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74명 징계위 회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4명이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마쳤고, 회부 인원은 총 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4명은 모두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의 전임자들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9월30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게 되며, 앞으로 징계위별로 해당 교사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 회부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총 15명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처리 문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교과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징계 대상자 15명 가운데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당초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 외에 일반 참여 교사들도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국선언문에는 소속 학교, 지역 등의 정보없이 교사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 참가자들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교사들도 시국선언 참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수는 1차 때 1만7천여명, 2차 때 2만8천600여명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까지 처분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9.10.04 09:17

올해도 일제고사 거부…집단 체험학습

오는 13∼14일 전국 초중고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둔 가운데 학부모ㆍ청소년단체 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을 거부하고 집단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연대(참학)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해 학부모, 청소년, 교원단체 등이 가입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최근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당일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기로 했다. 윤숙자 참학 정책위원장은 "일제고사 결과 부진아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은 거의 없다. 심지어 부진아에 대한 기준마저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정도로 정책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체험학습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진행되며, 지난달 말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서울지역은 시험 직전인 12일까지 계속 참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모집한다. 참학 등은 자연관찰 및 자연탐구 활동 위주였던 작년 체험학습과 달리 올해는 문화와 체험행사, 공연 등이 어우러진 대형 문화예술제를 서울시내에서 연다는 방침도 세웠다. 체험학습에 앞서 9일이나 11일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로 발생하는 교과과정의 파행 운영, 비교육적 상황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증언하는 '학생ㆍ학부모 하소연 대회'(가칭)도 계획하고 있다. 작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을 이유로 상당수 소속 교사들이 중징계를 당했던 전교조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되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부당성을 알리는 편지 보내기' '거리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의 방법으로 체험학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숙자 참학 정책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자문을 받아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운영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달 중순께는 실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체험학습을 불허하고 평가시행을 거부하는 학교나 교사를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은 작년과 동일하다"며 "각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자체 계획을 세워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09.10.04 09:14

"전국 학교 무허가·미등기 건물 638개"

전국 학교에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이 600여개나 돼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103곳의 213개 건물이 건축허가 없이 지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용도별로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교사(校舍)가 68개(31.9%)로 가장 많았고, 창고가 36개(16.9%), 매점, 강당 등 기타 시설물이 109개(5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개, 경기 22개, 부산·대구 각 14개 등 순이었다. 특히 1970~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81개였고 그 전에 지어진 건물도 20개나 됐다. 소유권 인정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고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미등기 건물도 249개 학교에 425개나 됐다. 서 의원은 "상당수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학교에 방치돼 있어 우려된다.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특성상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커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9.10.03 16:04

경기도, 내년 학교밖 '안심학교' 7곳 신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중인 '꿈나무 안심학교'를 내년부터 학교밖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가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공공도서관, 교육.체육시설 등을 이용, 7개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 유엔아이센터에 1개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설치, 운영중이다. 교사들이 주로 운영을 담당하는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와 달리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대학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꿈나무 안심학교의 수혜 폭 확대를 위해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보다 학교밖 안심학교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 참여를 위해 현재 대기중인 70여명의 학생은 유사 형태로 도 교육청이 곳곳에 설치, 운영중인 '종일돌봄교실'에서 수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는 20개 시.군에 32개(초교내 31개, 학교밖 1개) 꿈나무 안심학교가 설치돼 9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09.10.03 16:02

원칙없는 교원양성과정 추가, 재고해야

'교사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존의 교육대나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초 · 중 · 고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계고,특성화고，예체능계열 학교，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되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라고 한다. 교사양성과정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한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의 특정교과에한해 특별과정이수자를 선발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특별과정이수자의 전공을 이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과정에 한해서 과정을 개설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의 특별과정을 개설한다면 현재의 교원양성 기관이 불필요해 질 것이다. 최소한 4년의 기간이 필요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의 존재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의 문제는 특별과정이수자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을 단기간의 과정이수만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기간이 길어야 전문성이 형성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도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예비교원자원이 풍부한 현실에서 또다시 특별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이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전공을 바꾸도록 하는 편이 더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어차피 단기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현직교사들을 활용하는 편이 옳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에 신규임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예비교원들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양성과정에서 양성된 교사자격증 취득자들에게 문호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교직사회에 단기간의 특별과정이수가 필요하지 않다. 도리어 교원양성과정의 양성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전문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야 취득이 가능한 교원자격증이기에 단기에 취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교원자격증 취득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특별과정이수를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에 반대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의 특별과정이수를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원칙없는 교원양성과정 추가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9.10.02 09:56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수 시도별 격차 커"

일선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시ㆍ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평균 65.46%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곳은 제주(100%), 충남(90.39%), 경기(87.13%), 부산(82.68%) 등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40.00%), 전남(38.42%), 대구(30.77%), 경북(24.61%) 등이었다. 영어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제주(443명), 충남(458명), 부산(487명), 강원(575명)과 대전(1천551명), 충북(1천957명), 광주(2천 명), 대구(3천21명)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으면서 학교배치율이 높은 교육청은 제주, 충남, 부산, 강원, 서울 등이었고, 1인당 학생수가 높으면서 학교당 배치율도 높은 교육청은 경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대구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ㆍ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2007년 48.06%에서 2008년 49.36%, 올해 65.46%로 갈수록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47

이집트 교원단체들, 신종플루로 등교거부 요구

이집트 교원단체들이 오는 3일로 다가온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등교시키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일간지 이집션 가제트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립적 교원단체인 '교육권리센터'는 전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정부의 예방 조치로는 학생들 사이에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권리센터는 교육부를 상대로 신종플루 사태가 끝나거나 백신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새 학년도 개학의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집트의 한 학부모를 다른 4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압델-하피즈 타옐 회장은 "건강이 교육보다 우선한다"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집트 교육부는 애초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지난달 29일로 잡았다가 이달 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집트의 다른 교원단체인 '교사권리위원회'는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보다 교사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개학을 3개월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교사권리위원회의 알-사예드 알-바드리 위원장은 "신종플루 감염증세가 있는 학생의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수업 때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교사는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신종플루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겨울까지 3개월간 개학을 연기한 뒤 부족한 수업 일수는 내년 여름에 보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에서는 그간 1천 명가량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신종플루로 사망한 환자는 2명이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45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발의

교원 교육력 증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정부의 신규교육사업 증가, 행정업무 전담 인원 부족, 학교행정업무량의 계량화 및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교원잡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원잡무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행정업무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을 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마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행정전담요원이 배치된다. 학교행정업무는 교과·생활·특별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중 38.9%는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잡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담요원은 교육청별 또는 2개 이상 교육청이 통합해 공개전형으로 뽑는다. 이들에게는 업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교과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2~17명의 학교행정업무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육성·행정요원의 업무범위 및 성과평가·관련법 개정 등을 심의한다. 또 3년마다 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행정요원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와 교사와 함께 추진해야하는 업무를 구분해 매년 12월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업무 표준화를 통해 행정업무전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원을 수업전문가로 유도하고, 학교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교원조직을 교장-교감-업무부장과 수석교사-선임교사-교과부장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하다”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법률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엄성용
• 2009.10.01 13:59

교육전문직 합격수기 - 2009 경기 초등을 중심으로

• 김희정 경기 군포 능내초 교사
• 2009.10.01 09:00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원평가에 따른 보상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행 • 재정적 차원뿐 아니라 교육적 의의와 적용, 교원의 자격, 연수비용의 부담, 유 • 무급 휴직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능력개발하는 연구년제 첫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혜택 부여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원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 간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닌 교원의 자율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는 연구년 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교원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의 자율적 재교육을 통한 교원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실시되는 정형화 된 연수 및 교육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교직생애 주기에 있어서 금전 • 시간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능력개발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자기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기 능력개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에서의 교원연구년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교원연구년제의 신청 기회와 교원의 교육 선택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평가에 따른 보상 아닌 전문성 신장이 목적돼야 교원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은 본질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과정일 수 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 학교교육 질 개선의 구체적인 혁신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교원연구년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 개발 및 개인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제는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입을 조기 추진할 것인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구년제법 제정이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에 교원연구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안세근 건국대 교직과 교수
• 2009.10.01 09:00

잘못된 사교육대책이 공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오히려 공교육 정책이 사교육에 의존해 있지 않나?” 이 질문은 공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경스럽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불경스런 질문을 지금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지에서 번성하는 것을 양지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음지에서 곪다 못해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썩어 냄새가 시작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불경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미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교육계는 교사들 중에서도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교사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밝혔듯이 사교육을 영어로 ‘Shadow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그림자처럼 학교교육의 향방에 따라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포착한 장점을 가진 개념이다. 일리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여러 모를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따라 하는 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공교육이 ‘사교육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교육을 따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의 대책들 중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점점 의존해 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의존적 교육정책 필자는 한국 교육계가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진 지 꽤 됐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공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으면 정당화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방과후 학교 정책의 정당화도 핵심이 사교육 경감이 아닌가?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도 가장 핵심으로 사교육 완화 문제가 등장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각 지방의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공식, 비공식 교육논의에서 가장 자주 비중 높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기관의 부재 혹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기본적으로 사교육 의존적 사고 아닌가? 공교육 스스로 혹은 독자적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일 텐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이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성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과의 전쟁 정책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예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눈감고 아웅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교육에 의한 사교육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돈을 지불하면 사교육이고, 정부가 학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면 공교육인가?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인가? 아니면 국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국가지원 사교육’인가? 그동안 학부모가 키우던 사교육을 이제는 정부도 함께 키우겠다고 나선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교육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을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로 끌어들여 국가가 교육 불평등 해소 역할과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일부 선정된 학교(2012년까지 1000개)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원받고 사교육이 없어지도록 해야 교육평등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 외의 학교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여러 정책들이 정규교육보다는 정규 외에 추가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추가로 많이 하라는 정책이고, 방과후 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돌봄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그 외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다. 학교의 정상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또 교사의 정상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 늘어나는 추가 교육활동, 학교 •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교직분위기 조성보다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핵심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례로 정규 외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정규교육에 열의를 다해야 하나, 사교육대체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이 중심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다. 모두 다 하자니 몸은 견딜 수가 없다. 나중에 재정지원이 끊어지거나 줄면 그 순간부터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인가?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해할까? 학생들 역시 그야말로 학교 안에 갇힌 신세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 시간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하니 학생이 과연 행복해 할까?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는 만족도가 과연 높아 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육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안목 부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느 산수화가가 말했다. “만 리를 직접 걸어서 산하를 감상하고, 만 권의 책을 섭렵해야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영화 리베룽겐의 반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검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정말로 교육계의 산하를 100리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교육의 검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작품 같다는 느낌이다. 교육 관료들에게도 그다지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들이 실질적 발언권을 가졌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교육을 잘 아는 교육 관료들에게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 [PAGE BREAK] 공교육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교육대책 옛날에는 분명히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이고 권위도, 규모도, 지위도 모두 공교육이 앞섰으며, 사교육은 명실상부하게 보조수단이었다. 아무도 이점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교육은 거대규모로 성장하고 경쟁력도 강해지고 신뢰까지 얻게 됐다. 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논문은 안 나올까? 과연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사교육대책들의 효과는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자극하는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 보자. 공교육정책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과정을 일부 살펴보자. 과외금지조치 군사독재정부의 욱~하는 결정인 ‘7.30 교육조치’에서 과외금지조치는 학원과외와 고액과외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신종과외로 몰래바이트라든지 팝송과외, 전화과외, 승용차과외 등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신종과외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치하에서 감히 그런 과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과외가 극도로 위축된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학습지였고 이 시기에 학습지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학습지는 이전에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과외금지조치가 학습지를 대규모교육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후 과외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과외도 하고 학습지도 모두 해야 하는 양상의 사교육으로 전개됐다. 즉, 규제되던 학원과외금지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에는 학원은 되살아나고, 금지조치기간 중에 성행하던 학습지과외는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의 함정 과외를 하는 이유가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그래서 논란 끝에 ‘쉬운 수능’ 정책이 도입됐다. 수능시험을 쉽게 내면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학원은 즉각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수업으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수업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횟수도 줄지 않았고, 학원 수강생 수도 줄지 않았다. 다만 수업하고 시험 보는 때의 강조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쉬운 수능 도입 이후에는 수업도, 학교시험도, 반복적 연습도 모두 실수하지 않기 위주로 변화됐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능력을 키우면 되었지만, 쉽게 나오면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매우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들(교사, 학부모, 학원)의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교육 대응책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내 출제도 유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점수공개제한정책 대학이 1점차, 더 나아가 소수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절이 있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 잦은 제도 변경이 뒤따랐다. 또 대학서열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입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점수제를 등급제로, 총점제를 폐지하고 과목별 점수제도, 등수발표금지, 대학의 합격커트라인 발표금지 조치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서는 합격자의 중간 점수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수능점수를 어중간하게 공개했다.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제 모르는 쪽으로 공평하게 되었으니 좋다고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무딘 칼처럼 되어버린 희석된 정보에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정부나 대학들보다 사설학원들이 더 예리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사설학원을 믿을 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무딘 칼이 예리한 칼을 이길 수 없다 점수공개제한정책은 공교육에서 감출수록 사교육기관은 판매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보 욕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감춘다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요, 국민의 정보 욕구를 가벼이 보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학생-학부모에게는 갑자기 정보 부재 내지 모호성 혼란이 생겼다.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스럽게 됐다. 새로운 안은 합격자의 중간점수를 발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중간점수의 모호함은 불안을 낳았고 그 불안해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정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가장 고조시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입시학원은 재빨리 이 불안의 틈새에 끼어들어, 전국규모의 시험을 기획하고 십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험에 유료로 응시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모호성을 해소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설 고사는 엄청나게 성업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선생님들까지도 그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점수공개제한정책으로 사설학원은 황금시장을 얻게 되었고 체질도 강화됐다. 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국가나 학교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얻게 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신뢰도까지 보태주는 조치가 됐다. 이 이후 대학입시 안내는 사설학원에서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입시학원에서 제시하는 예상 점수 분포가 미치는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게 됐다. ‘무딘 칼(정보)’이 ‘예리한 칼(정보)’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정책이었다. 정부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사설 기관에서 만든 시험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사설기관의 시험지사업은 위축되어 버렸으나, 사설학원 일반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 2009.10.01 09:00

입시수단으로 변질된 '수학올림피아드'

• 김정호 서울 백석초 교사
• 2009.10.01 09:00

블렌디드 러닝과 통합형 교육

• 남정권 경기 김포제일고 수석교사
• 2009.10.01 09:00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끄는 미디어 활용 교육(MIE)

왜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필요한가? 최근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우리의 삶은 미디어와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의사소통에는 반드시 미디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와 눈빛, 몸짓을 활용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의 넓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미디어 활용 수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수업과 달리 ‘대량으로 복제하고 대량으로 유포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매스 미디어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이나 특정 상품의 광고,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공동체의 모습도 매스 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방법이 신문, TV 프로그램, 라디오, 영화, 음악 등의 매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사의 수업 방법에는 ‘말’ 중심의 구술 수업 방식과, ‘글’ 중심의 문자 수업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말’은 청각만을 이용하는 미디어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글’은 시각만을 이용하는 미디어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등장하는 매스 미디어는 ‘말’과 ‘글’을 동시에 활용하는, 즉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디어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단편적인 ‘말’과 ‘글’뿐만 아니라, ‘말’과 ‘글’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교사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디어 활용 교육의 종류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크게 ‘미디어를 가르치고, 미디어로 가르치며, 미디어를 창조하는’ 3가지로 구분된다.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미디어는 그 자체를 이해해야만 한다. 미디어를 이해해야만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세대인 요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시각과 청각 효과를 통해 빠르고 쉽게 가르치는 미디어 활용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로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일방적 강의와 단편적인 텍스트로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창의적 생산자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PAGE BREAK] 미디어를 가르쳐라 미디어를 가르치는 것을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라고도 한다.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회의 정보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미디어가 보내는 정보는 현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사실 여부, 가치 판단의 문제 등에 유의하며 미디어를 접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형성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하는 미래(Playing the Future, 1966년)에서 저자 더글러스 러시코프(Douglas Rushkoff)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스크린 세대(Screen-agers)”라고 불렀다. 스크린 세대에게 있어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특정한 메시지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수천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그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수월하게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미디어로 전달되는 우리 세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education)가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점차 정보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로 가르쳐라 미디어로 가르치는 것은 교수 • 학습 방법으로서의 활용을 의미한다. 저학년일수록 교육과정의 내용보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제대로 꿰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실은 금세 교사의 지루한 원맨쇼 현장으로 바뀌고 만다. 요즘 많은 교사들이 교과와 관련된 동영상을 수업에 도입하고, 신문을 스크랩해 학생들의 현실 감각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로 가르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디어를 수업 현장에 끌어 들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적 측면의 미디어 활용 방법을 말한다. 미디어를 창조하라 미디어를 창조해 지식기반사회의 능동적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다. 과거 몇 천년동안 쌓여 왔던 지식과 정보보다 불과 몇 십년 동안 새롭게 창조된 지식과 정보의 양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해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적극적 생산자 역할을 해야만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 능동적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는 UCC 제작은 미디어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자신이 제작한 UCC 동영상을 수업의 일환으로 즐겁게 제작하고, 개인 블로그 등에도 올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4~5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영상, 자막, 음악 등을 선정해 UCC 제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협동학습의 장점을 얻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 축제에 학생들의 창의적 UCC 작품이 뜨거운 호응속에서 상영되기도 하며, 각종 단체에서의 UCC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일반 시민들까지 누리고 있다. 예전과 달리 가정의 중요한 행사에 가족들이 손수 제작한 UCC가 상영되는 것이 새로운 풍속도이다. 예를 들면, 회갑연과 같은 잔치에서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진행되던 모습이 요즘은 UCC 상영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얹어 주고 있다. 주인공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감동적인 UCC를 제작해 상영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의 모습, 결혼과 자녀의 출생, 단란한 가정의 소소한 일상과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일들을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동안 참석한 손님들은 많은 말과 글보다 훨씬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디어 활용은 교실을 벗어나서도 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소통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 조성백 서울 오산중 교사
• 2009.10.01 09:00

도전 과제, 모둠으로 해결하라!

• 김현섭 서울 구현고 교사, 협동학습연구회 대표
• 2009.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