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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에 있어 1997년 12월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0%가 삭감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지출이 20% 줄어들어 한국교총이 제안한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과 같은 많은 논의 과정에 있는 교육 개혁방안들이 유보되었으며,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동시에 교원들의 월급도 10-15% 삭감되었고,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대거 귀국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1998년 정부는 추진 중에 있는 교육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 교육 부분에 23조6천억의 예산을 할당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예산을 17조 4천8백억으로 삭감했고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23.9%에서 1998년 23.3%로 줄어드는 등 국내총생산대 교육예산의 비율이 5.8%로 감소됐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 이전에 정상적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해 8억8천2백6십4만2천9백6십9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조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한국교총은 이 계획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교사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1998년 11월 21일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7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6월에 승인된 정부의 재정개혁프로그램이 유보됨에 따라 1993년부터 시작해 6년간 30,400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려던 정부의 제6차 교직원수급 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어 채용인원이 9,400여명 가량 줄게 됐다. 이는 일본의 교직원의 인건비가 전체 교육예산의 78.1%나 차지하는 부담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일본 교육은 학교폭력, 무단결석, 퇴학, 학교 시설 파괴 등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입시 경쟁과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 등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성인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교직원조합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더욱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6개월간 경제 위기가 홍콩을 강타해 경제 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효율성 개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 교수 및 학습 두 부문 모두에서 교육의 질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이 경제 개발 및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1998년 초에는 기업가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6억4천1백만 달러(약 7천6백9십2억원 정도)를 모금하였으며 이 중 2억9천5백만 달러(3천5백4십억원 정도)가 초·중등교육의 정보기술교육을 위한 제1단계 사업에 할당됐다.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다. 교사들이나 교원단체가 홍콩의 경제 위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창의력을 심어주어 경제의 부침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홍콩을 만들기 위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의 경제위기는 기초교육 분야(초·중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로 인해 정부 및 사회는 홍콩이 석유나 금이나 은 등을 가진 다른 많은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콩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홍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이 이를 달성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교육예산을 한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탄탄한 기초 교육을 쌓기 위해 오히려 교육재정을 확충시키는 이유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 위기는 엄청난 근심·걱정과 고통을 불러왔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학교 개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고 정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대학에 보조금도 늘어났다. 1996년 1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 자문보고서"에 따라 행정 장관 유안(Yuan)은 1997년 1월 여타 각료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개혁 사업을 수행했다. 1997년 동 위원회는 1997년 7억9천만 달러(9천4백8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98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 7.25%가 증가된 금액이었다. 증가된 예산은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작은 학급 규모 실현은 1학년부터 실시되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5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됐다. 더 많은 교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현재 직원수 증가를 1년에 1.5%로 제한하는 중앙직원행정제도의 제약도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대만의 경제위기는 교육 분야에 아직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사회나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대만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된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1대 정도가 보급되고 학교내 컴퓨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산요원이 배치를 요구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자료가 날마다 등재되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막상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적당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장의 현실. 이들은 따라서 교육부의 주관 아래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우수 교육자료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위 학교별로 특색있는 과제를 선정해 개발·공유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신 하에 모든 학습활동을 인터넷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은 교육방법에 대한 또 다른 획일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류성진 대구황금초등교 교사는 인터넷을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6개 초·중학교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지적했다. 류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림자료나 텍스트 자료를 검색해 수업에 활용하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실시간 검색으로는 전송속도 때문에 단위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예산 투자가 요구됨은 물론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교사는 또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며 업무 전산화와 업무경감을 실현해 교재연구 시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교육과정에 그대로 인터넷을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거나 학교 재량시간, 클럽활동 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과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는 몸은 편한 것 같아도 마음은 불안하게 된다. 당초 연수학점화의 차등보수제란 당근은 간 곳 없고 연수란 채찍만 남은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종전처럼 당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 차출해 연수를 시키거나 이것도 안되면 교사가 받은 연수의 실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 승진가산점을 점수가 아닌 받아야 할 기본 연수회수로 하면 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우대란 미명아래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연수기관으로만 개설되면 양질의 연수생이 모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교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교사의 사기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의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려 그만큼 교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랑의 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학생들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지 교사가 체벌의 후유증이 무서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체벌없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일선 교사들의 비난이 높다. 정보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홈페이지. 특히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선 목소리를 듣는 '소리함'.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소리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신문고'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소리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과전담교사 채점오류와 관련한 항의와 시정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홈페이지로 옮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민원안내, 교육정보마당, 온라인스쿨, 입시·취업정보, 인터넷광장 등을 메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교육정보마당은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광장의 공개자료실은 아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파일 3개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하거나 교사들이 만든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남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유인종교육감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세계의 무한한 정보망과 접할 수 있는 진입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오히려 정보화의 폐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전에 자체기술로 개발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 용역을 맡겨 9월부터는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65년 15개 민간청소년단체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에 이어 72년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창설멤버로 가입한 청협은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켜오고 있다. 현재 YMCA, 청소년연맹, 대한불교청년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연맹 등 60개 청소년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청소년문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청소년단체 지도자 워크숍 및 지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UN 등 국제기구 주최의 청소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표를 파견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에 나서는 등 국제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전문잡지 '오늘의 청소년'을 발간, 보급하고 200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해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1958년 설립됐다. 현재 10개 지방연합회, 99개 시군면지회, 2개 해외지회를 두고 있으면 회원수는 2만2천여명이다. 전문결혼상담원, 영어교보사 및 가정탁아원, 방송모니터, 생활지도사 등 여성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1천여명의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의식개혁의 시작-이것부터 지킵시다'포럼, 전국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고용확대화 보육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육 새바람운동을 전개했고 현재는 청소년 용돈기입장을 제작·배포해 자녀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컴퓨터 음란정보 지킴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전국 여성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비,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정주부의 숨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정립시켜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1966년 창립됐다. 중앙에 연합회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회, 51개 지부, 5천여개의 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회원수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보호운동과 관련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폐지, 판매자 가격·품질표시 의무화 폐지 등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율정보를 제공하고 농약, 수입농산물의 유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로 여성의 취업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파출, 요리, 간병인, 탁아모, 유통판매원 등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69년부터는 매년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로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예능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신사임당' 추대식도 거행하고 있다.
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부분은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과 TV수신료 할당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EBS측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원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KBS의 TV수신료 인상이 2000년 말까지 유보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송발전기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방송으로 조성되는 방송발전기금을 1200∼13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EBS는 그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기금 지원이 줄면 자체수익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EBS의 1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BS는 올 예산 5백30억원의 두 배인 1천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공사화가 됐지만 재원 규모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EBS 기획조정실 손홍석 운영관리팀장은 "앞으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예산규모나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와 청소년과 교원의 단체들이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지난달 29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하였다.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26만회원을 가진 한국교총 등은 그 회원규모로보아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의 교육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외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크다란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립의 의의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학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깊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되어 체면도 사기도 모두 잃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 교육열과 학교참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에게 비난과 횡포를 저지르고, 학생중심교육이 잘못 이해되어 학생들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모습이다. 창립대회 공동대표의 대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학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주어진 질분이다. 오늘의 학교는 우리들 가슴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의 학교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학교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들이 행정사무 보다 아이들 잘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생님들은 활기 찬 모습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도와주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실련'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새로 결성된 '학실련'은 학교가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정부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정상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큰 기대를 하는 바이다.
사설유치원이 안전사고의 死角지대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으나 문제의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 현황은 학생수 기준으로 초등 99.9%, 중학 99.7%, 고교 99.1%인 반면, 유치원은 55.3%에 머물고 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1인당 5∼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사설 유치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돼 휴·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도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88년 민법에 따라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6개 시·도별로 4백66억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늦어도 2천4년까지 7백3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64%의 기금 조성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보상 한도액은 시·도별로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가 5천∼7천만원 사이에서 보상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7천∼9천만원, 제주도는 2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무한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 역시 최저 2백5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들죽날죽하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96년 기준자표를 수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판자료집은 지난해 11월 나온 영문판을 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최근 번역 출간했다. 문제가 된 교원 처우와 근무시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안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그러나 교사 수업시수의 경우 이 책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도 크게 차이가 나며 OECD 평균치보다도 크게 낮은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가입 선진국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연간 수업시수가 우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적이다. 급여 역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보수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독일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3만5천불대인 스위스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표기, 통계치의 실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OECD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수업시수의 경우 미국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환산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업시간만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기준을 마련, 각국별 데이터를 비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이래 심화된 학부모와 교원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위해 학부모·청소년단체와 한국교총이 나선다. 29일 오전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에 30만명 회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단체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다. '학실련'은 발족 취지문에서 "오늘의 우리학교는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담임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고액과외 알선 등 비리를 저지르고 친구를 따돌림하는 등 학교의 기본질서와 사제간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학부모단체 활동등도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신뢰풍토 조성과 학교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과 청소년 그리고 교원을 대표하는 이들 4단체는 '학실련' 발족에 앞서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키로하는 한편 호선에 의해 金玟河 교총회장을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들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규약'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실련'은 앞으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 제정 보급(6∼7월중) △학교공동체 문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6월중) △학교공동체 바로세우기 연속 대토론회 △사회명사 무료강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한국교원대(총장 우종옥) 종합교원연수원은 23일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월1회씩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열리는 토론회의 이번 주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현장에서는 2002년에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이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고려 사항과 통합고 형태로 운영중인 한가람고와 영상고의 사례분석 등이 발표됐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편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습자의 능력, 기대, 필요, 배경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개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흥미, 관심,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이점에서 교육과정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개발돼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또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것과 관련 학습의 목표, 수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야 하고 학교는 심층학습, 심층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다형 시험의 남용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할 것 △시험은 학생들의 지식 생성력을 잴 수 있는 충실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열린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강조를 둘 것 등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이 기초인지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곽원장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기초는 같은 것일 수 없다"며 "적성과 포부,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초교육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의 교사 권위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교사들 자신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자기 주도력을 길러내고 있는 학습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생기는 권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도 부단히 학습해야 하고 나날이 달라져야 할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은 "교육과정 통합이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학교 형태이며 각 계열별로 분리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 내에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폭 넓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교장은 한가람고의 교육과정 수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규와의 마찰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지적했다. 먼저 교육과정 적용의 융통성 부족이다. 현재 단위수 중심의 이수 체계에서는 70분, 90분 수업과 같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교장은 이수단위의 규정을 총 850분(50분 수업×한학기 17주 기준) 범위에서 1회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학교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지정 필수 과목의 과다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총 이수 단위가 적은 점과 현행 교과의 계통성 부족, 교사의 교과 편성 재량권 부족도 지적됐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 구조와 관련 이교장은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교장의 개선 방향으로 △교원자격 부여과정부터 임용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수습기간 강화 △법적 교원정원의 현실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 평가제도 방안의 모색 등을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시험 채점오류가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배점표라는 것은 원래 없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발원의 고위 관계자는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채점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험지에 문항별 배점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채점을 하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관 답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만약 개발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오류 발견 즉시 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하고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류 자체를 숨겨오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원의 배점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교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영어과목의 1점짜리 문제(60문항)와 2점짜리 문제(20문항) 모두를 1.25점으로 채점해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은 개발원에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채점기준표나 배점기준표 없이 정답번호표만 송부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채점오류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했다.
인천교련(회장 許元基·송도초등교장)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兪炳世)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업무 경감대책 수립,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공문의 통합, 공문서 통제기능 강화, 평가로 인한 학교방문 제한, 평가자료 요구 감축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경영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교원용 PC 보급의 적극 추진, 숙직전담제 전면 실시, 학교장 중심의 수행평가, 농어촌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 기회 부여, 인천교련의 교원 연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허회장외에 김실·조경인·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원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유교육감, 이윤량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교육투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존 및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농어촌은 틀림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없앤다면 지역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단결력을 모으는 정신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의 실직자들이 늘어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 추세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시골학교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수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폐교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치중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 및 실정 등을 감안해 실시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의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논리를 앞세운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뜻을 곱씹어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루속히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러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과 이주호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교생 3.3%의 4배, 사립 고교생 5.3%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 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6.2%로 OECD 선진국 회원들의 평균인 5.6%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지출에도 교육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해 과외비용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규제를 완화하며 ▶'자립형사립중고'를 허용하는 등 탈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있어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초 발효되는 교원노조법은 각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나 법리적·실무적 검토보다는 IMF사태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노사정 합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날치기식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이다. 법 제정 과정이 그러하다보니 '교원단체의 이원화' 등과 같은 궁색한 논리를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이원화하여 양자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원화된 조직의 교섭을 둘러 싼 제 문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교원노조만을 강조하고 대 정부 관계에서 기존의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해서는 협의나 의견제시 수준의 협력·제휴관계라고 규정했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든 전문직단체든 관련법 정비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트너를 정하거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조차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오해의 여지가 큰 교원단체 이원화 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현재 20만6천3백명의 사학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중식자금을 불합리하게 운영, 수익손실이 발생하고있고, 공적연기금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며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경쟁력 없는 적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 공적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증식자금 운영체계 미흡으로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원의 기대수익이 상실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주식투자 미비로 매년 수백, 수천억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또 무리한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으로인해 기금 손실이 확대됐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금기금 투명성 확보 미흡=국민연금은 비과세되는 반면, 사학연금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95∼97년 사이만 31억의 세금을 부담했다. ▲기금자금 관리운영 미확립=연금기금을 손실발생 가능성이 큰 부문에 투자해 안전성이 떨어지며 운영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1.5%P 낮아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의 기대수익이 상실되었다. 또 94년 이후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도별로 수백∼수천억의 주식 평가손실이 초래되었다. ▲적자사업 운영=오색그린야드호텔의 경우 93년 개관한 뒤 97년까지 객실판매율이 32∼51%에 불과했으며 1백23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 경쟁력 없는 연금매장을 운영, 93∼97년간 투자수익율이 적자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확장=90년 이후 설립된 전주회관 등 3개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만한 운영=75년 설립 당시 37명이던 직원수가 90년 2백16명, 95년 3백43명, 98년 3백17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또 신규사업 개별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업개발과를 존속 시키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있다. ▲기타=자금운영부 직원이 주식시세 조정에 개입해 12억9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9명의 직원이 기금투자 관련기관인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 등이 경비지원하는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사학연금측 해명=98년말 현재 3조6천9백39억원의 자산중 52%는 금융자산에, 19.8%는 후생복지 부문에 각각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안전성 높은 채권상품에 90%를, 주식에 10%를 분산 운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주식운영에서 7백9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1천1백44억의 기대 수익상실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현재의 자산가치를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손실발생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수익률이 저조한 연금매장은 올 상반기중 모두 폐쇄했으며 오색그린야드호텔도 97년 2천만원 흑자를 보였고 98년 교직원 이용율이 33%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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