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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獨, 교육개혁 성과놓고 논란

장관회의 “통일된 교육기준 마련 흡족”
교원노조 “학교 위계질서 개혁이 우선”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독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언론의 보도 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로 지적된 주된 내용은 학교와 선생님의 자치권이 거의 없는 교육체계의 위계적 질서가 지적됐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독일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그러나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그 동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개혁에 대해 아주 흡족해 하는 중간평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교육제도의 질적 향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지난 3년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 학교의 자기 책임성, 향상된 개인에 대한 후원,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을 달성했다며 교육부장관회의의 의장인 도리스 아넨(Doris Ahnen)여사는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더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신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2001년 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간에는 이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7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매년 1조원의 돈을 들여 종일제학교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신들의 노력에 중점을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마련에 두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기존에는 독일 각 주마다 교과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 학생들은 8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이수한 반면 다른 주의 학생들은 10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했었는데, 10학년(우리 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교과목 이외에도 다른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독일전역에 유효한 기준의 마련에 대해 자축하는 교육부장관회의의 중간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견해에 의하면, 학생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지 않고,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때 앞으로 10년이 있어야만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장관회의의 구성원들인 각 주의 장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들로 인해 존재하는 학교의 위계질서 적인 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자신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일 학생들이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은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교육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더욱 받는 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4년제인 초등학교의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 교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해 교육부장관회의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의 선상에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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