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연구지원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C,D 등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한화갑의원이 22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교육부의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이 종합등급 D를 받았다.

또한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이 C등급, 신진연구자연수사업이 D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2005년도 평가에서도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은 C등급, 신진연구자연수사업은 C 등급, 대학원 연구력강화사업은 D등급, 기초학문지원사업은 D등급을 각각 받았다.

2년 연속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D등급이 2개씩 포함됐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교육부는 '기초과학을 무시한 성과위주의 불공정 평가'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평가위원에 기초학문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한의원은 지적했다.

한의원은 "C, D의 낮은 등급을 받는 사업들이 2년 연속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2005년도 현재 4천46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원천기술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