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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환경 개선 주문 '봇물'

충북도교육청 국감, "시설 건설 방식 개선 필요"

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환경 개선과 잘못된 교육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올해 BTL 사업 대상 21개 가운데 6개만 추진되고 내년 BTL사업 대상 4개도 규모가 작아 탈락될 위기에 있다"며 "교육시설 건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25년 이상된 노후 학교건물이 392개, 35년이 넘은 건물도 70개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희 의원은 "교육 재정이 열악한 데도 최근 2년간 9억여원을 들여 16개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했으며 이로인한 전기료도 연간 3천만원에 이른다"며 "결식학생 9천여명에게 방학과 휴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옥외광고물 설치에 쓴 것은 전시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충청권 사직 교원 비율이 2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그 이유를 물은 뒤 "교육 일반직 대비 14%에 머물고 있는 교육 전문직 비율을 50% 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고교 학력제고 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일선학교 직원 회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립학교 예결산 공개내용과 국회 제출 내용이 틀리는 등 투명치 못한 만큼 예결산 내역을 세목까지 전면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충북의 여성 교장 비율이 5%에 그치고 있는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논술교사가 전무하고 논술지도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예산이 불과 45만원 뿐인 것도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적발된 학원 수가 지난해 30%(단속대비 적발률)에서 올해는 37%로 늘었으나 처벌은 100만원 안팎의 벌금만 물게 하는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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