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고 올평균 경제성장률도 9%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성장세는 작년말 금년초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연평균 2-3%대)보다 높은 것이다. 예상 밖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큰 추세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 경기 과속론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란 늘 속도가 중요하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풀면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지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 통화량이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된다.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은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게 크게 기여했다. 이제는 그렇게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가 뛰면 → 기업과 소비자의 저축의욕이 떨어지고 소비욕구가 커져 →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수요가 커지면서→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말하자면 물가불안은 금리를 올린다. 이대로 놔두면 물가도 금리도 올라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고금리, 고물가가 심해진 끝에는 결국 민간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면서 경기가 하강하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삽시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곤 한다. 결국 물가고를 걱정한다는 것은 미구에 찾아올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미리 금리를 올리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른바 '선제적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한다는 데서 변화가 없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 잠복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