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랑하는 친구들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늠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편안히 쉬렴, 안녕!" 합숙소 화재참사로 태극전사의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할 먼길로 떠난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원 8명의 합동영결식이 거행된 1일, 학교 운동장에 학생대표 김예지(12)양의 애도의 글이 울려퍼지자 유족들 뿐만 아니라 2천여명의 참석자 모두가 참아두었던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다. 하늘도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는 듯 이날 영결식은 아이들이 화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날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엄수됐다. 아들을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어머니들은 영결식 내내 사진 속 아이들의 이목구비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으며 특히 고(故) 주상혁군의 어머니 노선자씨는 수차례 아들의 사진에 입을 맞춰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성낙희 교장의 추도사와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조사에 이어 김양이 눈물과 함께 애도의 글을 읽기 시작하자 영결식장의 비애감은 극에 달했다. "그날 하늘도 이 엄청난 슬픔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도 파랗던 하늘이 먹구름을 몰고와서는 비바람 속에 너무도 사랑했던 친구들이고 형이며 동생이었던 태균, 민수, 민식, 원주, 장원, 바울, 건우, 상혁이를 데려갔습니다" "슬퍼하기엔 너무 어이없이 가버려 우리 정신마저 빼앗아버렸던 그날이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차라리 밉습니다""마라도나를 꿈꾸며 홍명보를 존경하던 너희들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잊지 않을게!" 김양의 애절한 애도의 글에 이어 유족대표인 김바울군의 아버지 김창호씨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다시는 너희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또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 안전문제, 1등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을 끝으로 정들었던 교정에서 영결식을 마친 희생자 유해는 수원에서 화장을 한 뒤 천안공원묘원에 합동 안장됐다.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특히 모든 문항이 정수로 배점돼 성적표에서 소수점이 사라짐으로써 지난해 서울대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반올림 논란 소지가 없어진다 또 수능 당일의 표본채점이 실시돼 수능 다음 날이면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수능 모의평가 2회 등 전국단위 학력평가가 5차례 치러져 난이도 조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2월2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별점수, 영역별등급, 종합등급만 표기되고 총점, 총점석차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학생과 대학에 모든 점수를 정수형태로 통일한 성적자료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 수능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유지하겠다"며 "지난해 수능이 난이도 등을 포함해 큰 무리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 수능문제를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던 2002,2003학년도보다 쉽게 출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2학년도에는 상위 50% 평균점수(400점 만점)가 270.0으로 전해보다 66.8점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평가원은 2003학년도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체감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져 상위 50% 평균이 266.4점으로 떨어졌었다. 또 수능의 모든 문항을 정수로 배점해 영역별 원점수의 소수점 반올림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올 수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1.8, 2, 2.2점 짜리로 구성되던 언어영역은 1, 2, 3점으로, 1, 1.5, 2점으로 구성되던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영역은 1, 2점으로 배점돼 성적표 원점수 난에서 소수점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정수 배점으로 인해 문항간 점수폭이 커져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지고 동점자가 양산돼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새 과제를 떠안게 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영역별·계열별 점수를 ±2점 이내로 예측해내는 정확성을 보인 표본채점을 올해도 수능 당일 4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다음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수능 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평가원은 또 오는 6월 11일과 9월 2일 수능과 똑같은 형식의 모의평가를 치르는 등 모두 5차례의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해 수험생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고 수능출제에도 현직교사를 32명 참여시켜 난이도 조절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이 8월27일(수)∼9월16일(화)로 지난해(14일간)보다 7일 늘어나지만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로 토요일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로 논란이 일자 유치원 교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 "만 3∼5세 아 교육 문제를 여성부에 이관코자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육·유아교육의 통합 필요성에만 집착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한 발상"이라며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 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특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시위, 대 정부·국회·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등 반대 운동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유아교육 특위는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모든 교원들이 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이를 저지하는 연대 활동을 펴기 위해 조만간 국·공·사립 유치원 대표, 유아교육학회, 교원 3단체 등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위원=백승의 경기 의왕 백운초 교사, 박은숙 서울 휘경유치원 교사, 박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홍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 신천초 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이에 저항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투쟁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협력구조를 구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연대(학사연·상임대표·김용길)는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겸한 학부모 대회를 갖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학사연은 "오늘의 교육문제는 어느 하나의 교육주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3개의 교육공동체(교육부·교육청, 학교·교장·교사,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부다워야 하고, 교사는 힘을 내야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상임대표는 "학부모가 학교를 비판하고 요구하기에 앞서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 학부모는 뒤에서 밀어드려야 한다"는 비유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동참을 역설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 '자고 일어나면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교육정책이 학교공동체간의 신뢰의 축을 무너뜨렸다"며 "학부모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학교가 바른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와 교사를 불신과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묵묵히 봉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 회장은 "어떤 것이 학교와 자녀를 위한 길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교사가 자신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리에 뛰쳐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주체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승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와 교원·사회단체가 제각각 주관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념식을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런 주장은, 스승의 날 공동 주관이 정부와 교총의 교섭사항으로 합의된 바 있고, 지난 3월 17일 이군현 교총회장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윤 부총리가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와의 회동이 있은 다음날, 전교조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교총과 한교조, 교육부 실무 대표들이 참석한 '스승의 날 행사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교총과 한교조 대표는 정부와의 공동주관에 찬성했고, 교육부는 실무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매년 시행해 오던 각종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추진 ▲종래 교사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정부적 차원의 행사 추진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육부 주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공동 주최,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적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제안했다. 교총은 제안서에서 대통령과 국회교육위원장, 교원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각 교원단체 표창 등을 수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9일 교총과 교육부는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의 백복순 조직국장은 "공동주최가 교섭합의 사항이니 만큼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면서 "모든 게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5일에도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스승의 날 행사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교총의 공동 주관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는 며칠 뒤 "현실적인 여건상 2002년도에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의 스승의 날 공동 주관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 조직 차원의 스승의 날 행사는 아직 논의 된 바 없다"는 그는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논의는 4월에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는 이해찬 장관이 취임한 1998년도에는 정부와 교총이 공동 주관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교육부는 후원만 하고, 교총 단독으로 주관해왔다. 교원들은 "정부기념일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승의 날 기념식만큼은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고 교원단체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스승의 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3월 경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이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85%가 "스승의 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을 들었다. "초등 3학년 학생 중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지도하자는 것조차 반대한다"면서 "전교조는 반대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나아가 "그렇다고 법을 지키는가.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닥하면 교원들이 교육감실로 쳐들어간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했다고 교육청 마당에 천막치고 두세달씩 시위한다. 발전노조 데모하는데 참가한다며 집단연가를 내고 수업을 빼먹는다.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란 책자를 만들어 제멋대로 가르친다.… 이것이 오늘날 전교조의 행태"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우리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인 점이나 사학운영자나 교장들을 정신차리게 한 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조장한 점 등을 꼽았으나 최근의 행위는 도를 넘고있다고 진단했다. 기본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등 경쟁은 전부 반대하며 평준화만 신봉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며 집단행동으로 나온다"고 항변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일선 교육계의 대결구도 역시 전교조가 만들었다"면서 "교장이나 교육관료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지만, 전교조 역시 비협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분열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교장을 뽑아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모두 정치화되고 전교조에 둘러 쌓일 것이며, 결국 학교도 망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망한다"고 단언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당면문제를 거듭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진단한 이 전 부총리는 "교육주체들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집단이 참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니 모순"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통해 만연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극단적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NGO를 구성해서라도 전교조와 싸우겠다고 밝히는 '격정' 인터뷰기사에는 벼랑 끝에 선 우리교육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는 노 교육자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서려있다.
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과, 추진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7차교육과정, 교육정보화사업(NEIS) 등 많은 정책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직사회간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직위간,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원단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원단체교섭절차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한다. 넷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춤을 추는 인적의존형 정책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혁신기구에는 교원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여, 구성원의 역할, 권한 및 임기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호혜와 상생,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 가지 큰 틀, 즉 현행 대입 수능 제도를 국가 자격고사화(化) 하고,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입시에 짓눌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가칭 T21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교원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하여 BK21 사업을 실시했듯이 교원의 질을 혁신하는 가칭T21(Teacher 21)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21은 수업지도안 및 교육과정 개선 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 학교 급별 간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개혁은 개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이 진정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 과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점검 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의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의 최신 이론의 접목 등 교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사장되는 연구보고서, 연구 의뢰자에 의해 연구 내용이 왜곡된다는 소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만을 발표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개발원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관의 입장을 표명(position paper)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원 개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의 주장은 거의 없었다.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성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균형성 있는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부모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이나, 교장 선출보직제가 전문성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교장 임용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일갈한 것은 개발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보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발원의 변신노력에는 많은 역풍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빌미로 부당한 간섭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이번 개발원의 정책제안서가 개발원의 홀로서기로 이어져야 한다. 개발원의 변신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구태 또한 결코 없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의 철저는 물론, 사고로부터의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이 있다 할 학교안전사고의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하겠다. 교원간의 갈등과 분쟁의 증가현상은 교권침해를 논하기에 앞서 교권경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를 교원 스스로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된다. 이 중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례가 80%를 차지하여 교원간의 갈등은 교원노조와의 갈등이라고 할 정도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견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학교는 어느 한쪽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동·투쟁의 장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원칙과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고, 나의 주장만이 항상 옳다는 독선적·편향적 사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법령과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은 타기돼야 한다. 성숙한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주무부서인 교육부를 제쳐두고 직접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상당수 교육감으로부터 찬성의지를 받아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사기저하와 신분불안을 초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교원 시·도간 교류 불가능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교원신분만 지방화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선 학교 분회에 이 같은 사실을 긴급히 알리는 한편 이의 철회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행정분과위에서 교육부 역시 3개항 전부에 대해 '부동의'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있으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교원 예우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불합리 의견을 내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다. 법제처는 또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특별법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삭제해 지방공무원법으로 새로 규정해야하나 이 경우에도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감들은 대부분 추진위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용사항인 교장의 임용에 대해서만 16개 시·도중 8개 시·도씩 양분돼 찬반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만 빼고 15개 시·도 모두가 추진위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분과위가 이 같은 의견을 전격 결의한 것은 분과위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과위원장인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를 포함해 8명의 위원중 5명이 행정학과교수이거나 행정학 전문가다. 여기에 이병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과 원세훈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까지 포함하면 일반 행정전문가 일색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계 정서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전무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의 지방직화 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까지 대두될 소지도 잠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는 지난해 4월에도 불거진 바 있었다. 그 당시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전재조건이라면서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불안전한 현재의 교육자치 상황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반대했다. 교육재정 자립도가 26%선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교원처우를 시·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을 내세운 계약제나 기간제 교사의 편법운영 등 악용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교원들은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나 여론 수렴과정을 차단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전격 결정하는 처사야말로 '참여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견해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철회했던 교원의 지방직화를 새 정부가 또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로 40만 교원은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교원 사기저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제처 역시 지방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당사자인 40만 교육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의 표본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임용이나 전보 등 자기의 인사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저지 대책을 일선 학교분회에 통보하고 모든 교원이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나 지방이양추진위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올려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교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의 교원이 반대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교총이 밝힌 지방직화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및 사기저하와 교직안정 저해 ▲지역간 교육재정 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교원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의 심화 ▲교원 보수 지급주체의 애매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교육계간의 갈등과 혼란 초래 ▲교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 교원을 활용할 소지가 커 교육의 질관리에 문제 발생 등이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인성의 속성은 크게 정서, 도덕성, 사회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고 의리를 쉽게 버리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고 양심에 따라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인간관계가 좋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거나 편향적 시각에서 강조함으로써 교과교육이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성이 마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함양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라면 교과교육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가장 가깝고 쉽게 변화시키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행착오의 역사를 통해 구안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과 같은 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 및 사회과 학습이 전개돼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교육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연계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른 인성의 소유자는 대부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안할 것이 아니라 학습을 삶에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당의 천자문 학습과 같이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아이들의 이런 저런 삶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흔히 인성이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인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불의를 보면 싸우고 양심에 따라 원칙과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고 평가받고 원칙과 관계없이 적당히 봐주며 처세를 잘하고 불의를 보고도 피하는 두리뭉실한 사람은 인성이 좋다고 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현되려면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올바른 인성관 정립이나 교과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인성·창의성 교육은 등한시하면서 교과교육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교육의 의미를 왜곡시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시 행정으로 비난받을 확률도 높다. 이제라도 가장 훌륭한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임을 재인식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진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전체의 2/3를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의 자주성, 전문성과 직결되며 임명제가 내재하고 있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배격하는 조항인 것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제33조 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제33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재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장관에게 전문직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교총 이군현 회장이 지난달 17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돼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 전부터 100%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석중인 서울·인천의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 주요 보직에 대한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는 분권화, 자율화, 지방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계만이 고수하려는 낡은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4·5년 전에는 8:8정도이던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하나둘 바뀌면서 이제는 전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직이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법률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료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명분, 제도보다는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아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91년에는 교육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교육감은 20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위원은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자격을 5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정부의 고위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적 시각일 뿐 아니라 "5년이면 된다"는 행정관료조직의 교육전문직 경시 현상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보고서(교육정책진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상반기 중 상설화하며,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결국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쇄신은 필수적이며, 개방형 임용제와 타 부처와의 교류는 물론 교육 전문직 보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분권화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법의 근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는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직 관료가 16개의 부교육감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공석중인 서울과 인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현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 교원개념의 법적 분리로 교원 우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강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상호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이며 그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 97년부터 보급된 펜티엄급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마다 노후 컴퓨터의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지급돼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 유지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난해부터 대안으로 서버를 활용한 노후 컴퓨터 재활용 방안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대를 기준으로 학교당 컴퓨터 실습실을 교체하려면 학교당 새 컴퓨터의 경우 4000만원∼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서울, 인천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노후컴퓨터를 서버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T/S Client 방식, 컴퓨터 본체 대신 서버접속 전용장비를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WBT 방식, 노후컴퓨터에 서버접속장비인 카드를 설치해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CARD 방식 등이 있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에만 탑재돼 이용되고 노후 컴퓨터는 서버접속용 프로그램만 탑재해 운영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절반 이상이 절감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신·증설 및 노후교체에 3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후재활용방식을 적용해 138억원으로 컴퓨터 교육실 총 716실을 구축해 180억원을 절감했다.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서버에 설치돼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용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유해정보 차단 및 바이러스 방지 등을 서버에서만 관리하면 돼 해킹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가 간편해진다. 특히 컴퓨터 실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잉여 노후컴퓨터를 교실 뒷편 및 복도 등 여유공간에 설치해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디스켓 사용이 어렵고 사운드나 동화상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또 서버 도입시 서버 사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어렵고 같은 사양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해 일선학교에서 구매가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서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전 컴퓨터가 마비되는데 따른 교육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컴퓨터 교체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보화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 방식 교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70개 학교에 노후 PC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학교당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신규교체를 예상하면 6000만원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정보화추진단 김규범씨는 "제한된 재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는 NEIS 보급에 따른 교원용 PC 2만여대 교체가 올해 필요해 관련 재활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김두용 사무관은 "지난해 18개학교에 시범적용했고 66개학교의 교체 작업에 적용했다"며 "올해는 교체 물량이 없어 계획이 없지만 시범적용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와 독서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 세미나에서 임칠성 전남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우리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독서의 생활화가 교육부의 강조 사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하지 못한 우리의 독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 예로 독후 활동을 문제 삼았다. 임 교수는 "교육청의 독서 지도 시책과 맞물려 모든 독서 지도는 책을 읽고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됐다"며 "이러한 독후 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책 읽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그럴싸한 사고(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치우쳐 있다면 독서를 조장하는 이유로서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독후 표현활동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자주 시행되고, 또 강조되다 보면 독서 분위기는 일어나되 실속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국어 시험도 지적됐다. 임 교수는 "학생들 가운데는 책은 좋아하지만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어 시험에서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국어 시간에 적은 것을 외우는 능력을 묻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빈칸 메우기 시험 실험에 의하면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빈칸 메우기 성적과 국어 성적이 아무런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고 이는 "우리 나라 국어 시험이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해 임 교수는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것을 해답으로 내놓았다. 우선 생각하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는 독서 지도야말로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며, 학교 시험은 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독서 행사가 이벤트로 변하는 것은 독서 교육에서 독서 후 다양한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며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는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9일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