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시절 이용 권장 888개교 수의계약
정작 식재료 40~200% 비싸게 공급해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질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 서울의 초·중·고·특수학교 888곳이 식재료를 공급받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과도한 특혜와 불합리한 공급 가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학교급식 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금액이 학교 직접 구매는 500만 원 이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그런데 센터는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40~200% 비싼 가격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서울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보면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해 총 1514만 원이었지만 같은 물건을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을 통하면 1938만원이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통보’ 공문을 통해 학교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며 “서울시장과 전임 교육감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문용린 교육감은 “사안이 복잡하고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어서 연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과연 현재 급식 시스템이 적법하고 적절한가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보고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012 혁신학교 정산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간식비 2300만원, 식음료비 2054만원, 교직원 제주도 워크숍 교통경비로 1028만원, 인건비 지출 6200만원, 가족 연주회 명목 유명오케스트라 연주비 360만원 지출 등 혁신학교의 과도한 예산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문제가 심각했다”며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 없이도 혁신학교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교사 1박2일 연수, 뮤지컬 관람, 산행 등에 1900만원, 외부강사 초빙에 전체예산 1/3 지출, 스키캠프·래프팅 등 930원 등의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희정 의원 역시 “저소득층과 낙후된 지역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는 혁신학교 지정원칙과는 달리 교육여건이 최상 1%에 속하는 혁신학교가 9개교나 된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예산액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학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연구용역 중인 ‘2013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의 연구진 구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연구용역을 준 사항으로 연구진 구성과 연구는 개발원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