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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취소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고법 판결 이후 상고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항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가 불필요한 혈세낭비와 해당 교원의 물적·심리적 부담을 지속시킨 우를 범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행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행정관행이나 면피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어가는 것은 세금 낭비고, 또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행정기관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를 초래하는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시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학제·학교·학급 등 단위로 통합하는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기존에 있던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제안하는 경우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며,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육청의 계획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 대강당에서 진행된 창립 50주년 및 TP타워 개관 기념식에서 미래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 정문에서 개관기념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웃음 끊이지 않는 교실 만드는 평범한 교사의 학급 경영 원칙 첫째,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주지 않는다 셋째, 피해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수아야, 퇴원을 축하해!” 네 번의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등교한 이수아(6학년) 양.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수아와 달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등교한 수아를 반기기는커녕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 풀이에만 집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수아는 멋쩍은 듯,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케이크를 든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울려 퍼지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경북 농소초 6학년 3반 이야기가 알려진 건, 김창용 담임 교사의 유튜브 채널 ‘창용쌤 글씨교실’을 통해서다. 5분 남짓한 영상 ‘학생을 울렸습니다’는 지난 4월 19일 업로드 후 큰 화제를 모았고, 조회 수가 5월 30일 현재 589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사는 “수아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이벤트”라며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수아가 다친 게 3월 중순이에요. 친구들과 한창 친해질 시기였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알려지면서 수아가 무척 좋아했어요. 다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수아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씨 쓰기, 판서, 수업 내용 정리 콘텐츠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변화를 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교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어두운 면만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교직 9년 차입니다. 9년 동안 경험한 교실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습인데, 안 좋은 점만 다루다 보니 교실 모습이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교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만의 학급 경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친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고, 피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면 선생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요. 사실, 혼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편으로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산책’을 방법으로 꼽았다. 학기 초, 시간 날 때마다 교정을 걸으면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겠다’라면서. 김 교사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 전했다.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일 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죠. 일 년간 함께하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급 경영이 무너지는 건, 문제 행동 학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학급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꿨던 그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 ‘교실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보람이라고, 천직이라고 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훗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를 돌려받는 직업이 바로 교사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과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현주 ▲교육부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휴직) 서기관 김민선 ▲순천대 대외협력과장 서기관 김규환 ▲전북대 입학과장(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서기관 조의정 ▲디지털교육기획관실 행정사무관 정지은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수업 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조사)은 78.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에 46.4%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외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3시간 이상 공부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2~3시간(22.7%), 1~2시간(21.0%), 3~4시간(18.5%)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에 달했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24.8%였으며, 2~3시간 23.9%, 3~4시간 16.9%였다. 또 4~5시간 10.1%, 5~6시간 5.8%, 6시간 이상 3.7% 등 초등학생의 약 20% 가량은 정규 수업 외 별도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으로 청소년의 인구(9~24세) 수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 수는 78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37만 명(전체 인구대비 비중20.9%)의 75.4%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총인구의 9.1% 수준인 429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와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 521만8000명의 3.5%를 보였다. 전체 수로는 2014년 5만5780명에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필자는 2006년 경부터 한국교육신문 리포터 활동을 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교육 소식, 특히 지방 교육문화, 그리고 교단을 지킨 여러 선생님들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감명을 준 박주정 선생님의 교직여정을 글로 정리하였다. 저서,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30여 년 동안 위기의 학생들과 동행 위(Wee)센터 모델 위탁대안학교 설립 위기학생 신속대응 24시간 부르미 운영 눈높이교육상 외 다수 수상 세바시 출연, 영화로 제작 다수의 언론사가 주목한 사랑과 헌신의 교육자 올해 2월, 그는 30여년 전에 교사로 출발, 헌신과 애정 가득찬교직생활, 광주에서 교장을 끝으로 모두 내려 놓았다.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아직도 힘든 길을가는지, 왜 가르치는 일을 택했는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남겨 놓으신 유전자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니 한 어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나라가 가난하여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 그때 그의 아버지는 서당에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자를 마을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셨다. 당시에는 동네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한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그들이 세운 공덕비가 여러 곳에 남아 있기에 볼 때마다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 나옴을 느낄 수 있다니 한 마디로 인향천리다. 그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유 모를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되었다. 이어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었던 분노와 울음을 잊을 수 없다. 그의 가족은 기둥을 잃은 채 가족이 흩어지는 등 힘든 삶으로 자주 울곤 했다. 그런데 교사가 되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눈물이다. 길 잃은 양떼처럼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는 없었다. 아파서 울었지만 울어서 아프기도 했다. 박 선생님은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보다는 항상 못하는 쪽, 힘든 쪽의 아이들 곁에 서 있었다. 그가 만난 아이들 중에 모범적이고, 특기가 뛰어나고, 가정이 따뜻한 아이들은 저만치서 지켜만 봐도 잘 해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얼굴에 상처와 원망, 어두운 그늘과 한숨이 가득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니 쫓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교육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교육’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빨간 프라이드로 50만km를 달리며, 견디지 못해 생명을 포기한 138구 학생들의 시신 옆에서 펑펑 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에게 교육이란‘가르침’이 아니라 한마디로 ‘동행’이었다.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희망의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침침한 교실에서, 광야의 벌판이나 강가에서, 경찰서나 재판정에서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나도 돌아서서 우는 시간이 많았다.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보는 이들도 따라 운다. 늘 영혼이 찢긴 아이와 함께 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모와 휘청거리는 조부모와 함께 있었다. 처음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와 막무가내로 비좁은 작은 집인데도 함께 동거하고 싶다고 버티는 8명의 학생으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합집합의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힘들어서 내심 끝내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몰고 들어왔다. 이 아이들의 밥을 삶아 함께 먹여야 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었고 교사 봉급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살림은 쪼들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말없이받아들인 아내의 심성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다고 한다.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다. 그저 미안할 뿐이다. 교사로 지킨 교단 현장을 떠난 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개발에 동분서주 했다. 24시간 현장으로 달려가는 ‘부르미 제도’, 공교육 Wee센터의 첫 모델이 된 ‘금란교실’, 뜻이 모아진 선생님들과 함께 설립한 ‘용연학교’, 어려운 학생들의 손을 잡아준 ‘K-명장과 함께 하는 진로 캠프’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명칭의 교육 사업들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지금도 애착이 더 크다. 이런 공적들이 인정되어 '눈높이교육상'도 받았다. 선생님은 어느 방송국‘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다. 주변에는 90여분의 긴 방송을 유튜브로 10회 이상 보았다는 분도 있었다. 세바시 출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청자는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한 고통의 눈물이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어떤 울림이 되었으리라. 10여 명도 아닌 707명을 살렸다면서, 방송에서 다 말하지 못한 10년 세월을 글로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직 여정을 책으로 정리해 보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 나름 순수하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자랑이 될 것 같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출판사의 제의가 있었지만 망설였다. 하지만 끈질긴 요구가 있어 한 번도 써 보지 못한 책을 출판하는 기회도 가졌다. 작가 초년생이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책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탄생하였다. 쓰고 고치고 몇 번을 다듬고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인생을 배웠다. 계속된 시행착오. 그러나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수차례 출판사와 소통하면서 수정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책 쓰는 과정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안 썼을 것이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 몰랐기에 용감했다고나 할까. SNS덕분인지 이 책은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강의 문의가 오고 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독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체력이 소진되어 감을 느낀다. 그런데 아직도 10여년 세월을 함께 했던 707명과의 동거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708, 709, 710.아픔도 진행 중이다. 내가 마지막 근무한 학교에 전학 온 한 학생이 날마다 힘들게 하여 연일 그 일을 수습하고 나니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성경 말씀이 고갈되어 가는 나의 영혼에 기름이 되는 것일까. 이 기름이 다 타고 바닥이 나는 날까지 아이들과의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넘어져 가는 그들을 일으켜 주고 싶다. 이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나에게 주어지 소명이라 믿기 때문에 박 선생님은 오늘도 강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소현초(교장 배미랑) 학부모회는 5월 초부터 3주에 걸쳐 벽화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부모 벽화그리기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벽화그리기는 학교와 학부모회가 협력하여 보다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다. 평소 그리기나 미술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벽화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3주 동안 벽화 방수작업, 밑그림 그리기, 도색 작업 등 전문가 못지 않은 준비와 진행으로 멋진 벽화가 탄생하였다. 벽화가 완성된 29일에는 학교장의 감사장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깊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배미랑 교장은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관계를 맺어 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본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벽화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협력하여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의학계열에서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326명, 비수도권은 3284명이다. 대입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80명, 증원분 43명)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의학계열 증원은 1540명이 되며, 모집인원은 4695명으로 늘어난다.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수시 모집으로 1549명(81.0%), 정시 모집으로 364명(19.0%)을 선발한다.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은 449명(23.5%)이다. 전공자율선택은 중점 추진 대상 학교 73교(수도권대 51교, 국립대 22교)에서 전년 대비 2만8010명 늘어난 3만7935명을 모집한다. 보건의료, 사범, 종교(자율), 예체능(자율), 희소·특수학과 등(10% 내 자율)을 제외한 상황에서 28.6%에 달한다. 2024학년도 6.6%(9925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수도권대는 2만5648명(29.5%), 국립대는 1만2287명(26.8%)이다. 다만 이는 대학별 제출자료 기준이라 추후 전공선택권 범위 등 검증 후 변동될 수 있다. 전공자율선택은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유형은 두 가지다. 유형1은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 등 제외) 중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정원 150% 이상 선택권을 부여한다. 유형1 비중은 11.2%, 유형2는 17.4%다. 추후 대교협은 ‘대학어디가’에 대학별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현황을 게재한다. 교육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로 희망이 쏠리면서 교육위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백승아(비례대표) 의원 등이 교육위 희망을 밝힌 가운데 의총을 통해 4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역사학자 출신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의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 등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도 관심을 보여왔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여당이 6명, 야권이 10명 포진했었다. 의원들의 관심이 낮아 강제 배정에 따른 활동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 출신 의원 3명(정성국, 백승아, 강경숙)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1순위로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후속입법 마련을 기대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국회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 학교’ 등 우수 사례들이 이를 통해 나왔다. 우수 사례는 ‘농어촌 학교 희망 포럼’, 유튜브 ‘농어촌 학교’ 등을 통해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2024년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면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학교는 2024년 7월 19일까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korec@kongju.ac.kr)으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학교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홍보,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등의 혜택도 따른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10곳)을 대상으로 혁신 난점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열고 있다. 1차 토론회는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포항공대가 참여했다. 이날은 경상국립대와 울산대가 나왔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도약하는 혁신모델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대학과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을 신설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통합과정 및 국내외 인턴십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대는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UniCam)’를 조성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재직자, 시민 등에게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지원 복합기관(Complex)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측은 우주항공대학 학장 및 GADIST 원장으로 외부전문가 선임(개방형 공모제) 허용, 성과 중심의 교원인사제도 도입을 위해 우수 교원 승진 연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울산대는 지역산업체 등에서 재직 중인 현장 전문가 또는 연구 인력을 산업체-대학 JA(Joint Appointment) 교원으로 채용, 대학 간 교원 교류 시 공개채용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함께 위협요소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전체 대학과 교육부의 혁신 자산이 될 것이며, 교육부가 미답의 혁신의 길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은 교총 회원의 참여 확대와 회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 개발·실현을 위해 ‘2050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1회 총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교권옹호(분과장 고미소 월곡초 교사), 조직홍보(분과장 양혜정 봉산유치원장), 교육복지(분과장 이형석 문흥중앙초 교사), 교원연수(분과장 정주안 광주교대부설초 교사)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분과장 및 위원 41명에 대한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각 분과별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손영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50정책위원회 출범으로 광주교총이 한층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분과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리드미컬한 도약의 연속운동으로 성장점에 자극을 주어 성장을 촉진하는 아침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해서 학교 운동장을 친구와 함께 걷거나 뛰며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 줄넘기 챌린지 단계를 정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수준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걷다 보니 친구 사이가 좋아졌다”(4학년 최00 학생), “아침에 운동하니 기분이 상쾌하고 체력이 좋아졌다”(5학년 조00 학생)고 말했으며,김00교사는 “학생들이 아침 운동을 한 후 수업할 때 집중을 더 잘한다”라고 밝혔다. 오춘옥 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줄넘기, 건강 걷기의 생활화로 건강 체력 및 학업 능력 향상,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경남 용산초(교장 한영숙)는 2024년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체육 승마학교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용산초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승마교육을 학교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지정했다. 승마교육은 지역 승마시설인 김해승마클럽에서 진행되며, 4월 23일부터 시작된 승마교육 활동은 전교생이 각 10회씩 20시간 참여하였다. 교육활동은 전문 승마 강사와 함께 진행되며,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승마 기술을 배우는 것 외에도 말에 대한 지식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6학년 조00학생은 “이번 승마교육 활동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타보았는데, 처음에는 긴장되고 무서웠으나 점차 말과 친근해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잊지못할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한영숙 교장은 “용산초학생들이 승마교육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승마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우고,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중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용산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승마교육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사 풀린 교육부가 교육개혁?” 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교육언론으로서 최근 성장세와 더불어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교육플러스〉가 내놓은 기자 ‘취재노트’(2024.5.26.)의 제목이다. 기사에 의하면 최근 야당과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약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부실·졸속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근래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의 부실 구축 및 운영 등, 이미 수많은 질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교육부의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국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것이다. 내용인즉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의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전국의 참가 교사 1만여 명의 이름, 소속학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출된 사건과 함께, 허술하고 방만하게 드러난 준비 부족 상태에서 연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제 정신과 자세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사고이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 야당과 교원단체에 공격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단지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닐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행에 심각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을 단행하지만 지금까지 그 많던 교육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심지어 국민들은 교육개혁 존재 자체도 알지도 못한 체 ‘그런 게 있었나’ 식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를 반복하는 것인가? 교육개혁은 매번 들어선 정권이 남긴 보고서에만 문자로 존재하는 것인가? 현 정부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수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의 주체들 간에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들만 발표하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특히 교육개혁 일번지에 위치한 유⋅초⋅중⋅고 교사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그러니 장관 임명이나 발표한 정책들이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일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잠시 쥐어짜서 교육개혁이 비교적 성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위로라도 받아 보자.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그나마 교육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다. 이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이란 기치 아래 추진되어 대한민국 공교육 개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 전후의 공교육이 그나마 많이 달라졌고 현재도 5.31 교육개혁 과제의 일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교육재정 확대, 초등영어교육 정규교과 도입, 열린 교육 확대, 컴퓨터 정보화 교육의 개혁, 대학 학부제 시행, 학교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 연계 등이 있다. 이로써 획일화된 우리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의 목표인 GNP 5%가 4.8%대로 확대된 것과 ‘과열 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 TV 위성 교육방송의 출현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초중고에 TV와 컴퓨터 교실이 확보된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른바 ‘열린 교육’의 실행과 입시 위주 교육,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마구잡이로 외국에서나 통할 교육방식을 무작정 끌고 온 것과 현재도 변함없는 공문 처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종 장부나 기안이 이제 모두 전산화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차이 아닌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대가 변하면서는 학교폭력과 학부모회, 학생자치 등 민감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학부모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학부모를 상대하는 부담감이 커져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교사의 생명까지 뺏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운영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저항만 가져오는 무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둘째, 교육개혁 담당자들의 시민성과 책무성의 결여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어도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의식의 부재는 매번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이해와 공감의 부족이다. 성급한 제도의 도입은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생산한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결여된 결과다. 넷째,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장기적 비전이 결여되었다. 야만적 경쟁을 이끄는 시험 능력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적 성공, 출세만을 지향하는 교육 가치가 압도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고목이자 고여 썩은 물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 한 교원 단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기본조차 안 된 교육부가 무슨 교실혁명을 논하는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부산에서 진행된 AI 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가 ‘호화연수’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우려할만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은 어떤 교육개혁인가?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3.0%→3.8%)하고, 상향된 재원(3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활용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다시 교육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역전될 것인가, 우려스럽다. 특히 교육부가 정보를 유출해 놓고 유출된 파일을 열람한 교직원에게 유출 방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돌리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개혁,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 문헌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김영사, 2024. /한재갑, ‘취재노트’, 교육플러스, 2024. 5.26.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10년 만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북 여수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강은희 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지를 모아 협의회를 운영하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강 교육감은 IT기업 대표,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대구교육감에 재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년이다.
한국교총과 NH농협은행(양재남 지점, 지점장 이미선)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NH농협은행은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교총 장학기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억3500만 원을 기부했다. 한국교총은 1971년 한국교총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데이터 제공 방식을 ‘광역단위 70% 표본’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전수자료 제공이다.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인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9대 세부계획을 세웠다. 4대 원칙은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이다. 특히 세부과제를 통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8월 개통),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연구자데이터제공 플랫폼 'EDSS'(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개방용 데이터는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 확대(6월)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더욱 철저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 오산시 매홀초(교장 이영빈)는 24일꿈빛관에서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악기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데 있다. 트럼펫, 트럼본, 튜바, 호른 단원들로 구성된 관·타악기 6중주의 공연은 익숙하고 경쾌한 연주로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신나는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고, 연주가 끝나면 환호를 보내며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을 감상했던 학생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악기들 소리를 실제로 들으니 정말 좋았어요”, “장애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연주를 잘하고 멋져요”라고 공연의 감동을 표현했다. 이 공연을 추진했던 매홀초 특수학급 교사는 “‘모두 다 꽃이야!’ 노랫말처럼 모습이 달라도 모두아름답고 소중하듯이 발달장애를 가진 단원들의 연주를 통해 다름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비장애인이 장애를 올바르게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교육효과를 밝혔다. 이영빈 교장은 “미래의주인공이 될 우리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다름을 가치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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