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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NEIS 갈등 해결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던 교육계의 갈등이 전교조의 단식농성 연기와 교육부와의 막판협의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전교조는 6일 교육부에 제안한 여론조사 실시안에 대한 답변이 5일까지 없을 경우 곧바로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었으나 일단 유보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투쟁일정을 조정해 당초 연가투쟁 찬반투표일이었던 12일까지 단식농성을 유보하고 협상결과를 지켜보기로 해 전교조의 강경투쟁 일정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중으로 NEIS 시행 유보시 대안 등에 대한 자료 등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일단 NEIS를 폐기하거나 유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로 담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협의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해결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도 교육부와의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던 기존 교육부 주무관료가 최근 교체됨에 따라 "대화가 될 수 있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일단 전교조의 자료가 제출되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막판협상이 좌절될 경우 연가투쟁 찬반투표와 단식농성 등 강경투쟁 일정을 강행한다는 전교조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결국 전교조, 교육부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와의 협의는 NEIS 유보시 그에 대한 대안 등에 국한된 것이며 수정안이나 타협안은 없다"고 말해 교육부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장단이 교사의 교감 폭행사건을 이유로 오는 11일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교단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교장단은 "일부 전교조 구성원들의 과격행동과 편향적 노선으로 인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교단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NEIS와는 별개로 전교조-교장단 간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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