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18일 전국 유치원 중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에 불과,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8천246곳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중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은 약 1%(87곳)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18억원, 총 36억원의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장애유아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50%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3%와 8% 수준이다.
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발효되면서 유치원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과정이 된 만큼, 정부는 전국의 장애유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권역별로 유치원을 지정해 특수학급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