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미흡한 지원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우선 특수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1인당 1천154만9천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며 특수교육 기자재 확보 예산은 2003년 5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3억7천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유급보조원 현황과 관련 충북은 유급보조원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을 크게 웃돌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운데 1.2급 특수교사 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79%에 비해 낮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 비율도 81%에 그쳐 전국 평균 92%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2001년부터 시.군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상근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상근인력은 4명만 배치돼 있으며 이들 상근인력도 농어촌 순회교육 지원 인력이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활동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옥천.영동.음성.괴산은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진천.단양.보은은 연간 40만-150만원에 불과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상근 인력도 적절하게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