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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양교사 양성과정 설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13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영양교사대책위(위원장 윤인경·교원대 교수)가 국회도서관에서 영양교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전국가정교사모임 등 5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가교련)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대한영양사협회 등 3개 단체도 같은 날 “영양교사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 두 단체의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에서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연숙 고려대 교수(사범대 가정교육과)는 우선 “교육공무원 총정원에 영양교사 정원이 포함돼 실제 수업을 담당할 전체 교원 충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중 교원비율이 높다며 정원 증원에 난색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때문에 현재 교원법정정원이 80% 대로 떨어져서 수업시수가 늘고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양교사를 4200명이나 양성하면 법정 교사 수는 늘어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교과 교사를 늘릴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교과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것은 조리사를 조리교사로, 서무직원을 행정교사로, 사회복지사를 복지교사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학 및 영양학 교직이수는 정원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한 것은 교직과정의 점진적 축소 및 철폐가 필요한 시점에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정부와 교육부는 영양교사 관련법을 삭제하는 한편 각 대학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철회하고 식품학과 영양학 관련 학부생의 교직이수 비율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소라 충남 대천고 교사는 “직무분석 결과 가정과 교사는 주당 평균 직무시간의 54%의 시간을 교수학습지도 및 연수활동에 할애하는 반면 영양사는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위생 및 시설, 식재료 관리에 60%의 시간을 쓰고 영양교육 시간은 1%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본연의 직무가 다른데도 ‘교사’라는 명칭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현재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기술·가정, 과학, 체육 등에 제시돼 있으며 가정교과서의 경우 식생활 영역이 26%를 차지할 만큼 주요하게 다뤄진다”면서 “학교에서 영양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줄어든 영양교육 시간을 늘려야지 영양교사를 양성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영양교사 도입 이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도 영양사의 직무에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이 있었고 이는 교사화가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결국 영양사의 교사화는 영양교육이나 급식 향상보다는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하는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먼저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직영급식 확대와 학부모 부담 급식비가 식품구입비에 쓰이도록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대한영양사협회와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은 성명서를 내고 “가정교사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학교급식 발전을 저해하는 영양교사 제도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가정과 진영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제도는 1993년부터 10여 년 간 각계의 연구와 교육부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필요성이 제기돼 공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된 제도”라며 “이를 부정하는 가정교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학생 건강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새로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급식시간 및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영양교육을 맡을 뿐”이라며 “가정교사 등의 업무영역과 무관하며 교과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양성과정에 교육실습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수 대상 영양사들이 이미 3년 이상의 현직 학교급식 전담 직원 경력을 갖고 있어 그 경험을 실습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임용이 신규 정교사 임용인원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임용대상인 학교영양사의 대다수가 식품위생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교사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만 하면 되고 영양교사 배치는 연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신규 정교사 임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영양교사 제도 정착을 계속 저지할 경우 전국 9만 8000여명의 영양사와 전국 133개 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 600여명의 교수 및 2만여 학생들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고교 비평준화와 고교 교사 가산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야 의원들 간에는 큰 인식차가 있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평준화 찬성 비율이 높았음을 강조하며 비평준화 유지 결정에 교육감의 ‘편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뢰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57.2%가 평준화를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지였던 강릉, 춘천, 원주에서 평준화 선호도가 55%로 더 높았는데도 비평준화 결정을 내린 것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고입시 철이 되면 강릉, 춘천, 원주 시내 중학교 3학년 입시담당 부장교사들이 수시로 입시회의를 갖고 명문고의 고교 입학정원을 미리 할당하고 있다”며 “타 시군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할당된 정원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일이냐”며 비판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도교육청은 중요 정책인 고교 선발고사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아 전격 추진하려고 한 반면, 평준화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데도 도입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따지면서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이 내신 위주 학생선발을 골자로 하고 있어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불이익이 예상돼 대책이 절실하다”며 여론조사를 다시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은 “도시지역 중등교사들이 농어촌으로 몰리는 것은 혹사당하는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편히 근무하며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 지역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역으로 농어촌 학교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의 ‘소신 추진’을 주문하며 우회적으로 ‘비평준화’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박창달 의원은 “평준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찬성,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듣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이 지역 특성을 살려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해 교육감이 소신과 중심을 갖고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력향상방안으로 계획하는 초빙교사제나 고교 교사 가산점 제도 등이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흔들림 없이 관철, 시행할 것이냐”며 교육감의 소신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권고 기준과 타 시도가 평준화를 도입할 당시 판단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교 선발고사 도입 설문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별 인원할당에 대해서도 “가능한 불합격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답변했다. 또 “초빙교사제와 가산점은 행정예고 중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원도 민족사관고 학생 278명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이 73.7%인 205명에 이르는 반면 강원 출신은 3.96%인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해당 시도 출신이 전남 광양제철고가 100%, 경북 포항제철고 99.1%, 부산 해운대고 98.4%, 울산 현대 청운고 7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며 “민사고가 강원 교육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40개 추진업무 중 ‘의욕을 고취하는 지방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등 8개 사업 외에는 업무성격 상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일인데도 전문직이 14.7%인 281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50대 50은 돼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교육감은 “정원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도내 2663개 사택 중 19%에 달하는 494개 사택이 개축 및 보수 대상으로 나타났다”며 “교사들의 사기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국비로 실시되는 교원의 해외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월1회꼴로 연수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연수가 교원들을 위한 연수인지 관리직(교장,교감)과 전문직을 위한 연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15명의 연수단원 구성에 있어서 교장 2명, 교감 3명, 교사 3명, 전문직 4명, 홍보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등이다. 줄잡아 서울시내 교사수를 5만명으로 볼 때, 3명의 교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여기에 뽑히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확률이다. 반면, 교장2명, 교감 3명, 전문직 4명은 이들 교사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나마 교장이나 교감을 추천하게 되면 교사는 추천을 아예포기해 버리게 된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눈치가 교장이나 교감이 갈려고 하면 교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 5만명 중 3명이 갈 수 있다면 아예 추천 자체를 포기하겠다. 신청해 봐야 소용이 없더라. 전문직들은 순서를 정해놓고 간다더라. 작년에 교장선생님이 다녀온곳은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 등의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연수라고 하지만, 교원 보다는 전문직이, 교사 보다는 교장, 교감이 더 우대받는 해외연수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이 아닌 전문직을 우대한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이 별로 없는 것이다. 물론, 전문직도 교원 출신이고 나중에 다시 교원으로 전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교원보다 우대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6일 열린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밀학급과 인천외고, 용인외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주호 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 44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73.4퍼센트에 달한다”며 “학교신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부족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늑장 개교가 관행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은 “경기지역의 경우 학급당 51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109개로 전국 245개 학급의 절반에 육박하고 인천도 과밀학급 비율이 61.9퍼센트로 2위를 달려 경인지역 교실이 ‘콩나물시루’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399개 초중고교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371개교가 100미터 달리기가 불가능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로 1, 2학년의 절반이 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전학해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병문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가 150일 이상 장기화된 이유는 전교조와 학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한 요인도 있지만 교육청이 중재노력 등에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인천외고 교장 해임과 관련해 교육청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을 해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임된 인천외고 교장은 2003년부터 단 한 건의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며 “교육청은 외고 사태의 무마에 급급한 나머지 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특목고 설립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경기지역에 17개의 특목고가 운영되면 2개 시군에 하나씩 특목고가 생기게 된다”며 “지역할당제 확대로 특목고가 특정지역 상위 30퍼센트의 인재를 싹쓸이하고 나머지 학교가 70퍼센트를 소화하면 경기교육의 평준화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경기지역 75개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들어서 전체 7만 7600여명의 학생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은 가스저장소의 경우 폭발 시 피해가 없도록 학교와 충분한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정화위원회와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형인명사고 위험이 큰 가스저장소의 경우는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개회 직후부터 평가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사생결단을 내려는 듯 기 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권철현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한 폭로이며 도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며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재성 의원도 “조선 동아와 교감이 이뤄진 고도의 기획된 작품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평가원장 소환을 회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과서를 읽고 그 편향성에 분노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걱정하는 마음을 교육부에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뭘 기획하고 일부러 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공격을 당하니 착잡하고 서글프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편향적이다. 권 의원도 본인의 시각에서 같은 우려를 갖게 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과서 담당자들은 이를 검토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도대체 오늘 뭘 매듭짓자는 건지 모르겠다. 교과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곡했다고 한나라 의원이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라는 거냐”며 반박했다. 몇 차례 정회와 간사협의를 거치는 진통 끝에 한나라당이 평가원장 출석에 동의하면서 오후 4시 국감이 시작될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가원장을 언제 부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일단 한 번씩 의원들이 질의하고 중간에 평가원장을 불러 2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질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가원장을 부르기로 양보했으니 열우당은 우리 당 주장대로 우선 서울 국감을 10시 이전까지 모두 마치고 평가원장은 10시부터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뭘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게 머 그리 중요하다고 옹졸하게 구냐”면서도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하며 다시 3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양당은 국감장 밖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오후 6시30분 먼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국감장 밖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준비한 성명서에서 “권철현 의원은 학문적 권위가 인정된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검정위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친북반미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정치선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야당은 국정감사를 악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우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권 의원은 문제제기는 이념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역사의 본질과 사실을 기초로 기술돼야 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교육부에 대해 정책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색깔론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7시40분 서울시교육청 국감이 시작될 때까지 교육청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는 온통 국감장 밖 복도에 쏠렸다.
올해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가 고교간의 학력격차를 일부 반영했다는 8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고교등급제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위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력 차에 의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 고려대는 '공정한 내신성적을 내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한 것을 등급제 실시로 인정해 제재 조치를 가하는 교육부 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는 '강남·북의 지역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학업능력의 종합평가에 의한 결과이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가 "수시2학기에서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고교등급제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의 능력 차가 아닌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 없이 고교를 배정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들은 자율성에 상응하여 다양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입학전형요소를 개발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문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학교간 학력차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만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가 당초 목표했던 지역간 학교간 교육의 질의 균등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강원교총(회장 李文熙)은 2004. 8. 31(화) 10시 강원도교육청과 2004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2004년도 정기교섭은 6월 16일 교섭·협의 개회식을 거행한 후,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5차에 걸친 교섭·협의소위원회와 3회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39개조 51개항의 개선사항을 합의하고 이날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과 강원교총의 중요 합의사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교원사택 부족 해소를 위한 임대사택 운영 ·각급 학교 화장실 및 유리창청소 용역제 도입 ·초임교원 부임에 따른 편의 제공 ·학교행정관련 제업무의 행정실 이관 ·교원 전보관련 자료 사전 공개 ·순회근무교사 업무경감 ·교원에 대한 사이버폭력 대책 마련 ·교육전문직 업무 경감(당직업무 개선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방안 강구 등이다. 모든 교섭·협의 과제는 교원복지 증진과, 근무 부담 경감 및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으며,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하였다. 강원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의 법정신을 준수하여,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보다 성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교직원 부족사택 해소과제로서 특수지 및 농어촌지역 교원사택 부족으로 인하여 교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특수지 중심지역에 임대사택을 마련하여 교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 청소용역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일선 각급 학교에서는 실내화장실 위생관리가 힘들고, 유리창 청소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용역제를 도입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장님들에게 권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교원전보관련 자료공개를 들 수 있다. 교원들이 지구별 근무만기가 되어 다음 임지를 택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지구별·학교별 만기자명단을 공개토록하여 전보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교원 근무부담 경감방안을 들 수 있다. 학교의 행정에 관한 제업무 즉, 학생중식지원업무, 전·입학업무, 제증명발급, 교과서업무, 각종 금전징수(저축수납, 우유급식비 징수 등),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교육행정실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 배치된 교원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배치를 지양하고, 교원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교원에 대한 사이버 폭력대책 마련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인신공격성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함으로 인해 일선 교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오해를 받게되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초임교원 부임 안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교대 및 사대를 갓 졸업한 신규임용교원들이 농어촌이나 벽지지역으로 많이 배치되는데 이들이 현지사정을 잘 몰라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강원교총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규임용교원의 현지부임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있다가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내기교원들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과순회근무 교원 및 보건교사의 순회근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여교원 보호대책 등을 합의하였다.
세상에 하나의 역사만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끊임없이 바뀌며 거기에는 한 시대의 유행하는 에토스가 담기고, 특히 국가가 개입하는 역사에는 당대의 정치적 기후가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사와 역사교과서를 그리스의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처럼 자국(自國)의 구미에 맞게 자르거나 늘릴 수는 없는 법.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중일 역사 교과서가 제각각인 것처럼 알제리와 프랑스, 인도와 영국의 교과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7,8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교수)와 독일 게오르그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유럽 교과서 세미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교과서, 그 서술 내용을 비교 요약한다. 반성 없는 정당화 vs 공격하며 정체성 유지 ■ 일본과 한국(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전후 일본의 중학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전혀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의 지배를 받은, 내지는 지배하는 측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식민지 역사, 곧 침략의 역사가 역사교육에서 배제된 것이다. 1975년도부터는 지배정책과 더불어 저항에 대한 사실적 언급이 여러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2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일본의 역사왜곡파동을 거치며 징용과 징병 등이 강제연행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강탈’하고 갖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무단정치에 관한 서술에 이어 3·1운동-임시정부 및 국내의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의열투쟁을 열거하는 저항의 역사에 많은 서술 분량을 채우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임시정부정통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려는 경향은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특히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1979년 제3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저항부분이 특별히 보강되고, 반일교육 내용이 더욱 강조되어 갔다. 1980년대 들어 내재적 발전론을 기본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정통론의 세련화, 체계화 작업에 완성도가 높아갔다. 그 상징이 무장독립전쟁론. 이로써 일본의 다양한 지배정책을 언급하는 한편에서, 의병투쟁-1910년대 국내외 운동-3·1운동-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만주의 독립운동-국내의 대중운동-건국준비라는 서술체계가 정식화됐다. 한일 교과서는 이처럼 반성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유지한 일본과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기정체성을 유지한 한국이라는 출발부터 극단적인 역사인식을 통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기억 상실과 부인 vs 투쟁과 억압으로의 회귀 ■ 프랑스와 알제리(Alain Delissen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부교수)=2002년 프랑스 교과서는 비판정신을 발전시키고 공민의식과 역사방법의 ‘검증의 불확실성’을 결합시킨다는 교육목표에 걸맞게 정복과 식민지 해방의 어두운 과거가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들이 유럽적 설명 틀을 갖게 됨으로써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호도하는 기만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대해서는, 물론 알제리 전쟁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고문과 폭력성이 반인간적 범죄로 간주되고 있지만, 알제리 전쟁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식민지배의 역사에 관한 비중이 줄어들고, 식민지배사나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알제리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충격을 주고 폭력화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조국, 민족해방투쟁을 벌인 앞 세대의 희생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억의 남용’을 교과서가 강요하고 있는 것. 따라서 조국과 조상을 기리는 혁명적 연속성의 신화, 영웅적인 아버지들, 무기, 군복, 남성다움 등에 대한 숭배, 기념비를 통한 과거의 기억 등만을 나열하는 것은 ‘진정한 기억’이 아니고, 역사를 제대로 다루는 방식도 아니며 교육의 윤리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도적 기록배제 vs 민족주의에의 집착 ■ 영국과 인도(이옥순 연세대학교 교수)=영국과 인도의 교과서에는 아직도 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주관적인 역사 선택 및 해석이 자리한다. 영국의 교과서는 인도 지도자의 무능함과 타락을 증명하는 블랙홀과 그 응징인 플라시 전투와 전쟁의 주역 클라이브를 포함하는 반면 인도 교과서는 '블랙홀'에 대한 언급 없이 클라이브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며 영국의 음모와 부패를 서술한다. 또 영국의 교과서는 민중이 참여하지 않은 세포이반란을 하극상이란 뜻의 mutiny나 rebellion으로 부르지만 인도 교과서는 군사반란과 민중봉기가 결합된 revolt로 호칭, 차이가 난다. 반란의 성격과 원인도 다르게 파악한다. 인도 교과서는 반란의 원인을 식민통치의 성격과 정책에 대한 민중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에서 찾지만, 영국의 교과서는 영국의 근대화정책과 사회개혁에 대한 인도인의 반발과 종교적 금기를 강조, 인도인의 비합리성을 강조한다. 영국 교과서는 인도 민족운동은커녕 20세기의 인도 역사를 아예 다루지 않지만, 인도 교과서는 인도의 해방투쟁에 역점을 둔다. 인도 민족주의에 회의적인 영국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20세기 인도의 생략은 제국의 통치와 영국의 우수성을 정당화할 위험성을 갖는다. 반면 인도 교과서는 인도를 재건하고 반영투쟁을 통해 인도 민중이 힘을 결집하도록 유인해 독립을 일궈낸 민족운동을 찬양한다. 인도의 독립도 영국 교과서에는 인도-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인도의 분열적 특성으로 설명하지만, 인도 교과서는 영국의 분리통치정책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한국사 범위 스스로 한반도에 국한 기술 오류 범해 한국 ‘세계사에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 강조 중･일 시간경과에 따라 민족 확대･발전으로 이해 “중･일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 이는 한국사의 체계적 이해보다 자국사 설명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薩뭘瑛?경우 특히 현 영토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해석,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구려사 전공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사가 왜 한국사인가’라는 물음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고민이나 성찰도 없었던 것이 의아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과 유사하다.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한국인이나 전문 연구자라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인 혹은 한국민족은 누구인가, 한국민족의 활동범위는 어디인가, 한국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의문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 한국민족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이 ‘황색 피부, 검은색 머리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인종적으로는 몽고 인종에 속하고 어족으로는 터키･퉁구스･몽고어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주변 민족과 구별되며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것을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하며 단일 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자신들의 민족이나 시조에 대한 설명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으로서 ‘중화민족’이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의 전신인 ‘화하(華夏)족’의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4~5000년 전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염제와 황제라고 한다. 이들은 황하유역과 장강유역에 있었는데, 당시 동방의 강대한 치우(蚩尤) 부락을 물리친 이후 오랫동안 발전을 거치며, 뒷날의 화하족을 형성하였다고 기술하고 황제의 모습과 그의 능묘 사진도 싣고 있다. 염제와 황제는 화하족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한족을 넘어 오늘날 중국 민족의 시조로 존숭받고 있는데, 우리의 단군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인의 출자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드물다.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가 북방의 고구려는 맥족, 남방의 삼한은 한족이나 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는 기술일 뿐이다. 한편 일본열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10만 년 전이며, 죠몽인의 조상은 약 3만5000년 전 중국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명성사의 ‘고등학교 일본사’도 ‘죠몽(繩文)시대까지 일본인의 祖型(원 일본인)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 더해지고 다시 야요이(彌生)시대와 고분시대에 도래인의 혼혈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일본인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이 고대 이래 시간의 경과와 함께 민족이 확대, 발전해 갔다고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반만년 이상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 한국민족의 활동지역 우리 국사 교과서는 한국사의 범위를 한반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역사시대보다도 그 이전의 선사시대의 경우는 만주지역이 당연히 우리 한국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거주한 지역을 설명할 때는 ‘중국 요령성, 길림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이라고 하지만, 구석기문화나 신석기문화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이나 사진자료는 모두 한반도의 유적, 유물만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엄밀하게는 한반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서한시기 이다. 서한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에서 한반도의 중부 이북과 요동 지역이 서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남쪽은 제외되어 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군현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 이후의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고구려나 부여 등의 국가 표시가 없다. 한편 중국은 자신들의 선사문화의 범위를 운남성으로부터 북방지역에 이르는 오늘날의 중국 전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원시인류 화석이 발견된 유적을 표기한 지도에는 요동지역의 약 28만 년 전 금우산인(金牛山人)과 압록강 중류의 안도인(安圖人) 유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북지방 유적은 지역적으로 보아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사와 관련된 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민족의 초기 거주지나 분포지역을 설명할 때, 한사군 설치 전에 고조선을 언급할 경우는 한반도와 오늘의 중국 동북지방을 포함한다. 그 후 고구려를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하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는 조선반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령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의 이와 관련된 단원명이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인 것이 그 좋은 예이고, 또한 일본사의 범위는 명실상부 일본열도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민족의 활동지역을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말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반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일본의 교과서도 비슷하다. * 한국사의 시작 국사 교과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라 하고, 신석기 시대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을 상한으로 기원전 8000년경부터로 편년하고 있다. 이어서 한반도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은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기원전 4세기경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부여, 고구려 등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 위만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한 무제의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한 군현이 설치되었다.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은 기원전 3세기부터 나타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진한(秦漢)시기 우리나라와 조선반도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경제문화교류도 늘어났다. 한조의 주동(鑄銅)과 칠기 기술이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의 이름난 말 등의 특산품이 중국에 수입되었다’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고대사 교과서에는 ‘양한(兩漢) 시기 조선반도 남부의 삼한(三韓)이 여러 번 사람을 한(漢)에 파견’하였다고 해, 삼한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한국사를 한사군, 혹은 고구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조선반도에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청동기 문화가 퍼지고, 더 나아가 철기도 사용되었다. 기원전후 경에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나고 중국의 동방지배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남부에도 1세기경부터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고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내용의 각주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의 나라가 ‘古朝鮮’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고, 위씨조선과 한4군을 표시하며, 진번군을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도 위씨조선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에 대한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민족은 고구려와 삼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고, 활동 지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사의 시작도 선사시대에 대한 짧은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군현의 설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중국사는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서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사의 공간이 일본열도라는 지역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유입에 관심을 갖으며, ‘조선반도’는 바로 그 주요한 루트로 인식하고 있다. # 다음 회는 ‘고구려의 국가성격과 한국사의 관계’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뉴질랜드는 어린이들의 과체중과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5일 발표했다. 트레버 말라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는 현행 교과 과정의 체육수업 외에 1주일에 최소한 1시간씩 어린이들이 체육 전문가나 특별훈련을 받은 교사의 지도아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이 넘는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오리 어린이들은 41%, 남태평양 섬나라출신 어린이들은 무려 62%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말라드 장관은 "신체활동이 두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읽기나 수학의 학습능력도 크게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육은 영어나 수학처럼 핵심과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독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언론의 보도 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로 지적된 주된 내용은 학교와 선생님의 자치권이 거의 없는 교육체계의 위계적 질서가 지적됐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독일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그러나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그 동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개혁에 대해 아주 흡족해 하는 중간평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교육제도의 질적 향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지난 3년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 학교의 자기 책임성, 향상된 개인에 대한 후원,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을 달성했다며 교육부장관회의의 의장인 도리스 아넨(Doris Ahnen)여사는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더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신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2001년 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간에는 이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7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매년 1조원의 돈을 들여 종일제학교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신들의 노력에 중점을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마련에 두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기존에는 독일 각 주마다 교과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 학생들은 8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이수한 반면 다른 주의 학생들은 10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했었는데, 10학년(우리 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교과목 이외에도 다른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독일전역에 유효한 기준의 마련에 대해 자축하는 교육부장관회의의 중간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견해에 의하면, 학생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지 않고,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때 앞으로 10년이 있어야만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장관회의의 구성원들인 각 주의 장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들로 인해 존재하는 학교의 위계질서 적인 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자신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일 학생들이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은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교육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더욱 받는 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4년제인 초등학교의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 교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해 교육부장관회의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의 선상에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순번제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논쟁이 지금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중국 廣東省 廣州市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는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 온 후 밥을 먹지 않고 불쾌해 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묻게 됐고 아이가 그날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부모는 재차 학교에서 잘못을 해 벌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물었고, 아이는 벌이 아닌 학교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모든 5학년 학생들이 돌아가며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답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불과 11, 12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장실 청소같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킬 수 있는가하며 학교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부모의 생각은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청소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아이들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고, 또한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만큼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화장실 청소는 일종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이 기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담시켜 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일로 이전에는 모두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기에 지금의 화장실 청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교의 화장실은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아이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크게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게 없고,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이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전염병이나 기타 병의 감염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응과 관련해 각기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켜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학생들이 교실청소는 할 수 있는데 어찌 화장실 청소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옷을 입을 때에도 손만 뻗으면 되는 식의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런 아이들에게 힘들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공부만이 제일이라는 ‘공부제일주의’로 인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경험은 이들로 해금 노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는 모두들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하고 그것이 별로 더럽다거나 참지 못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 화장실 청소와 같은 일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존귀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한두 차례 정도 교사의 입회 하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화장실 청소하기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청소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초등학생 화장실 청소시키기’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는 마땅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경험을 통해 이를 제고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교사가 함께 참여해 청소를 해야만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극히 원론적인 의견들이 전부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이 대폭 바뀌게 되면서 지방 중소도시 중학생들의 대도시 고교 진학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내 상당수 시·군의 고교 정원이 해당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수를 크게 밑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산지역의 경우 16개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1872명이나 7개 고교의 입학정원은 1514명에 그쳐 358명이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산지역 16개 중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최근 조사한 결과, 중학교 3학년생들의 99% 이상이 관내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고교 입학을 놓고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아산 226명, 연기 191명, 당진 181명, 부여 149명, 보령 12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안지역의 경우 현재 고교 입학정원이 중학교 3년 학생수를 419명이나 웃도는 데도 내년에 고교에 20여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37명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건우(44) 서산여중 학부모회장은 "서산지역 고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입학정원이 많은 천안과 공주, 논산, 서천 등 거리가 먼 지역의 고교로 내모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중학교 최송산(50) 운영위원장은 "최근 지역 16개 중학교 운영위원장 연명으로도 교육청에 고교 신설과 학급수 증설을 촉구하는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지역의 학생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치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입시전형이 바뀐다하더라도 중소도시 우수 학생들의 대도시 명문고 진학이 적잖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내 전체 고교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2008학년도부터 '내신위주'로 대입 전형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는 6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검정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주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강정(鄭剛正)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교과서 검정과 채택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 ▲검정 기준과 절차 ▲집필진과 검정위원의 구성 등을 따지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편향적으로 서술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검정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여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개인 한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견제와 여과장치들을 통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다"고 권 의원의 편향성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문제가 된 검정교과서는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교과서가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색깔론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몇단계에 걸친 검정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채택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마치 일부 운동권이 교과서를 만들고 운동권 출신 교사가 이를 채택해 가르치는 것처럼 몰아간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편향된 내용들을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원 한명이 제기한 이슈를 갖고 우리당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발점인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과 단체에 대한 공격과 반국가적인 내용을 금지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며 "학자로서 학생들이 배울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왜 색깔론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장학편수실이 없어지고 교과서 검인정체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민족, 체제가 우월하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작업은 교과서를 통해 해야하므로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의 1학기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전체의 16.9%, 고등학교는 38.5%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나 교실당 학생수, 학년별 학급수 등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이 대전(48.6%), 인천(38.9%), 대구(35.1%), 부산(24.0), 울산(21.0%) 등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16.9%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도 전체의 40.5%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울산(78.0%), 대전(75.4%), 대구(70.0%), 인천(68.4%)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실천 의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실 수나 학교 규모, 교원확충 등 교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수학 등의 과목은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향후 학습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유 교실 확보가 어려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규모 조정 및 교실확보 등이 필요하고 농어촌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첫 국정감사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밀실 합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열기를 띠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4일 교육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황우여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증인 선서, 안 장관·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로 이어지면서 'NEIS 밀실 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안 장관의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내용이 빠진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교조와 단독 합의해 교총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지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이 문제가 중심 쟁점이라고 생각 안 해 보고를 미뤘다. 다른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질의는 헌법 기관인 각 의원의 권한 사항"이라며 안 장관의 답변을 종용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통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에 의한)충분한 시험기간 없이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체 교사가 실험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나이스 문제를 특정단체와 합의해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0억 원을 들여 나이스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나이스)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며, 추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나이스 문제를 특정교원단체와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를 중재한 열린우리당의 구논회 의원은 그 동안의 중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NEIS문제가 지난해와 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회원 200여 명은 아침 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교총 측은 오전 9시 30분 경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아울러 윤종건 교총회장은 8시 40분 경 황우여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직원노동종합(위원장 류명수)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0%, 2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난 속에서도 의학·약학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학교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서 서울시의 36개 4년제 대학과 11개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의 평균 취업률 비교에서도 2년제 대학이 71%로, 4년제 대학의 63%보다 8% 포인트 더 높았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의 연도별 취업률도 지난 2001년 76%, 2002년과 2003년 각 70%, 올해 67% 등으로 하락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4년제 대학 36개교 가운데 올해 평균 취업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건국대, 홍익대 등 절반인 18개교에 달했으며, 취업률이 80%를 넘는 학교는 고려대와 경희대, 서강대 등 3개교에 불과했다. 학과 중에서는 의학·약학 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대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 취업률이 좋았으며 사법시험 때문에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대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2001년 치의학과, 2002년 의학과, 2003년 간호학과, 2004년 의학과였으며 이에 비해 법학부는 2001년과 2003년 각각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로 꼽혔다. 또 4년 간 취업률이 77%인 고려대도 의학과와 간호학과 취업률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법학과 취업률은 60%를 밑돌았다. 안 의원은 "대졸자 중 60% 가량 취업했다는 점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꼴로 백수'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며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유가족은 도교육청이 보상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지난 7월에 2억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정읍 B고 학부모 K씨도 "지난 달 아들(2년)이 컴퓨터수업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중 뒤따라온 급우 J군과 충돌, 앞니 3개가 부러져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공제회로부터 70만원밖에 밖에 받지 못했다"며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전북도 안전공제회에는 1천46건의 사고신고가 접수돼 4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넘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형태의 안전공제회는 지난 90년을 전후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립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입학할 때 내는 1000원 안팎의 회비(중·고생은 1500원 가량)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학생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와 예산에 따라 기금 조성액 의 차이 가 커 보상 한도액이 제각각이다"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년 개교 예정인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가 30일 채택됐으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공동설립자인 외대, 용인시가 지역할당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70% 선발 문제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외고 모집지역에 대한 고시 권한을 가진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신입생 중 30%를 용인 소재 중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승인했으나 나머지 70%는 경기도 학생으로 뽑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국외대와 용인시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제안에 크게 반발, 당초 계획대로 나머지 70%의 학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입시요강안을 1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70%를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 용인 지역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도내 다른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교 첫해에만 신입생 모집을 경기도 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외고 개교 다음 해인 2006년부터는 수원외고와 성남외고가 문을 열기 때문에 용인외고가 전국단위 모집을 하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 학생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할당 혜택을 받은 용인지역 학생과 아무 혜택 없이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수업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단위 모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외고 공동설립자인 한국외대와 용인시는 전국의 우수 학생을 유치, 세계적 명문을 만들겠다는 전제 하에 학교 설립 계획을 세웠다며 경기도 단위 모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봄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고 홍보해왔고 전국순회 입시설명회까지 치른 상태여서 이제와서 모집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장이다. 외대 관계자는 "우리대학 부속 외고가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 각지로부터 엄청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당초 홍보한 대로 지역할당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국단위로 뽑은 뒤 차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모집 지역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3일 특목고 입시를 치르고 그로부터 30일 전까지 각 특목고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도록 하고 있으나 모집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용인외고의 경우 30일 입시요강이 발표된 다른 특목고와 달리 1일에도 입시요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외대, 용인시와 도교육청은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도교육청은 30일 이 학교 신입생의 30%를 용인 소재 중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바 있다.
교육방송 강좌 대부분이 일반 사설인터넷 학습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는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지정 교육방송 활용 시범학교를 운영중인 제주제일고등학교는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송 강좌에 대해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제주일고는 "고등학교 1.2학년용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단원별 학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보충, 심화과정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념 이해 학습과 문제 적용 학습을 균등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일고는 또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 EBS인터넷수능방송의 강의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발표 이후 고등학교 교실 현장에서의 EBS 방송에 대한 비중은 매우 높아졌으나 이로 인해 문제풀이 학습성향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일고는 특히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대책이 현실적으로는 교육방송 강의내용을 오히려 학교교육보다 우선시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일고는 이어 "EBS 인터넷수능에서 방송하고 있는 교과 또는 영역별 강좌 수가 너무 방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도 각 강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교과별로 각 강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강좌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일고는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방송 활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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