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고교 비평준화와 고교 교사 가산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야 의원들 간에는 큰 인식차가 있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평준화 찬성 비율이 높았음을 강조하며 비평준화 유지 결정에 교육감의 ‘편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뢰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57.2%가 평준화를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지였던 강릉, 춘천, 원주에서 평준화 선호도가 55%로 더 높았는데도 비평준화 결정을 내린 것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고입시 철이 되면 강릉, 춘천, 원주 시내 중학교 3학년 입시담당 부장교사들이 수시로 입시회의를 갖고 명문고의 고교 입학정원을 미리 할당하고 있다”며 “타 시군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할당된 정원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일이냐”며 비판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도교육청은 중요 정책인 고교 선발고사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아 전격 추진하려고 한 반면, 평준화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데도 도입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따지면서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이 내신 위주 학생선발을 골자로 하고 있어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불이익이 예상돼 대책이 절실하다”며 여론조사를 다시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은 “도시지역 중등교사들이 농어촌으로 몰리는 것은 혹사당하는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편히 근무하며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 지역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역으로 농어촌 학교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의 ‘소신 추진’을 주문하며 우회적으로 ‘비평준화’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박창달 의원은 “평준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찬성,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듣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이 지역 특성을 살려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해 교육감이 소신과 중심을 갖고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력향상방안으로 계획하는 초빙교사제나 고교 교사 가산점 제도 등이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흔들림 없이 관철, 시행할 것이냐”며 교육감의 소신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권고 기준과 타 시도가 평준화를 도입할 당시 판단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교 선발고사 도입 설문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별 인원할당에 대해서도 “가능한 불합격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답변했다. 또 “초빙교사제와 가산점은 행정예고 중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원도 민족사관고 학생 278명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이 73.7%인 205명에 이르는 반면 강원 출신은 3.96%인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해당 시도 출신이 전남 광양제철고가 100%, 경북 포항제철고 99.1%, 부산 해운대고 98.4%, 울산 현대 청운고 7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며 “민사고가 강원 교육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40개 추진업무 중 ‘의욕을 고취하는 지방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등 8개 사업 외에는 업무성격 상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일인데도 전문직이 14.7%인 281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50대 50은 돼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교육감은 “정원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도내 2663개 사택 중 19%에 달하는 494개 사택이 개축 및 보수 대상으로 나타났다”며 “교사들의 사기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