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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나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으로 인하여 점화된 불씨는 연일 찬반에 대한 교육계의 논란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를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교육정책은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한 학기 동안을 집중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년별, 교과별로 이수해야할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 수업시수는 어떤 이유에선 이수를 해야 학년수료와 졸업이 가능하다. 자유학기로 인한 미이수 수업시간은 반드시 어느 학기에서든지 이수해야 함으로 다른 학기나 다른 학년에서 부담이 증가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지도 교사의 문제다. 진로탐색을 집중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상담교사 이외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현행 단위학교의 교원인적조직 구조상 1학기 동안 지도할 수 있는 교과는 교과담당 이외는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도교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새로운 문제다. 그리고 진로지도에 대한 상세한 운영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사전에 연구해서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교사들을 교육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평가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며 평가 자체가 교육의 한 부분이다. 자유학기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관심이 줄어들어 학력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시험과목을 줄인다 하더라도 평가는 경쟁적이기 대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넷째는 수업·평가방식을 수행·토론 중심으로 바뀐다는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 하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업방식이 가능하려면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수행이나 토론은 여유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자유학기제는 그 용어부터 학생들에게 ‘자유롭다’ 혹은 ‘논다’는 인식을 준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면,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칫 자유학기가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진정한 교육효과를 거두려면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의 결과가 고교진학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는 없다. 자기진로를 집중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큰 의미를 준다. 우리나라 중학교 학부모들의 주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녀의 좋은 고등학교 진학에 있으므로 자유학기제의 결과가 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문가 양성은 물론 진로전문상담교사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교 한 한기 동안에 몇 군데 직업 현장을 체험하는 식의 진로 탐색에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로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직·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가 있다. 이처럼 우리도 꼭 중학교 1학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를 자유학기로 전환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졸속정책이 될 수 있다.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시범학교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한 학기를 허비할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입만 열만 불평불만을 쏟아 놓으니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함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른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 모든 것이 가난때문이란다. 부모가 잘 지원을 해주기 않아서 힘들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진정 자기 자신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는 말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의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농부에게는 총명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날 농부는 도시에서 캠핑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소년을 구해 주었다. 며칠 후 그 마을에 마차를 탄 귀족이 나타났다. 물에 빠졌던 소년의 아버지였다. 귀족은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례로 농부의 아들을 런던으로 데려가 의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기회란 이처럼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귀족의 아들은 영국의 총리가 되었고, 농부의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영국 총리는 전선 시찰에 나섰다가 폐렴이 재발하여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국왕은 유명한 의사 한 명을 수소문하여 전선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단 하루 만에 총리의 병을 고쳤다. 그 총리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 의사는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 처칠을 살려 낸 약은 플레밍이 개발한 폐렴 특효약 페니실린이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좀 게으른 의사였던 모양이다. 그는 항생제 연구에 몰두하다가 실험실에서 배양중인 포도상 구균접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휴가를 떠났다. 돌아와 보니 배양접시 하나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었다. 접시를 버리려던 순간 ‘ 혹시?’ 하는 생각이 번갯불처럼 스쳐갔다.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물질일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곰팡이 핀 접시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놀랍게도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배양 중이던 포도상 구균이 모두 죽어 있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이때가 바로1928년의 일이다. 이 공로로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유년시절 발명왕 에디슨은 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호기심이 풀리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겠다며 헛간에서 계란을 품고 있는가 하면 하늘을 날게 하겠다고 친구에게 가루약을 먹여 땅바닥에 뒹굴게 만들기도 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에디슨은 저능아나 문제아였을 것이다.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에게 무서운 집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에디슨에게 만져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맞춤식 교육을 시작했다. 유년 시절 에디슨이 감명 있게 읽은 책은 파커의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과 『로마제국 흥망사』 였다. 에디슨은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험을 직접 해 보아야 직성이 풀렸다. 『로마제국 흥망사』는 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오만과 게으름이었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에디슨은 일생 동안 근면을 다짐했다. 이것이 1천 가지가 넘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200번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만류했지만 에디슨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 천만에요. 저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1,200가지나 알아냈는걸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그는 인류를 어둠에서 구할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차기 정부에 중·고교 교원 양성 제도의 대수술을 제안함에 따라 한국 교단의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안은 '예비 교원 숫자를 현재보다 줄이고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간 역할을 재검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연차적으로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3개 교원 양성 트랙에서 각각 입학정원을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일반교사 양성은 사범대로 집중하고 상업·공업 등 전문교과만 일반대 교직과정에 남기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등교사 임용고사 합격률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중등에서 한 해 채용하는 신규 교사는 공립 3576명, 사립 863명 등 4690명이다. 반면 중등 교사 자격증을 받는 예비교사는 연간 4만9000명가량 배출된다.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은 10명 중 1명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재수, 삼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합격의 영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교과별로 천차만별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매년 선발인원이 있지만 윤리, 가정, 독어, 불어 등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교원양성대학이 재 기능을 잃은 상태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다. 교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기는커녕 실망과 절망뿐이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은 특수목적대학이라 졸업 후 타 직업으로 진출이 그리 쉽지 않다. 고작해야 학원 강사다. 학원 강사도 스타강사로 명성을 얻지 못하면 평생강사로서 남기는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있는 학교의 경우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을 마친 고급인재들이비정규 교사나행정실무직으로 근무학고 있다. 정말 우리의 고급 교육자원이인데 재자리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슴 아픈 현실이다. 사회적으로도 교육력 낭비다. 많은 돈을 드려 교육을 했지만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위해 또다른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삼중의 고비용이다. 한마디로 국가인력의 낭비인 것이다. 150만 청년실업을 모두 계산하면 천문학적 비용이다. 단순한 비용뿐아니라 버려진 4년의 청춘과 젊음, 또한 아깝지 않는가. 누가 어떻게 이들을 보상해야 하는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일이다. 교원 양성 기관들이 고민도 크다. 임용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자격증만 난발하는 대학, 임용고사 준비 기관으로 왜곡되어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힘들어진다. 필자도 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열이 해가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오로지 교사가 되겠다는 열의도 점점 위축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못해 부모의 눈치를 보면 자기 미래에 한숨짓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임용고사가 없는 대신 인맥이나 학맥 등 채용 요건도 예비교사들 감당하기 벅차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젊음을 담보로 인생을 걸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들어왔고, 교육의 전문성과 열정을 키웠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좋은 예비교사를 양성하였다면 이들을 받아들여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사실 교육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예비교사들이 교직에 자신의 미래를 걸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 꼭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양성 대학의 숙제를 속 시원히 풀어야 할 시기다. 중등뿐 아니라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교원대학까지 포함해 예바교사들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특수목적대학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게 과감한 혁신을 바란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학생이나 국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며, 재 역할을 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주관한 제6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전국 1,700여명이 참가했다. 2012년 6월 9일 예선대회를 시작으로, 9월 22일 본선대회, 10월 26일 결선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50명이 입상해 그 중 24명이 해외체험 연수에 참가하는 영예를 가졌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유엔을 방문한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머리는 구름위에 두고, 발은 땅에 굳건히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하게 오르라”고 조언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2년 제6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우수 입상자 미국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8박 9일 동안 24명의 입상자(초 5명, 중 5명, 고 10명, 타·시도 4명)들은 유엔본부, 미국 주요대학, 동부 문화체험 등을 다녀왔다. 특히, 미국 현지시간으로 7일(월) 유엔을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반 총장은 위와 같이 말하며, 입상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꿈을 갖도록 격려하였다.
자유학기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계가 학력저하와 사교육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사를 씁니다.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학교 기간 1학기 동안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과 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 생활기록부는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활동 내역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정책에 적극 찬성 필자가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학교 이탈 학생을 비롯한 작금의 학교 문제의 원인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얻어집니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 언제까지 연구 자료나 보도 자료로만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낮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 해결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신이 들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학력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1위는 학업부담,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며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 등의 요인은 거의 학교 교육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습의 당사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방법이 보입니다.학생을 환자라고 가정해 보면 의사에게 아픈 부위를 아무리 말해 줘도 엉뚱한 처방을 들이밀거나 모른 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임을 반성하고 고쳐야 할 때입니다. 좋은 교육은 사상적 기반, 신념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면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학교이탈 학생 수, 멈추지 않고 벌어지는 죽음의 질주를 보면서 그 원인인 학업부담과 불행한 학교생활을 지금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거나한 학기 시험을 폐지하면 성적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사춘기 중학생은 호모 페이션스(고민하는 힘을 지닌 인간)-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고민 시작할 나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불확실성의 극치를 보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펼쳐지는 전 지구적 재난, 예측 불가능한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 등, 절대 빈곤과 고립 등 그동안의 인류가 겪었던 재난에 비해 그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고생을 한 세대입니다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른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깊이를 모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일자리가 보장되고 의식주의 불편함을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동화된 세상은 일자리를 앗아갔고벌써부터 인간이 기계를 따르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세상 속에서 살아갈우리 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희망을 찾아행복하기를 바라며 교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이 인류가 만들어 낸 괜찮은 공동체임을은연중에 믿기때문입니다. 더 이상학생들을 불행으로 몰고 있는다람쥐 쳇바퀴를 멈추게 하는 노력을과감하게 시도해야합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자유학기제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지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의하면 그분기점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거의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이 행복지수 최고점인 것을 보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달리며 경제 제일주의를 지향해 온 한국은 빠른 성장의 대가로 무언가를 주어버린 듯 한 인상을 받았다는 카르마 치팀(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위원장)의 일침을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는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깊이 내려가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천 년간 전승된 부탄인으로서의 애정, 공경,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게 자아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행복 전문가들이 '내가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이 잘 잡혀 있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할수록 안정적이며 독립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점과 상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폭넓은 유대감을 갖는 것, 자연과 연결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뽑는 소풍, 수학여행, 운동회, 수련활동과도 연결됩니다. 교실 공부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거나 시험을 잘 보았을 때라고 말하는 학생이 드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시간이 행복했으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학년인 제 반의 경우 꽃 피는 4월에 화단에서 꽃수첩을 만들고 시를 쓰고 꽃들에게 편지를쓸 때, 양로원을 찾아서 위로 공연을 했을 때, 눈이 오는 겨울날 눈사람을 만들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시화전을 했을 때와 같이 자연에서 느낀 행복감이 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바로 중학교 입학 후 1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로 다양한 체험학습(자신의 적성 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중지능알기, 직업 적성체험프로그램, 감정코칭 심리 상담프로그램으로자신의 상처를 알고 들여다보기, 진로프로그램 참여하기, 인생의 롤모델 정하기 등)으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을 감동 시키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감동 받을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듯이 다이돌핀은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엄청난 사랑의 감정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케이팝에 열광하는 이유, 여행의 줄거움, 좋은 책이 주는 즐거움이나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 사랑에 관한 영화, 드라마 등의 예술 작품을 찾는 이유가 바로 다이돌핀이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노력으로 질주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성찰하는 힘 얻게 될 것이니 마음근육이 자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이 먼 인생길을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절정을 이루는 중학교 1학년 입문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생물학적으로도 뇌가 재구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상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발하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정서적 행복감과 유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가 폭풍전야인 시기를 자신을 바로 보는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 정신적 면역력이 생겨나 어려움을 견디는 호모 페이션스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1학년-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행하는 적응 교육과정처럼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인생의 주기마다 종합검진을 하듯, 마음의 검진을 하게 하여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사춘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중학교 1학년을 위한 인간적인 배려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적극 찬성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선생님도 가장 힘들어하는 중학생 시기를 잘 지내게 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훌륭한 방법과 꼼꼼한 학습 자료로 빛을 발하길 기원합니다. 좋은 목수는 훌륭한 나무를 베기 전에 도끼날을 가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딘 도끼로는 인생이라는 나무를 베기 힘들고 고생만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멀리 가려면 장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는 많이 다른 교과 중심 수업, 늘어난 학습 분량,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은 늦었지만 적극 추진해야 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평상시 교육 활동으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평가나 진단평가, 형성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고 수업 중 관찰학습이나 과제 학습 등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 학기 정도는 꼭 일제고사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이것저것 눈치 보며 시간을 미루지 말고 전문가나 연구자, 현장의 선생님들과 빨리 협의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 정책이 답할 때입니다. 문제점을 찾은 곳이 바로 침을 놓을 곳입니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이미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읍시다. 신뢰는 소통으로 이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체험학습, 한 학기만이라도 적응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안고 중학교의 문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서게 합시다.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는 중학생 시기를 잘 넘기고 발전하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교육부로 남게 되면서 ‘대학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학술․연구․인재육성 등의 기능을 종합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알려진 것처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담당 정부부처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도록 조정됐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차관 관할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인력 1만5000여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2차관 담당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기초 연구개발(RD)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부문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행정전문가들은 법과 교육체계상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교과부 한 전문직은 “대학관할 업무가 과학기술 관련 부서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인 만큼 고등교육은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정책학)도 연초에 여린 행정학회 정책과학학회 공동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18일 대학업무 ‘교육부’ 관장을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계와 교육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은 미래부에서 맡는 방안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구안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교육부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기능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폴리텍대학 등 타 부서 소관 대학업무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남 순천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를 인수위에 건의하가로 했다.
코네티컷 스트랫포드시가 14일 한 초등학교 이름을 ‘빅토리 소토 초등학교’로 개명하기로 결정해 샌디훅초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빅토리아 리 소토 교사(27·사진)를 기념했다. 뉴타운 바로 남쪽에 위치한 스트랫포드는 소토 교사가 자라난 도시이기도 하다. 생존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소토 교사는 총성을 듣고 자신이 맡은 1학년 학생들을 캐비넷에 숨도록 하고 가해자 애덤 란자가 교실에 도착하자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이 대피하기 위해 숨은 곳에서 나오자 란자가 학생들을 향해 발포했고 소토 교사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총구를 막아서다 변을 당했다. 스트랫포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그녀는 교직생활 중 매순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초등학교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을 보였다”며 “빅토리아 소토 교사가 용기, 헌신, 자기희생을 통해 보여준 학생들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을 기념한다”고 밝혔다. 소토 교사 외에 앤 마리 머피 특수교육 보조교사(52)도 지도학생 딜런 호클리 군(6)을 총탄으로부터 감싸다 사망했다. 이 외에도 돈 호크스프렁 교장(47)과 메리 셜라크 학교상담사(56), 로렌 루소 교사(30), 레이첼 다비노 행동치료사(29) 등 4명의 교직원도 학생들을 보호하다 희생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종합대책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전담경찰관·상담사 배치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위기상황 대처 교원연수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관련 대응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학생 4명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등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책 중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 없는 23건의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현장에서 서명했다.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된 것은 무장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사 등 지원인력 1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달러(약 1585억 원)를 지원하는 종합학교안전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또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전국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가 협력해 비상상황 대처 요령 개발 지침을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보안진단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총기난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및 응급조치요원 연수와 법령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 해 총기난사 사건 이후 오하이오 등 15개주에서는 이미 사설단체에 의해 교사들을 위한 총기사용 자율연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조치로는 정신이상 학생 발견과 조치를 위한 교사연수, 이상 징후 학생 치료, 위기학생 지원, 총기난사와 같은 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5000명의 학생정신보건 전문가 훈련 등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외에도 대통령 연설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 확대와 교육부를 통해 시행할 생활지도 지침 우수사례 발굴·보급 계획도 제시했다.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보수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날 세계를 휩쓸었던 메이드인 재팬의 국가브랜드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정치 구호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점점 추락해 가는 일본을 불안하게 여기는 일본의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국민의 등을 긁어준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아베정권은 일본 역대 정권 중 가장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정권이다. 그러면 아베 정권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베정권은 일본재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모든 분야에tj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적 차원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또 경제에서는 엔화를 시장에 쏟아 부어 엔화 가치를 추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개혁 중에서 교육개혁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개혁을 위해 15일 수상 직속의 ‘교육재생실행의회’를 설치했다. 교육재생실행의회는 제 1차 아베내각이 2006년에 설치한 ‘교육재생의회’를 개편한 기구다. 내정된 15인의 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가마타 가오루(鎌田薰) 와세다대 총장을 내정했지만 우익인사들도 전면배치 됐다. 의원 중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는 특히 아베수상의 교육정책 브레인이자,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편찬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작가출신 보수논객, 보수교원단체인 고노 다쓰노부(河野達信) 전일본교직원연맹 회장 등 극우인사 또는 보수적 인물로 구성돼 미래 일본교육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교육재생실행의회 의원구성에는 아베내각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도 식민지지배를 반성하는 ‘자학사관’ 교육 중단, 역사기술에서 이웃 나라를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 폐지, 애국교육 강화 등을 담은 자민당 총선 교육 공약을 만든 대표적 우익 인사다. 아베정권의 교육목표는 학생 개인보다는 먼저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공립학교에는 학교행사 때 기미가요를 불러야 하며 국민의례 때 일어서지 않고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는다. 오사카의회에서는 기립하여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사립학교에까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쟁을 경험한 일본세대들은 기미가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움직임도 있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재일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일체의 원조도 끊기고 있다. 이 외에도 학력신장을 위해 토요일에 학생을 등교시키려 하고 전국적인 학력고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학교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선택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해 교원, 교직원, 민간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제도를 도입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사카시 하시모토지사는 교장공모를 통한 인재 확보를 위해 동경 등 대도시에서 교장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수화, 우경화 흐름에 맞물려 일본의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수화의 분위기에 편승해 국가주의를 부활시켜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과연 아베 정권의 일련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사회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몫은 위기학생 발견·전문가 연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꼭 받아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잇따르고 한 해 동안 매일 자살자가 44명에 달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자 바로 전직 프로야구선수 조성민씨의 자살사건이 언론지면을 도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41·사진)을 만났다. 박 박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 405건을 분석한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자살, 차악의 선택’이라는 책을 펴냈다. ‘자살 전문가’ 박 박사가 제시하는 해답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박사는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상황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부모나 교사가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자살을 고민하는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박 박사는 “모든 교사나 학생이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다”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꼭 받기를 권했다. 게이트키퍼 교육의 핵심은 교사가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보다는 위기학생을 발견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숙지해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교사의 몫은 학생들과 직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관심을 갖고 위기학생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발견한 학생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것까지가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사회의 노력도 잊지 않고 짚었다. 그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가 많은데 자살보도 가이드란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살 동기를 단정하거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고 보도하는 일은 자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연수단이 7일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를 방문했다.한국교총과 SK텔레콤은 6~10일 2012년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일본의 퓨처스쿨 사례를 살펴본 이번 연수의 세부 프로그램은 서일본 지역 퓨처스쿨 개발 담당 기업인 후지쯔소켄 방문과 일본의 퓨처스쿨 사업 현황 보고, 퓨처스쿨 시범학교인 히로시마 후지노키소학교 교직원과의 화상 간담회,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 스마트교육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함께 2011년부터 스마트교육 공모전을 주최했다. 제1회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는 미국의 IT기업 시찰 중심으로 운영됐다.
세계에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모든 나라에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있다. 가르침과 배움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가르침의 주체인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교육과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선생님’을 공경하고 기리기 위한 날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JRC(청소년적십자)에서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한 이후 1982년 정부기념일에 포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촌지 등 교직사회의 부정적 면만 부각돼 오히려 스승 공경 풍토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스승의 날’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사제 간 정과 사랑을 나눠야 할 ‘스승의 날’에 교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의 증가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으로 교원명퇴가 증가하는 등 교단의 사기와 자긍심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교육자의 희생과 열정은 단지 처우개선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가르친다는 보람과 긍지는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공경심이 바탕이 될 때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는 사명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의지와 사명은 교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교총이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 자긍심 회복운동’과 더불어 국가적 ‘스승의 날 주간’을 설정·운영할 것을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조차 외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깊은 한숨과 좌절을 가진 교단에 활력을 불어줄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스승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스승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설정해 범사회적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정원으로는 2020년이 돼도 2008년 기준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행안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교원부족이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총정원제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교원은 공무원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행안부가 정원관리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과부와 행안부 간 이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교육·교원정책과 교원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탄력적인 교원 수급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야 할 것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여서 다른 지역과 달리 ‘교직원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권 강화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의 권리가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총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문항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총이(회장 황환택) 16일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의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충남교총은 “일부 소수의 그릇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충남 교육계 전체가 자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교육전문직 선발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14명의 자택과 학교, 장학사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빗자루를 들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운동장으로 향했다. 교육계에 몸담은 후에야 장학사 본연의 역할이 전문적인 식견을 살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왜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장학사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고시라 불릴 정도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직에 입문한 새내기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데는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헌신하는 선생님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둥이고, 오로지 승진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교사가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젊은 교사들의 열정은 절망으로 치환(置換)된다. 이렇게 스펙 쌓기에 밀려 절망하고 있을 때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게 된다. 전문직이 되면 더 빠르게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승진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잠식당한 일부 교사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교사들이 결국 교육을 골병들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빚어낸 비뚤어진 출세지상주의에 있다. 교직에서 평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것이 마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교장이나 교감 정도는 돼야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한 것처럼 인정되는 현실이 거짓의 탈을 쓴 위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충남교육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마저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일부의 그릇된 오해 때문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본질은 결국 교장, 교감만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이 학교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는 문화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존경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풍토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과 부정을 부추기는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시험 관리 시스템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할 면목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장탄식만 늘어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일선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정의 특성에 비춰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출제 등 시험 관리만큼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시험관리 시스템은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만큼은 고질병처럼 번진 교육계의 병증을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전문직 선호 풍토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통렬한 반성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도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소위 '고통 분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이어서 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세를 하지 못하면 다른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다.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모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속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 늘려야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심의 부대의견의 하나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고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의무교육의 3대원칙은 무상성, 중립성, 의무성이므로 결국 고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육복지 관련 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교과부 주도에서 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진로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 진로활동실 설치 등 현황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산(103%), 인천(104%), 울산(102%), 강원(102%), 충북(106%), 경북(104%)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전북의 경우 38%만 배치해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은 전국 평균이 40%이며 강원(68%), 대전(57%), 충남(56%), 경남(56%), 울산(54%)만이 50%이상 채택했다. ‘진로활동실’ 설치는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이나, 전국적으로는 중학 26%, 고교 45%에 그쳤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특히 체험위주 진로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재정투자액은 강원(6만5000원), 대구(6만1000원), 제주(4만4천원), 전남(3만9000원), 부산(3만7000원), 대전(3만2000원) 순으로 높았다. 올해 예산의 경우 세종(9만7000원), 대구(3만7000원), 제주(3만4000원), 경북(3만2000원), 충남(3만1000원), 부산(2만5000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인천, 세종, 충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투자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진로교육인재정책과 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커리어존’이나 ‘진로교육원’ 등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구, 대전, 광주, 충남, 경남, 제주지역은 종합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고 교과부는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에는 각 5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7위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교육청과 경기, 전남, 강원, 경북교육청이 차지했고 세종과 전북, 충북교육청은 최하위인 8~9위에 올랐다. 선정된 진로교육 우수 교육청에는 학생․학부모의 진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원될 예정이며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이란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우수교육청의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 ‘학부모 진로 콘서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계획 및 지역 특색사업,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16, 17일 경기 에버랜드 힐사이드호스텔에서 ‘2013 신․구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경기도 25대 유치원교육과정’,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서 표창을 수상한 공립단설 세교유치원을 방문하고 제9대 신임 위원 소개와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