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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슬로건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어떤 지역이 살기 좋은 지는 개인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 중심에 ‘교육’이 있음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라는 ‘사다리’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교육’이 중심 교육부가 지난 2월 교육발전지구 시범지구 31개 지역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공교육 질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주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지구는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 2유형은 광역자치단체, 마지막으로 3유형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 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거점 늘봄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추구하는 돌봄 정책이다. 둘째, 지역 특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정책이다. IB(국제 바칼로리아)나 에듀테크, 공동교육과정이나 기타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셋째, 초·중·고 공교육과 지역 대학 간 연계 강화다. 공교육에 충실해 역량을 높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온전한 순환형 교육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으로 학생 유출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이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산학 연계를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다. 특성화 고교 내실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풀이된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필요했던 만큼 반가운 정책이지만 보완도 필요하다. 먼저, 거점형 돌봄 모델의 경우 지역의 마을 활동가 자원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혁신은 일시적인 예산 집행이나 시류 편승형 교육이 아니라, 충분한 계획을 통한 숙고와 심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테면, AI가 유행이라고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표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충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숙고와 심의 통한 계획 세워야 그리고 산업 연계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 연계가 양질의 일자리로 유의미하게 연계되는지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 연계가 충실히 된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활력 제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미봉책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숙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우리삶과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최상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수직역연금 특징 이해해야 최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연금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약 9년길다.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에 이른다.즉, 공무원연금이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정부가 고용주가 되면서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아예 배제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상재 성격도 갖는 제도이기에 국민연금과는 기본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기여금의 액수에 따라 연금이 일정량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기여금의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도 두 연금 간의 수급액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이 차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각종 노동권의 제약에도 근무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노후보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공무원연금제도였기 때문이다. 두 연금 모두 상향 평형 해법 필요해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더 이상 공무원의 장점이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수급액에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낼 수 없는 상황의 국민에게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서로 대결 구도로 진행되면 갈등만 커질 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연금 모두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쪽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1. 의외로 잘 처리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도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없다. 학교폭력 사안 중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의외로 잘 처리될 수도 있다. 보통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다.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해서 감정만 상하게 되는 상태가 반복된다. 2. 절차는 지켜서 처리한다.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사안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사안 번호를 하나로 진행하기도 하고, 몇 개의 사안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4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하고, 사안의 기본적인 확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학교폭력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조사관의 활용도 시·도교육청별로 선택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올해부터는 접수와 동시에 7일간 진행되는 분리제도와 함께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학교폭력 긴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분리제도와 긴급조치는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된다. 긴급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확인해서 긴급조치를 우선 진행하면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3.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한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서로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살펴보자.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결국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학교장 종결은 전담 기구에서 4가지 요건을 확인한다.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유무, 보복행위 여부, 금전적 피해, 지속성 등의 판단 요소다.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 학폭위에서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되기도 하니 사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사안 처리도 학생들 간의 교육적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1958년 5월 강경여고의 동아리, 청소년적십자단(RCY)은 현직 선생님, 퇴직 선생님, 몸이 불편한 선생님들을 방문했다. 청소년적십자 충남협의회는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단의 활동을 뜻깊게 생각하고 1963년 9월 21일을 충남 지역에서 ‘은사의 날’이라 해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날로 정했다. 1964년부터는 5월 26일로 날짜를 바꿔 '스승의 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한글을 창제한 민족의 스승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1권 총서에는 “태조 6년(1397) 4월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였으니”의 탄생 기록에서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준수방은 어디일까? 준수방은 현재 종로구 통인동, 옥인동 일대로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길 맞은편 의통방 뒤를 흐르는 개천 건너편인데, 인왕산의 물줄기가 청운동과 옥인동으로 흐르다 만나는 곳이다. 현재는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자하문로 9길을 지나면 인도에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는 표지석 하나만이 있다. 이곳에 기념관이나 생가라도 복원했으면 한다. 여주 영릉 여주에 있는 영릉은 원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의 대모산에 있었다. 세종대왕이 항상 아버지인 태종의 옆에 있고 싶어 해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모신 것이다. 그러나 묘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해 예종 1년(1469)에 묘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왕명을 받은 관리들이 터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고 어느덧 여주 칭성산(지금의 영릉이 있는 산)에 이르렀다. 이때 비가 내려 피할 곳을 찾는 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서 가보니 묘에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준비하는 재실이었다. 그곳에는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의 무덤이 있었다. 이인손은 죽음에 임해 아들 이극배에게 무덤을 쓴 후 꼭 지켜야 할 두 가지를 당부했다. “개울에 다리를 만들지 말고, 재실을 짓지 말라.” 이극배는 이를 어기고 재실을 지어 묘터를 찾던 관리에게 들키게 된 것이다. 이인손의 후손들은 묘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예종의 청을 들어주었으며, 예종은 이극배를 의정부 우참찬(정2품)으로 승진시켰다. 이인손은 자신의 무덤이 이장될 것으로 생각해 지석(誌石) 아래에 ‘이 자리에서 연을 높이 날린 다음 줄을 끊어 연이 떨어지는 자리로 이장하라’는 대비책까지 준비해 놓았다. 후손들은 이인손의 뜻대로 연을 날려 떨어진 곳인 세종대왕면 신지리에 묘를 쓰니, 그 자리도 명당이어서 이후 가문에서 5명의 정승이 나와 계속 번성했다고 한다. 영릉의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세종대왕 동상과 재실이 있고, 왼쪽에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과 세종대왕 때 만든 해시계인 앙부일구, 천문과학기기인 간의, 천체관측 기구인 혼천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모형이 솥을 받쳐 놓은 듯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림자를 받는 면이 오목하다고 해서 오목 해시계로도 불린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는 한글 창제, 각종 과학기기 발명, 북쪽 국경선의 확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관에서 나와 영릉으로 가다 보면 자격루가 있다. 물시계라고도 하는 자격루는 매시간 동물들이 나와 시간을 알려주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시계이다. 서양의 카스틸리오네가 발명한 것보다 200년 앞서 만들어진 측우기도 있다. 농사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강수량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들었으며,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치한 수표도 보였다. 능역의 입구에는 홍살문과 정자각이 있다. 정자각을 지나면 봉분이 나타난다. 봉분 둘레는 12면으로 나누어져 각각 12가지의 동물을 새겨 방향을 표시했다. 봉분 앞에는 두 개의 혼유석이 있어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임을 알려주며, 그 앞에 팔각으로 다듬어진 장명등을 세웠다. 봉분 주위에는 양(石羊)과 호랑이(石虎)를 돌로 조각해 능을 지키게 했고, 그 앞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을 세웠다. 강과 절의 만남 영릉에서 여주대교를 건너면 봉미산 속에 신륵사가 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신륵사는 고려 우왕 때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해졌다. 신륵사의 유래는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에서 자주 말이 날뛰었는데, 하도 거칠고 사나워 누구도 가까이할 수가 없었다. 이때 나옹스님이 신의 힘을 빌려 굴레(말이나 소의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은 줄)를 씌워 말이 순해졌다. 그래서 귀신 신(神)과 말에게 굴레를 씌웠다는 륵(勒)을 써서 ‘신륵사’가 되었다고 전한다. 신륵사는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쇠퇴하다가 영릉이 세워지면서 큰 사찰이 되었다. 임금이나 왕비가 죽으면 릉 부근에 원찰(願刹)을 세워 임금과 왕비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고 제사를 지냈다. 세종대왕의 묘가 여주로 이장되면서 대대적으로 절을 크게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에 타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그 후에 지어진 것이다. 신륵사에는 신륵사 다층전탑이 있다. 벽돌로 쌓은 탑이라 벽돌 ‘전(塼)’자를 써서 ‘전탑’이라 했다. 전탑은 불교 전래 당시 나무로 만든 목탑이 석탑으로 발달하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탑이다. 불상이 없었던 시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탑에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렸기에 불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탑을 숭배했다. 그러므로 신륵사 다층전탑은 남한강과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부처님이었을 것이다. 고려 말기에 홍건적이 침입해 큰 피해가 있었다. 홍건적이 무서워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도 오직 나옹스님만이 신륵사를 지키고 있었다. 신륵사에 들어온 홍건적은 나옹스님의 위엄에 놀라 도망간 이후 나옹스님의 이름은 고려에 널리 알려졌고 2000여 명의 제자를 키웠다. 신륵사에는 나옹스님이 머물러 관련 유적도 남아있다. 조사당을 뒤로 하고 소나무 숲을 따라 계단을 오르니 석종부도와 석종비, 그리고 석등이 있다. 나옹스님의 사리가 있는 부도로 종을 닯았다고 해 ‘석종부도’라고 한다. 다른 스님들의 부도탑과는 달리 높은 기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종부도 앞에는 나옹스님께 존경을 표하기 위해 꽃이나 향을 바치는 팔각형의 석등이 있다. 석등은 연꽃이 받치고 있어 고려시대의 화려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1443) 7월 19일 내용을 보면 전라·경상·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전략) 여러 신하의 의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바라는 것도 역시 각각 다르다.(중략) 내가 궁궐 속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알지 못하니, (중략) 민간에 물어서 백성이 바라는 것으로 가부를 살피고자 하나, (중략)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백성의 바라는 것과(중략)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했다. 세종실록의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는 세종대왕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은? (해설은 다음 회에) 전회 해설) 진린이 왜군의 회유로 이순신 장군이 단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 전쟁을 계속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기회에 왜군을 섬멸해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 결과 왜군은 제국주의의 길을 가게 되는 19세기 후반까지 조선과 평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원 처우개선, 채용 확대, 업무 부담 감경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희 공동연구 보고서는 “미국·일본·핀란드 등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 감경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채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년 연장 등 교사 직업 생애 주기와 업무방식 변화를 고려한 양성·채용·연수 등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방식과 교재 선택 등에 있어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 내에서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동향이 교직 이탈 문제가 커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행정 업무의 과중, 자율성 부족 등 문제가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하락시키면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 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인력 확충,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경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원 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서로 다르게 교사 업무 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곡초(교장 지정구)가 16일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부녹색연합회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처인모범운전자회, 남곡초 녹색학부모회·학부모 플리스·학부모회와 학생,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안전한 교통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교통안전 수칙이 적힌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남곡초 6학년 학생들이 에듀테크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통안전 포스터도 눈에 띄었다. 동부녹색연합회에서는 교통안전 수칙이 적힌 기념품을 재학생들에게 배부하였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안전 손바닥에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지정구 교장은 "캠페인 활동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애써주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고취된 성숙한 안전 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소감을 밝혔다.
경기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16일교직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청렴 설거지바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시화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서포터즈 기관이자 시흥교육지원청 청렴협력학교로 지정되어,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녹차가루, 단호박가루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설거지바를 만들었다. 이 활동은 청렴한 문화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지은 교직원은 "간단한 활동이지만, 웃으면서즐겁게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라고소감을 밝혔다. 청렴주간 동안, 학급에서 만들어진 설거지바는 가정에 배부되어'청풍양수(清風兩手: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유치원의 의도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유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 용인 서농초(교장 신현자)는 학부모회 주관으로 11일서농초와 인근 매미산 일대에서 ‘매미산 둘레길 걷기 가족소풍’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과 서농 교육가족의 화합을 실현하고자 서농 학부모회에서 마련했으며, 63가족과 교직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하였다. 매미산 둘레길 걷기 가족소풍 행사에서는 바람개비에 가족소원쓰기, 포토존 기념촬영, 가족사랑퀴즈, 전통놀이,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놀이 부스를 마련하여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매미산 둘레길을 걸으며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매미산 둘레길 걷기 가족소풍에 참가한 학부모는 “모처럼 휴일 오전에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산책을 하며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라고 말했다. 신현자 교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학부모회에 감사드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교육박람회 2024'가 16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관내 신서중 1학년 학생들이 대시로봇 축구 경기부스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Y교육박람회가 16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학창시절의 추억 추억의 옛날 문방구'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교복체험을 하며 교과서를 살펴 보고 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나 중·대형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학급 2교사제,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과 예산 확대 ▲방과후·돌봄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교육청별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은 결단코 반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개정초(교장 정미선)는 지난 10일 전교생의 동시가 수록된 ‘나는 개정의 꼬마 작가’ 동시집을 발간했다. 이 동시집은 개정초도서관 열린글샘터의 주최로 4월 18~9일양일간 이루어진 '도전! 전교생동시집 만들기'독서 프로그램의 수업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전교생 모두참여하며 협동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인성 독서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기획한 '도전! 전교생 동시집 만들기'에서는 김영인 작가를 초청하여 ‘함께 만드는 동시 세상’이라는 주제로 총 6회차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책을 만드는 작가를 직접 만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글쓰기의 재미를 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이후 추수 활동으로 열린글샘터 4월 행사인 동시 따라 쓰기, 동시집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책을 선별하여 추천해 주는 서비스 제공(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동시 글쓰기를 연습하고 도전하며 감상을 심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행사에참여한 5학년 김00학생은 “함께 쓴 동시를 모아 한 권의 동시가 되는 과정이 신기하다. 내가 쓴 시의 작가가 되어 내가 만든 책을 소장하는 것이 무척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열린글샘터 정효숙 사서는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쓰기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시를 선택하여 거부감을 최소화했다”라고 기획 소감을 전했다. 개정초는 앞으로도 독서 토론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푸르고 푸른 하늘이 더 높게 보인다. 날씨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어 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강 답사코스로 옛 동작진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동작역 4번 출구 밖에는 해설을 담당하신 김윤성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이곳은 옛 동재기 나루터로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삼남지방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넜던 교통의 요충지다. 흑석동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넘어오는 강변 일대에 검붉은 구리빛 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소 영상으로 자주 본 곳에 발길을 옮겨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엄숙함이 풍겨왔다. 이곳은 서울의 푸른 동맥을 잇는 공작봉 기슭에 위치한 국립묘지이다. 조선시대 겸재 정선이 그린 동작진도를보니 아늑한 곳에 자리잡았음을 알게 된다. 약 44만 평 대지 위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18만 1천여 분이 잠들어 계시는 우리 민족의 성역이라 할 수 있다. 입구에는 종합민원실과 만남의 집이 있어 방문객을 위한 민원 안내 등 대민서비스를 한다. 가끔 승용차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금 들어가자 묘역과 안장시설, 참배 및 추모시설와 선양단지로 현충관 호국전시관, 유품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묘역은 독립유공자, 장병, 국가유공자, 장군, 외국인(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외국인), 경찰관(6.25 전후 자유과 평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전사, 순직한 경찰관), 국가 원수(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총 4분의 전직 대통령)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묘역 전체를 돌아보는 데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에는 병사의 묘역에 안치된 채명신 사령관은 맨 앞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묘비에는 "그대들 여기 있기에 국이 있다"라고 새겨져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 평화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신 순국선열과 무명의 학도병,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그 값지고 고귀하신 나라사랑 정신을 길이 간직할 수 있도록 예의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5월이 가면 곧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온다.우리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부모님들이 이곳을 한번 씩만 다녀가도 위기상황인 국가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9시 조금 지난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과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 예절을 서로 주고받으면 하루의 출발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본 예의범절의 준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와 ○○야, 아침에 힘들었어? 그럼 다녀오세요~” 올해 초까지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주고받던 인사말이다. 3월 초에는 이른바 5세(우리 나이)가 되어 유치원에 진학한 손주는 등하원이 완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기분이 한결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모습이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침에 상호 간에 건네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 인사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칭찬과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영유아기를 지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만 아이들이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에는 어릴 적의 이런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감을 발견한다. 아침마다 당번 교사(들)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고개를 숙여 지나친다. 교사에 따라서는 짧은 한두 마디의 오고가는 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마저도 생략하고 학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정문 앞에 등교 지도 나오는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아마 학생부장)나 학생부 소속 교사가 순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 교사가 순번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위 나이를 먹으며 진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인사는 갈수록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기만 하다. 어쩌다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이따금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적용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퇴임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초⋅중⋅고에서는 거의 1년 동안 목격하는 바로서는 전직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어느 학교든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는 약간씩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현상을 드러낸다. 간혹 어떤 교사는 다정하게 한 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네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그저 말없이 서있거나 멀뚱멀뚱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교사가 무어라 먼저 인사말을 다정하게 한 마디 한다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텐데. 아마 학생부 소속 교사라서 학생들은 거리감을 느끼는지 그저 조용하게 또는 모르는 척 지나치는 모습인 듯하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라는 사제지간의 모습인지 의아할 뿐이다. 아침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을 지나는 일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개는 어느 교사가 아침 등교지도를 한다면 분명 하루 중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에 최소한의 인사 예절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저 냉랭한 분위기이고 인사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교사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니 과연 이곳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맞는지 왠지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 솟구칠 것이다. 이는 상급학교로 가면서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인사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의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학교의 교사였다. 오랜 기간 관찰과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절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특이한 경우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가 과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왠지 씁쓸한 기분이 앞선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이들은 어른(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게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만이라도 타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른인 교사의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에서 배우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효성이다.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침묵을 지키며 학교 정문 지도에 나온 경우나 평소에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 유추해 볼 때는 과연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이해와 생각조차 감내하기 힘들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도 예의범절에서 남과 다른 선한 차별성을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인사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런 행위를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할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명의 아이를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나서는 것은 지구촌 어느 지역을 떠나 공통된 사실이다. 혹시라도 어느 개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의범절을 잊거나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학교라는 배움과 진리의 전당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아래로의 아름다운 선순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5월, 무거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솔선수범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한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취업률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전공심화과정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공심화과정 취업률은 2022년 78.1%에서 2023년 79.2%로 올랐다. 2021년에는 76.9%였다. 전공심화과정은 진학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전문직업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관심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날 발표 자료에서 등록률은 2021년과 2024년 88.0%로 같았으나 인원은 3년간 1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21년 1만5174명에서 2024년 1만6115명으로 늘었다. 전문대교협은 이날 전공심화과정의 다양한 취업·진학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LA에서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김선겸(61) 씨는 2024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올해 오산대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한 박지연·서유진(24) 씨는 싱가포르항공에 취업했다.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 화순 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정수아(28) 씨는 전공심화과정 재학 중인 지난해 10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콘퍼런스에서 ‘베스트 연구상’을 수상했다. 춘해보건대 치위생학과 강수빈(27) 씨는 2020년부터 ‘세계로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병원 최초 ‘수석팀장’ 승진에 성공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학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기술인재 양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제공, 고등직업교육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 발전의 미래 동력과 산업현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활초초(교장 송미자)는 13일세계금연의 날을 앞두고 흡연예방 공연을 진행하였다. 활초초는 흡연예방 실천학교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흡연예방 공연’은 유치원과 1~6학년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적인 메시지를 문화와 접목시켜 좀 더 재미있고 풍요롭게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는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에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매직쇼를 더했으며, 흡연예방 퀴즈와 흡연예방의 필요성 에피소드를 그림자 쇼로, 담배의 성분과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래 그림과 나래이션을 통해 전달하면서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처음 접하는 방식의 공연이라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모두가 금연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다시 한번 금연을 다짐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송미자 교장은 “흡연예방교육은 학생 자신과 친구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것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국내 유명 배달업체가 추진한 이벤트가 교사를 조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해당 업체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요기요와 스쿨푸드, 청년피자에 공문을 보내 “스승의 날은 1958년 병환 중이거나 퇴직하신 은사님을 위문하는 것으로 시작돼 공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날로 지켜져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체 요기요는 사제 간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스승공경 풍토를 확산하자는 뜻을 왜곡하고 교권 추락을 유발하는 문구로 전국 50만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요기요에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 재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요식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문구가 요기요가 기획했다고는 하나 해당 업체의 이름으로 광고가 나온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추후 반드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광고 추진과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요기요는 스승의 날 이벤트를 진행하며 청년피자와 스쿨푸드 제품에 ‘쌤 피자 사주세요’,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라는 문구를 각각 삽입해 전국 교원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해당 문구를 접한 교원들은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이나 따뜻한 말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문구나 이벤트는 천박한 상술”이라며 개탄했다. 논란에 대해 해당 요식업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벤트는 자신과 무관하며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또 요기요 측도 “스승의 날 이벤트에서 부적절한 멘트가 사용된 점 사과한다”며 “대외 메시지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저를 길러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난다”라며 “그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난달 19일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자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사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는 폭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미비를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다”라며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교사보호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리 없다”며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확실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은 1089건으로 5년간 3일에 2건 가량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경우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교총은 “폭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사 폭행 시, 즉각 학생을 분리·조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행과 같은 중대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고,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과 가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담, 특별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은 차치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 교권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4일 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공로자 수상자와 가족, 한국교총 부회장단,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정성국 전 교총회장(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전국 모든 선생님의 스승의 날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동료 교원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한목소리로 희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성과도 언급했다. 여 직무대행은 “교총의 강력한 활동으로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하고 담임·보직 수당 인상도 현실화했다”면서 “또 최근에는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의 무죄 촉구 탄원 기자회견과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무죄 촉구 탄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총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여 회장직무대행은 “제22대 국회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입법’에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폭법’ 개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38대 교총 회장을 지낸 정성국 당선자는 축사를 통해 “초임 시절, 스승의날 기념식은 동료들이 상을 받으면 함께 참석해 축하하는 축제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많이 위축되고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만,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명이지만, 교육 전문가로서 교원이 바라는 입법, 처우 개선 등이 우리 교육이 실제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과 교권, 교육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축사도 도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축전과 축하 영상을 보내 교권 회복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도 열렸다. 교육가족상과 교육명가상,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 독지상 수상자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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