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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기도 자체가 문제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일이 기성 정치의 선거판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학교교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확대, 또는 주민직선 제도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옳다. 투표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감이든 교육위원이든 그 선출방식에 있어 대표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육계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대표성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개정안 중에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시·도의회(교육) 의원 경력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산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교육계 지도력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원의 교습활동과 동일시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전인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채 내외적으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결코 교육자들의 무책임이나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교육력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정책적 시행착오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시키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한 지방의회가 아닌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계의 지도력을 권력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성 정치판의 그것으로 바꾸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나 수단쯤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정치권의 단견과 근시안이 한국교육의 앞날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도록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오늘의 학교교육이 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을 만들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안정적인 교육발전을 확실히 기약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한나라당은 7일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평준화의 아집에 갇혀 서울대와 싸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을 '나쁜 뉴스'로 꼽은 직후 정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뽑겠다고 고심해 만든 방안에 처음에는 정부 여당도 이론이 없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초동진압한다', '전투하듯 해야 한다'면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태도의 돌변을 비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과 평준화 등 교육문제에 대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 특위 차원의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된 내신과 수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변별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들이 본고사 부활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입시제도안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3불정책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정부가 법령처럼 규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거꾸로 대학 자율의 원칙을 법으로 못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교원의 업무는 그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농작물을 기를 때,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교육도 때를 놓치면 교육효과가 반감되거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고 활동하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욕과 열정으로 학생에게 감화를 주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가르치는 위치는 편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공부해야하고 자신과 싸우며 외롭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천직으로 알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아 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격무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던 일 들을 교육 행정 직원에게 많은 부분 넘겨주었고 넘겨주고 있다. 상당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성숙되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서처리에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쉽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교재교구도 교사가 손수 제작해서 쓰던 과거에 비하면 ICT자료의 보급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 웹싸이트에 들어가 시간표만 클릭하면 지도내용과 자료를 활용하여 판서 없이 화상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호롱불아래서 교사가 직접 써서 시험문제를 내고 등사판에 인쇄를 하여 시험을 보던 50～60년대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소풍도 풍속도가 바뀌었다. 친구들과 손잡고 논둑을 걸어가 개울을 건너고 강가의 그늘에 모여앉아 동요를 부르며 수건돌리기를 하고 학년별 장기자랑, 보물찾기를 하던 모습은 보기 드물고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유적지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온다.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하여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옛 운동회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놀이형태의 명랑운동회로 하루를 보내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야영수련회도 학교운동장이나 야영장을 찾아가 직접 천막을 치고 서툰 솜씨로 밥을 해먹으며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었는데 전문 야영수련시설에 들어가 식당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수련시설에서 잠을 자고 활동프로그램이나 게임, 오락도 강사에게 맡겨서 하고 선생님들은 뒤로 물러서 관리만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졌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는가? 평소 수업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럴 때 만이라도 좀 쉬어야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린이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은 교실보다 소풍장소에서, 운동회 날 야영수련회 때가 더 좋은 기회이고 선생님과의 오랫동안 남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 기회가 단절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한 두 시간, 하루 이틀만, 만나는 강사들에게 선생님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도 외부강사에게 상당부분 넘겨주고 있다. 이것저것 다 넘겨주고 네모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은 편해지고 싶은 선생님들의 생각과 이를 이용하는 상업성 때문에 우리 것을 쉽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이 다음에 우리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겠다. 힘든 학교행사를 우리교원이 학생들과 직접지도 하려면 전문기능을 가진 선생님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그래야 신나서 열심히 지도한다. 지역별로 전문기능을 익힌 선생님들로 팀을 구성하여 교원자격이 없는 일반강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맡아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이든지 맡아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쉽게 넘겨주거나 포기해서는 선생님의 자리만 좁아질 뿐이다. 앞으로 보수체계가 계약제로 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선진국처럼 방학동안에 보수가 없어지면 그들처럼 버스운전을 하던가. 소득을 쫒아서 동분서주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살려고 하는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너무 편한 것을 택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설 자리는 좁아져 있고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스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크고 넓게 보자! 그리고,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통합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서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일 저녁 시내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2008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논술문제 유형을 처음 만들어 제시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당시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논술비중을 55%까지 높이라고 할때는 변별력 문제를 들어 5% 밖에 반영하지 않더니 지금와서 본고사 부활을 위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는 논술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편이 떳떳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겁한 서울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를 한번은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학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등 연구기능이 취약한데도 서울대가 인력양성 및 연구기능 강화노력에는 치중하지 않고 본고사를 통해 우수학생만 선발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서울대의 행태는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국립대인 서울대는 정부정책과 어느정도 같이 가야되는데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서울대가 연.고대처럼 사립대도 아닌데 사립대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교육만큼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어디 제대로 된 사회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처장이 서울대를 공개비판한 것은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서울대의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정이 이미 문제의 서울대 2008입시안을 정부시책에 정면도전하는 '본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한 만큼 김 처장의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필자는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 단위 교육청보다는 소규모 초등학교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보낸 좋은 추억이 있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분은 또래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나이에 교직에 들어오셨다고 한다. 교대 동기들은 지금 내년쯤에 교장으로 나갈 때라고 하는데 본인은 작년에 교장에 임용되었으니 말이다. 그분은 처음 뵈었을때부터 허례허식과 권위를 파괴했었다. 예의상 교직원들이 출근 첫날 기분좋게 한 번 댁으로 모시러 가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 출근 안한다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개와 투명을 강조하셨다. 대부분의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런지 교직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교직원간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해를 많이 해 주셨고, 학교에서 소수자인 행정직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애쓰셨다.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몸소 체육복을 걸치고 나오셔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모습은 마치 전투에 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지휘관 같은 모습이었다. 뒷짐만 지고 이것저것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모범을 보이며 일을 하였고 방관하지 않으셨다.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을 최소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학교회계 집행에 있어서 절대 투명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교장이 되면 주위의 수많은 유혹에 흔들려서 본분을 망각하고 수십년간 쌓았던 명예를 한 순간에 내팽개치는 사람을 보아 왔다. 전임자는 그러한 부류의 한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전혀 달랐다. 회계에 있어서 공정함과 투명함을 강조하여 경리관과 출납원의 위치를 분명히 해서 교장과 행정실장간의 갈등을 최소화 해 주었다. 지금도 가끔 전임지에 전화를 해서 근황을 물어보면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뙤약볕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교직원과 함께 일한 후 손수 시원한 막걸리와 안주를 사온 후 그들과 먹었던 그 막걸리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조만간 그 교장선생님은 큰 학교로 가실 모양이다. 그곳에서 2년여 근무를 하시면 정년을 하시리라. 예전부터 본인은 큰 학교에 가봐야 그저 그렇고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를 아담하게 가꾸는 그 재미만 있으면 되지 무엇을 더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냐며 너털 웃음을 짓던 그 모습이 선하다. 학교를 경영하려는 예비 교장선생님들에게 모범이 되실만한 훌륭한 분이었기에 이렇게 필설로나마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
기말고사 첫 날. 긴장을 한 탓일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끼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띤다. 다음에 잘 보라는 식의 위안을 해보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고사와 수행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들렸으리라. 사실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샘을 치른 걸로 알고 있다. 수업시간 중에도 코피로 고생하는 몇몇 아이들을 지켜볼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예전보다 더 엄격한 고사 관리 때문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각과목마다 선생님들로부터 힌트를 얻으려고 애교를 떨어보지만 소용이 없다. 선생님 또한 교육부의 성적관리 지침(평균 75점, 수 15%이하)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다. 예년에 비해 아이들이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은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다. 매 교시 끝나는 종소리가 나자마자 교무실 앞은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 시험지를 들고 내려오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문제를 풀던 중 정답이 애매모호 했던 문제가 맞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주위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성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역력히 나타나기도 한다. 그 순간은 아이들의 얼굴 위로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기말고사 보조 감독으로 위촉되어 처음으로 학교에 나와 감독을 하고 나온 3학년 모(某) 학부모에게 감독 소감을 물어보았다. “어머님, 감독을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내 질문에 그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답을 했다. “제가 긴장이 되어 혼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 발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시험보기 전에 기도까지 하던 걸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다 성적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입학식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감독을 하고 난 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처럼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드는 모든 이야기(학교폭력, 성적조작, 입시부정 등)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니 논쟁중인 ‘교사평가제’, ‘부적격교사 퇴출’이라는 말들이 그런 학부모에게는 솔깃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학교와 선생님이 불신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본다. 막연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끔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 및 학교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 학교에 처음 방문했다는 어머니가 만약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학교에 대해 영원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소속되어있기는 하나 학부모의 모든 생각을 대변해 주기란 정말 힘들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 되어 교육 지표를 실천해 가는 장(場)이 되어야 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에 만족하고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여야는 6일 당정이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특정 대학의 입시안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대입제도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서울대는 빨리 전형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당정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교육 문제가 법제화돼 지켜질 수 있다면 교육부는 아예 교육정책에서 손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3불정책이 유효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본고사 시도로 단정하고 저지하겠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정부의 2008년 입시개선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학측에 빨리 전형을 확정하라고 한 만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교육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만큼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한다면 사교육비가 커져 서민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본고사 부활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서울대의 2008년 입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성급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서울대가 정제되지도 않은 안을 발표해 국민과 사교육기관을 이미 동요하도록 하고도, 이를 역방어 논리로 삼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도 당정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출신인 홍창선(洪昌善) 의원은 "대학입시안은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시행도 하기전에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서울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당정과 서울대가 차근차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공교육 강화라는 당의 입장에 이견은 없지만 대입 제도 등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성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1일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대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2010년이면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8명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학급당학생수를 현 시설만 유지해도 2015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22명이 되므로 교대 입학정원을 현 6000명에서 4000명 선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그간 돈이 없어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교원만을 채용해 과밀학급에 밀어 넣고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강요하던 정부는 이제 가만 앉아서 걱정거리 하나를 덜게 됐다. 언론사들도 일제히 ‘엉터리 학교․교원 정책으로 헛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감사원을 ‘믿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문성도 현장감도 없는 감사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문가에 의한 월권적인 정책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급당학생수의 허점=감사원은 2004년 412만명인 초등생 수가 2015년 269만명으로 줄 거라는 통계청 데이터를 들며, 그 결과 2015년 학급당학생수는 22명,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8명이 될 거라며 교원 과잉공급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도농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평균값이라는 결함이 있다. 2004년 현재 초등 학급당학생수는 특별․광역시가 34.3명, 시지역이 37.2명인 반면 읍면지역은 25명, 도서벽지 15명이다. 특히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특별․광역시에 2만 3253학급(44.2%), 시지역에는 3만 795학급(71.1%)이나 되며 학생수가 41~50명에 달하는 학급이 경기도에만 1만 2622개, 서울에 2111개나 된다. 문제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중등도 마찬가지다)의 학급당학생수가 적다고 무작정 학급을 폐쇄하거나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어 일정 수준의 교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학생 유입이 계속 되는 서울, 경기 지역 초등교(중등도)의 과밀학급은 계속 학급증설과 교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정 교육통계실장은 “학급당학생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실태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마찬가지다. 2004년 현재 특별․광역시가 27.7명, 중소도시가 30.5명인 반면 읍면지역은 18.5명, 도서벽지는 11.5명으로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 지역은 2015년에도 학급당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2010년에도 1인당 학생수는 20명이 넘어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사 감사원 전망대로 2010년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17.8명, 2015년 학급당 학생수가 22명이 돼도 이는 2002년 OECD 국가 평균 16.6명, 21.8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건상 상당수의 일반 초등교사가 연수 후 상담, 특수학급(2004년 현재 314명), 사서 교사를 맡거나 겸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증원 요인이 발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경제마인드에 치우쳐 있고 도농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과정에서 갈등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1일 당정협의에서도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도농간의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급당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잣대로 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며 “앞으로 법정정원도 채우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경제마인드로 무장된 감사반이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판단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총리실 기능과 국회 국감에 대한 월권이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잉여교실’은 진짜 빈 교실인가=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교를 신증설한 나머지 2004년 현재 6042개의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이중 경기도에만 3802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를 ‘이해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는 “7․20 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매년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짓고 교사 증원을 요청하지만 늘 턱없이 부족한 정원만을 배정한다”며 “그러니 다시 급당학생수를 38명으로 조정하고 교실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는 교실도 사실상 많은 학교가 예술실 등 특별교실로 쓰고 있고,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 특기적성교육을 고려하면 실제로 교실이 남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런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어필도 했지만 감사원은 ‘어쨌든 남는 거 아니냐’는 식”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학교가 갖춘 다양한 특별교실을 다 갖추고도 교실이 남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학교가 봉인가=감사원은 경기도 과밀지역의 잉여교실 문제를 제기하며 “교원 재배치를 통해 이들 잉여교실에 교원을 모두 배치하면 학교신설 없이도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교육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여기서 교원 재배치는 학급당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은, 그래서 매우 ‘비경제적’으로 배치된 농어촌, 도서벽지의 교원들을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국토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비경제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문제 해결하자고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 과중한 수업에, 잡무처리사로,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동분서주하는 교사를 학생수 작다고 데려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또 그렇게 하는 건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역별 초등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 현재 도서벽지가 25.5시간으로 가장 많다. 특별․광역시가 24.7시간, 시지역이 25.3시간, 읍면지역이 24.9시간이다. 게다가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모두 부장급의 학교업무를 담당하며 큰 학교와 같은 양의 공문서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옥계초 최홍숙 교사는 “아무리 작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라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한다. 초등생도 줄고 자연 중고생도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각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을 부족하게 유지한다면 이농은 더욱 가속화되고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농어촌 학교들은 폐교위기에 놓여 전혀 신축, 개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하고 있다”며 “교원재배치가 경제적인지,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게 경제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시수 안 줄일 건가=교원법정정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원 수로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기준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7년 98.2%였던 초등교사 확보율은 2005년 96.8%로 떨어져 주당수업시수가 24.5시간에서 25.9시간으로 되레 늘었다. 교사 수업경감과 영어, 예체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배치하는 교과전담교사(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도 1만 9363명이 필요하지만 1만 2290명만 배치해 올 확보율이 63.5%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와 교육부의 ‘불법’적인 정원 배정 때문에 교담교사는 학급당학생수를 줄이는 데 빠져나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불법을 처벌하기보다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형편이다. 이에 경기(470명), 전북(29명), 전남(64명)은 자체 예산으로 교담用 전일제 강사를 쓰고 있다. 국회 교육위 최재성 의원측은 “감사원은 저출산을 이유로 2010년, 2015년까지 대책도 없이 교사, 학생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한 시수 감축은 교원 확충으로밖에 해소가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직단체들은 초중고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학급수(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으로 묶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7만 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초등 주당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하려면 현 학급수 기준으로 5만여명, 18시간으로 할 경우 6만명 이상의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도 1조 40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원 말대로 현 학급수만 유지해 2015년 학급당학생수를 22명(그래도 2002년 OECD 평균 21.8명보다 많다)으로 맞춰도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18시간으로 낮추려면 향후 10년간 추가 인원 6만명에, 앞으로 10년간 퇴직하는 교원 3만 4천여명(지난 10년간 평균 퇴직률 1.9%, 매년 3364명)을 합한 9만 4천여명을 뽑아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94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초등의 26시간 수업시수는 교육부가 제출한 OECD 통계를 볼 때 되레 적은 수준”이라며 “하루 너 댓 시간의 수업을 줄일 필요는 없는 만큼 저출산에 대비해 양성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미국 등 OECD 국가의 학교수업은 보조교사와 진행하는 팀티칭이 많다”며 “20명의 아이를 놓고 두 명이상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수업과 우리나라처럼 많은 잡무까지 하며 35명의 아이를 놓고 교사 한 명이 도맡는 수업 한 시간이 어떻게 같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너 댓시간 수업이 뭐가 힘드냐는 식은 전체 초등교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로 반박했다. ▲소규모 중학교엔 교사가 많다?=감사원은 “중등의 경우 52년 제정된 ‘학급수’ 기준 배치기준 때문에 농어촌에 산재한 3, 4학급 소규모 중학 교원의 평균 주당수업시수가 12시간에 불과하다”며 “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소규모 중등학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학급 이하 543개 중학교에서 2, 3명씩 교사를 줄여도 나머지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15~17시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50개 소규모 중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지교과 중 두 과목에 2명의 교사를 두고 있었다”며 “국, 영, 수, 과와 사회도덕, 기술가정에 1명씩 7명만 교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음미체 교과를 순회교사로 돌려도 각 교사들은 15시간 내외의 수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학교에 불필요하게 배치된 교사들을 수도권, 도시 과밀학교에 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10과목 중 지금도 정원을 다 주지 않아 순회교사를 두고 있는데 교사를 더 줄여 순회, 상치교사를 늘리는 것은 농어촌의 학교의 교육황폐화와 교사 근무부담을 가중시켜 교사, 학생 모두가 외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교사가 하루 1시간 정도 수업이 적지만 교사 한명이 교무부나 연구부, 학생부 업무 전체를 맡아 허덕여야 하는 점을 감안다면 오히려 수업시수를 더 줄여야 한다”며 “또 10시간의 수업이라도 1, 2, 3학년과 재량교과까지 보통 서 너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재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등 수업 부담은 도시 교사보다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없는 살림에도 주지과목 교사를 더 두는 것은 교외 교육시설이 전문한 농어촌의 현실에서 입시를 도울 자원은 이들 교사 밖에 없고, 또 그 만큼 담당교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사도 주지 않는 정원정책 때문에 왜곡된 농어촌 학교의 교육현실을 단순히 숫자로 파악하려는 감사 자체가 억지”라고 꼬집었다. ▲소인수 학급은 공부 못하나=감사원은 “최근 2년간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급당학생수가 29명 이하인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가장 낮았다”며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학급당학생수도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적정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 정구향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같은 춘천시라도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급당학생수는 35명 이상이고 외곽 농촌지역인 춘성군의 학급당학생수는 29명 이하다. 또 서울도 학생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은 35명 이상이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낙후 지역은 29명 이하이고 같은 읍면지역이라도 읍내와 외곽지역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들 지역은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 학력, 관심도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이 학업성취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급당학생수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학생의 주변 배경은 같거나 비슷하고 학급당학생수가 다른 학급을 비교했어야 한다”며 “다른 중요한 요인을 무시한 채 감사원은 있는 통계를 의도대로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낙후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교대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한 것은 이 같은 교육현실을 정부가 계속 방치해도 좋다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감사원의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먼저 그간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부터 감사해야 한다”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감사원이 제시한 수치들은 조금 과장돼 있고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다”며 “다만 5년, 10년 후의 인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우리도 저출산 시대를 맞아 준비하자는 경종으로 듣고 싶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6일 오후 열린 '경기 카운슬러 협회 대회'에는 상담교사 200여명이 참석해 학원폭력 원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김형태 협회장(한남대 부총장)은 '학원폭력 예방과 지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통해 "경찰이나 학교의 단속으로는 학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사회 지도자들이 비리와 불법을 잇따라 저지르면서 청소년을 선도할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만한 인물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이 청소년 연령부터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선 법률적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집단 따돌림과 퇴학이 없는 모범학교로 소개하며 "동산고는 수련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의미있는 행사를 벌였다"며 "이처럼 학생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학원폭력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 수유초등학교 서정선 교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항상 웃고, 서로 칭찬하는 교실문화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며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학급 운영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당정이 6일 저지키로 방침을 정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실시키로 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실제로는 '본고사 부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고 두번째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과 특기자전형 확대에 따라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느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정과 전교조 등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8 입시 개요 =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전형은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등 3개 방법으로 이뤄지며 각 방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3분의 1씩이다. 이들 전형 방법 모두 수능 성적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활용되며 학생부도 반영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이, 특기자전형에서는 특기 능력이, 정시모집에서는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변별력이 큰 전형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2006학년도 21%, 2007학년도 25%에 이어 2008학년도에 3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지역균형과 사회통합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과 정시모집이 정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균형선발전형 확대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 확대도 특목고와 일부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발표된 당정협의 결과에는 관련 내용이 부각돼 있지 않으나 여권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관망 자세를 취하던 교육부는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논란 =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도입이 결정된 것은 전체 모집정원의 약 3분의 1을 뽑게 될 '정시모집'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논술고사를 아예 보지 않으며 '특기자 전형'의 경우 인문계는 논술고사를 보지만 자연계는 논술고사 대신 심층면접ㆍ구술고사를, 예체능계는 실기고사를 본다는 것. 인문계 특기자 전형에서 보게 될 논술고사가 정시모집에서 보는 논술고사과 마찬가지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고사에 가까운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유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문계열은 역사와 사회, 언어와 문학,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 등의 영역을, 자연계열은 인문과 사회과학, 수리, 과학 등 영역을 치를 수 있다는 대략의 안만 나온 상태다. 서울대와 다른 주요 대학들은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구체적인 출제형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교육부가 금지한 본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본고사'로 규정해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당정은 6일 발표에서 "서울대의 2008학년도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는 명백히 본고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의견과 거의 같은 것이다. ▲'특목고 유리' 논란 = 서울대가 전체모집 인원 대비 특기자전형 모집 인원을 현재 17%에서 2008년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고 특기자 지원 자격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일반고 개설 과목과 특목고 개설 과목의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므로 특목고 학생이 유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특정분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일반계 학생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시모집 역시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되면 이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은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 합의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키로 했으나 우리는 특목고 학생에 대해 별도 정원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이를 채택치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율을 줄이기 보다 특기자 전형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고교등급제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서 차관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 뒤 도저히 입학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고교교육이 파행되거나 공교육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며 일정한 책무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선생의 자리가 참 부끄럽고 죄인 된 기분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 그 또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몇 마디 적어본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기업의 인사담당자 말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부가 우리 교육을 우리 정서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논리 일변도의 정책을 수립 실시한 국제화, 세계화 정책의 오류가 그 시발점이라 해야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영어를 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되거나 나라의 발전이 멈추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강박관념을 심고 모든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몬 것이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퍼붓듯이 도입한 IT문화에 파생된 국적불명의 언어들,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시킨 장관의 발언 등이 우리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고 국어의 황폐화를 가속 시켰다. 영어 단어에 철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는 학원강사나 원어민강사의 지적을 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듯 야단법석이면서 우리말과 글을 잘못 사용해도 아무 잘못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아이와 그 부모들의 국어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왔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필 법이며 바른 글쓰기를 가르치기에 시간을 할애하면 시대감각이 뒤떨어진 교사로 학부모에게 비쳐지게 되었다. 교사평가를 한다면 학부모나 학생의 표가 거의 없을 정도의 교사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에는 교사들이 계획을 해서 국어에 치중했고 전쟁처럼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청서 보내온 평가지의 정답지마저 맞춤법이 틀려도 내용이 맞으면 정답처리 하라는 지시가 온다. 가르칠 과목이나 내용이 너무 많아 정규 교과시간 중에는 국어 보충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고 더러 지적을 해도 아이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쫓기듯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잘못 쓰는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남겨 지도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그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남길라치면 금방 전화가 와서 학원 갈 시간이니 보내라고 성화다. 억지로 가르칠 다른 방법도 없는 편이다. 좀 무리하게 시도하면 곧 체벌이나 인권 쪽에 말썽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잘못된 걸음이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이왕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어를 귀중하게 가르쳐야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모든 것은 모국어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위정자에게 있어야 한다.
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 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국립' 서울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즉,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도 겨냥했다. 이처럼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난달 말 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도 대부분 논술고사 확대 실시나 도입을 기정사실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청와대, 당정, 교육혁신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이 참여정부 의도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의 주장도 당정의 '결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나쁜 뉴스'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혼란 부추긴 교육당국 = 교육부는 지난해 말 극심한 고교등급제 논란이 벌어지자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5월 말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 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 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 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월 고교 중간고사 때 고1년생들이 학습부담이 늘어나고 지나친 석차 경쟁으로 교우 관계조차 멀어진다며 사상 처음으로 거리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신은 전형자료의 하나일 뿐 입시의 전부가 아니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요강이 마련되지 않아 무조건 1등급을 받거나 모든 과목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 이어 서울대가 내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형 논술고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내놓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서울 주요 사립대 전형안에 대해서도 전형유형과 방법이 다양화됐다고 분석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라거나 '여전히 특목고생 등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이 고1년생들의 새로운 학생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만 강조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저 대책으로 틀어막고 또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하나의 대책을 내놓는 미봉식의 대처가 이른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는 '풍선효과'만 가져온 셈.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3불(不) 원칙 법제화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입전형기본계획'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제시돼 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본고사 금지 규정이 고등교 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 능과 논술고사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 생 선발 금지 등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시정명 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용되지 않는 본고사'와 '허용되는 논술고사'의 선을 긋는 작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고사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규정을 하면 또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대에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 내신 반영률을 대폭 높여달라고 요청해 다른 대학에도 파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3불 원칙' 폐지 등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 교육당국과 대학 간 본격적인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교육신문은 대학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교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 최근호(6.23)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정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며 6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고 일본은 납치문제 등으로 반북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조성된 정세는 대학과 각급 학교에서 반미·반일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신문은 반미·반일 교양은 미국과 일본의 성향이 침략적이고 약탈적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제 강점기 시절이나 6.25전쟁 당시 '만행자료' 등을 통해 미·일이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일깨워 "학생들이 미·일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계급교양마당·계급교양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반미·반일 교육을 꾸준히 하는 한편 △반미·반일 자료가 전시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중앙계급교양관·신천박물관 견학 △반미·반일 주제의 이야기모임·영화감상발표모임 개최 △복수결의모임 등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富)의 편중 등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관련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 자본주의가 썩고 병들어 멸망이 불가피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 "학생 모두를 미·일 제국주의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과 공포도 가짐이 없이 그 어떤 적도 단매에 쳐부술 수 있는 선군시대의 억센 전위투사로 준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가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부 성적과 수능 등급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8년 입시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부활돼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고,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토익(TOEIC) 점수가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영어교사인 것 같다. 만에 하나라도 부적격 교사로 실력 없는 교사가 퇴출 내용에 포함되어진다면 그 충격은 더하리라 본다. 이 모든 것은 해석의 차이라고 본다. 이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는 능력이 없는 영어교사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것이 못 미더운 듯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토익점수가 영어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일 수는 없으나 영어 교사로서 그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토익점수가 마치 영어교사를 평가하는 잣대로 해석되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토익성적의 결과를 두고 해석도 여러 가지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20대보다 40대) 토익점수가 더 낮았으며, 농촌 지역보다 대도시에 근무하는 영어 교사의 성적이 높았고,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점수가 더 높다고 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토익의 최저점수가 초등학생이 본 평균보다 낮아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직 경력이 10년이 넘은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은 문법 위주의 수업을 받아 왔고 초임 교사시절에는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영어조기교육 탓에 교육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추가하였고, 수능시험에도 문법 문제가 지양되고 듣기와 말하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문법에 익숙해져 있는 영어교사에게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 교사들을 연수에 참가시키기도 하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어학실습실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영어 듣기를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특히 대도시 초,중,고 학생들 중에는 국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영어교사로서 해외 연수를 단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 영어교사가 다수이다. 설령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 기회가 주어져 해외 연수를 다녀 온 교사들도 연수 기간이 짧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하물며 어떤 영어 교사는 방과 후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자비(自費)로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농어촌 학교부터 원어민(Native Speaker) 강사를 2008학년까지 점차적으로 배치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 교사의 자세라고 본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사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ICT 활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어과목에 대한 동기유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교실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도교육청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영어교사에게 실속있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는커녕, 사기만 저하시키는 보도만을 내보내는 매스컴의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일로 우리 영어선생님이 기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힘내세요. 영어선생님"
TOEIC의 홈페이지에는 득점에 대한 평가(GUIDELINE)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730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고 있다. 일상회화는 완전히 이해하고 응답도 빠르다. 특정 분야의 화제에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다. 정확성과 유창함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문법, 구문상의 잘못이 발견될 수 있으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430점 이상만 되어도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일상회화라면 요점을 이해하고 응답에도 지장이 없다고 했다. 얼마 전 언론에서 교육부의 영어연수 6개월 프로그램에 참가한 272명의 중. 고교 영어교사가 연수 직전 측정한 TOEIC 점수가 평균 718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해 40대 대기업 신입사원의 778점, 그리고 12개 공기업 합격자의 841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엄청나다고 지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신문에서도 우리나라 언론 특유의 수준으로 영어 교사와 교육계 전체를 난도질했다. 그러면서 ‘다른 과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이유가 실력 노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며 교단에서 당연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일선 중 고등학교 영어 교사의 자질을 싸잡아 격하하는 등 학교의 영어 교육을 저질시하고 일선 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리포터는 영어과가 아닌 물리를 전공한 과학과 교사다. 그러나 과목에 관계없이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분개하며 펜을 들었다. 물론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 평가 영역이긴 하지만 금번의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분발의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옳은 자세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 전개 과정에는 교직의 특수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깔려 있지 않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편협적인 수준이었다. 늘 그러하듯이 이번의 언론 보도는 대단히 유감이다. 한 유력한 일간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여론 수준은 장바닥에서 떠도는 세론의 수준과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언론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최하위, 베트남보다 바로 위라고 한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보도했다. 그렇다고 언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개혁의 마지막 대상이 바로 부패하고 수준 낮은 언론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편협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잘 모르면 잘 분석하고 신중히 보도해야 할 것이다. 언론 지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TOEIC은 1979년 일본 기업이 미국 ETS에 의뢰해 만든 비즈니스 영어 능력 측정용 시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어 듣기와 독해만의 영역을 집중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말하기나 작문이 없어 영어 실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둘째, TOEIC이 주로 경영, 마케팅, 제조, 인사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학원 등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테스트에 응시해본 사람은 물론이지만 대학생 등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녀와 대화를 해보면 TOEIC의 특수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비즈니스 등 특수 영역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빠른 시간에 많은 문항에 응답해야 하므로 보통 시험과는 달리 특별한 고득점 전략이 있어 꾸준히 준비하여 계속 응시하면 점점 좋은 점수가 나오는 법이다. 영어 교사도 대기업 입사를 목적으로 준비에 전력하면 어느 언론에서 말한 지난해 40개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평균인 778점을 훨씬 웃돌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일선 현장에서 잘 가르치리라고 보는 것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논리라면 미술교사는 모두 화가나 조각가여야 하고, 과학이나 수학교사는 적어도 국제올림피아드 입상 등의 수준이 되어야 하며 체육교사는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면 말 잘하고 논리적인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나 기자가 한번 와서 국어를 가르쳐 보라. 특수 목적의 일부 시험 영역 점수만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 전체의 자질과 공교육의 위기 등을 운운하는 것은 대단한 넌센스다. 셋째, 일선 학교 교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TOEIC에 응시하는 초·중·고 학생은 대부분 영어에 대하여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며 소수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외 외국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했거나 단기 영어연수를 다녀온 학생이 많아 듣기 능력 등에서 뛰어날 수 있다. 더구나 일선 교사는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던 것뿐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한 소수의 우수 집단 점수와 수평 비교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교사는 물고기를 잘 낚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즉, 학생들이 각종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지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밝힌 일부 영어 교사의 모의 토익 성적 평균 718점은 결코 충격적일 수 없으며, 중고등 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의 자질로서 큰 손색이 없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 TOEIC과 같은 평가에서 점수나 높이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TOEIC 고득점이 영어 교사의 자격이 아니다. 그것이 영어 교육에 그렇게 절대적이라면 일찍부터 영어교사 임용 때 제1의 선발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는 입시 학원이나 과외 교사가 현직 교사보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상이 영어 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나 교육 시스템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몇 년 전에 초·중·고 일선 학교 교육 현장 견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어 교사의 실력과 교육 방법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영어의 모든 영역에 관한한 아이들에게 만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 사람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부터 영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학교에 현지 원어민을 채용하여 발음, 회화 등 일정 영역을 거의 일임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차제에 교육부는 영어교육 등 세계화에 대비한 어학교육의 획기적인 지원 체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히 영어 교사를 지원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영어와 같은 어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했으며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는 경쟁력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영어 교사의 자질이나 노력이 더 한층 중요한 때임은 물론이다.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위해서라도 교사가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실력 있는 교사들은 우대하고 자질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어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교사들은 당연히 교단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문제로 교직사회 전체를 부적격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즈음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한창 실시할 시기이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가 대체로 여름방학에 돌입하게 된다.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제를 풀고 있었다. 알고보니 학원에서 기말고사 대비로 문제집을 만들어 준 것을 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예년에 리포터가 출제했던 문제가 상당수 나와 있는 것이었다. '기출문제'라는 표시와 함께 학교명도 함께 나와 있었다. 우리 학교 문제뿐 아니라 인근의 중학교 문제가 상당수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으나 곰곰이 행각해 보니,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를 학원에 가져다 준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럼에도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학원가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의 과목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그 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혹시 다시 출제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도 교사의 저작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학원에서 문제가 배포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문제를 우리 학교 학생들만 접한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배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저작물을 저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시험 문제는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연구단체 47개가 모여 결성된 역사연구단체협의회(공동의장 김도형 등)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일본교과서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5일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의 피해상황과 역사인식 형태를 점검해 일본교과서의 침략주의적 서술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확인하고,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교육을 전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 학술대회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낭독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이 대회에서는 '일본의 침략-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폴 크라토스카. 싱가포르국립대), '일본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기미지마 가즈히코. 일본학예대), '일본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인식-국가주의의 안과 밖'(유용태. 서울대)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후 관련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와 역사연구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2일 공동으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9일 제1회 '친구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도내 각종 유관기관 단체장과 학생,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 5천여명이 참석하는 '7월 9일은 친구의 날' 축제한마당을 연다. 이날 행사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에서 친구의 날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열리는 행사는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믿음과 신뢰로 서로를 존중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친구사랑 10계명 낭독, 공모를 통해 선정한 친구의 노래 제창, 도내 초.중.고교생의 합창과 시낭송, 촌극 등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또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초청가수의 특별공연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친구의 날 구호를 제창하는 어울림마당도 마련된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친구의 날과 관련, 마산교육청이 9일 오전 590명이 참가하는 '무학산 우정등반' 행사를 비롯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별로 다채로운 친구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 고영진 교육감은 "친구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친구를 만나 외로움을 허물고 우정을 쌓기를 바란다"며 "친구사랑 운동이 경남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생 모두가 친구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친구사랑운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우정과 관련한 감동사례 및 토론 갖기, 친구에게 편지 쓰는 날 제정, 친구 자랑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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