제기된 4개 학교 중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에 대해 교과부가 ‘절차상 지침위반’을 들어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교총은 “상원, 상탄초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규탄한 반면 전교조는 취소 소송 의지를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3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영림중은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 심사토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고, 비공개원칙도 어기고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도 안 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서류심사 진행, 내부위원만 참석한 심사결과 집계 등 지침 위반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함으로써 불공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직 교사 응모를 불허한 당초 계획을 중간에 바꾼 서울 상원초, 학운위가 1순위로 올린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임의로 2순위에 올린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임용제청을 수용했다. 이에 교총은 23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영림중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 변경을 하고, 학부모 1600명이 탄원을 제출할 만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전교조 눈치보기”라며 “이후 벌어질 학교현장의 혼란은 교과부 책임”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체적으로도 곧 ‘혁신학교 및 내부형교장공모제 불공정 감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곧바로 열린 전교조와 또 다른 영림중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교과부의 작위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삭발까지 진행됐다. 전교조는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구성원들과 촛불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교육계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증폭될 양상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서울 혁신학교 교감은 “혁신학교를 위시로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들고,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들이 내부형 교장이 될 자리가 많아지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니 이게 교장선출보직제 현실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2015년까지 혁신학교를 75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봉사동아리 한우리회(회장 양부석)는 22일 '섬김의 집' 장애우 9명과 함께 한국 영화 '조선명탐정'을 관람했다. 한우리회는 평소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영화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코미디미스터리 영화인 '조선명탐정'을 보고 나온 장애우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문화생활과 세상구경에 한껏 행복해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같이 하며 영화를 본 소감과 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시교육청 농협출장소(윤희 지점장) 및 연일학교 장양순사무관이 장애가 심해 영화보기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우들을 배려해 찬조한 선물도 전달했는데 한우리회는 매년 장애우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대공원 나들이, 12월에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어 봉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김도연(59)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64) 전 9군단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박범훈(63) 전 중앙대 총장을 내정했다. 김 과기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장, 현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대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위는 지금까지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으나 오는 4월부터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다. 이는 옛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된 뒤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위원장은 당초 이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가 위헌 요소가 있어 겸직 의사를 철회했을 만큼 권한과 격이 '부총리급'에 상당한다는 평가여서 초대 위원장이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모아왔다. 과학기술위원장 산하에는 차관급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1급)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120명이 배치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리더십, 대내외 신망을 볼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설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과학기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 출신인 박 보훈처장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국방부 정보본부장과 9군단장을 지낸 군인 출신으로 북한 정보 전문가로 통한다. 2008년 4.9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었으며 현재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단국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홍 수석은 "박승춘 내정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고 국가보훈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박 교육수석 내정자는 경기 출신으로 중앙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총장과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있다. 17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홍 수석은 "박 수석 내정자는 예술관련 중·고교 이사장을 거쳐 중앙대 총장을 연임하는 등 교육 행정 일선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라며 "여러 기관의 장을 수행하는 동안 거둔 과감한 개혁 성과를 볼 때 교육문화 분야의 복잡한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 선진화할 인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수석 내정자는 당초 수석직을 고사했으나 최근 이 대통령이 박 수석 내정자를 청와대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 수석직이 차관급임을 감안, "박 총장의 경륜을 고려해 장관급 예우로 모시도록 하라"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교직원 체육대회 도중 숨진 모 고교 교사 송모(2009년 사망)씨의 아내 정모(55)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숨질 당시 열렸던 교직원 체육대회는 학교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행사로 사전에 모든 교직원에게 공고가 돼 체육대회가 학교법인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교 미술교사이던 남편이 2009년 교직원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 경기를 하던 중 줄을 돌리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심장부정맥 등 고인의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전략발표회'를 열고 초·중·고교생이 1인당 1가지 이상의 스포츠 기능과 예술 재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스포츠 기능 완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정규 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틈새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후학교에서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며 기숙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도 만들어 배부된다. 또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중심의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술 동아리와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한편 예술 교과캠프, 예술 영재교육원, 지역 문화·예술 체험의 날, 1지역 1합주단, 예술 중점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감성과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이 꿈을 키울 수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이 일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전국 초중고 우수교사 452명에게 일종의 안식년인 학습연구년을 준다고 23일 밝혔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교사 중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교사에게 6개월~1년간 수업과 잡무 부담을 면제해주는 대신 교육과정 연구 등에 몰입하게 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교사 99명을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전체의 95.7%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밝히는 등 반응이 좋아 올해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학습연구년에 들어가는 교사는 경기도 163명, 경남 30명, 부산 26명, 대구 24명, 충남 22명 등 평균 1.6대1의 경쟁을 통해 이미 선발된 370명과 하반기에 선발하는 서울 60명, 전남 12명 등을 포함해 총 452명이다. 대부분 시도에서 1년씩 연구년을 주지만 서울, 전북, 전남은 6개월 단위로 연구년을 실시한다.
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기부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내용이 양대 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술하는 방안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발표돼 온 사교육 경감 대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과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방과후 영어교육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EBSe에서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교재와 방송프로그램이 개발돼 올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지난해 39만명 수준에서 올해 49만명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75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00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전문대만 '대학'으로 불러야하는 것을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4년제 대학에서는 '총장', 전문대에서는 '학장'이라고 부르던 규제가 없어지고 전문대도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측은 "전문대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것이다. 전문대 위상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역사인 국사 과목이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강화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충남 서산 서령고박재중장학재단(이사장 황택순)은 지난 2월 19일 11시에 교장실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정제호 감사는 '예산 결산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진은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장학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있기에 이제는 장학생들도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감사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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