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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인한 교권 침해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은 대체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논의와 지난달 초의 입법예고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폭력 문제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부적격 교원 유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 유형으로 인해 징계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배제토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 유행 중 직무수행이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결과에 따라 교단 우선 복귀 또는 면직, 명예퇴직 기회 우선 부여, 1년인 질병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지난 5월 교직윤리헌장을 제정·발표해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이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돼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5일 논평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시험지 조작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성실히 교직수행 중 질병을 얻게 된 교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부적격 교원 대책 마련이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권 침해, 교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 민원과 무고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교권 침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차단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현행 징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족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폐교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운초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교육청 관계자 3명을 징계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요구된 용인시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이다. 도(道) 교육청은 조만간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용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도와 용인시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학생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청운초교의 폐교를 권고하는 동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는 폐교직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했으며 도 및 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한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적격 교원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부서에서 사실조사 및 진위 확인을 거친 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휴·면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의과정서 교육감은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원에 통보하고, 해당 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대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가 된다.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비리 범법행위 교원에 대해 비위 정도, 중과실 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질환 교원 대책: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은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 결과에 따라 교단에의 우선 복귀 또는 면직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경우에는 현행 1년인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책안에는 휴직기간 연장 대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한정했으나, 기자브리핑서는 공무 외 질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교장이 회피할 경우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교권침해 방지안: 무고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원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의견 청취 절차도 의무화하기고 했다.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사실 조사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교원만 심의위원회에 심사 요구하고, 심의 요구된 부적격 교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는 빠져 있다.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ㆍ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ㆍ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ㆍ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퇴임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무원, 학부모ㆍ교사 ㆍ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적격교원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적조작, 촌지 등 금품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0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가 124명(65%)으로 가장 많고, 정직 40명(21%), 해임 16명(8%), 파면 8명(4%) 순으로 파면ㆍ해임 등 면직은 전체 교원 징계 건수 1219건 가운데 4.3%인 53건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촌지수수 등 금품비리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1천808명, 면직자는 3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나 폭로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실명접수,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다.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라는 교육 체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1806년 프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뒤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대프러시아 통합을 위해 의무 학교교육 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1826년에 프러시아는 복종할 줄 아는 신민(臣民)을 기르기 위해 국민 학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유럽·미국·일본이 받아들였고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듯 2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교육을 ‘바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책이 있다. 26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존 테일러 개토라는 미국의 교육 운동가가 쓴 ‘바보 만들기’는 오늘날의 공교육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국가 혹은 지배 계층이 유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낸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단순하고도 힘든 노동을 견뎌낼 줄 아는 노동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관료 등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은 결국 바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바보로 알고 좌절하는 수많은 실패자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진짜 바보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신랄한 통찰이다. “학교에서의 훈련을 교육이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같은 조직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시간의 절반을 가둬놓음으로써,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저희들끼리만 묶어놓음으로써, 일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로 통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게토는 이런 학교 제도의 특징이 교도소의 규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교사의 일곱 가지 죄’를 언급한다. 혼란, 교실에 갇혀 있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 즉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 밖·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몰개성을 강요하고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사들 탓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채소에 등급 매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리고 그밖에도 수십 가지 천박하고 우매한 방법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생명력을 훔쳐내고 추악한 기계론만을 심어놓습니다. 그런 조직 속에서 인격을 손상당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정가들도, 학부모들도.”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교사 역시 학교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게토의 학교 제도에 대한 불신은 단호하다. “미치광이 학교와 국가 독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학교라는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많이 허락하고,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며, 홀로 있는 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성격의 견학과 견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받을수록 멍청해지는 바보 만들기’에 일조하는 ‘죄’를 범할 것인지,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교육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 지는, 여전히 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회의가 벌써 10차 회의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적격교원 유형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문제되는 교원,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되는 교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대한 폭력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로 문제되는 교원은 징계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은 치유대책 마련, 질병·휴직기간 연장 및 명예퇴직 우선 고려, 직권 휴직·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옭아매는 제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한편으로 교직사회 내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다소 논의의 전개과정은 더디어 보이지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모두 성실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교원들은 명예와 자긍심으로 사는 특수직종이다. 정부는 ‘교직의 특수성’ 운운하면서 단죄하는 데만 급급한 채,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얻게 된 질병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유 및 처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다. 둘째,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학생의 수업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현장에 실천함에 있어 교육적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11번째의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원의 양성·임용제도 개선, 국가책임연수체계 도입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건전하고 합리적인 학교참여 방안 등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길 기대한다.
북한 교육성은 300여 개 학교에 체육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체육학급'을 별도로 설치, 9월1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4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평양 광복거리중학교, 평양 동안소학교, 평남 평성시 중덕중학교, 평북 신의주시 관문중학교 등 체육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학생 등록과 수업과정안 등 수업준비를 완료하고 1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체육학급은 전문체육선수단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소년궁전 등에서 전문체육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북한에서는 체육지망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을 받은 후 도와 시, 군에 있는 전문체육선수단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소년궁전 체육소조(체육동아리) 등에서 체육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수업에 빠져 따라가기 힘들고 또 방과 후에 가야하는 체육교육시설의 거리 문제로 애로를 느껴 왔다. 조선신보는 체육학급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성은 체육지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전문체육선수단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소년궁전 체육소조실에서 가까운 학교에 체육학급을 설치하는 한편, 국내외 대회기간 수업을 중단하고 체육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체육학급 학생만을 위한 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영어지문 금지 등을 포함하는 교육부 논술지침을 계기로 향후 대학들의 논술유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들이 지침을 따르기로 한 만큼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수시 2학기 논술부터 영어지문이 자취를 감추는 등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일 서강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논술방향 또는 구체적인 예시문항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침 이후'의 논술에 대한 수험생의 궁금증이 한꺼풀씩 벗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강대와 숙명여대ㆍ건국대 등 지난해 또는 올 수시 1학기에서 영어지문을 토대로 논술문제를 구성했던 대학들은 모두 국문지문으로 대체한다. 이달 25일 논술을 치르는 서강대는 지침으로 논술유형이 변하는 주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예시문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인문ㆍ사회, 경제ㆍ경영, 이공ㆍ자연 3분야로 나눠 논술을 치르는 이 대학은 언어논술의 경우 국문지문을 읽은 뒤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논리력을 평가하는 문제, 글쓰기 문제를 각각 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항별로 400∼500자의 짧은 에세이 형식의 답안을 요구하며 글쓰기의 경우 도입부를 제시한 뒤 한자로 된 특정어휘를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논술의 경우 고교과정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원리를 응용해 창의력을 평가하는 형식이며 풀이과정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 독창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고려대의 경우 수리논술은 이번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학기와 같은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입학관계자는 그러나 "영어지문을 금지한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입학ㆍ출제 관계자들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영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수능 이후인 12월4일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어 여유가 있는 편. 늦어도 10월말까지 구체적인 논술출제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최은봉 입학부처장은 "수학ㆍ과학 분야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ㆍ해석 문제를 금지하는 2가지 기준을 고려해 논술 출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처장은 "논술 예시문제를 내기에 시간이 촉박해 우선 논술 방향설정에 신중함을 기해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시 1학기의 유형에서 영어 제시문을 국문으로 대체하며 단순 지식 평가에 해당할 수 있는 '원고지 정서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대도 언어지문ㆍ영어지문ㆍ수리논술 등 3가지로 구성된 논술 유형 가운데 영어지문을 제외하며 성균관대도 논술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9∼10월 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이 모두 구체적인 예시문항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다”, “왜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두발에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느냐”, “요즘 교도소에 끌려간 사람들도 두발을 자유롭게 기르고 있다.” 지난 해 두발자율화를 외치는 전국의 학생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집회를 하면서 자신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외친 말들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두발자율화' 촛불 집회를 갖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발 규제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 이후 학교에서의 두발 규정을 놓고 교육당국과 학생, 인권단체 간에 논란이 이는 사이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에 상당한 공백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마치 두발에 대하여 완전 자유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두발자율화'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발단은 학생자치회에서 두발 규제 완화 또는 완전자율화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학생회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시대적 조류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 중 비민주적 내용을 개선하여 교사회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거의 자율화에 가깝게 완화된 규정안을 만들어 방학 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담당 교사위원의 추진 배경 및 취지 등 설명이 있자 예상과 달리 학부모 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야 했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염려하며 반대하는 '두발자율화'를 학교에서 아이들 주장만 듣고 개정하려 한다는 강한 비판에 우리 교원들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학부모의 반대 이유는 두발 규제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차원의 실리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의안 공고를 하여 사전에 많은 준비와 토의를 거쳐 대비한 듯 비교적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설명했다. 아이들의 속성상 자유를 주어도 그 한계를 벋어나기 마련이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율화된 후에는 염색이나 퍼머 등 그 이상의 자유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직은 짧고 단정한 머리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이며, 현재의 규정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닌 대폭 완화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모두 대세를 관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먼저 자율화의 선봉 역할을 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다. 결국 오랜 토론 끝에 두발자율화 안건을 학부모 위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현행 규정 유지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보완 후 재상정’이라는 부결에 가까운 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의 조류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와 ‘인권’ 문제, 그리고 학부모나 교사들의 교육적 의지 사이에서 '두발자율화'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타율과 강압으로 가득 찬 학교 울타리에 갇힌 채 살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과 가정에서 다루지 못할 참다운 인성․생활 지도를 기대하는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킴으로써 교육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학교에서의 명쾌한 해법은 무엇일까.
리포터는 요즘 가치관의 혼란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과 눈높이를 못 맞추었는지도 모른다. 개학 후 남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엉망이다. 이건 도저히 학생 머리가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모 TV에서 방영됐던 ‘야인시대’에 등장했던 거지머리 스타일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것이 유행인 줄도 모른다. 담임, 학년부장, 학생부장 순서로 머리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여간 힘든 게 아닌지 교감에게까지 하소연을 한다. 몇몇 담임은 학생들과의 싸움에 지쳐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래도 학생부장은 그 직함에 어울리게, 포도대장 신분에 맞게 사명을 걸고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이후로 가위나 기계를 대지는 않지만 학교규정에 맞게 깎고 올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우리 학교는 지난 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자유화로 알았는지 그야말로 끈질기게 요구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중고등학생의 머리자유화 주장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부당한(?) 머리 규제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홈페이지를 도배할 정도다. 정말 끈질기다. 집요하기도 하다. 때론 험악한 욕설까지 나온다. 그러나 교육청의 답변은 한결 같다. “단위학교별로 교사․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의 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박교선 교육연구사는 "두발 규제 완화를 '두발 자유화'로 오해하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두발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일단 정해지면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잘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부장 경력만 10년이 넘는 L부장(46)말에 의하면 “재학생의 90%는 알아서 머리규정을 잘 준수하고 5%는 지도에 순응하고 나머지 5%는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마지막 5%가 문제”라는 것이다. 학생부장 지도를 받던 1학년 10여명 중, 강박감을 못 이겨냈는지 두 명이 무단결석을 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가출이라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교감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학생부장 기(氣)까지 꺾으려 하네요.” 학생부장은 어이가 없는지 말을 잊지 못한다. 학부모와 선생님들, 학생들이 수소문하여 간신히 이틀만에 그들을 사우나에서 찾았다. 학부모에게 인계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반가이 맞이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머리를 단정히 깎고 왔다. 야단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듯 싶다. 교문에서 담임과 손잡고 들어오는 학생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말했다. “학교 착실히 나올 거지?” “네!” 대답도 다소곳하다. 가출까지 결행할 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머리를 단정히 깎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얼굴 모습이 해맑다. 웃는 모습을 보니 순수 그 자체다. 나도 웃으면서 그 미소에 답한다. 학생생활지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만 진다. 학생부장, 기피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2년차의 교감, 능력이 부족한 건지, 시대의 흐름을 못 쫒아가는 건지, 그들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건지…. 안타까운 가출 해프닝 사건이었다.
“대학 논술고사에 영어 제시문 못낸다”라는 발표는 영어의 세계 공용어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든다. 각급 학교에 랩실이 마련되어 영어 청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반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를 대학입시 제시문에서 빼자고 하는 의도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든다. 시인이자 서울대 교수인 복거일씨는 영어공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국어로 채택해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진 것도 보편화된 사실이다.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국어에 대한 존중도 좋고 애국심도 좋지만, 영어를 정작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세대들은 입사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면접을 받아야 하고, 입사 후에도 영어에 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영어 지문을 사용하여 대학 논술고사를 평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서 영어를 더 강화시켜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에 필자는 이에 찬성하는 쪽에서 몇 마디 곁들이고 싶다. 가뜩이나 신입생들의 어학실력이 나빠 대학에서 원서를 채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학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을 뽑을 때도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다. 또 교수들로 하여금 외국 전문 잡지에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어야 하는 영어의 국제화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편견적 태도로 비춰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어딘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구세대나 신세대나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리고 외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면서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할 때가 많다.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영어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화 한다고 해서 자국어에 대한 폄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살아갈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그들의 터전이 반드시 한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국적은 한국이라 할지라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국의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외국의 상사들과 거래를 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추리되는 것은 인터넷의 빠른 보급이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국제화 시대에서 자격증도 ‘국’자가 붙지 않는다면 그 자격증은 별로 유효하게 쓰이지 못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것 같다. 일일 생활권화되어 가는 문명의 흐름을 역행시킬 수는 없듯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외국인들과의 관계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더욱 밀착시켜 놓고 있다. 작은 나라의 생존 방식이 고도의 기술 개발에 있고, 인력 수출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 이제는 개개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팔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 아이디어도 영어로 옮겨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문화 공존화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그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 요즘 연예인들을 명예 파견 대사로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많이 할용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보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어학 실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아 수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사실 시험 결과를 보아도 그렇다.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보더라도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내는 학생들의 수가 절반이 되지 않고 있음은 도시나 시골이나 그 수가 마찬가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강하게 얽매이지 않게 했을까? 왜 이들은 학업에 매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성세대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학교에 어학실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영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교육에 맡겨 영어 실력을 길러 가도록 하든지 선택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과외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 정도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복식수업 연찬회의 강사로 차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추진해 온 실적들을 복식학급이 낯선 선생님들께 진솔하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도장학사님 덕분에 강의 원고를 내놓고 참 많이 고민했다. 차라리 원고를 몽땅 써내고 말지, 발표공포증이 많은 내 심장은 며칠 전부터 방망이질을 해댔다. 이래서 수줍은 아이들 심정을 또 절감했다. 발표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붉어진 얼굴, 주춤거리는 태도, 자신감의 결여를 내 스스로 실감나게 체험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더 너그러워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내 태도까지 반성하게 되었다. 10분짜리 연설을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보다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이해가 되었다. 주제가 '창의적인 복식학급 운영사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창의' 라는 단어가 문제였다. 나는 그 '창의'를 강의에 넣기 위해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순신 정신'에서 찾아냈다. 미래의 화두가 '창의'임을 생각하면 이 순신 장군만큼 창의적인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주어진 악조건을 극복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와 아이디어의 승부, 부하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기꺼이 전장에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을만큼 위대한 '감성 리더십' 군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진인사대천명'의 숭고한 자세, 마음과 정성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샘과 질투의 올가미에서 버림받곤하는 억울함의 극치를 오가면서도 주군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애달픈 사랑을 접지 못하는 진정성.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며, 다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무소유'의 미덕까지 겸비한 그 겸손. 주군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을 하면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한 길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불굴의 의지! 그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강의의 시작을 '이순신 정신'으로 풀어나갔다. 장군은 바로 그가 만들어낸 수군이라는'신상품'을 모두 '명품'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손과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고. 요즈음 유행하는 말을 강의실에 들여놓으니 웃어대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3번 이상 아이들 배꼽을 빼놓지 못하면 재미없는 수업을 하는 '퇴출대상' 선생님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시도했던 것인데 일단 성공한 셈이었다. 10대는 '신상품'이고 20대는 '명품'이며, 30대는 '기획 상품'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딱 어울리지 않은가? 말을 쓰는 분위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것은 직업의식 탓이 아닌가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다 위대한 분이라고. 자성예언으로 기르고 칭찬으로 키우며 사랑으로 다듬어서 반품이나 불량품이 하나도 나오게해선 안 되는 위대한 손이라고. 특히 복식 학급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모두 명품이 되게 다듬고 매만져서 위대한 장인 정신을 지닌 선생님의 혼을 담은 명품으로 기를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인가를! 시원찮은 초보강사의 강의를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고 즐겁게 받아준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여름방학 숙제를 다 끝낸 홀가분함을 만끽했었다. 들어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가. 입이 하나뿐이고 귀가 둘인 것은 잘 들으라는 뜻인데도 그 반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앉아서는 잘도 쫑알대는 우리 반 아이가 엉덩이만 들면 홍당무가 되어 도무지 말할 생각을 안 하던 모습을 상기하며 박수와 칭찬으로 그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다음 학년이 되도록 해줘야겠다. 강의 원고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이제서야 미소를 짓는다. 발표 못하는 아이의 심정을 확실하게 경험했으니 대물림하지 말자고. 적어서라도 자신있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주고 격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날마다 신상품을 빗고 명품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요! 힘을 내십시다요!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기다리고 참아주며 시간을 믿읍시다요! 진실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으니까요. (30분 강의를 위해 몇 권의 책을 사 읽고 원고 작성에 든 시간이 몇 시간이 들었으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생각했던 '창의'에 매몰되었던 며칠도 결코 헛되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저처럼 발표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신감 훈련 방법'을 찾습니다.)
교육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단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1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적격 교원 대책을 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교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질병 치료 휴직기간은 1년이나 이를 6개 월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교단에 우선 복귀토록 보장하고, 조건을 갖춘 교원은 명예퇴직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이외 직권 면직 및 휴직 조치도 합의됐다. 실질적인 치료 대책 마련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의료 보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교총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교육부와 학부모단체가 공감함으로써 합의됐다. 부적격교원대책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로의 개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학부모단체들은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력문제는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9차 회의서 합의했으나, 여당과 총리실 등에서는 계속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체벌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여태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안을 만든 뒤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발표키로 결정해, 10차 회의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관한 마지막 회의가 됐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다음날 “내주 중 실무지원단회의와 대표자급 협의회를 한 번 더 갖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5일 경 부적격 대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2일 “교원단체에 끌려다니는 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협의회 탈회 의사를 밝혀, 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하는 '국립대 운영 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방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 국립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자 강원대 평의원 회장인 김송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0달러로 일본 1만1천달러, 스위스 2만9천달러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릉대 김순귀 교수 회장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까지 추진하면 대학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24일 국교련의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교수들을 위해 오는 10월 교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대 서국웅 교수회의 회장은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이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 교수는 "충북대에서 열리는 국교련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배영길 교수협의회 회장은 "부경대 교수들은 교육부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국립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평택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공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라며 "법인화가 이뤄진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활복지대학은 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정원에 50%에 달하고 이들에게는 수업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어지고 있으며, 법인화될 경우 수업료 인상은 물론 장애학생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안성 한경대학교 관계자도 "국립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 국립대 법인화를 받아들 일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수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정부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대 공직협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집중되고 국가의 관리통제가 강화되며, 국립대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협은 또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3일 충남대에서 대학사학회(大學史學會) 주관으로 '변화와 개혁속에 선 대학의 방향'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을 집중 토론키로 했지만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학 서정복 교수협의회장은 "해마다 학생수는 줄고 발전기금 모금도 여의치 않은 지방 대학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 채산을 의미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며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학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재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돈을 받고 거래하고, 원래 응시자 대신에 시험을 보는 부정응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능 관련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오는 7일 치러지는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팔거나 산다는 광고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접수증 거래는 접수시기를 놓쳐 응시하지 못한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과 개인사정 등으로 접수를 하고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접수를 하고 시험도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대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재수생은 학원에 접수를 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시험지역과 계열이 같은 사람끼리 접수증을 거래한 뒤 원 응시자 대신 접수증을 산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지역의 한 재수생은 "모의고사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원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이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의 접수증을 샀다가 고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고사장의 접수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능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달리 원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감독관들도 부정 응시자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수생들은 응시료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재학생들과 달리 1만2천원씩 내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환불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부정응시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본 시험이 아닌 모의고사이고 실력을 가늠해보겠다는 '열의'에서 비롯된 일인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수능과 똑같은 문제유형과 출제환경을 만들어 실력평가를 하자는 것이 주최측의 취지인 만큼 부정행위 의도가 없더라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실제 수능 때와 똑같이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등 담당부처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여전히 일등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이 우리 참여정부나 여당에서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대학의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개선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교육복지, 평생교육 정책비중 강화 ▲법학대학원 지방분산 ▲교육자치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몇 년 전에 교직사회에 '연수이수학점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교원이 연수를 받으면 그것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승진가산점으로 활용하고 일정 학점 이상 도달하면 호봉을 승급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으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호봉승급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또다시 예산타령으로 지지부진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교원이 꼭 호봉승급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승진만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우선은 스스로 필요한 연수를 받고 그 연수의 부산물로 승진 가산점과 호봉승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호봉승급이나 승진가산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 연수를 받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는 교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어쨋든 연수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긴 하지만 뭔가 보상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으로의 활용은 현재와 같이 시행해 가면 되겠지만, 호봉승급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연수학점을 호봉승급에 사용하거나 승진가산점으로 사용하거나 교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연수학점을 호봉승급에 사용하는 경우는 승진가산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승진가산점으로 사용하면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미 승진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도달한 교사에게는 호봉승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승진을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승진에 연수학점을 사용하기로 한 교사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 승진을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진도 못하고 호봉승급도 못하고 그냥 평교사로 퇴직하는 우리의 동료 교원들에게 조금이나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승진제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뜻 깊은 날이다. 9월의 첫날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막 시작되는 날이며,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니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흐뭇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이더라도 처음은 낯설고 적응하는데 힘이 든다. 방학동안 자유분방하게 개인생활을 하다 갑자기 공동체에서 만들어 논 규칙을 지켜야 하니 어디 적응이 쉽겠는가? 어쩌면 나태한 생활을 하며 나약해진 아이들일수록 더 그럴 것이다. 몇몇 아이들은 늘 사용했던 교실인데도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교실 정리를 귀찮아 하며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달리 나는 세월의 빠름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감회에 젖으며 아이들의 전출문제를 생각해봤다. 우리 반 29명의 어린이 중 방학기간에 2명의 어린이가 전출을 해 오늘 27명이 출석을 했다. 2명의 전출생 중 1명의 어린이는 부모가 전화로 전출사유를 알려 왔고,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적응에 대해 아이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학급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았고, 무마시키기 위해 전화를 자주 했던 아이의 전출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현행 교육법에 전출시 담임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법 이전에 자기 반 학생의 전출사실을 전출입 담당자보다 학부모에게 직접 듣게 되면 기분 좋을 것이고, 그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과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헤어질 때도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계비의 많은 부분이 전화비로 지출된다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담임에게 거는 전화비가 문제될 리 없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작고 하찮은 것이라 여기는 게 문제다. 자녀들의 전출입 상황을 직접 담임에게 알려주는 것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예의를 찾으면 어떨까? 그러면 정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질 텐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살이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 기쁘게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라면야 더욱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즐겁고 충만할 때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항상 밝고 즐거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위 동료 교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원인은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사 상호간의 작은 배려와 관리직 선생님의 작은 배려로도 충분히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옆 자리의 동료 교사에게 '뭐 도워줄 것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며, 생활지도도 특정 선생님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두다 같이 아이들이 잘 지도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직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무리한 지적이나 학부모의 항의 등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기간제 선생님의 증가로 인한 학교 내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될수록 그 학교현장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선생님들이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배려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일 예로,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교무실에 어떤 것을 게시할 때 교사와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구분을 없앤다던가, 학교 업무에서도 기간제 선생님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한다든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단체를 통해 제기하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책자나 대외적으로 발간되는 책자에서 교사와 기간제교사가 구분된 명렬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기분 좋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계에서는 '프런티어(Frontier) 경영'이라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5-10년이 아닌 수 백년을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후세의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더하여 선생님들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선생님 상호간의 작은 배려를 통해 즐겁고 활기차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이 일선 학교의 전기 사용 특수성을 외면한 채 여름방학 기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개최한 교육행정업무개선 발표회에서 북부교육청 시설과 신영호 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학교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교실마다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형광등의 조도가 개선되어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불합리한 요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1일 인천 북부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따르면, 한전은 방학기간인 8월(여름철) 전기요금 단가를 9월(가을철) 요금 단가보다 59% 높게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사용한 전력량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름철 요금 단가를 적용해 9월분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합리한 요금 부과는 한전이 8월과 9월 계절별 요금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도 8월말에 검침을 실시하지 않아 두 달간 사용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이 정상 수업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의 경우 40%, 중학교의 경우 50%씩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해 놓고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구분해 지난해 9월 부과된 관내 전체 초중학교의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 298만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방학기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 한전이 검침을 매월말로 통일하거나 적어도 9월분 요금만이라도 기존 정기검침에다 8월말에 검침을 한번 더 하는 방법으로 검침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인천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월평균 100㎾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에 대해서만 한달에 두번 검침하는 방법을 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 고압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기, 월말로 나눠 한 달에 두 번 검침하도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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