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에듀테크 NOW] ⑥ 제제듀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은 가장 넘기 힘든 벽으로 꼽힌다. 교육당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난이도도 낮춰보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제제듀의 이주진 대표는 "수학 문제는 지금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학년, 지난 학기 내용도 알아야 풀 수 있다"며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계속 진도만 나가서는 교육과정 난이도를 낮춘들 수포자가 줄어들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착안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앱이 체리팟이다. 학생의 문제 풀이 과정을 AI로 분석해 취약점과 관련한 문제를 매일 3~5개씩 제시한다. 한 문제에 담긴 여러 수학 원리 중 잘못 이해한 부분을 추려내 관련 문제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실력을 기초부터 단단히 쌓게 하는 원리다. 풀이 단계별 첨삭이 들어가므로 1대 1 과외를 받는 효과가 있다. 숫자만 바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있어 반복 연습도 가능하다. 오전 7시~오후 7시에 푼 문제의 채점 결과는 담당 튜터의 검수를 거쳐 다음날 새벽에 제공된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필기 기능이 있는 태블릿에서는 앱 화면상에서 바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밖의 기기에서는 전용지에 문제를 푼 후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된다. AI와 담당 튜터가 풀이 과정을 함께 검수하므로 악필이어도 이용에 별 지장은 없다. 일부 사용자는 하루 3~5문제는 학습량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수학 참고서 한 권이 보통 1000문항 정도인데 유형별로는 2~3문제에 불과하다"며 “매일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 꾸준히 완수만 하면 충분한 학습량”이라고 설명했다. 체리팟 개발 초기에는 B2C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부설학교진흥원 등 공교육 기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기업에서 기대 이상의 관심을 보여, 이제는 학교용 패키지인 ‘체리팟 스쿨’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교육과 방과후 학교 등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체리팟 스쿨’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과 문제 풀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제공하고 학교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학생 당 월 3~5만 원 수준이다. 체리팟 이용 관련 문의나 견적의뢰는 카카오톡 ‘AI 수학 튜터 체리팟’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제제듀는 향후 학교 시험문제나 활동지, 답안을 업로드해 서술형 AI로 채점하고 학생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강화한 '체리팟 O2A'를 출시할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10월 20일 1차 총파업에 이어 12월 2일 2차총파업을 했다. 이에 학교는 대안 마련에 술렁였다. 엄동설한에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해야 할지, 단축 수업을 할지, 학부모의 도시락에 의지할지, 재량휴업일로 운영할지 고민이깊었다. 노동자의 노동행위는 법으로 보장한 소중한 권리다. 그러나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가 정당한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에게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병행할 수는 없을까?학생들에게도 맛있는 점심을 먹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총파업으로 근무가 어려운 조리종사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급식을 제공하면서 총파업을 하면 파업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노동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모든 국민은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중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학교가 처한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대도시학교부터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까지 학교여건에 맞는 급식형태를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의 맛나는 점심을 위한 급식지원비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그들에게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는 지금의 편리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형태를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학부모는 사랑이 가득 담긴 정성 가득한 맛나는 도시락을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도시락을 통해 부모와 학생이 사랑을 교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행복할까. 넷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메뉴를 다양화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매일 제공되는 백반 형태의 급식에 변화를 줄 시기가 됐다. 최소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메뉴가 5가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백반(지금 제공되는 형태), 비빔밥, 칼국수,스파게티, 돈까스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메뉴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책임성도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 급식실도 학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교직원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위탁 급식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말에 학생과 학부모가 손잡고 와서 맛 나는 점심을 먹는 학교 급식실의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상상해본다.
■ ‘청원 3법’ 주요 취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초등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 잡무 경감 법 마련 -업무량 평가, 잡무 삭제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되풀이되는 돌봄·급식 파업 대란을 방지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잡무 경감 등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 정책교섭국관계자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문자·메신저·커뮤니티 등)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총이 이번 서명운동에 돌입한 취지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 노조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총은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는 노조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노조법 개정 시 지정·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교사·교감·교장을 대체인력으로투입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 특히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교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의 길을 여는 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총이 전국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비본질적 업무 전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CCTV관리, 몰카 탐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 교과서와 우유급식 주문·정산 등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다. 교총은 서명자료가 모이는 대로 교육당국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해 교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청원 3법’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오는 4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을 주제로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다.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등만 학술대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 줌으로 생중계된다.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초대 말에서 “지난 8월과 9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화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전제로서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는▲초·중등 사학 법제 개편의 주요 쟁점 및 과제▲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21대 국회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 사학의 비판적 고찰▲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 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룬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희롱을 당했다며 맞서는 사례가 많다. 담임 교체 요구와 민원제기, 언론제보에 시달린 교사들은 열정이 무너진다고 호소한다. 실제 이러한 교원직무 스트레스 증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로 확인된다. 상담 건수는 2017년 3498건에서 2018년 5976건, 2019년 8728건,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18년 1914건, 2019년 3329건, 2020년 3981건으로 4년 만에 3.7배가 됐다. 물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정착함에 따라 이용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교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기 충분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교권침해 피해 교원 특별휴가 허용,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다. 모두 그간 교총과 교육 현장이 요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실천을 기대한다. 다만, 피해 교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직원 간 갈등, 업무분장이나 업무 관련 이견, 개인적 사안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무조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서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노력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 학교 개방 요구만 하지 말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으로 학교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스토킹 범죄, 악성 민원, 근무 외 시간 중 지속적·반복적 연락 행위, 면담 강요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 두텁게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육 주체 중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떤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어차피 고교학점제로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부 주장에 동의 어려워 정말 그러한가? 만약 고교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굳이 먼저 시행해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의 학점제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출석만 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제에서는 수업 2분의 3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및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인재상인 삶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책임성을 길러주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인재상과 고교학점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의 교과 선택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자기 진로에 불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줄이고, 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더 많이 수강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학기제의 시행으로 한 한기에 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선택과목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따져 보면 결국 기존 교과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진로 관련 과목보다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지식의 편식함으로써 고른 인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기제의 시행으로 다 교과 수업과 교과 세특 작성, 학생 관리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근무를 꺼려 중학교로 내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이점보다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 아니 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원의 72% 정도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유리하면 힘들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대폭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함이 마땅하다.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혹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교과별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을 총괄하는 부서나 업무 담당자가 있지만,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로 봐야 한다. 기초학력 담당은 행정적 업무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 시수의 감축,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정도다. 업무의 경중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 업무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은 수업 시수를 배당받고, 인사상 이익을 받는다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법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상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방안이다. 교원 충원 없이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법 취지 구현 방안 심사숙고해야 다시 말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모든 교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취지를 살리되 실제적인 기초학력 관리 능력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체 교사에게 적용해야 한다.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선의라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법률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만들 것이다. 부디 치열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24일 학교폭력 유공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이하 학폭 가산점)을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학폭 가산점은 2013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학교폭력 유공을 인정받은 교원은 승진 가산점(공통가산점)을 총 2점까지 20년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모호한 선정 기준과 실제 업무 담당자와 가산점 부여 인원 불일치 등으로 교원끼리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2015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2016년에 가산점 총점과 기간을 각각 1점, 10년으로 단축하게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 가산점은 제도 자체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모든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되레 꺾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양산하는 가산점 부여 제도는 폐지하고 표창 수여, 학술 연구년제 혜택 부여, 해외 연수 선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가산점 부여 교원에 대한 행정 신뢰성 확보와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야흐로 교섭의 계절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교섭·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던 시·도교총도 하나둘, 교섭에 나섰다. 시·도교총이 올해 교섭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교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 인터뷰 -올해 교섭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지난 5월 시·군교총과 자문위원, 일선 회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7월에 강원교총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교섭·협의 요구안건을 마련했다. 8월에는 전문 및 본문 7개 분야 45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73개항의 안건을 요구했고, 10월에 교섭·협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강원교총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실무협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문 및 본문 27개조, 보칙 2개조 등 총 44개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모든 교섭 과제가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는 내용이 있다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다. 특히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연례적, 통상적인 단순 통계나 현황 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추출·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출 불가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의원(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기 전 교육청 보유 자료 확인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에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출장을 요청한 경우 여비 지급에 관련한 문구를 공문에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이 밖에도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내용 평가 기준 마련 ▲유·초·중·고 교원연구비 동일 책정 ▲노후관사 시설 정비 ▲교권 침해 실질적 조치 강화 ▲학교 노무 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환영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편성하는 문제는 교총 역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함께 교원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 -겸임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강원도 내 교원 배정이 줄어 겸임교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게는 5개 학교를 오가며 수업하거나, 멀게는 왕복 140㎞를 다니며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동시간이 늘면서 수업 준비는 물론 학교 업무부담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속감이나 학생들과의 유대감 약화다. 겸임교사가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 배정을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수업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올해 강원교총의 주요활동을 돌아보자면 “강원교총은 각종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해 학교 현장 방문과 진상조사 등 교권 옹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육 연구 운동의 활성화, 연수 참가 교원 대상 교직 생활 안내 및 홍보, 교육 관련 위원회와 유관 단체회의 참여, 각종 토론회 참석,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단체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관심을 배가하려고 노력했다. 3월과 9월에는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해 교총 정책을 안내하고 회세 확장을 독려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문제점과 공교육 정상화,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원어민 강사 담당 교사 업무매뉴얼 마련, 영양교사 근무 개선, 전문상담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결수업비 현실화,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 방법 개선, 소규모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하 그린스마트 사업)’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북가좌초·안산초·역촌초 학부모들은 이달 들어 서울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그린스마트 철회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학교가 그린스마트 사업에 지정된 이후 등굣길 피켓시위, 국회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의 연합 집회 등 철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말어붙이고 있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서울역촌초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숙의과정 없이, 그것도 찬반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한 온라인투표를 문제삼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A씨는 “숙의과정이라면 찬반 토론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힘든 오후 3시 정도에 발표회 몇 번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론조사 한 것이 전부”라며 “예비 1학년 학부모 의견도 참조해야 한다. 이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토로했다. 준공 53년된 서울북가좌초는 지난 3월 진행된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안전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인 B등급을 받고도 그린스마트 개축 대상으로 선정됐다.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다. 학부모들은 안전등급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무조건 개축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안산초 학부모들은 공사 기간 3년 동안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지역 소속 구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철회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경선 서대문구의원은 구의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 소요기간 등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신봉규 은평구의원은 “서울역촌초 e알리미 투표는 찬반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형식이라, 이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사업 공모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간 2개월 정도의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21일 ‘그린스마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철회한 19개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참가할 학교를 다시 공모한다면서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배포한 자료에 “공모에 참여하려면 학교내 약 2개월간 숙의과정을 통해 전체 학부모 과반 이상 참여해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기술됐다. 그린스마트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35개교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개축 대상 선정 학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사업 철회를 희망한다면 보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5일 ‘티로그텔레콤’과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교원들의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로그텔레콤은 ‘티처콜 교원안심번호’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최근 교원의 휴대번호 노출에 따른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24시간 무분별하게 전화를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수업 관련 문의가 빗발쳐 교사들의 업무 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일선 현장 학교에 보급해 무분별한 외부 전화통화로 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교원은 050 교원 안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어 개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교원 안심번호 전용 앱이 제공되며, 교사의 상황(수업중, 회의중, 점심시간, 휴가, 병가 등)에 따라 통화 수신 시간 설정을 교사 개인이 앱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별할 수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교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달 전남 여수의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사건 발생 이후 현장실습 폐지, 작업중지권 부여 조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며, 특성화고에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위기의 특성화고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22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교육 가족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인의 넋을 기린다. 이런 비극과 슬픔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 졸업 뒤에도 열악하고 위험한 직업 환경에 내몰리는 환경 등을 나몰라라 하는 제도 미비가 문제의 본질이지 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에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특성화고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본질 왜곡일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는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만의 고유한 커리큘럼을 폐지하면 특색과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현장실습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습장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실습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인턴십 제도 도입을 통해 공기업과 관공서 사회단체 등 전문 영역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직업계고 현장에서는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생 자긍심 확대, 위기 극복 방안도 폭넓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지금 특성화고 교사들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현장실습 안전사고로 제자를 잃은 특성화고 교사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 이중고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물론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엄격한 현장점검과 수사를 통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면서 “이제 정부와 기업체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나서서 특성화고를 교육과 노동이 공존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듀테크 NOW] ⑤ 위클러버 코딩교육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위클러버(대표 이성진)가 만든 앱 야미코딩(YAM·E)은 이런 취지에 충실하다. 기존 코딩교육 프로그램의 단조로운 선형적 움직임에서 탈피해 3D로 구성된 맵과 다양한 변수로 학생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3D맵은 보다 다양한 코딩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칸, 옆으로 몇 칸 움직여 정해진 미션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게 한다. 레벨이 올라가면 진흙 바닥, 얼음 바닥, 바람 등 환경 요인도 등장한다. 다양한 변수는 코딩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 학습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대각선 움직임에서는 삼각함수 개념을 바닥의 재질과 풍향을 고려한 코딩에서는 마찰력 등 과학 원리를 체감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동물 캐릭터 야미 프랜즈와 야미로봇도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3D로 모델링 된 귀여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코딩에 관심이 적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가 좋다. 캐릭터 꾸미기로 시작해 코딩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꾸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품에 담긴 고유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AR기능을 켜면 배경이 실제 화면으로 바뀌어 현실감을 더한다. 개인 프로필 탭을 누르면 학습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완수한 과제가 주로 어떤 과목·능력과 관련 있는지를 게임의 능력치 그래프처럼 보여줘 학습동기를 북돋는다. 야미코딩 앱의 쾌적함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출시 2년이 넘은 스마트폰으로 한 구동 테스트에서도 지연 없는 쾌적한 구동이 가능했다. 로그인과 저장 등 일부 단계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인터넷 환경이 영향도 적게 받는다. 또한 그룹회원으로 가입하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교사가 먼저 가입한 후 인증코드를 받으면, 학생들은 인증코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이메일 계정이 없이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LMS 관리자 화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 확인이 가능하며,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 제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야미 공식 커뮤니티(cafe.naver.com/weyam)에서는 PPT자료와 12차시 분량의 교안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가입부터 활용 단계까지의 안내 동영상도 볼 수 있다. 야미코딩은 현재 무료다. 무료 앱에 흔한 광고도 들어 있지 않아 수업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위클러버는 내년에 유료 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AI를 접목해 학생 성향에 맞는 티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진 위클러버 대표는 “정답만 찾는 코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성과 논리력을 발휘하게 하는 코딩교육의 본 취지에 충실하려 한다”며 “향후 출시할 앱에서는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처럼 미션도 직접 만드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 등을 전달했다.지난 9월 10일 대선 후보로는 처음 교총을 내방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윤 후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답방 의미도 띤 자리였다. 하 회장은 간담에서 “최근 교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며 “미래교육까지 암울하게 만드는 일방통행식 고교학점제 추진, 정권교육위원회 설립, 정파적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체제 확립과 초‧중‧고 무상교육의 정착, 대학등록금 국가 지원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요람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교육 책임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공감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열악한 대학재정,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이념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고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 재학생의 절대 다수가 부산대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전보다 그 비율이 더 늘어났다. 예비교사 네트워크 ‘폴짝’ 부산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교대 학생 129명의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폴짝’ 부산지부는 부산교대 학생들로 이뤄졌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4.7%에 불과하고 ‘관심없음’은 2.3%였던 반면 ‘통폐합 반대’는 93%로 압도적이었다. MOU 이전에 반대가 84%였으나 7개월 만에 10%P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당시 차 총장은 “통합 과정에 있어 반대가 심한 쪽은 동창회(졸업생)”라면서 “학생의 반대도 있었지만 교수님들이 통합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면서 약화됐고, 취지를 이해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다고 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폴짝’ 측은 “차 총장이 외부적으로 부산교대 학생들의 반대의견이 누그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대가 늘어난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민주·독단적으로 MOU를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반대 이유에 대한 학생 의견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상실(35명)’이 가장 많았으나 ‘학생들의 의견 무시한 비민주적 독단적 체결과정(29명)’이 2위였다. 특히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 1위는 ‘독단적 MOU 체결’이었다. 또한 학생의 62.8%는 ‘부산교대-부산대 통폐합 MOU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31.8%는 ‘통폐합은 진행하되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산림청(청장 최병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숲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실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결과 창의성 14.3%, 유창성 35.5%, 독창성 19.5% 등 학습능력이 향상됐으며 심리사회적 능력이 3.9% 향상되고 우울감은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된 특수학교(급)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정다운 숲교실’을 계획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등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참여자 만족도 4.71/5점)를 보였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규모 등을 확대해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과 가족 참여는 올해 1456명에서 2022년 1만명, 교사 연수도 5개 과정 2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육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학생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가족·교원들의 행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숲 교육·치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을 매개체로 한 특수교육과 산림복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특별휴가를 통해 교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직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직무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심리상담, 치료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총이 지난 9월부터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21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 피해교원 중 특별휴가 사용자는 2020년 1197명 중 272명(22.7%)에 불과하다. 2020년 이전에는 특별휴가 제도 자체가 없었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서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조퇴나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휴가 부여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변경과 강사 인력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당사자인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은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작 피해 교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총은 “갈등·분쟁 부담으로 학교장이 회의 개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직원 간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분장이나 개인적인 사안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 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과 절차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개방 강요 압력과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지켜줄 것과 스토킹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하는 등 추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근대 대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훔볼트는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라고 대학을 정의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대학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이제 지성의 폐허, 정신의 황무지, 정치의 볼모지가 된지 오래이며 대학 밖의 세상보다도 더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과거 김예슬의 ‘자퇴선언’과 주현우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시작으로 이제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도 정치의 공론장도 아닌 기업의 하청 업체이자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서글픈 현실로 변모했을까. 최근에는 대학을 둘러싼 입시비리 및 박사 학위 관련 연구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시 부정과 윤석렬 전 검창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리 탐구와 정의의 표상인 대학의 위상이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것은 어느 한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대학은 없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대학을 죽인 것은 이 땅의 권력이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에 예속되어 눈치를 보는 작금의 대학을 보라. 최근 부산대는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부정 혐의가 불거진 이후 2년 만이요, 1심 판결 후 8개월 만의 입학 취소 결정이다. 2심에서 그동안 입시비리의 의혹 7건이 모두 유죄로 판명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는 1심 판결 전에 학교로부터 철퇴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나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만약 부산대가 신속히 결정했다면 조민의 의사면허 취득과 인턴 합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공의를 하는 해당 병원도 고민을 떠안게 됐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부정입학은 무엇이 문제인가? 상아탑의 상징인 대학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부정 입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차일피일 미루려다 교육부 장관의 한 마디에 겨우 부랴부랴 조사를 단행해 결국 입학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서류 조작에 의한 부정입학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를 먼저 실시해 위법행위와 입학부정의 판단을 내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1심 판결로 확인된 허위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고 발행 기관도 단국대·공주대·동양대·서울대·KIST·호텔까지 망라한다. 이는 곧 스스로 학문의 권위와 진리와 정의의 요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뿐이랴. 국민대의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 관련 민심 또한 학문의 권위 상실에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안고 장기간 학위 과정에 도전하는 대학원생들에겐 이처럼 힘 빠지고 허탈하며 분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극히 유아적이다. ‘…회원 유지’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이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 표기한 것이다. 회원 유지는 고유명사가 아니기에 우리말을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삼척동자도, 초·중고생들도 알고 있는 영문 표기의 기초 중의 기초다. 이렇게 저질의 논문이 버젓이 대학의 학문의 권위를 좀먹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당연한 권한 행사를 회피하고 있다가 역시 여론에 못 이겨 이제야 겨우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발표만 한 상태다. 필자는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음을 크게 우려한다. 대학이 이처럼 저자세로 눈치를 보니 정치권이 더 기세등등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 의원이 교육부총리에게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검토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사실상 정치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필자는 이런 대학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최고 지성의 요람이자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이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적된 적폐의 하치장이 되었다는 김누리 교수의 비판은 가슴을 후비는 말이다. 교수란 ‘앞에서(Pro)’ ‘말하는(fess)’ 자이다. 즉,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업(業)인 사람이다. 이제 한국의 교육, 대학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교의 교수, 강사와 연구소의 연구원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직접 나서야 한다. 여기엔 무엇보다도 교육이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죽어가는 학교, 대학, 학문을 살리는 최후의 방편이다. 필자는 이처럼 권위가 추락하고 학문 연구의 본질과 진리와 정의가 사망한 대학에 심심한 유감(有感)을 표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재삼 표명하는 바이다.
13일 오전 경기 수원 당수동 소재 웰다육 농장(대표 염정인)을 방문했다. 신규농업인 교육 현장교육이 있었던 것. 지난 주 딸기,포도농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귀농인 가장 큰 고민이 종목 선정이다. 자신의 여건과 종목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재배종목 선정이 그만치 중요한 것이다. 농장 방문은 귀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힐링이 된다. 요즘 대세는 식물이 반려식물, 애완식물이다. 이 농장, 처음엔 도매 위주로 하여 일반인에게 개방을 안 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도소매 병행하니 도소매 비율이 50:50이다. 인근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어 산책객의 코스가 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 농장은 문을 연지 8년이 되었다. 처음엔 장인이 취미로 다육이를 가꾸었다. 750평 규모의 농장, 이제는 딸과 사위가 이어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육이는 다년생이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번식 방법이 다양한 것도 다육이의 특징이라 한다. 750평은 이 분야에선 작은 규모라 한다. 보통 2000~3000평 규모의 농장이 대부분이라 한다. 초기엔 10~20종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었다. 소품종은 관리면에서 수월하나 유행을 쫒아가지 못해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면에서 만족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 농장이 변신을 시도한 이유다. 이곳에선 에너지 절약를 위해 이중천장, 전기 환풍기 대신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다육이 평균 판매가격대는 3-5천원대인데 몇 만원 대도 있고 더 비싼 것도 판매하고 있다. 무서운 중국 이야기도 한다. 3천원 짜리를 1만원에 수입해 가더니 몇 년 뒤 저가 공세로 다육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다음은 체험시간. 다육식물 정의부터 내린다. 잎 또는 줄기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하며 선인장이 대표적인 다육식물이다. 반려식물 다육이가 좋은 이유는 공기정화 효과, 심리적인 효과, 인테리어 효과, 전자파 차단효과가 있다고 염정인 대표는 말한다.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을 했다. 대상 식물이름은 염좌인데 학명이 크라슐라 포트라세아. 주로 초록색을 유지하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잘 드는 품종이다. 단풍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다시 초록으로 변한다고 한다. 염좌 3개를 한 화분에 담아 강사 지도에 따르니 나만의 멋진 화분이 완성된다. 필자는 질문 하나를 했다. “소비자들의 다육이 재배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이 나왔다. “물을 너무 자주 주어도, 너무 안 주어도 안 됩니다. 그늘에서는 수형이 잡히지 않고 웃자랍니다. 거름은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그는 ’빈번한 일광욕, 뜨문뜨문 물주기. 통풍을 강조한다. “힐링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창의력과 기억력을 키워주고 싶을 때, 반려식물로 애완식물로 인기 있는 다육식물 어떠세요? 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기정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다육식물. 남녀노소 오감만족할 수 있는 다육이로 가득찬 웰다육농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웰다육 농장의 초대장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5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