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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논술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24일 방송되는 EBS특별기획 ‘세계의 논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24일 밤 8시 10분 - 9시)에서는 EBS는 논술교육의 본고장인 프랑스와 우리나라와 입시현실이 비슷한 일본 논술교육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논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 프랑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정치행위는 역사인식에 이끌려야 하나’.. 2005년 프랑스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문제다. 정규교육과정만 성실히 밟으면 이 문제들을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프랑스. 그들만의 교육방식을 들여다보기 위해 파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특이하게 수업시간인데도 교과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소설 ‘어린왕자’ 프린트물이 책상 위에 올려져있다. 오늘 수업은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책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이다.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선생님은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일본= 작년 말 OECD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일본 고교생들의 독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은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인 북스타트 운동. 학교에서 수업 전 10분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가사키 초등학교, 아직 어린 1학년 학생들도 어김없이 책을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에 흥미를 느끼고 빠져들고 있었다. 이어서 방송되는 생방송 토론카페에서는 ‘2008 대입 논술,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술 시험의 변화 방향과 논술대비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무엇인가, 새 입시안에 대비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술 사교육 시장의 거품은 걷힐 것인가에 관해 논술 전문가, 학부모, 학생과 대학관계자가 나와 토론를 벌인다. 박정하 EBS논술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교수)은 향후 논술시험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원희 EBS 논술연구소 전문위원(잠실고 교사)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2004년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교수들이 최근 5년간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수주받은 금액이 482개 과제에 2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연구비를 유용해 문제가 됐던 교수 가운데 10명은 올해 다시 신규 연구과제를 따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혈세인 연구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근절시킬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44명의 교수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수주받은 과제는 482건이고 금액은 29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것은 321개 과제, 24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비 유용 교수중 10명의 교수는 올해 24개 과제에 걸쳐 12억6천만원을 다시 수주받았고 이 가운데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과제는 18개 12억2천만원이었다. 이들 교수의 올해 연구비 수주액은 2004년 과제 가운데 올해 연구가 끝나는 것까지 포함하면 74개 과제 50억원에 달했다. 지의원은 "국민세금인 대학 연구비의 유용비리가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을 통한 논술지도 강화방안이 지도교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배숙의원은 22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술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공교육 논술 정책이 사상누각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논술관련 교사 연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2천363명의 논술교사 가운데 연수조차 받지 않고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가 83.9%인 1천983명에 달했다. 연수를 받은 16.1%의 논술교사들도 대부분 16시간~30시간의 교육이나 특강식 단기 연수를 받아 연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논술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84.1%가 국어과 담당으로 편중돼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논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 울산, 제주 교육청은 논술지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아예 없으며, 대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여 논술교육을 강화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 예산이 일부 고교에 편중 지원돼 대다수 고교가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에서 소외돼 있다. 또한 일선 초중고교 절반 정도가 도서관 지원 예산을 2004년에 비해 줄여 독서권장을 통한 논술지도 강화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교육청의 경우 국어, 사회,수학,과학,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매년 서술형.논술형 시험문제를 확대해 2007년에 절반은 서술형.논술형으로 출제키로 했으나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아 평가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조의원은 주장했다. 조의원은 "교육부의 공교육 논술 지도 강화정책은 서울대의 통합 논술 출제방침이 나오면서 급조된 것"이라며 "차분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공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 동의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 선진국 사람들이 못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교육적으로 훨씬 발달된 곳이다. - 우리나라에만 교육열이 과도하여 강남 8학군 같은 곳이 있다. - 진리란 많은 학문적 연구와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좋은 책이란 어렵고 학술적인 용어로 기록된 것이다. - 영어는 한글보다 더 과학적이고 뛰어난 언어이다. - 교회에만 나가면 천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 동성애자는 모두다 이상하고 저질이다. - 장애우는 정상인보다 더 불행하고 슬프다. - 직업은 자신의 특성과 취미에 맞아야만 좋은 것이다. - 부자가 되거나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보다 고민이 더 없을 것이다. - 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것은 공부한 것이다. - 국어, 역사, 사회, 윤리(도덕) 과목은 암기과목이다. - 책만 읽으면 사고력이 증대될 것이다. - 자신의 희망이란 가끔씩 머리 속에 떠올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며 공부에서도 전교 1등을 할 수 없다. 위에 제시된 말들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래에 나열된 글을 읽고 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위쪽에 있는 제시된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라. 그러면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혹은 다른 방향에서 위의 글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선입견(先入見)과 편견(偏見)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 영국 LSE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4개국 국민들의 행복도 중 방글라데시 1위, 대한민국 23위, 영국은 32위,일본은 44위,미국은 46위였다. - 미국 공립고등학교 학생 중 30% 정도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가 각각 세계 2, 3위였으며, 문제해결력은 1위였다. 반면 미국 수학·과학 학업성취도는 각각 세계 15위, 8위였다. -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녀를 전학시키고, 밤새워 공부하는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다. - 진리는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남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며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삶이다. 하지만 그러한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 좋은 책이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이고, 쉽게 쓰인 책이 좋은 책이다. - 유네스코가 세계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상’이다. 이처럼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 -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면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을 때, 만약 천당이 있다면 누가 천당에 가야 하는가? - 괴테, 나폴레옹, 한니발, 슈베르트, 도스토예프스키, 소크라테스, 카이사르(시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다빈치, 세익스피어, 차이코프스키, 가수 엘튼 존이나 영화배우 제임스 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동성애자였다는 것이다. - 헬렌켈러, 스티븐 호킹 박사, 호메로스(오디세이아 및 일리아드 저자), 이솝(이솝우화 저자), 손자(손자병법 저자), 세르반테스(돈키호테 저자), 베토벤, 루스벨트(미국32대 대통령), 이 사람들은 모두 장애우였다. - 의사나 변호사, 판사, 회계사 등 우리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취미와 적성을 정확하게 맞추어 가졌을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더라도 맞추려 노려하면 되는 것이다. - 'ESL 인베스트먼트’의 에드워드 램퍼트(42) 회장은 연봉이 1조원이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세계 갑부 중에 빌게이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경우이다. - 2005년 4월 서울과학고나 대전외고 학생이 자살한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말못할 고민이 많은 법이다. 부자든 천재든 말이다.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 공부란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와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공부한 것이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 할 수 없다. - 영어는 단어와 숙어를 외우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며, 수학 또한 그 파트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반면, 국어, 역사, 사회, 윤리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거나 대하는 것이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과목이다. 오히려 내용의 흐름이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력 향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해를 특히 잘 해야 하는 과목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러분은 'he cannot say B to a battledore'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렇게 영어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은 '낫 놓고 기역자 모른다'는 것으로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다. 반면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고등학교 1, 2, 3학년의 국어나 사회, 역사, 윤리(도덕) 과목을 배우더라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 사고(思考)라는 것은 혼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이다.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다 사고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을 할 때 진정으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 가끔씩 생각하는 꿈이니 바람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진정한 꿈이나 희망은 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 아인슈타인조차 뇌의 활용도가 15%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가능하리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쳤거나 무의식 속에 선입견으로 혹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겨 온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바꾸어 보라고 말이다. 우선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이 속한 학교와 직장 및 사회 나아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보라.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선입견(先入見)과 편견(偏見)을 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세상의 위대한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부정적인 사고와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왔는가를 말이다. 자애와 사랑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요 자산이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연구지원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C,D 등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한화갑의원이 22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교육부의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이 종합등급 D를 받았다. 또한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이 C등급, 신진연구자연수사업이 D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2005년도 평가에서도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은 C등급, 신진연구자연수사업은 C 등급, 대학원 연구력강화사업은 D등급, 기초학문지원사업은 D등급을 각각 받았다. 2년 연속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D등급이 2개씩 포함됐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교육부는 '기초과학을 무시한 성과위주의 불공정 평가'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평가위원에 기초학문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한의원은 지적했다. 한의원은 "C, D의 낮은 등급을 받는 사업들이 2년 연속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2005년도 현재 4천46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원천기술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올해 2학기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공대 수학문제로 출제한 문제 세 문항이 모두 외국 문제집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서울대의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공과대학 수학문제로 출제된 3문제는 모두 수학 올림피아드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고하는 MOC(Mathematical Olympiad Challenges) 문제집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MOC는 국내 시판되지 않는 외국 수학문제집으로 주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주문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공대 특기자전형 수학 1번 문항은 MOC 문제집 가운데 '어느 다각형의 각 변마다 그 변의 길이와 비례하는 벡터가 대응하고 이 벡터는 대응하는 면에 수직이고 다각형의 외부를 향한다. 이 벡터의 합이 0임을 입증하라'는 내용의 첫번째 문항에서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비례하는'을 '같으며' 등으로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대체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 시험의 2번 문항은 1번 문항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보이시오'라는 조건만 추가됐다"며 "이는 결국 MOC의 첫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수학시험 3번 문항은 MOC 문제집에서 '어느 다면체의 벡터가 각각의 면에 수직이고 외부로 향하며 그 크기가 다면체의 면의 면적과 수치상으로 똑같다면 그 벡터의 합이 0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의 두번째 문항에서 '다면체'를 '정사면체'로 '각각의 면'을 '대응되는 면' 등으로 역시 일부 단어를 살짝 바꿔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 대해 "특기자 전형의 구술면접 문제 출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교육부에 대해선 "서울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특기자 전형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모 신문사에서 주최한 '엄지족 정보사냥대회'에서 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등 3개 부문 참가자는 세 문제의 인터넷 정보 검색 시작부터 핸드폰으로의 정답 전송까지 30~40초의 시간으로 입상하는 등 10대들의 돌풍이 거셌다. 초를 다투는 정보 찾기와 문자 입력에서 입상자들은 한결같이 문제의 정답을 찾자마자 “문자판을 보지 않고도 답을 칠 수 있어 빨리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자판을 보지 않고도 간단한 손놀림만으로 입력은 물론 채팅까지 할 수 있는 글, 이것이 바로 우리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다. 사람이 만든 인류 최초의 언어이면서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체계와 원리로 발명된 언어 한글이 미래 정보화 시대에서도 가장 유리한 문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글은 우선 자음과 모음의 음과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각 자음 또는 모음이 내는 소리는 각각 단 하나로써 아주 정확하고 각각 고유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딱딱 맞춰서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사용하여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특징은 음성과 문자가 각각 다른 여타 언어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를 남대문이 아닌 ‘한글’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한글이라고 세계가 극찬하는 한글,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심사숙고 없이 우선 제외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자 역사의 크나큰 오점이다. 소설 『대지』로 유명한 작가 ‘펄벅’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고 훌륭한 글자라고 하면서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극찬했으며,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아예 세계 공용어로 만들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1997년 10월1일,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유네스코는 ‘언어 다양성과 정보 이용의 공평성’을 높이자는 ‘바벨 계획’을 통하여 소수민족 중 말은 있고 언어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치자고 제안도 나오고 있으며 매년 ‘세종대왕상’(킹 세종 프라이스)을 만들어 해마다 문맹률을 낮춘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글의 우수성이나 극찬에 비해 정작 우리는 자부심이나 정체성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현재의 공휴일에 대한 추가 축소 방침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앞장서서 여타의 공휴일을 조정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과 사라져 가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한글날의 공휴일 부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이 극찬하며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글을 정작 우리 스스로가 그 우수성과 역사적 의미를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기존의 번거로운 중학교 전입학 제도를 개선해 재학중인 학교에서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전입학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스톱 전입학 제도가 도입되면 전학생이 학교에서 팩스로 관련 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전송한 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고 수속을 마치면 된다. 지금까지의 제도에서 분명 개선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학을 원하는 학생이 서류를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전송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당교사가 서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전송 역시 담당교사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위한 제반 절차를 학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전화를 걸어서 바꾸어 주고 그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가 결정되면 그 학교에 보내야 할 서류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 서류를 학교에서 챙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은 학부모가 교육청을 방문하는 절차만 줄었을 뿐,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처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다. 그뿐 아니다. 학교에서는 전·입학 담당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한다. 그 담당자가 수업중일 경우, 학부모는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는 시간보다 도리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원스톱'제도로 보기 어렵다. 전학을 할 때는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그에 따른 부가서류를 보내기 까지는 담당자와 담임교사의 고충역시 대단하다. 전·입학 배정만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서류작성과 서류송부 등도 간소화 되어야 한다. 좀더 간소화하려면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실질적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로 개선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학제개편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요즘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법안을 마련 ‘학제발전방안’공청회도 가졌는데 특히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학제개편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논의가 되었지만 기존의 틀을 허물고 새로운 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학제개편이 될 경우 뒤따르는 문제도 많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축소해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늘려야 하는 문제, 교원수급조절문제, 학교 급에 따라 시설재정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도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현행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선별적으로 만 5세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기입학이 한때 유행하였는데 부적응 문제로 오히려 취학유예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본교에서도 적령아동인데도 유예를 하여 1년 늦게 다니게 한 아동이 1명 있다. 학제 개편문제는 오랫동안 내려온 큰 틀을 고치려는 것이므로 초등 1년 축소와 고등학교 1년을 늘리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며칠전 필자가 맡고 있는 과목에서 조선 세종 때 시작해서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 초간본을 가르친 일이 있다. 당시만 해도 모든 문자는 한자로 읽고 써야만 제대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겼던 풍토에서 세종이 한문으로 된 두보의 시를 우리 문자로 해석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자의 우수성 몇 가지를 설명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대략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진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목적이 밝혀진 것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1997년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매년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였다고 합니다. ” 제 나라 말보다는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데 익숙한 아이들이 책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접했으니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언어학자는 한글은 너무나 완벽한 문자라서 오히려 예술에 가깝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컴퓨터와도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이 한자나 일본어에 비해 무려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보의 시를 배우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표의문자인 한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표음문자인 한글을 무척 부러워 하고 있답니다. 문자는 이제 단순한 표시 기능을 떠나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교과서 문제가 나오자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에게 우리 문자의 우수성을 가르칠 단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1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필수)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기껏해야 국어가 걸어온 과정 가운데 한 부분으로 훈민정음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 마디로 아이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제쳐두고 남의 나라 언어에 빠져 지내야 하는지 답답하다는 표정과 함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 문자에 대한 자부심도 엿보였다. 얼마전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식에 대한 선별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전(聖殿)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에 체제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마땅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 하는 문자를 가진 나라의 교과서에 제 나라 문자의 우수성을 가르칠 내용이 없다면 무슨 면목으로 세종대왕의 후손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 갑자기 선생님들의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간고사 시간표(10월 4일～10월 7일)가 발표됨에 따라 출제안과 이원목적분류표를 금주까지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성적 비리 사례들을 교무 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선생님들은 유인물을 펼쳐놓고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고3 담임선생님의 경우에는 2학기 수시 모집과 출제 기간이 병행되어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 아무튼 기일을 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3학년 담임선생님께 무언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수업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선생님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출제를 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어떤 때는 도서관 분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어떤 선생님은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무려 20분이 소요되었다며 심중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무실 출입이 잦기 때문에 되도록 출제를 자제해 달라는 교감선생님의 지시 전달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출제안이 들어있는 문서는 반드시 암호를 부여하여 보관하라는 지시까지 받기도 하였다. 2학기 수시 때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질적인 내신 반영률을 30%미만으로 줄인다는 보도는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약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심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여론 몰이 식의 대학의 입시 기준의 변화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하는 곳은 일선 학교이다.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입시 지도에 혼선을 빚는다.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이 양적보다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한번 세워진 기준안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중국 교육계에서는 지난 9월 초 실시된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에 초․중학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태를 두고 분석이 한창이다.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은 중국정부가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게 된 것으로 PETS 1급B, 1급, 2급, 3급, 4급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ETS 1급 B는 영어 초보자들에 적합한 수준, 1급은 초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시기사, 경비, 교통경찰 등이 자신들의 업무분야에서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 2급은 중하급으로 전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수준으로 호텔직원, 일반은행 직원들이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 3급은 중간급으로 일반 대학의 비영어전공자들의 졸업 가능 수준, 4급은 중상급으로 일반 대학의 석사과정 비영어전공자들에 맞는 수준으로 일반 전문기술자, 연구원, 기업간부 등에게 적합하도록 난이도가 맞춰져 있다. 때문에 중국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에 PETS 4급을 따기 위해 영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등급시험(PETS)에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참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베이징시의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치러진 2005년 하반기 영어등급시험의 경우 1000여명의 응시생 가운데 95% 이상이 초․중학교 학생들로 그중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베이징시 하이디엔 아동 외국어 학교의 경우 2000여명의 학생들 중 500여명의 중학생들과 초등학생 중 60% 이상이 이번 PETS 1급과 PETS 2급에 응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PETS 응시자의 연령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시험이 처음 실시되던 1999년 당시 PETS 1급에 보통 중학생들이 응시하던 것이 2001년, 2002년 들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응시 연령이 낮아지다가 금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대거 PETS 1급에 응시하고 있으며, 일부 3-4학년 학생들은 전문대학 입학수준인 PETS 2급에도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영어등급시험에 초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중학교 입시에서 찾고 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한 9년은 의무교육기간이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원칙적으로 입시는 없고 대부분이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하여 집 근처의 중학교에 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의 명문학교에 해당하는 중점중학은 입학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입학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점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기 자녀를 중점학교에 보내기 위해 조기영어교육에 힘쓰게 된다. 게다가 많은 수의 중점중학에서는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핑계로 입학시험 등록 시 PETS 2급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참여 현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빨라지고 영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수준이나 속도에서 너무 뒤쳐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영어공부를 시켜야 하며, 또한 학생들은 영어등급시험에 참가함으로서 영어실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영어과외수업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격증 획득만을 위한 영어공부는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교육전문가들 역시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학교수준을 뛰어넘는 영어교육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열기를 비판하고 있다. 한동안 중국에서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광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다. 수학 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의 수학경시대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일정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초등학생들이 수학 올림피아드의 열기 속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다. 이 수학 올림피아드 열풍의 배경에도 중점중학 입시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수학 올림피아드의 금지와 이를 중학시험에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수학 올림피아드 열기가 다소 주춤해지자 이번엔 영어자격시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수학 올림피아드 실시 금지, 학교를 임대한 사설 교육의 금지, 학과경시대회 및 그 증서를 통한 학생선발금지 등의 ‘7불정책(七不許)’을 내세우며 초중학교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조기영어교육 열풍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 어떠한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시와 관련된 수학이나 영어교육의 과열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교육자원의 희소성과 자원획득 기회의 희소성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경쟁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응시 과열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교육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뜻있는 중국 교육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조선일보(2005년 9월 19일자)에 따르면, 부산의 교육 만족도가 16개 시 도 가운데 전국 1위라고 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산의 교육이 전국 1위의 평가를 받게 한 내용으로는 릴레이 영상 수업, 독서 인증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충수업 시스템을 비롯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병원 학급까지 운영하는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시 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리포터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독서 인증제'이다. 서울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연평균 1.3권의 책을 빌리는 데 반해 부산 학생의 대출 도서 수는 9.1권이나 될 정도로 책 읽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독서 인증제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터넷 사이트에 독후감을 올리면 그 책을 읽었다는 증명으로 쿠폰은 주고 있다고 한다. 독서가 중요하고 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이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책의 줄거리를 짜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대신 독후감을 써 주는 사설 기관까지 등장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6학년을 가르치며 내가 실천해 본 방법으로는 독서토론을 기본으로 하여 정해진 책을 읽게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은 아이들이 언변만 좋아서 책을 다 읽은 아이들보다 독서토론을 잘 하는 경우를 보았다 . 그래서 그런 헛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서토론 점수에 독서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토론자를 선발하기도 했었다. 책의 내용을 담임이 먼저 읽고 중요한 내용을 10문제 정도 출제하여 주관식 평가를 해 보면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 점수를 전혀 얻지 못해서 독서토론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다음부턴 꼭 읽게 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로는 필독 도서로 선정된 일정 두께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한 종이 위에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자유스럽게 생각해서 쓰게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었다.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저학년이므로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었다. 도서실의 책을 읽고 다 읽은 책의 내용으로 그림일기를 쓰고 옆에다 책을 읽은 느낌이나 줄거리를 칸이 그려진 공책에 쓰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주 하면 부담을 느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다. 그렇게 완성시킨 그림일기의 장점은 책을 관심있게 읽어서 좋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감성도 기르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림일기 독후감을 완성하면 도서실에 자기 점수판에 스티커를 올려주고 교실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발행하여 선물을 주고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바르게 쓰기와 띄어 쓰기까지 지도하고 그리기 색채까지 봐줄 수 있으니 독서 효과 까지 모두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관건이다.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느끼는 일도 싫증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상하는 데 인색하면 효과가 미약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독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반 아이들의 독서력을 키우는 것은 학력 향상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독서 인증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강하게 제기된 적은 드물다. 16개 시·도교육청이 3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심각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의 배경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파탄에 이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접근법과 대응책이 논의됐다. 참석자: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우명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 이원근 부산시 부교육감 사회: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세수감소, 택지개발비 증가, 방만한 재정관리 등이 원인 초·중등교육재정 총 필요액수 검토 없어 3조 적자 발생 전국세미나 등 국민 이목 끌어 교육재정 심각성 알려야 1기 혁신위 소홀 ‘GNP 6%확보’ 2기는 반드시 마련해야 사회=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19.3%에 이르고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에 달하는 등 IMF 당시보다 교육재정은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 실태에 대해 성 서기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제=IMF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가 올 한해만 3조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은 지금 최악입니다.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학교설립 등 택지개발비용 증가, 방만한 시·도교육청의 재정관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도의 재원 없는 이월현황’이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렬=시도교육청이 방만하게 재정 관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미 걷히지 않는 교육세 때문에 손실이 5000억 이상 날 것을 알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논의될 때 공론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명숙=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그 때문에 교육부가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황은 이해하지만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수추정이 그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추정단계에서 특소세 인하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인한 결손액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현실적 세수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교부금법을 개정하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의 총액으로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한 첫 해인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3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적자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사회=예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조가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그 돈이 다 집행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요. 우=그렇습니다. 물론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못나가는 금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회=그렇다면 사업성 경비의 위축이 예상되는데요. 드러난 결과로 보면 부족한 만큼 빚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2004년 결산이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야 합니다. 이원근=시 전입금이 모두 들어와도 인건비 부담률이 70%에 달합니다. 지방세 수입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짜는 일이 사실 힘겹습니다. 부산의 경우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고, 학교운영비 등을 감해 올해보다 500억을 줄여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김=서울의 경우도 인건비 부담률이 80%에 달합니다. 다른 예산을 짤 여력이 없습니다. 우=실제로 지방세 세수는 국세에 비해 그리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소비세나 등록세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원근=그렇다면 교육부가 지자체의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윤정일=결국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문제입니다. 1기 교육개혁혁신위원회가 한 일이 뭡니까? ‘NEIS’나 ‘서울대를 없애자’ 등 쓸데없는 갈등요소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이 지경 임에도 재원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맞습니다. 혁신위에서는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기 혁신위의 설동근 위원장은 부산시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행자부나 재경부 등 정부 각 부처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합심해 재정 위기를 정부가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슈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혁신위는 GNP 6% 확보방안을 만들어 김 부총리에게 주어야합니다. 경제통 교육부총리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결국 문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문제 많은 법에 대한 재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궁금한데요. 성=교부금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BTL(민자유치, 장기상환)제가 도입되면 지방채는 1조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년이면 법 개정 없이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봅니다. 김=BTL은 민간 업자에게 학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빚을 다음세대에게 떠넘기는 형식으로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장기채를 빌려 쓰는 게 낫습니다. 교부금법 개정 없이는 교육재정 결손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세의 19.4%가 아닌 25,4%는 돼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윤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처 간 조율이 우선입니다. 당장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60%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연장 하려고 하지만 마사회 등의 반발이 거셉니다. 레저세 가 현행법대로 내년 20%로 줄어든다면 당장 3000억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윤=그래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재정 관련 전국 순회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청와대와 혁신위뿐 아니라 국회도 공략해야합니다. 정권 재창출하려면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이행하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성=정부와 국회를 향한 로비와 더불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연대 등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교부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사회=올 하반기가 교육재정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총은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교육위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의2제4항 신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의8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당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 급에 유치원을 추가시킨 것이다. 또 당초 정 의원 안은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때 1학급, 6인 이상일 때 2학급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모든 사립 사대 부설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는 교대 앞에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법사위에서 ‘국공립 사범대학’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통과가 예상됐던 ‘학원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은 기숙학원 허용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수정 학원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숙학원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 변호인단 검토 결과, 전면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전담 인력이 한두명 뿐이어서 학원관리가 형식적이며 또 각 과목별, 각종 형태별 기숙학원이 생길 경우 또다른 형태의 과열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EBS(교육방송)가 정부의 수능방송 출제 강화대책 덕분에 지난해에 수백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내용 수능출제 강화방침을 발표한 작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EBS 교재판매가 급증했다"면서 "EBS는 이 기간에만 200억-300억원대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지원을 받아 수능방송을 제작하는 EBS가 이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재비 인하, 이익금 환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상 저의 마음에 사랑과 즐거움을 안겨 주신 은사님께 감사드리며,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항상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며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렵니다. -제자 영철 올림-’ 1983년에 남도의 끝자락 고흥에서 6학년을 가르치던 때 만난 제자가 보낸 카드이다. 이젠 병역의무를 다 하고 대학까지 마친 후 한국통신에 취직해서 서울 생활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 된 제자. 결혼식 주례까지 부탁받고 고흥까지 내려가서 주례를 서 준 후, 아이까지 보았으니 이젠 내가 제자의 아이에겐 할머니뻘이다.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된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 서로를 소개하고 1년을 시작하는 소망을 이야기 한 후, 교실을 정리해야겠기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교실 정리할 사람?” 이런 경우 선뜻 손을 들어 자원하지 못하는 게 시골 아이들이다. 마음이 있어도 수줍어서 망설일 뿐이다. “선생님, 제가 도와 드릴 게요.” “참 고맙구나. 이름이 뭐지?” “예,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던 어린 영철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83년 그 해에 내가 가장 먼저 이름을 외운 아이. 영철이는 첫날의 기대처럼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영철이의 전화를 받거나 방문을 받으면 그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 한다. 영철이가 주번장이 되면 창문의 고리를 빠짐없이 채워서 학교의 문단속이 가장 잘 되었다. 늘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영철이는 전교어린이회장으로서도 신망을 받을 만큼 모범생이었다. 나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근무지가 멀어서 고흥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동네에 방을 얻어 시작한 작은 살림살이. 당연히 내 방은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멀리 사는 영철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린 학급 이야기, 독서하기, 밤늦게 라면 끓여 먹기 등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나의 좁은 방에서는 밤늦도록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가을이면 홍시를 가져오고 밤을 주워오던 ‘이삐’ 라는 애칭의 창근이, 항상 언니, 누나처럼 공부 잘하고 의젓한 경숙이, 키 크고 미남인 병대, 다부지게 일 잘하고 항상 웃던 병우는 단골손님이었다. 우리 방에 오는 날이 많다고 영철이 엄마가 쌀과 김치를 담가 오셨던 일까지 생겼으니 아이들과 나는 똑같이 어렸던 것일까? 이들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한 이불 속에 발을 넣고 장난치던 그 때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날이 많아서였는지 우리 반은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이 없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의 고민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내곤 했던 아이들. 나는 지금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같이 사는 거라고 믿고 있다. 열린 가슴으로 대화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때, 나는 참으로 행복한 교사였다. 겨울방학이라 멀리 떨어져 집에 돌아와 있으면 아이들은 몇 통씩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젠 그들 모두다 청년이 되었고 아이를 가진 가장도 생겼다. 지금도 그때를 소녀처럼 그리워 한다. 가끔은 나의 사랑이 줄어들어 아이들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지 자책한다. 살림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제자들과 한솥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진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길만큼, 손길만큼 자란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요즈음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켜기가 두렵다. 변해 가는 세상 인심 속에 교직 생활이 결코 보람만으로 살 수 없어진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기에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내 팔베개를 베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곤 했던 오래 전의 옛 제자들이 그리운 걸 보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보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아도 기쁜 이 자리에 감사한다. 어디에 살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길 바랄 뿐, 결코 무소식이 서운하지 않으니 이렇게 많은 가지와 열매를 거드린 나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매일 아침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들르는 것으로 일과를 삼는다. 나름대로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다양함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기에 자주 들러서 보고 있는데 특히, 리포터들의 글을 유심히 읽고 있다. 현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리포터들이기에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내용이 많다. 본인은 직렬이 행정직이다 보니 주로 교육적인 것보다는 행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가고 애착이 간다. 얼마전 인천광역시의 강화고에 근무하는 어느 부장교사의 행정실장을 교육전문직(장학사)으로 보직하자는 의견이 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몇 자 적고자 한다. 일단, 행정실장을 장학사로 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선 학교 행정실장(시·도에 따라서는 서무부장, 행정과장 등으로 호칭 되나 통상 사용 빈도수가 높은 호칭인 행정실장을 씀)을 교원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왜 보직하였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불과 15년여전에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거의 없었다. 기능직 직원으로 조무원이나 사무원이 몇 명 배치된것이 전부였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며 교원의 대우가 좋아지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면서부터 학교에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집단인 행정직을 배치한 것이다. 이따금씩 행정실장의 업무가 단지 교원이 하기 싫고, 어려운 업무만을 떠맡아야 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교원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는 분명 아니다. 행정실장이 맡는 업무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권한에 비하여 책임은 너무 무거운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단순히 잡무수준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급증하였다.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학교운영의 대등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해야하는 역할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리는 학교를 구성하는 대다수 구성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이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질적 직렬인 행정실장이 메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것에 전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원리는 우리 헌법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른바 삼권분립의 원리가 그것이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져서 삼권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고방식이다. 단일체제가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느 체제보다 우수해 보이겠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불성설임은 헌법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구성원간 다툼이 일어났을 때이다. 이럴 때에는 학교의 최고운영자인 교장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단지 교원 출신이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팔은 안으로 굽듯이 하는 행동은 많은 행정직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서로간의 반목과 질시를 부채질할 뿐이다.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행정실장을 교원으로 보직하자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교원의 주업무를 장학사가 행정직보다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으로 보직하면 학교운영이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도 잃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 단지 행정직으로서 자리 보전에 대한 욕심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직들 또한 단위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알 것이다. 더 비관적으로 나아가서 일반행정(광역행정기관인 시·도청) 기관과 합쳐지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은 교원과 행정직간에 물과 기름처럼 융합되지 못하고 겉도는 현재의 조직문화를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교장 및 행정실장의 리더십과 교직원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서로가 서로의 업무에 대하여 신뢰로써 보듬어 주고 다독여 주며 맡은 바 업무에만 충실한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교육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를 방문, 이승무 서울대 사무국장과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 자신이 서울대측에 제출을 요구한 39건의 자료 중 13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현직 의원이 2000년부터 국감대상에 오른 서울대를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기부금 관련 자료 1건을 빼면 모두 입시에 관련된 사항이며, 특히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7월 말 이후 제출을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가 올해도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자료 제출을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 통례에 따라 기관장(총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 5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 정책 중 일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총장이 사퇴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여권내 대표적인 서울대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관계자들은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 국민이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때 해당되며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출 거부는 헌법 61조, 국회법, 고등교육법 등의 국정감사 관련 조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서울대 관계자들에게 다시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무 사무국장은 "우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정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36건의 자료 중 9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7건은 내부 결재 중이며 2건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위원들로부터 197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78건이 미제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 보좌관은 "지난 7월 교육부를 통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 중 4건은 서울대측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측은 이날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05학년도 의예과 수시2학기 입시 특기자전형 입학 관련 비공개 자료를 정 의원이 현장에서 열람토록 했다. 정 의원은 "입시사정 과정의 객관성 점검을 위해 2005학년도 수시2학기 입시 특기자 전형 의예과 구술면접고사에서 1단계 합격자 32명, 2단계 최종합격자 10명에 대한 전형 자료를 요구했다"고 자료 열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측은 수상경력에 대한 자료 열람 요청에만 응했으며 구술면접 채점 근거에 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시험 당시 감독자가 규정과 달리 문제지에 수험생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는 얘기도 불합격 수험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문제지에는 이름은 물론이고 아예 아무 것도 적을 수 없게 돼 있으며 현장에서 회수된다. 수험생들이 구술면접에 응하기 직전 문제 풀이 연습은 현장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습용 백지에 하도록 돼 있으며 이 백지는 수거 후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술면접 채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면접관으로 참석한 개별 교수들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서울대 등 국립대에 대한 감사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1년새 각종 악재로 7차례나 잘못을 시인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기관.단체를 방문해 지역 교육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과 조흥래 부교육감이 최근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린 것과 관련, 이날 서울시 중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사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고영진 교육감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데 대해 불교 종단 관계자와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도민과 학부모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 보기에서 '중이 고기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 또 지난 5월 초 2002년 2월에 발간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장학자료집 중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비상식적인 부록이 실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고 교육감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선에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이 수록된데 대해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 그는 지난 4월30일에도 자신과 도교육청 직원 명의로 '2002년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내용과 관련한 사죄의 글'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 도교육청이 당시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장학자료집에 자살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는 실무 지침이 실려 교육계 안팎에 큰 파문이 일었다. 같은달 29일에도 도내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던 급식업체가 10억원대의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 조흥래 부교육감이 '학부모와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고 교육감은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P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경남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교육청 사과'의 오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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