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군현·강은희·서상기·김희정 의원이 혁신학교 예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특히 서상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 혁신학교 예산 문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정된 61개교 모두가 시정권고 조치를 받는 등 예산의 방만한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는 전체 지원예산 1억 5900만원 중 식당·빵집·피자집 등의 간식비로 3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지원 예산의 18%에 해당한다. 학생동아리 지원비로는 2800여만 원을 사용해 일반학교의 50만 원 정도에 비해 과다집행 했으며 업무추진비· 교사연수 관련 비용으로 3500여만 원을 사용해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지적받았다.
서상기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총량은 제한적인데 일반학교로 갈 예산을 혁신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그럼에도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교육과정혁신에 사용하기는커녕 돈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강은희 의원이 경기도 혁신학교 10개교를 샘플로 2013년도 혁신학교지원예산 집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B초는 학력향상 강사 960만원, 교직원 동아리 활동 900만원, 학부모 모임 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C고도 동아리활동 악기구입 1500만원, 동아리 강사비 1920만원, 교직원 워크숍·연수 618만원 등 혁신학교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출했다.
강 의원은 “10개 학교만 봐도 1765만 원 짜리 연극수업, 동아리 강사비 1920만 원,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비 2860만원 등이 사용됐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반학교도 돈만 있으면 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