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을 통한 논술지도 강화방안이 지도교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배숙의원은 22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술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공교육 논술 정책이 사상누각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논술관련 교사 연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2천363명의 논술교사 가운데 연수조차 받지 않고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가 83.9%인 1천983명에 달했다.

연수를 받은 16.1%의 논술교사들도 대부분 16시간~30시간의 교육이나 특강식 단기 연수를 받아 연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논술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84.1%가 국어과 담당으로 편중돼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논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 울산, 제주 교육청은 논술지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아예 없으며, 대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여 논술교육을 강화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 예산이 일부 고교에 편중 지원돼 대다수 고교가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에서 소외돼 있다.

또한 일선 초중고교 절반 정도가 도서관 지원 예산을 2004년에 비해 줄여 독서권장을 통한 논술지도 강화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교육청의 경우 국어, 사회,수학,과학,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매년 서술형.논술형 시험문제를 확대해 2007년에 절반은 서술형.논술형으로 출제키로 했으나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아 평가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조의원은 주장했다.

조의원은 "교육부의 공교육 논술 지도 강화정책은 서울대의 통합 논술 출제방침이 나오면서 급조된 것"이라며 "차분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공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