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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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유아미술학원 포함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었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임신 1개월 된 여 교원입니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 2개월 간 입원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 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선생님의 경우 만기출산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출산휴가는 불가하나 일반병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 교원은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 3일(기존 1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따라서, 임신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남 교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과 경력에 100% 반영되며, 출산 후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합니다.(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
홍현주 | 경성대 강사·영어교육학 박사 2001년 10월 한 광고회사가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녀의 성공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가 소위 부유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내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자녀를 한국에서 교육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을 보냈으나 요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보내는 추세이다. 조기유학이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교육명품’인양 유행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 조기유학이 과연 기회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한국교육의 대안일까? 우리 교육계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기유학을 떠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과연 조기유학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우리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영어습득과 고단한 한국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 조기유학생 통계에 대한 올해의 국감 자료를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 초등학생 유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는 초등학생 유학생의 수가 중학생, 고등학교 유학생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불과 2년 뒤인 2002년에는 그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의 연령층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기유학은 학생 본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과연 무슨 이유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조기유학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가 알아보자. 필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일선 초등학교에서 ES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특별영어반) 연구교사를 한 적이 있다. 인근 도시에 몰려와 있던 한국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었는데 1~2년 간 체류 예정으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 부모들과 교류하면서 그네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 자녀의 영어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기유학의 첫 번째 목적은 자녀에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기울이는 노력은 이제 열풍을 넘어 히스테리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시간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며 영어를 배워도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부모들로 하여금 어려운 용단을 내려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좋은 교육현장을 찾아가기 위함이다. 대학 입시와 취업전쟁을 치러야하는 진저리나는 한국의 현실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세 살 즈음부터 학습지를 넘기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공교육을 앞지르는 선수학습을 하고 있다. 그런 오랜 훈련을 통해 대학진학을 해도 졸업 후 열리지 않는 취업문 때문에 모진 고생에 대한 보람이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세간에는 어린 자녀를 아예 초·중·고 및 대학 과정을 외국에서 받게 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나아가 이민이라는 탈(脫)한국에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 그 사회에서 정착하게 하려는 한국적 교육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힘들게 노력해야 습득되는 영어 여기에서 우리는 ‘조기유학 성공’이라는 유학원과 유학 안내서의 문구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학을 가는 원인이 영어교육, 아니면 이국사회 정착이라고 보았을 때 조기유학의 성공이란 내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이국사회에서 번듯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영어를 배워 김치 냄새나는 다른 이의 영어보다 나을 때 느끼는 우월감이 조기유학 예찬론자를 만들어내며, 외국에서 자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글줄이 조기유학 성공담이 되고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공이 “조기유학 100% 성공한다”는 장밋빛 선전문구가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부모들과 교류하면서 그네들이 무엇에 만족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자세히 알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곧잘 하게 되고 일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또한 작은 나라에서 경쟁만을 일삼으며 살던 한국인들에게 영어 사용국인 선진국이 갖는 경제적 여유를 관찰하고, 망가지지 않은 자연환경 등에서 생활하다보면 유학생활이 보람 있다고 여기게 마련이다. 외국에서 살아본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외국학교 생활을 흡족해 한다고 말하는데, 주된 이유는 수업량이 적고 교사가 친절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학교에서 3년간 머물며 그 시스템을 경험한 바로는 유학생과 그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그래서 조기유학이 장점도 있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로는 첫째, 외국에서 단기 체류함으로써 영어를 익히기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수준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에서 갓 와서 영어를 못 하는 유학생은 영어읽기 과목이나 사회시간에 ESL이라는 특별 수업을 받으러 다른 반으로 가게 된다. 중·고생이라면 아예 ESL수업 과목을 택하게 되어 있다. 교사들이 이들 학생에게 과중한 공부를 시킬 리 만무하다. 그래서 처음 외국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 ESL 수업의 목적은 외국 학생들이 영어를 빨리 익히게 하여 본수업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단기로 1~2년 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본 교사들은 이들을 애달프게 가르쳐서 본수업에 넣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어를 곧잘 할 때쯤이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은 부담 없고 즐겁게 진행이 된다. 실제 많은 ESL 교사들이 자기 교실은 외국 학생들이 본수업에서 받는 압박감을 덜고 쉬어가는 곳(shelter)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수월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어로 그 나라의 문학작품, 역사 그리고 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면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들어선 외국 교실에서 어린 유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어를 잘 못하는 ESL 학생을 배려한 담임 혹은 본수업 교사가 내준 쉬운 숙제라도 외국의 역사 등을 영어로 읽고, 숙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일부 본수업 교사들은 유학생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어 공부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 역시 문제이다. 원래 ESL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게 수정한 숙제(modified homework)를 내주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다. ESL 학생을 다루어 보지 않아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숙제를 내주어 어떤 유학생들은 매일 밤 부모와 함께 숙제 전쟁을 한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숙제가 과하니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많이 공부하면 하나라도 더 배울 것이라는 생각인지 아이들을 그대로 닦달하고 있다. 현지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여전 학부모들은 외국으로 온 지 6개월여 지나면서부터 자녀가 그러한 숙제를 스스로 할 만큼 영어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점이 걱정스러운 한국 부모들은 외국에서도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과외공부를 시킨다. 2003년에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초·중·고등학생 8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부모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자녀가 영어 과외공부를 했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미국에서도 자녀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에도 운동이나 음악 레슨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절대 오산이다. 게다다 귀국해서 한국의 공부에도 뒤쳐지지 않도록 조기유학생들은 집에서 국어와 수학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기유학생들의 삶은 고달프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교육비가 엄청나서 차라리 그 비용으로 영어사용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주먹구구식 계산은 문제가 있다. 아이의 영어교육을 위해 동반한 부모의 생활비에 자녀의 사교육비 계산도 넣어야하니 유학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보자. 우선 영어를 잘한다는 말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녀의 영어실력을 흡족해 하는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이가 본인들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기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일상생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쓰는 영어란 늘 쓰는 말만 되풀이하고 잘못된 표현도 퍽 많이 쓴다. 그저 종알종알 떠드는 모습이 신통하게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틀린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이 그 영어의 오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영어를 퍽 잘한다고 믿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다. 그래도 이 경우는 소득이 있는 유학이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수줍거나 완벽주의 성격을 타고난 학생들은 도통 영어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은 아주 자신이 있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타입으로 영어를 듣거나, 읽어서는 이해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대로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창한 영어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점점 실리적으로 되고 있다. 예전처럼 소설이나 수필을 읽고 감상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 대학에서도 문학작품보다는 토익(TOEIC), 신문, 영화 등 실용 영어 과목이 인기이다. 실용적인 영어능력이란 제반 업무를 영어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현대인에게는 항상 전공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뒤쳐지지 않게 영어로 읽어내고, 또 문제가 생긴 경우 영문 편지 몇 줄을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업무처리가 잦은 요즘 이러한 실력은 더욱 긴요해서 영어교육은 이제 읽고 쓰기를 중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려서, 혹은 실용적인 목적이 왜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에 과연 글을 척척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또 습득한 영어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학생들이 귀국한 뒤에도 다시 명문학원에 다니고 외국인 선생을 찾고 있다. 어차피 국내에서 영어를 익히는 고생이나 외국에서 힘이 드나 진배없다는 생각에서라면 해외에서 생활하며 익힌 영어가 훨씬 자연스러움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외국 명문대 일부 우수 학생만이 진학 그러면 영어습득을 위한 단기 유학이 아니라 외국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고 그 곳 대학에 진학하려는 유학생들은 어떠한가. 교육열 높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한국에서와 다를 바 없는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국의 입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미국 입시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살펴보았듯이 미국에는 차등화(differentiation)라는 수준별 학습 제도가 있어 같은 초등학교, 같은 학년이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심화학습반(enrichment class)이나 영재반(gifted class)에서 수준 높은 학업을 한다. 일부는 느슨한 수업을 받으며 능력만큼의 학습을 할 때 다른 교실, 혹은 학군 내 영재학교에서는 똑똑한 아이들이 특수한 교재로 공부를 하고 많은 양의 숙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따로 교육받는 우수 학생들이 그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로 길러진다는 맹랑한 사실을 말이다. 입시를 이해하려면 중·고등 수업 과목을 관찰해야 하는데 수준별 학습이 중·고등학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미국 학교들은 같은 수학 과목이라도 다양한 수준의 수업을 개설한다. 여기에서 높은 수준의 과목 학점을 이수한 학생일수록 대학진학에 유리하며 누구나 원하는 반 과목을 수강할 수는 없다. 선수(先修)과목의 학점이 있어야 다음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성적이 우수해야, 말하자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능력이 뛰어나야, 일찌감치 우수반(honor class)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기초반(basic class)에서 학점을 이수하기 시작한 학생이 한 학기 지나서 우수반을 수강할 정도로 학업능력이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선취학점 과목(Advanced Placement, AP)이 있어서, 대학 수준급인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AP시험을 보아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대학 입시 사정관들은 이 AP학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부모들은 과외를 통해서 자녀를 수준 높은 반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이 AP학점이 들어있는 내신 성적에다가 수학능력시험인 SAT나 ACT점수가 높아야 한다. 이 시험은 재학기간중 여러 차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특히 언어과목(verbal)의 경우,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으로서 이 시험을 보기는 몹시 어렵다. 또한 각종 특별활동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진학에 유리해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최소한 운동 한 가지와 악기 한 가지는 상당한 실력이 되도록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한다.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이나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한 기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대학진학 때문에 전 국민이 열병을 앓지는 않는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취업을 하려는 학생이 일찍부터 구분되고 반드시 명문대를 고집하지 않아도 취업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벌에 매달리는 한국 부모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최고의 대학에 자녀를 보내려고 안달하고 있다. 외국 학교의 긴 여름 방학 동안에 귀국한 유학생들이 다음 학기 과목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여러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유학생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 졸업 후의 진로이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 신분에서 오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극복한 뒤에도 직업을 구하고 그 사회에 정착하기는 참으로 힘든 노릇이다. 결국은 한인 교포들과 교류하는 직업을 갖거나 현지 회사에 고용되더라도 한국인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한국계 의사나 변호사들의 고객은 대부분 한국인인 것을 많이 보았다. 외국에서 한국인들끼리 작은 한국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많은 수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한국에서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 유창한 영어실력과 빛나는 선진국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업을 보장해 줄 확률은 분명히 높다. 그렇다면 조기유학이 반드시 헛된 고생만은 아니며, 그런 인력들이 귀국해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모진 교육제도를 감내하기 싫어 이 땅을 떠났지만 결국 고국으로 되돌아오니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학력수준에 관계 없는 고용 창출이 관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고 외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조기유학을 위하여 해마다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가운데 장기 체류하는 사람의 거의 50%는 20~30대였다. 영·유아와 10대도 20%가 넘는데 이들 해외 장기체류자 가운데 출국목적이 유학·연수라고 신고한 사람이 27.5%나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해 유학과 어학연수 비용 등으로 송금된 돈이 10억 달러가 훨씬 넘고 비공식 송금까지 합하면 30~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그 지출이 어마어마하다. 물론 무조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을 살펴보고 그 합리성과 체계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어찌 보면 어려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아닐 수 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니는 청년기에 외국의 문물을 보고 배워 훌륭한 인재로 고국에 돌아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어린 아이들을 미국으로, 캐나다 등지로 내모는 것이 전적으로 부실한 한국 교육제도 탓만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필자가 경험한 미국 공교육제도가 아주 훌륭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이 도시 주민의 재산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립학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부자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비치된 악기로 무료 레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극빈층이 사는 도시는 교실에서 분필 구경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정착된 수준별 학습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level)에 따라, 혹은 인종별로 갈라져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우수반의 수업에는 여유 있는 가정 출신 백인 학생들이 앉아 있고, 기초반이나 보충반(remedial class)은 저소득층 자녀와 흑인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계만큼 질타를 당하지 않고 미국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받으러 타국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안정된 사회체제와 튼튼한 경제기반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가 충분히 고용을 창출해 어느 학력수준의 사람에게나 일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국 실정을 나열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 현실이 어찌 교육계 혼자만 무능해서 생기는 일인가 항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교육정책 입안자들을 옹호하거나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탓하는 교육사정이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교단의 수많은 교사들이 혼신을 다해 가르쳐도 사회에서 선호하는 소수의 대학에 모든 학생을 보낼 수는 없다. 또한 취업의 문도 명문대 졸업생 가운데 극소수 엘리트에게만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지상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혁해도 만족스러운 교육대책은 없다. 따라서 단지 새로운 정책이나 첨단이론만으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가 성숙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 어떤 젊은이라도 데려다 신나게 일하게 해준다면 교육계도 힘이 나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요, 어린 아이들도 외국으로 나가 눈물 나게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영어교육만이라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경제난으로 가계가 힘들어지자 조기유학생 수가 약간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앞으로도 유학 행렬은 계속 될 전망이다. 과다한 외화를 소비하는 탈(脫)한국 현상이 교육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빚어낸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질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자가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국립국제 중·고등학교를 전국에 여러 개 만든다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을 완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나아가 외국인 학교의 증설도 필요하다. 이는 단지 영어교육의 문제를 위함이 아니라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더욱 그렇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가족을 동반하고 와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려면 질 높은 외국인 학교가 더욱 필요하며, 이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덕이 되는 일이다. 외국인 학교가 늘어나 내국인 학생을 받아준다면 영어 학습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인구 일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견이지만 더욱 혁신적인 방법은 공교육이 사교육과 손을 잡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일반 출판사가 만든 교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같은 과목이라도 교수들은 해마다 더 좋은 교재를 선택한다. 필자의 주장은 일선 학교가 일반 학원이나 시중 출판사의 영어 교육시스템을 싼 값에 들여오자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에서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교재를 가져다 그 학원 교수법으로 훈련받은 교사들이 수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학교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영어공교육을 실시하는 재정으로 교재구입비와 교사교육비를 보조해준다면 학생들은 싼 값으로 좋은 영어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보다 일부 사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 더 질이 높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A학원 교재를 쓰는 학교 ‘갑’과 B출판사 교재를 쓰는 학교 ‘을’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사교육 기관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기 보다는 공교육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연구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과과정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원식 수업을 받는다고 영어가 금방 숙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제안해 본다. 체계적인 유학 관리도 교육계가 해야 할 일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학부모들은 사설 유학원이나 유학 안내서 그리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유학하고 온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해 유학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많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연방제 국가이고 교육은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곳에서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신들이 목적지로 삼는 곳의 교육 제반 사항을 해당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세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개인적으로 교육 정보를 전해주는 미국 명문 학군의 교육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한국 부모들한테 자기네 교육시스템을 알고 오라고 말한다. 자꾸만 한국식으로 자녀의 입시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똑똑한 학부모 노릇을 하려는 한국 부모와의 갈등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이다.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은 다 민간 외교관이다. 이들을 올바로 선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교육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을 위한 귀국학생 특별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 영훈초등학교이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수업(bilingual classes)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립학교이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수용능력이 충분치 않다. 공립으로는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를 위시한 몇몇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의 자료로는 이 특별반은 귀국학생 및 외국학생들이 부족한 한국말을 빨리 배우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특별반을 만들어 서로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러 정규수업에 학생을 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귀국학생반의 수업은 영어를 잊지 않게 하면서도 외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게 가르치고 우리 것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외국 교육을 받는 것이 선진국의 합리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린 유학생들이 그 나라의 물질적 풍요만을 보고 맹목적인 문화사대주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기유학의 이모저모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습득에 대한 갈망과 힘든 입시를 피해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현재로는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조기유학이 잘 활용돼야 할 새로운 교육 형태인지를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과제이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황우여)는 25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27조9660억원보다 325억2100만원 증가한 27조9985억2100원의 2005년도 교육예산을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다음달 열리는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먼저 초·중등교육부문에서 5억1200만원 증액됐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사업 15억원, 장애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사업 9억원, 초·중등특수교육기관 방과후 교실운영사업 18억원,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지원 7억2200만원,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5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고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4억원, 교육과정후속지원 및 개선 기초연구사업 2억5000만원이 당초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반면 e-learning지원체제구축 6000만원, 교육방송인터넷 강의 55억원은 감액됐다. 교원처우 관련 예산으로는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원 7억2200만원이 유일하게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학비보조금 지급은 초·중등교육부문 팀의 논의에서 포함됐다가 전체회의에서는 누락돼 있는 것을 이군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의결 직전 재포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에서도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병원 지원, 국립학교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 지급 등 451억9600만원이 늘어났고 국립대학교원 연구보조 233억700만원이 삭감돼 218억8900만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평생·직업·국제교육/기금부문에서는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32억2000만원), 정부초청장학생 지원(4억원),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20억원), 해외 한인학교 지원사업(35억원) 등에서 모두 101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회장은 다음달 1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조화적 발전과제’를 주제로 2004년 추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시모집은 전형 방법이 대학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주요 대학이 확정한 정시 전형요강이다. ▲가톨릭대 = 정시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가군에서 1천54명, 다군에서 229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로 가군 특별전형에서 90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1천373명을 선발한다. 과학고나 외고 등 일반 평준화 고교에 비해 내신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도 수능점수 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원서는 내달 22∼27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경희대 = 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신입생 모집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캠퍼스 가군 1천263명과 다군 200명 등 1천463명, 수원캠퍼스 가군 203명 및 나군 484명과 다군 407명을 비롯한 1천94명 등 모두 2천557명을 모집한다. 의.약학 계열을 포함한 자연계는 논술을 반영하지 않으며, 전 계열이 수능 외국어영역을 반영한다. ▲고려대 = 일반전형으로 2천286명을 모집하며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전형 119명, 특수교육대상자 39명, 실업계 고교 출신자 39명을 뽑는다. 원서는 인터넷을 통해 내달 22∼27일 접수하며 마지막 날인 27일은 직접접수를 받는다. 인문계는 수능(50%)과 학생부(40%) 및 논술(10%), 자연계는 수능(55.6%)과 학생부(44.4%)를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실기가 포함된다. ▲국민대 = 가군 일반학생 1천301명, 나군 일반학생 617명, 취업자 70명, 다군 일반학생 83명 등 2,071명을 정원 내로 선발하며, 나군 농어촌학생 88명, 실업계고교 출신자 88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59명을 정원 외로 모집, 모두 2천306명을 선발한다. 인문계에는 외국어영역에 50%, 자연계에는 수리영역 가형에 5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덕성여대 = 정시모집에서 나군과 다군을 분할 모집한다. 나군 일반전형은 유아교육과, 약학부, 예술학부에서 94명을, 다군 일반전형에서는 5671명을, 다군 수능 100%전형에서는 209명을, 다군 수능특정영역 우수자 전형에서는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에서 인문.자연계열은 논술과 면접없이 수능(70%)과 학생부(30%)를, 예능계열은 수능(40%)과 학생부(30%) 및 실기고사(30%) 성적을 반영한다. ▲동국대 = 정시에서 분할모집으로 가군 1천118명, 나군 880명 등 총 1천998명을 모집한다. 원서는 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며 100%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가군은 연극전공을 제외하고 수능시험 성적 100%로 선발하며 나군은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은 학생부(40%)와 수능(57%) 및 논술(3%)로, 자연계열은 학생부(40%)와 수능(60%)로 모집한다. ▲서강대 = 일반전형으로 779명, 사회 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으로 33명을 선발한다. 인문사회계 전 모집단위는 수능 언어.사탐.외국어영역 점수를 합산해 모집인원의 20%를 선발하며 나머지 80%는 학생부(50%), 수능(40%), 논술(10%)을 반영해 뽑는다. 자연계는 1단계에서 수리 가, 과탐, 외국어 영역을 합산해 모집인원의 20%를 선발한 뒤 나머지 80%는 학생부(50%), 수능(40%), 구술면접(10%)을 반영해 선발한다. ▲서울대 =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일반전형으로 2천242명,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95명과 특수교육대상자 20명을 정원 외로 뽑는다. 지원자격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4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예체능계열에서는 미대의 경우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 중 1개 영역 이상에서 4등급 이내, 사대 체육교육과는 4개영역 중 2개 영역에서 4등급 이내, 음대는 3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에서 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내년 1월 13∼14일 실시되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원자 1인당 10∼15분 실시하며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면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여대 = 논술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수능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일반학생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선택권을 존중,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을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인원은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868명(정원내)으로 이 가운데 일반학생전형은 수능과 학생부, 실기고사 점수만 반영해 621명을 뽑는다. ▲성균관대 = 인문계는 1단계에서 수능성적 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하며 수능반영 영역은 언어(17%), 수리(가/나, 17%), 외국어(17%), 탐구영역(6%)이다. 나머지 50%는 학생부(40%)와 수능(57%) 및 논술(3%)를 통해 선발한다. 자연계는 논술없이 학생부(40%)와 수능(60%)만으로 선발하며 수능은 언어(18%), 수리(가, 18%), 외국어(18%), 과학탐구(6%) 영역을 반영한다. 수리 나형을 응시한 수험생은 지원자격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숙명여대 = 전체 정원의 65%인 1천500여명을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모집. 원서는 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마지막날인 24일은 방문접수로 실시한다. 정시 가군에서 원서를 접수한 학생도 정시 다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성적과 수능을 반영하며 이외에 인문계.자연계는 지난해와 같이 논술 설적을, 예체능계는 실기고사 성적을, 교육학부와 체육학부는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추가로 반영한다. ▲연세대 = 서울 캠퍼스는 정시 가군에서 1천643명을 선발한다. 인문, 사회, 신학 계열 등은 모집정원의 50%를 학생부와 수능 성적만으로, 나머지 50%는 학생부, 수능성적에 논술성적을 첨가해 선발한다. 논술 반영비율은 약 4%이며, 논술 및 면접구술은 1월 6일. 공학계열은 수능 성적만으로 30%를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70%는 학생부 20%, 수능 80%의 반영비율을 적용해 뽑는다. 원주 캠퍼스는 전 모집단위에서 학생부 50%, 수능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이화여대 = 정시모집에서 모두 1천580명 이상을 선발한다.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는 전체 정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50%는 학생부(48%)와 수능(48%) 및 논술(4%)을 적용해 뽑는다. 자연계열도 50%를 수능성적만으로 뽑으며 이 중 20%는 수리 및 과탐 영역 점수로만 뽑는다. 나머지 50%는 학생부(50%)와 수능(50%)을 반영해 선발한다. 사범대도 절반은 수능만으로, 절반은 학생부와 수능, 면접 등을 합산해 뽑으며 사범대 인문계열을 논술을 치러야 한다. 논술고사는 1월 5일. ▲중앙대 = 일반전형은 가군인 국악대학과 예술대학이 390명, 나군인 나머지 모집단위는 2천892명 등 모두 3천282명을 뽑는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과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각각 149명씩 뽑으며 특수교육대상자 10명도 선발한다. 실기시험이 있는 예체능 분야에서는 수능과 학생부, 실기시험 등 3개 성적이 반영되며 나머지는 논술고사나 면접이 없이 수능과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는 나군과 다군을 분할해 1천204명을 뽑으며 용인 캠퍼스는 다군에 1천242명을 모집, 총 2446명을 뽑는다. 국제학부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나군은 학생부(30%)와 수능(67%) 및 논술(3%),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다군은 학생부(30%)와 수능(70%)이 반영된다. 수능 제2외국어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이 서울캠퍼스 나군에 해당하는 외국어학과에 지원하면 제2외국어 표준점수 취득성적의 5% 가산점을 받는다. ▲한양대 =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가군 전형에서 인문.자연계열의 30%를 수능 100%로 우선선발하며 다군에서는 수능지정영역 우수자를 100명 뽑는다. 인문계열은 언어(30%)와 수리(25%) 및 영어(25%)와 탐구영역(20%), 자연계열은 수리(35%)와 영어(35%) 및 탐구영역(30%), 예체능계열은 언어(35%) 및 수리 나형이나 탐구영역(30%)과 외국어(35%)이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교육 단체 간의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법 통과 1년이 다되도록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외면하고 여성부와 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며 조속한 시행령·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문제를 놓고 여성부가 발목을 잡아 표류 상태다. 유아교육계와 교직3단체는 ‘유치원 종일반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1인 이상을 둔다’는 현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성부는 “교사 1인을 두고 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처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마련돼도 시행규칙 제정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아교육계와 미술학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측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도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미술학원 지원은 공교육 포기 행위”라며 총력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해 단체간 충돌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교총회관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만5세 무상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유아교육법 정신을 훼손하고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선교원 등 미술학원과 유사한 기관들의 지원 요구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런 독소조항을 검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구하기 위해 현재 한교조와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또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교총은 15일, 의무교육기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38개 항의 2004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 의해 연 2회 실시되며, 구체적인 교섭일자와 장소 등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공기업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 시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총은 2005년도부터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학부모,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교육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요구했다. 교육감의 교육(행정)경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 허용, 당선 시 임기 중 휴직을 허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시군구까지 교육자치제 확대 시행도 포함됐다. 2003·2004상반기에 교섭합의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해 교총과 공동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함께 2005년 상반기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교원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단위 강사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신설도 포함했다. 교원연수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연수경비와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사립학교 교원도 기회 부여 및 경비지원에서 국공립과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반영하고, 한국교총의 원격교원대학원 설립·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 시 유치원 종일반 교사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정규교원으로 배치할 것과 사립학교 폐교·학급 감축시 공립특채, 사립대 통폐합 시 교수신분 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것 등도 주장했다. 이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교대·중등교원 사대 중심 양성▲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시까지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신임교사 연수 시 전문직 교원단체 강좌 개설 ▲교육재정 GDP 6% 확보 ▲급당 학생수 적절 기준 설정 ▲실업교육활성화 특별기구 구성 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 설치 ▲대학-고교진로담당교사 협의체 구성 ▲교실수업환경 개선 및 청소용역비 지원 ▲수업자료구입비 근로소득 공제 및 예산지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확대 ▲교원단체 방북예산 지원 ▲교원정년 65세 연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발령자 2005년까지 완전 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 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근시 정근수당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상 동등정도가 아닌 2개 이상의 학교를 수학한 경우에도 1학교 이상의 수학연수에 대해 호봉상정 시 8할 인정 ▲국내 연구·교육기관 연수시 보수지급▲육아휴직 최초 1년, 연금법상 퇴직수당 10할 인정▲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열세살의 논리여행=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논리력 개발서. 나의 친구는 몇명이나 될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 등 아이들이 궁금해 할만한 40가지 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대철학자들의 사상을 자세히 인용했다. 데이비드 A. 화이트/해냄 ▶게으른 공부법=매일 10시면 잠들면서 미국 명문 11개 대학에 합격한 주인공의 공부 비법을 정리했다. `토종’으로 외고 우등생이 될 수 있었던 영어 학습법, 수학 정복법, 노트 필기로 꽉 잡은 암기법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3가지 공부법을 소개한다. 최예리/미디어윌 ▶차별 싫어요!=학대, 폭력, 차별, 성폭력 등 4권으로 구성된 세계 어린이 인권학교 시리즈. 사소한 실제 사례들을 유머러스한 문장과 만화로 담아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플로랑스 뒤떼이/푸른숲 ▶영어짱으로 만드는 비결=딸에게 영어를 가르친 과정을 유아영어 전문사이트에 연재하면서 유명해진 저자가 소개하는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방법’. 무리한 교재 학습이나 학원 등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놀이와 생활로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김해진/미디어윌 ▶우리들의 교실에는 절망이 없다=고등학교 중퇴자나 등교 거부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호쿠세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교사의 열정을 담은 책. 폭력서클에 들어 폭주족으로 중학 시절을 보냈던 주인공은 이 학교에서 마음을 바로잡아 모교인 호쿠세이 고교 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여성부의 하위부서냐'라는 골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부가 아니고 사교육조장부'라는 빈정거림이 유아교육계의 정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부는 진정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 앞에 정치적 판단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유아교육의 둑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여파를 가져오고 결국 이 나라 교육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년 유아교육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는 진단이 유아교육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시한번 유아교육법 제정 근본 취지, 즉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여성, 보건, 특수, 유아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혜복지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통해 교원의 자부심은 물론 행복한 교단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6명의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 “교육·복지혁신 분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한다. 특히 여 교원 정책(남녀평등), 대다수 여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환경부분, 평생 여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육아문제)를 마음 편히 근무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대안, 보건·유아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을 함께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힘이 결집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장으로서 교총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단으로서 회원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운 교육현장을 힘으로 일구는, 회원 모두가 주인인 힘 있는 교총으로 만들겠다. 특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여 교원들의 터를 만들어, 교단에서의 보람을 함께 찾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 난관을 극복하여 기쁨을 함께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다.”
-혁신위원장을 맡는 소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 함께 하는 최고의 전통과 연륜을 지녔을 뿐 아니라 최대의 회원을 지닌 교원단체이며, 교육 전문직 단체다. 곧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총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동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직선을 통하여 20만 회원의 뜻으로 선출된 윤종건 호는 동반 당선한 부회장들과 함께 새로운 교총의 진로를 열린 교총, 강한 교총으로 잡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회원 복지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우리 회장단의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어깨는 무겁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만한 과제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혁신위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교총의 조직을 강력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회세 확장의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원 정책을 발굴하되, 현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되도록 할 것이다. 여성, 유아, 특수, 보건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복지와 수혜 사업을 적극 창안하는 CEO 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도록 할 것이다. 홍보와 언론기능, 교육적 계도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각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분과위를 통한 실천 방안과 현장 교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혁신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선 위원과 혁신 과제를 공모하고 계속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11월 15일에 출범하면 내년 3월까지 분과별 집중작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실천 가능한 방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당장 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사회나 대의원의 뜻을 물을 일은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민주적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다면. “강한 교총, 열린 교총, 복지 교총, 그리고 좋은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은 회원의 참여다. 당부 드린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실천적인 방안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모든 회원이 활력 있는 교총을 재창조하는 데는 시·도 교총의 힘과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사와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일해 나가겠다.”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적체제를 지원해 공교육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교육청 유치원교사협의회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 펼쳐 청명한 가을 하늘 만큼이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유치원 원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한마당 축제는 16일 오전 보령종합운동장에서 관내 30개교 병설유치원생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령교육청(교육장 황의성)주최 보령시 유치원교사협의회(회장 김영애, 청라초교 병설유치원)주관으로 열렸으며 유치원 교사들과 유아들,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을 통해 사랑과 격려를 심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놀이는 ‘다 함께 신나게’하는 올챙이 체조로 시작되었다. “왜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라며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공을 굴리면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강인함을 키웠던 ‘신체표현활동 ⅠⅡ’, 과자로 목걸이를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 등 ‘조형활동’,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친구들을 위해 최선으로 만들어보는 요리만들기 등 ‘시장활동’, “우리도 너희들 모습인 적이 있었단다!”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겁게 함께 게임을 즐겨보는 ‘자모경기’ 등이다. 이날 유아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교사들이 준비한 갖가지 체험놀이를 함께하며 타 유치원 친구들과 협동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하루동안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은 놀이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공동체의식과 협동심함양, 강인함과 아름다운 심성계발을 목적으로 기획·펼쳐졌으며 어린아이들의 밝고 맑은 웃음과 함께 내년을 기약하고 막을 내렸다.
▶행복한 미술놀이=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 활동 170여가지가 수록돼있다. 준비물, 활동과정, 지도과정, 완성작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미술 활동을 촬영한 사진,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한 미술교육이론도 수록하고 있다. 김일태/예경 ▶숲에서 놀자=자연에 대한 지식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숲 생태체험서. 식물과 동물, 태양과 물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와 할미꽃, 물푸레나무 등 식물명칭의 유래와 특징을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곽영미 외/리스컴 ▶주목받는 아이는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아나운서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말소리가 작고 발음이 입속에서 우물거리고 남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못하던 자신의 아이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길러낸 노하우가 담겨있다. 윤채현/북하우스 ▶바우덕이=어린 나이에 남사당패에 들어가 조선 최고의 춤꾼이 된 바우덕이 이야기를 삽화와 함께 흥미있게 꾸렸다. 경복궁 중건에 흥을 돋궈준 공으로 흥선대원군에게 옥관자를 내려받은 바우덕이는 사람들이 우러르는 최초의 여성지도자이자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재운/글로세움 ▶욕심쟁이 거인=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문인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를 줄거리로 한 그림책. 욕심쟁이 거인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만 아이들이 올라앉은 나무마다 봄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길벗어린이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천명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초.중.고생의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방송통신고를 단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현행 성적 우수자 위주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고 2005년 가계곤란자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며 2005년부터 가계곤란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부담 2%의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내 대안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하며 국내학교 편.입학 민원을 맡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06년 개교,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교육청에 전담 지도관을 배치하고 개인별 전담교사를 지정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1군 1우수고를 육성하며 2~3개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群)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통합학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을 확대하고 순회교사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BS방송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를 확보하며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개 방과 후 교실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 180개교로 확대한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초등1년생부터 3년마다 고1년까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 장애아를 특수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지원 범위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2007년까지 646개의 특수학급,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지원 대상도 점차 늘어,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만5세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교육청에는 교육복지 담당부서, 단위학교에는 학생복지 전담부서,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도덕·윤리교육 ▲김도현 부산중앙여중 ◇국어·한문교육 ▲성환섭 경남 거제초 ▲박선희 충남 인세초 ▲김주봉 충남 온양용화중·이경범 음봉중 ◇국사·사회교육 ▲조홍규 서울 신성초·송종애 세곡초 ▲이일춘 광주 경안중·정동화 광주고 ▲설정순 충남 풍세초·김덕관 천안월봉초 ◇수학교육 ▲이동선·백성미 경기 도덕초 ▲김동근 대구 청구중·이숙희 학남고 ▲이경선 천안봉서중 ▲황운구 대전 유성고·김택수 대전외국어고(국무총리상) ◇과학교육 ▲김정기 경북기계공업고·김수인 경북기계공업고부설대구산업학교 ▲안순호 인천 연수고 ▲이은숙 인천 연수여고 ▲심옥정·유미선 충남 신관초 ▲강덕기·유상완 대덕전자기계고 ◇체육교육 ▲정완수 경기 병점초·이영숙 송화초 ▲김시현 서울교대부설초·현선희 서울방학초 ▲정인영 경북 상희학교 ◇음악교육 ▲임지호 부산 구남초·김양이 덕천초(대통령상) ▲조미경 대구선원초·권오숙 대구와룡초 ◇미술교육 ▲정명숙 부산 안남초·정남임 상학초 ▲장은선 충남 영인중 ◇외국어교육 ▲서헌수 부산 경남중 ▲이호 강원 황지고 ◇실업·가정교육 ▲김정호·조일제 울산공업고 ▲장민호 서울 휘경공업고 ▲박병권·김정숙 서울 한강전자공예고 ▲신상규 충북 부강공업고 ◇특수교육 ▲정규윤 부산혜남학교·이관용 부산디자인고 ▲김범준·박재우·지정재·조윤신 연세대재활학교 ◇통합교과·유아교육 ▲백지혜 대구동원초 병설유치원·김자림 대구동덕초 병설유치원 ▲한금조·이윤자·고희점 경남 삼문초 ◇일반자료 ▲이규국 경기 발안초 ▲유성현 경기 마지초 ▲민창기 서울 방이중·박장범 광남중·이태행 서울정진학교 ▲이경숙 경남 토월초·정봉화 삼문초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봉주 의원은 "석차 백분율이 3.8%인 경기도 소재 학생은 수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석차백분률 9.8%인 강남 학생은 합격했다" "연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세대를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병영 장관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없다. 고교등급제는 시행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간 차이를 강조하는 데, 학생성적이나 능력으로 결판 짓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전문직 비율 턱없이 낮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직단체지원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은 교원 출신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국장 등을 포함해 국장의 50%는 교육전문직 (교수 포함)이 담당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혁신위원들 자체 연구용역 싹쓸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며 "소수의 연구자가 중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건 중 선임위원이었던 경북대 김민남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모두 4건(연구비 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19명이 올 3월부터 불과 4달만에 19번의 회의를 통해 2008대입시안을 만들었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이 없더라도 최종안 발표 무기연기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5년 대입시개선안을 시험 한번 치러지 않고 바꿔야 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논술을 빙자한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 대입시안도 좀더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은 "2008년 대입시안 발표 후 4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수없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결정 앞당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사립고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명문 귀족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5월 실시한 운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운영상 특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고교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 또 이사 '국고낭비' 안상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공사비만 309억원인 이전 예산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0년 앞의 교육 수요도 예측 못하냐"고 비판했다. 김용욱 특수교육원장은 "연구나 연수가 중요 업무임에도 기숙사 시설과 사이버연수 실습실등이 부족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고구려사 수업 자료, 외교통상부 반대로 배포 지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홍은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지연 이유를 물었다. 안 장관은 "고구려사 수업 자료는 마련됐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은 민간연구재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읽기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수업자료 배포에) 제동 건 관련 부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고구려사 한·중 구두양해를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 性比 불균형 안상수 의원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한다며, 남자가 초등교사를 지원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성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교대서 학생 모집 때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당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교원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과 남녀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수희 의원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 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제개편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인적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장관은 "현안에 밀려 학제 개편을 심각히 고려 않했다"며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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