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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공 교원 가산점’ 부작용 많아

교총, 교육부에 폐지 요청

한국교총은 24일 학교폭력 유공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이하 학폭 가산점)을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학폭 가산점은 2013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학교폭력 유공을 인정받은 교원은 승진 가산점(공통가산점)을 총 2점까지 20년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모호한 선정 기준과 실제 업무 담당자와 가산점 부여 인원 불일치 등으로 교원끼리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2015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2016년에 가산점 총점과 기간을 각각 1점, 10년으로 단축하게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 가산점은 제도 자체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모든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되레 꺾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양산하는 가산점 부여 제도는 폐지하고 표창 수여, 학술 연구년제 혜택 부여, 해외 연수 선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가산점 부여 교원에 대한 행정 신뢰성 확보와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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