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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감자료 내놓으라" 정봉주 의원 서울대 방문

정 의원 "39건 요구했는데 13건 미제출, 총장 고발도 검토"
서울대 "미제출 9건중 7건 내부결재중, 2건 비공개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를 방문, 이승무 서울대 사무국장과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 자신이 서울대측에 제출을 요구한 39건의 자료 중 13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현직 의원이 2000년부터 국감대상에 오른 서울대를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기부금 관련 자료 1건을 빼면 모두 입시에 관련된 사항이며, 특히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7월 말 이후 제출을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가 올해도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자료 제출을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 통례에 따라 기관장(총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 5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 정책 중 일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총장이 사퇴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여권내 대표적인 서울대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관계자들은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 국민이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때 해당되며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출 거부는 헌법 61조, 국회법, 고등교육법 등의 국정감사 관련 조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서울대 관계자들에게 다시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무 사무국장은 "우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정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36건의 자료 중 9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7건은 내부 결재 중이며 2건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위원들로부터 197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78건이 미제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 보좌관은 "지난 7월 교육부를 통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 중 4건은 서울대측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측은 이날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05학년도 의예과 수시2학기 입시 특기자전형 입학 관련 비공개 자료를 정 의원이 현장에서 열람토록 했다.

정 의원은 "입시사정 과정의 객관성 점검을 위해 2005학년도 수시2학기 입시 특기자 전형 의예과 구술면접고사에서 1단계 합격자 32명, 2단계 최종합격자 10명에 대한 전형 자료를 요구했다"고 자료 열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측은 수상경력에 대한 자료 열람 요청에만 응했으며 구술면접 채점 근거에 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시험 당시 감독자가 규정과 달리 문제지에 수험생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는 얘기도 불합격 수험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문제지에는 이름은 물론이고 아예 아무 것도 적을 수 없게 돼 있으며 현장에서 회수된다. 수험생들이 구술면접에 응하기 직전 문제 풀이 연습은 현장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습용 백지에 하도록 돼 있으며 이 백지는 수거 후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술면접 채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면접관으로 참석한 개별 교수들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서울대 등 국립대에 대한 감사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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