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6일 저지키로 방침을 정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실시키로 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실제로는 '본고사 부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고 두번째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과 특기자전형 확대에 따라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느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정과 전교조 등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8 입시 개요 =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전형은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등 3개 방법으로 이뤄지며 각 방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3분의 1씩이다.

이들 전형 방법 모두 수능 성적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활용되며 학생부도 반영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이, 특기자전형에서는 특기 능력이, 정시모집에서는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변별력이 큰 전형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2006학년도 21%, 2007학년도 25%에 이어 2008학년도에 3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지역균형과 사회통합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과 정시모집이 정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균형선발전형 확대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 확대도 특목고와 일부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발표된 당정협의 결과에는 관련 내용이 부각돼 있지 않으나 여권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관망 자세를 취하던 교육부는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논란 =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도입이 결정된 것은 전체 모집정원의 약 3분의 1을 뽑게 될 '정시모집'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논술고사를 아예 보지 않으며 '특기자 전형'의 경우 인문계는 논술고사를 보지만 자연계는 논술고사 대신 심층면접ㆍ구술고사를, 예체능계는 실기고사를 본다는 것.

인문계 특기자 전형에서 보게 될 논술고사가 정시모집에서 보는 논술고사과 마찬가지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고사에 가까운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유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문계열은 역사와 사회, 언어와 문학,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 등의 영역을, 자연계열은 인문과 사회과학, 수리, 과학 등 영역을 치를 수 있다는 대략의 안만 나온 상태다.

서울대와 다른 주요 대학들은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구체적인 출제형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교육부가 금지한 본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본고사'로 규정해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당정은 6일 발표에서 "서울대의 2008학년도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는 명백히 본고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의견과 거의 같은 것이다.

▲'특목고 유리' 논란 = 서울대가 전체모집 인원 대비 특기자전형 모집 인원을 현재 17%에서 2008년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고 특기자 지원 자격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일반고 개설 과목과 특목고 개설 과목의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므로 특목고 학생이 유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특정분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일반계 학생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시모집 역시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되면 이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은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 합의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키로 했으나 우리는 특목고 학생에 대해 별도 정원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이를 채택치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