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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운영위원들이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 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조·이은미)는 지난 1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정보화 원시시대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인가?'라는 제목의 전교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신학기 개통을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시도교육청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전자정부 시대에서 유독 교육행정정보시스템만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전교조 주장대로 기존의 학교단위 C/S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한 데 이것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학교별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경우 5년간 추가운영비가 6000억에서 1조 9000억원이 더 소용되는 데도 C/S시스템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활용되어 이제까지 교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녀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교육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실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정보화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민간과 다른 공공부분에서 입증된 사실임에도, 유독 교원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재교육을 올해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시교육청은 국·내외 교원연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영재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15개 영재교육원을 신규로 지정 하거나 전환키로 했다. 또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시와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 학생들에게는 과학고 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160명의 국내연수와 100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국외연수는 6∼7월 4 주 동안 미국 코네티컷대학 국립영재연구소에 위탁 연수하는 형식으로 연수경비는 전액 무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69명의 교원에게 3∼4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국내연수는 4∼8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교육청은 영재교육 해외연수를 받은 교원은 전보 시 유예하거나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전보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영재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고 입시에 응하는 경우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특별전형과,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004학년도부터 도입키로 했다. 과학고 진학 연계방안은 기존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올해 신설되는 영재교육원의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이수자는 영재교육 시행 결과를 검토해 연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재교육은 4개 중심 지역교육청(서부, 북부, 강동, 강서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이 주관이 돼 8개교 16개 학급에서 5∼6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영재교육대상자는 ▲학교장 추천 ▲창의성·적성·흥미·지능검사 ▲문제해결과정 관찰 평가, 완성 작품 관찰 평가 ▲심층면접, 교육프로그램배치 관찰 평가등의 4단계를 거쳐 3월중 에 선발한다. 선영규 장학사는 "선수학습에 의한 성적 우수자보다는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4일 오전 10시 현재 교원들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5.5% △보완후 시행해야 40.9%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53.4%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유출 39.3% △교사의 입력사항 과다에 따른 잡무 증가 36.9% △CS 자료의 NEIS 이관에 따른 준비 소홀 13.4% △교원연수 미흡 6.3% △컴퓨터 기종 노후화 2.6%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4.7% △그렇다 20.8% △그렇지 않다 3.2%로 나타나 나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가을에도 정부의 나이스 시행 방침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크자 이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요구해 한차례 연기시킨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상태다. 그러나 교원들 사이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가동 문제가 이젠 존폐기로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교육부는 3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정부부문에서도 전자정부 시대를 활짝 열었다"면서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연간 약 6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 사이버상의 각종 권익침해 행위, 인터넷 통신 마비사태 등을 열거하고 "정보화 시대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들이 자녀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구(區)별로 한 곳씩 모두 7개소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공동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립 전체 교직원의 12%가 보육시설 사용을 희망, 40명 1개소 기준으로 총 67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우선 구별 1개소씩, 총 7개소를 12월말까지 준공한다는 일정을 잡고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시범 설치·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23억 1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 또 올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기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외부지원도 적극 추진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우선 여 교원의 육아부담이 줄어들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상제도가 기준이 미흡하고 상도 과다해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학생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박영균)'에 따르면 현재 단위 학교의 학생 포상에서 상의 종류와 기준이 미흡하고 과다할 뿐만 아니라 주최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대외상도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칙과 학교 학생포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포상의 목적, 종류, 포상방법, 시기나 그 대상을 명문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외상의 경우에도 교내에서 시상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와 주관기관 인정여부 등을 상세화해 제정해야 상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의 포상 과도도 마찬가지. 보고서는 200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에서 경시대회 입상자 및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입학정원이 전체정원의 약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10만4273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교가 선행상이나 봉사상을 수시로 포상하기 위해 매달 추천을 받아 기준없이 수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상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해 교내상의 기준없는 수상을 제한 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를 제외하고는 경기대회나 경연을 통해 이뤄지는 대회 또는 행사 현장에서 수상자가 직접 결정되는 단순형 결정구조. 보고서는 독립된 전담기구 (가칭)학생·교사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포상에 관한 기획·계획·실시·사후관리 및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우수인재상의 한 영역으로 대통령이 시상하는 우수교사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2001년도에 교육부가 제정해 선발한 교사를 대상으로 2002년도 스승의 날에 처음으로 시행한 '올해의 스승상' 제도가 있지만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으로서의 우수인재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중·고에 대한 전산보조원 채용 사업이 정부의 국고 지원 중단으로 차질를 빚게 됐다. 전산보조원 채용 사업은 일선 학교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고 청년층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 지난해 3637명이 학교에 배치됐으며 국고 200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그동안 전산보조원들에 대한 대우와 보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이제는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대우 문제 해결은커녕 올해는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전산보조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방비로만 예산을 편성, 학교당 1명의 전산보조원을 1년간 고용하는 비용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전산보조원 채용과 관련 머리를 싸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는 전산보조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일부 학교에만 공익요원을 배치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채용 인원은 늘었지만 오히려 전산보조원이 근무하는 기간은 줄었다. 지난해보다 110명이나 늘려 229명을 채용하기로 했지만 계약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부산시교육청도 556명을 채용하면서 5개월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고 경북도 5개월만 고용한다. 충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담당자는 "국고가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며 "6개월이 지난 후 학교가 계속 보조원을 필요로 할 경우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전산보조원 채용에 올해 1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 신청을 하지 않은 20개교를 제외한 228개 학교에 보조원을 배치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운영비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교육정보화과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 학교급이 큰 곳은 50대 50으로 작은 곳은 교육청이 80, 학교가 20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250개교에 전산보조원을 채용한다. 예산은 10억원. 지난해 270여개교에 비해 20개교가 줄었다. "전체 학교의 3분의 2정도만 대상이고 예산 부족 때문에 전산보조원에 대한 보수 단가도 낮아졌다"는 것이 정보실업교육과 담당자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예산은 10억여원.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학교단위가 아닌 지역교육청별로 대략 6명씩 채용해 모집한다. 규모가 작은 곳은 2명, 큰 곳은 7명까지 채용하게 된다. 이들 전산보조원은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 학교의 요청을 받고 학교에 1주일간 머무르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수도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전산보조원 임금은 공공기관의 일용직 채용기준인 '보통 노임단가'에 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2만4000∼3만3000원으로 차이가 거의 1만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충북은 1일 2만4000원을 지급하며 인천은 2만7900원을 배정하고 있다. 부산도 자격구분없이 일급 2만6889원을 지급한다. 서울은 컴퓨터관련학과 졸업자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만3414원,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만6889원을 책정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상황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전산보조원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여 교육계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 공약 중에 '외부초빙제 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교육자에게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교장은 한 학교의 대표자이고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직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를 채택하면서 교장의 행정력과 지도력, 전문성은 더욱 강조 되는 실정이다. 먼저'외부초빙제'가 그 동안 일반직들이 가끔 들먹였던 교육 외부의 일반인교장 초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교장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둘째, 법적으로 "교장은 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교사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교장직에서 학생교육의 기능을 모두 빼버릴 수도 없다. 셋째, 일반인은 校務를 알 수 없고 또 敎務를 포함한 校務는 단기간의 훈련으로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나 직무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은 교장을 할 수 없다. 넷째, 교장은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전문직인 교사를 지도하고 감독하기 어렵고 또한 전문직인 교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장학지도와 상담을 받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섯째, 경영능력이 뛰어난 일반인을 교장으로 초빙하면 학교운영을 잘 할 것이라 가정하기도 하나 막상 학교에는 가르치는 일 이외에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할 만큼 재정이나 인사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여섯째, 학교조직은 생산조직이나 정부조직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일반인이 이런 독특한 학교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어렵다. 일곱째, 일본에서 민간인 교장을 초빙한 예가 2002년 현재 18명이 있지만 아직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여덟째, 일반인이 학교를 관리한다는 생각은 교육이 전문화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퇴보적 발상이다. '교장보직제'도 교장직의 전문화에 비추어 볼 때 퇴보적 발상이다. 첫째, 교장직은 기관장으로서 근본적으로 보직이 될 수 없다. 보직은 기관 내 참모직에 일정기간 겸무에 보하는 것으로 학교 내 교무부장, 연구부장 같은 자리가 보직이지 교감이나 교장은 보직이 될 수 없다. 둘째, 교장과 교사를 뒤섞는다는 생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퇴보시키자는 것으로 전문화의 세계적 경향과도 반대 방향이다. 셋째, 가르치는 교사의 일과 이를 지원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장의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장과 교사를 뒤섞을 수는 없다. 법적으로도 교사의 직무와 교장의 직무는 명백히 다르다. 넷째, 보직처럼 짧은 기간만 교장을 하게하는 것은 기관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해친다. 366년 역사의 하버드대학 총장의 평균임기는 13년이고 엘리엇 총장의 재임기간은 40년(1869~1909년, 35세~75세)으로 최장수이다. 미국 거의 모든 대학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년 이상이다. 다섯째, 만일 교장을 선출하려면 국민에 의하여 고용당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인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교육위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수들이 투표해서 감독을 뽑고 회사원이 모여 사장을 뽑을 수 없듯이 공무원들이 모여 기관장을 뽑을 수는 없다. 여섯째, 국민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통하여 교장에게 맡긴 것이지 교사 개개인에게 직접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사가 임명되는 것이지 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교장이 임명되기는 어렵다. 국민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장에게 묻지 교사 개개인이나 교사집단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일곱째, 지금과 같은 순환근무제에서는 교사가 교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서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교장이나 총장 하다가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전문성의 측면에서 문제인데 이는 마치 히딩크 감독 보고 국가대표 선수로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는 바람직하지만 교장직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이어야 한다. 첫째, 현제도에 더하여 교장양성제도의 길을 열어 놓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행정대학원을 설치하여 양성교육, 인턴, 연수를 반복하여 교장 전문가로 키워 30대에서부터 평생 교장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벽지와 같은 불리한 지역에서는 평생 한 학교에만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교장을 초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교사로 하여금 교실과 수업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고 교장이 안 돼도 손해 안 보게 대우해줘야 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02년도 단체교섭 합의조인식을 갖았다. 이번 교섭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교섭을 이유로 대립하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유치원 및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 등 그 동안 우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교원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합의된 내용이 제 때에 이행되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교섭 진행 중에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각종 수당 인상, 담임을 맡고 있는 교감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 출산휴가 사용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침 등이 결정되고 시행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항들이 합의되고도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작 교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합의 못지 않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섭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합의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인사위원회, 정부 경제부처들도 교원단체와 정부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부처나 중사위원회는 예산사정이나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교섭합의 사항 이행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정부가 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백지화하거나 기약 없이 유보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부르짖으면서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정이 거듭되는 한 교육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섭 합의사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행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부 교육정책의 중심축이랄 수 있는 편수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인천교대 김재복 총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종별 직명에 편수직렬을 신설하고, 편수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편수업무를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편수행정은 교육부 행정의 핵이나 그 동안 직제의 잦은 개편과 규모-기능의 축소로 일관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분리된 이원적 행정체제는 오히려 편수행정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업무나 책임성의 한계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교과서 파동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 편수행정 개선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현행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부는 정책을, 평가원은 연구기능을 맡도록 하자는 것.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단위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신설해 교육과정과 편수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평가원에는 검정업무를 확대하고 교과용도서 관리기능과 국정도서 편찬기능을 부여하는 등 편수업무를 전담케 한다는 안이다. ◇2안 = 현행 교육부 조직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수부문을 분리해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가칭)'을 운영하자는 안이다. 이 경우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연구 기능을 맡되 개편되는 '교육과정연구소(가칭)'를 통해 편수청에 통합할 수도 있다. ◇3안 = 현재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및 편수기능을 교육부에 일원화시키되 그 규모를 편수국 수준으로 하고 편수기능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한다는 안. 이 경우 평가원은 대입수능시험업무에 국한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 및 편수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편수직렬을 신설하되 직급은 편수사(5급)-편수관(4급)-주임 편수관(3급)-수석 편수관(2급)의 4단계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교과서제도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개발원의 통합, 교육과정평가원의 국립화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용역의뢰에 의해 성안된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정책의지가 상당부분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제안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 궁금하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매긴 대졸 신입사원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26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기업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 설문 조사(2002년) 결과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자그마치 30조나 되고 교사고발, 학생들의 등교거부, 자퇴증가, 대안교육 확대, 조기유학붐,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붕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BS는 '2003년을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는 5부작 연속토론회 '특별기획-교육을 고발한다'를 오는 10∼14일 오후 10시에 편성한다. 사회는 EBS '난상토론'의 진행자인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제1편 '불신 받는 공교육'(10일)에서는 우리 교육이 과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세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교육계와 비교육계의 솔직한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이옥근 반포고 교사, 정창현 중동고 교장,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 이승철 전경련 지식경제센터소장,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편 '사교육 전성시대'(11일)에서는 지금까지 입시위주로 흘러온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짚어보고 과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못 믿게 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2일에는 제3편 '변하라 교사여'를 방송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돼 온 교사평가에 대해 검토해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도 고민해 본다. 제4편 '학벌주의가 문제다'(13일)는 단 1회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재의 입시 시스템의 병폐를 진단하고 입시제도의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마지막 제5편 '학부모 이기주의'(14일)에서는 과외라는 망국병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현실의 원인을 학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찾아본다. 자녀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남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전근대적 의식의 고리를 끊지 못해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정책입안자 등 각자의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사대 부설학교나 교육실습 대용학교에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협력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예비교원 교육실습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전국 협력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도 부설학교나 대용학교처럼 승진가산점이 부여돼 교육실습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근거가 애매했던 대용학교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향후 협력학교 의존률이 전체 교육실습의 70%선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협력학교 가산점 부여대상은 시-도교육감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되 해당학교 전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부여점수 역시 교원승진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한 선택가산점(월 0.01점)을 부여토록 했다. 부여기간 역시 사전 준비기간, 실습지도기간, 사후 관리기간에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기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실습 협력학교가 필요한 대학의 장은 매년 말까지 교육감에게 협력학교 지정요청을 하면, 교육감은 교육실습 요건 등을 관내학교에 공모해 교감, 실습부장 이외의 지도교사 명단과 경력이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적격성을 심사해 확정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대학에 통보토록 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은 모든 교대·사범대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육실습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초·중등학교는 면학분위기 저해 등의 이유로 교생실습지도를 기피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특히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교육실습기간을 현행 8∼9주에서 15주로 연장 실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1년의 경우 실습대상학생 4만2651명 중 40.6%에 해당하는 1만 7307명이 협력학교에서, 29.8%인 1만2708명이 대용학교에서, 19.3%인 8240명이 부설학교에서 각각 교육실습을 받았다. 그러나 사립사범대의 절반 이상이 부설학교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 등 교육실습을 위한 부설학교나 대용학교가 부족해 협력학교의 의존률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선 초-중등학교는 교육실습이 학생들의 면학분위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협력학교를 기피해 교육실습 주관대학에서 학생 스스로 실습학교를 선정해 오거나 출신학교에서 실습이행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권유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실습기간의 연장 및 내실 있는 교육실습 운영 ▲양성기관과 실습학교간 연계성 강화 ▲수업실기능력 평가인증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교육실습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삼락회가 평생교육단체로 성격을 바꿨는데. "퇴직교원의 친목단체이던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지난 2001년 평생교육단체로의 탈바꿈을 선언했다. 이에 맞춰 원래 하나였던 사무국을 8개 분과로 나누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시·도 지부와 시·군 지회도 각각 시·도, 시·군 삼락회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단순한 직제 변경이 아니라 교육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단순한 친목역할만 한다면 전국적 규모의 단체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역할과 함께 의무를 가진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퇴직교원단체가 평생교육의 주체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육자들이야말로 교육 하나만으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 정년이 단축되면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일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다른 퇴직자단체에서는 삼락회를 최고의 지성단체로 평가하고 있는데 막상 교육계 내부에서는 퇴직자들을 쓸모없는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일하던 만큼 사회교육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는 곧 '늘 가르치고 늘 배우는' 선진학습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의 학교화, 시민의 교사화'가 바로 학습사회의 모습이다. 나는 항상 '학생의 교사가 아니라 국민의 교사가 되자'고 주장해왔다. 교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학습사회로 가는 길이다." -평생교육단체로서 세부적인 활동계획도 마련됐나. "작년에 한국사도대상 창설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사정교육 기반 조성에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교육 10계명 같은 핸드북 제작, 가정교육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16개 시·도 삼락회에 학부모 대상 가정교육대학원을 설치·운영, 사이버 가정교육대학원 운영, 사이버 방송국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청 문화회관 등을 보면 취미생활과 관련된 강좌는 많지만 가정교육 관련 강좌는 하나도 없다. 다도, 가정교육지도, 고전 읽기 등 심성을 가다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삼락회에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은 높지만 학부모들의 '교육관'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학부모 교육이 절실하다. 삼락회의 '가정교육 바로하기 운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뤄질 것이다. 우리가 기폭제가 돼 다른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과 학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사실 교사들은 학교 업무가 많다 보니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런 교육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은 학교교육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관을 심어준다면 무너진 학교교육이 바로 서고 우리 교육 전체도 바로 설 것이다." -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우리가 평생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평생교육활동지원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사회각계나 다른 관련단체에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삼락회에서는 작년 창설한 사도대상 사업은 물론 매월 셋째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포럼도 개최키로 했다. 이러한 생산적 활동을 하려면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 지원과 각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 사회단체와 기업체에서도 인적·물적인 도움을 받기도 쉬워질 것이다. 자체 운영을 위해서 회관설립도 필요한데 법안만 통과된다면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퇴직 교원 같은 전문 인력을 사장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다. 교육부에 평생교육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에 밀려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삼락회원들을 평생교육에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원에게는 정년이 없다. 죽는 날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그동안 얻은 경험을 다 털어놓고 갈 수 있도록, 퇴직교원들이 마지막 봉사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교육부는 작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종합계획은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해야 할 27개 과제와 100여개 세부 추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종합계획에 근거, 지난해 평생교육관련 사업현황을 담은 '2002 평생교육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을 살펴봤다. 현대사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학습을 해야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UNESCO에서는 1960년대 말에 이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지원 일본의 경우 가께가와시가 1979년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현재 일본에서 140여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돼 있으며, 영국과 미국, 호주 등 각국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방안으로 2001년부터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2001년에는 광명시, 진안군, 유성구가, 2002년에는 제주시,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가 각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교육부는 광명시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유성구의 ICT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지역 튜터링 시스템 구축, 진안군의 문해반 운영 및 진안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이들이 추진해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선정과 지원 규모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전문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문대학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말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에서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전문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업계고 졸업생을 주요 입학생 자원으로 운영했던 대학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적극 운영하는 기관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전문대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화·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2002년 4월,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 따라 전문대학 특성화에 1370억원, 실업고 연계교육에 40억원 등 총 1785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러한 재정지원은 전문대의 특성화, 산학 협동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에 비해 대학의 자체 투자비율이 낮아 앞으로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자체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 및 학습결과 공인제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교육자나 평생학습 결과 인정 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이 교사에 의해 결정되듯이 평생교육의 질 역시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는 기획, 분석, 평가, 교수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무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사의 수요에 맞춘 연수 프로그램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 위주의 전통과 학력위주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평생학습 결과 공인에 대한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생학습 결과 공인은 현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학력이나 학위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인정 정책이다. 현재 10차례의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거쳐 336개 교육훈련기관에서 8125개 학습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34명에 불과하던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학사 및 전문학사 포함)도 2000년 1020명으로, 2001년에는 2459명, 2002년에는 4450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금빛평생자원봉사단 운영 사회변화로 인한 교육영역의 확대는 교육분야에서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게 됐다. 작년 5월 고급 퇴직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전국 1500여명 규모로 출발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퇴직인력 활용과 자원봉사, 평생교육의 3가지 개념이 함께 어우러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봉사단 선발·배치, 교육 등은 전국 26개 지역평생정보센터에서 맡고 있다. 선발된 봉사단원들은 학교교육 지원, 교육기회 소외자들을 위한 기초교육,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금빛봉사단 사업은 단원의 대부분이 퇴직교원이라는 점에서 전문 인력인 이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대학별로 2003학년도 입학시험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명 입시학원에서는 재수를 위한 원서접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날밤을 새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2년 연속 나타나면서 빚어진 우리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재수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 편제가 4년제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4년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은 '이해찬 세대'로 지칭되는 재학생보다 인문계가 평균 13.4점, 자연계가 20.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에도 재수생이 인문 계열에서 1.3점, 자연 계열에서 15.8점 더 높았다. 수능 성적의 양극화현상도 교육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상위 50%의 경우 평균이 7.1∼8.6점이 하락하였는데도 1등급인 상위 4%는 오히려 5점 안팎으로 상승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성적이 올랐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은 예전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이 명문대학 인기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1년 더 공부한 당연한 결과라며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심리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고착될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정 분야의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입버릇처럼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교육 당국은 대학들에게는 리더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입시 전형기준을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나 고교 당국 모두에게 과거에 비해 조금은 느슨한 자세와 인식을 갖도록 방기함으로써 결국 교육 당국이 재수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재수생 증가는 현 정권 출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능 성적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점에 원인이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수능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감추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옳다.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21세기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대학을 가기 위한 '예비고사' 성격의 자격 시험으로 바꾸고 대학 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상업학교나 실업계 고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 또한 입시 방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대학의 전형방법은 놀랍게도 3천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 대학의 총장은 물론 교수들 역시 자기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 현장 역시 대학별로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바뀌기까지 하는 입시전형 때문에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학 입시 방법을 자주 바꾸는 것을 교육 개혁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교육관료들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입학시켜 학력을 끌어 올려야 하는 부담마저 갖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들어 올 때는 쉽게, 나갈 때는 어렵게'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업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구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 본연의 가치를 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대학 모두가 변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루스벨트의 말을 교육 관계자 모두가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교육정책 가운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있다. 초·중·고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증원을 자유롭게 하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화 내용이 그 골자이다. 말만 들어도 교원들 사기가 확 돋는 정책이지만, 어쩐지 피부로 썩 와닿지 않는다. 물론 이유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와 그 이전 정권에서도 한번쯤 '깜짝 카드'로 써먹은 대통령 선거 '공약(空約)'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도 그 점을 의식한 것일까. 보수 인상이나 교원 증원 등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타부처의 사실상 통제를 받는 현행 시스템을 뛰어넘는 우수교원확보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입법가능성이 커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더욱 신뢰를 준다. 그러나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버릴 것같은 우려도 있다. 기초연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까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출범한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웬만큼 틀이 잡힌 우수교원확보법을 자그만치 1년 10개월에 걸쳐 제정한다니, 도무지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다른 공무원이나 일부 부처의 반대 여론이 생기면 국민의 정부처럼 질질 시간만 끌다가 없었던 일로 해버릴 셈인가. 전국의 40만 교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2년이나 미적거리다가 내놓은 이른바 '교직발전종합방안'의 교원처우개선이란 것이 얼마나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처참하게 했는가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단순히 교원들 처우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학생이다. 부모 등 관련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관심사이지 과제가 바로 교육문제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로 생각하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교육의 주체라 할 교원이 대한민국처럼 소홀히 대접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렇듯 질질 시간을 끌만큼 오늘의 공교육 현실이 한가하거나 여유롭지 않다. 모두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이니 말하면서 그것을 타파할 바법 중 하나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전국의 40만 교원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경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은 새정부 초기에 '혁명적으로' 제정되어 늦어도 2004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초등학교 도움반을 담임하고 보니, 정신지체와 몽고리즘 증세를 보이는 현정이가 있었다. 현정이는 외할머니가 꼭 등·하교를 시키고 있었는데, 관절염이 심해 걷기 힘들지만 현정이가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4년째 다닌다고 하셨다. 나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매일 하교지도를 하기로 했다. "현정아, 집으로 가는 길 알아?" "응." "그럼, 선생님 손잡고 가자." 하루, 이틀, 사흘…. 이제는 손을 놓고 현정이를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잘 가다가도 잡상인의 물건 구경을 하고 나면 방향이 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3주가 지난 어느날, 물건을 구경하였는데도 현정이가 무사히 현관벨을 눌렀다. 할머니와 나는 너무 신기하고 기뻐 눈시울을 적셨다. 그날 후 몇번이고 반복 지도하여 하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때쯤, 집에 미리 연락하고 혼자 하교토록 했다. 혼자서 하교를 시작한지 10여일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선생님! 우리 현정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현정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고막을 울렸다. 나는 택시를 타고 현정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합류하여 현정이를 찾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얼마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생각하니 나의 무책임함이 무척 죄스러웠다. 아무리 믿었어도 교문앞 횡단보도까지만이라도 지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이 때 현정이 어머니가 "선생님, 학교 부근에 가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학교에 다시 가보기로 하고 교문을 들어서서 도움반쪽으로 가려는 순간, "엄마∼"하고 그네터에서 현정이가 뛰어오는 것이 아닌가. "엄마, 내가 집에 갈텐데 왜 왔어? 나도 이젠 혼자 집에 갈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안 일이지만 쉬는 시간에 도움반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네를 탔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도록 노력했으며, 퇴근할 때면 놀이터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지난달 25∼28일 일본 최대 교원조직인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은 나라현(奈良懸)에서 제52차 전국교육연구집회를 열었다. 일교조의 최대 연중 행사인 연수집회에는 올해도 4000여명의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가해 교과·주제 별로 26개 분과로 나뉘어 교육현장의 실천사례나 경험을 나누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연구집회에서는 일본도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교육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교조 나까무라(中村) 사무총장은 기조 보고에서 '학급붕괴' '등교거부' '학교중퇴' '학력저하'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력저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일본 PTA 전국협의회가 실시한 '학교교육 개혁에 대한 보호자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보호자가 새로운 교육과정 아래에서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회에서도 '학력저하'가 특별분과 주제로 선정돼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표는 OECD 교육국 평가분석과장인 Anderea Schlecher씨가 맡았다. 그는 "지식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는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체제로서의 교육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제학생평가전문(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이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업 성취도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는 "국제적으로 일본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학력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학생들 간의 학력 차를 좁히면서 동시에 높은 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학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나라들로서는 핀란드, 캐나다, 한국, 일본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으며, 이들 국가는 높은 학력과 비교적 균등한 학업 성취도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동경대학 이찌가와 신이찌(市川 伸一) 교수는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비판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서는 가정학습의 습관 형성을 위해 숙제를 정규적으로 제시하고 학부모들은 학습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PTA전국협의회 소속 사까우찌 가즈꼬(坂內 和子) 씨는 "학부모들은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있어 특정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고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매력적인 교사가 많아야 학력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경대학 시미즈 고오끼찌(志永 宏吉) 교수는 "학력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학력의 개념부터 규정해야 하며 학력이 단순한 교과 점수가 아닌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여야 한다"며 다양한 평가척도 마련을 강조했다. 또 다른 특별분과에서는 '외국 학생이 보고 느낀 일본의 학교교육'이란 주제로 한국, 중국 등 2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발표에 나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재일 한국 학생인 한효연(韓曉娟) 양은 "학교에서 일본말이 서툴러 일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지만 집에 와서는 부모님 앞에서 사실을 숨기고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며 "자신이 어려운 학교 생활을 할 때 선생님께서 힘내라는 한 마디 격려만 해 주셨더라도 큰 힘이 됐겠지만 결코 그런 말을 한 마디도 해 주지 않아 무척 원망스러웠다"고 발표 내내 울먹였다. 또 다른 한국인 학생 조순화(曺順華) 양은 "일본에서의 차별과 놀림이 싫어 일본 이름으로 개명할까 몇 번이고 망설였다"며 "한국인이면서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교원정책에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이 꼽혔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새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박영숙 KEDI 교원정책연구팀장과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우확법 제정은 교직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정책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영숙 팀장은 "교사 증원이나 보수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고학력화 추세와 더불어 초중등 교원의 대부분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다른 전문직이나 민간부분, 그리고 같은 교직 내 대학 교원에 비해 열악한 보수여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교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만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과제인 만큼 우선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공약과제인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도 재차 강조됐다. "교직의 전문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 양성 및 연수가 현장 적합성 높게 운영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한 박 팀장은 "양성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퇴직 때까지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가 적합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격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과 중등을 분리양성하고 있음은 개선돼야 한다"는 박 팀장의 발언은 양성과정의 통합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초·중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로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므로 양성체제도 이에 맞춰 개편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수업시수 법제화도 단위학교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조속히 추진될 과제로 제기됐다. 박 팀장은 "현안으로 부각되는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주당 수업시수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배치 기준 또한 학교 급별, 규모별, 지역별 근무 부담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의 제반 사정을 반영해 교원 상호간 혹은 학교간에 근무 부담의 차이는 해소돼야 한다"며 "이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초과 수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방향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런 모든 교원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팀장은 "학교행정가와 교사 집단, 교원 집단과 학부모 집단, 교직단체 집단 상호간에 발전을 추구하는 논리가 달라 정책 결정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원 정책의 추진 과정을 알리고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교원정책을 도입할 경우에도 도입 시기와 적용 방식 등은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이 위임된다면 교원정책의 민주화와 다원화가 더욱 빨리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분야에 대한 토론에서 강인수 교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100으로 했을 때 군인이 121, 경찰이 113, 공안직이 121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고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획기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확실하게 실시할 효력을 가진 우확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우확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조항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교원보수의 특별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 의무화를 규정하고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확법과 별도로 교원보수체계의 독자성을 존중해 교원보수규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교사들간 갈등의 골이 교육파행을 초래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은 교장의 지도·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이행과 교사의 수업권 주장을 두고 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공동대표·김용길 목사)이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단체협약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행정금지가처분신청과 단체협약의 절차와 내용이 무효라는 본안 소송)에서, 서울시초등교장들은 단체협약으로 인한 학교 피해 사례를 수집한 소송관련 자료를 최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시비의 대상은 '학부모와 교장 대 교원노조'로까지 확대된 셈이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이미 시행중인 단체협약을 중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행정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해, 단체협약이 무효나 아니냐는 본안 소송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269명의 초등교장들은 "단체협약이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주번교사와 출근부·폐휴지 수합·학습지도안 폐지 등으로 제시한 수백 건의 사례들에는 교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주번교사제도 폐지와 관련해 교장들은 "주번교사 부재로 안전사고가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침마다 잡상인들이 학교주변에서 물건을 팔고 상품광고를 돌리지만 주번교사가 없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 교장이나 교감이 나가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 "8차선 도로에 인접한 학교라 전교직원이 합의해 주번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전교조 지부에서 '주번제를 폐지키로 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두 차례나 받았고, 그 일로 교장과 교사간에 알력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출근보조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아 아동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대처한 경우까지 있다"고 말하고 "아침에 교장·교감이 순시하면 교사를 믿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출근문제를 두고 전직원 회의나 부장회의에서 논의해 보지만 부작용만 많고 해결도 되지 않으며 교사와 교장·교감간의 관계만 악화되고 있다"며 교장들은 하소연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활동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폐 휴지를 수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가 지저분해 지지도 않았고, 주번교사가 학교 안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연말 전교조 교사들 위주로 진행된 소파(한·미행정협정) 개정 공동수업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감독권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전교조 교사들과 교장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잠복한 가운데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겉으로 분출돼, 급기야 '교장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서가 고양시 촛불시위에서 뿌려지고 학생과 학부모까지 교장과 교사 편으로 양분되기도 했다. 담임과 부장 배정, 사무분장을 해야하는 새 학기는 교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서울 K고교의 교장은 "기준만 제시해야 하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아예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교장은 결재만 하라"고 압력을 넣는 노조교사들도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양 당사자들의 시각이 전혀 달라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교육보다는 노동자의 권익과 편안함을 우선 시하는 노조 교사들의 이기심'이 원인이라고 여기는 반면 노조교사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교장들의 독선'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새로운 학교운영 패러다임이 정착될 때까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교육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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