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0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대통령 인수위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진 것 같다. 당장 사교육을 줄여 서민들의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들이려면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자하는 일인 데 강제 규제로 맞서야 하는 입장도 어려운 것이다. 그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퍼부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밝힌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크게 줄은 데 따른 것으로 사교육에 본격적으로 의존하는 중·고등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취임 당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공약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1만8000원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이었으나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으로 거의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다소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24만1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9.1% 줄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7만6000원과 22만4000원으로 5.3%, 2.8% 늘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사교육에 덜 민감한 초등학생만 사교육이 줄어들었을 뿐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비가 사실상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으니 더욱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점은 무엇보다 선행학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학교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남보다 먼저 교과를 공부를 시켜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선행학습인 것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은 성적지상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한 우리 교육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한 점점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론 선행학습의 효과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적으로는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강제규정인 법으로 규제하는 몇몇 나라도 있다.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통하던 정우(가명)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지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골칫거리다. 수업시간에는 '그래,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는 표정으로 늘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잡담을 해 선생님 속을 긁기 일쑤다. 숙제는 안 한다. 수행평가 과제도 제때 낸 적이 없다. 정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초등학교 시절의 과도한 '학습 노동'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수학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중2 과정까지 떼고, 숙제 많기로 이름이 난 영어학원과 논술학원까지 다녔다. 성적도 좋았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에 부쳤던 정우는 결국 6학년 때 공부를 손에서 놔버렸다. 기대했던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는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나친 선행학습에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특목고 열풍이 불면서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 과열에 사로잡혔다. 최근 특목고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이 고1 수준의 '정석'을 공부할 정도로 선행 정도가 심하고 영어 사교육은 시작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11년 전국의 고1 8,166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8명(80.7%)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다. 또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가 1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1년 이상 선행도 각각 26.0%, 17.5%, 20.9%나 됐다. 이젠 많은 부모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피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앞의 사례와 같이 선행학습은 한마디로 단기기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기억에는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학교 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저해하며 동시에 학업성취감을 사라지게 하여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못하고 딴짓을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심리적으로 학원숙제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학습불안, 학습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입시난 학교성적을 높이기위한 선행학습보다는 자녀들의 특성을 살려 장래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욕심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자기주도적인 진정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대 멘토 17인이 들려주는 삶의 원칙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바야흐로 책의 홍수 시대다. 필자 또한 그 대열에 들어서기를 갈망하며 책에 매달려 살고 있다. '인생'이라는 화두를 들고 기웃거리며 살고 있다. 돈이 없어 책을 구하기 힘든 시절도 살았다. 결핍 동기가 오히려 책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처럼 아껴야 할 고전보다는 달달한 책 읽기 수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금방 써 먹을 수 있는 책, 읽는 속도가 나는 책 읽기, 어렵지 않은 책에 투자한 시간과 책값이 많으니 부끄러운 초보적인 독서 수준임을! 그러기에 마크 트웨인은 고전을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읽지 않는 책"이라고 정의했나 보다. 2012년 우리 집 서가에 들어온 책 식구 중에서 가장 사랑 받는 책,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목록 3위 안에 들어 있는 책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책 제목만 보면 매우 진부한 주제가 분명하다. 흔하게 접하는 주제, 많은 작가들이 다룬 주제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읽으니 훨씬 공감이 가는 주제가 많아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다시 읽어도 반가운 책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답을 3순위까지 적어 둔 속 표지가 눈에 띈다.'1순위는 나 자신, 2순위는 바로 지금 여기. 3순위는 책'이라고. 지금은 2독 중이니 그 사이 추가된 것을 소개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이다. 같은 책이라도 읽을 때마다 그 감동도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추가된 목록을 보니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열 사람에게 물으면 열 가지 길이 인생길이다. 그러나 인생이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보며 최소한 위험한 절벽이나 험난한 지름길을 피하는 경고음을 들을 수 있으니 책을 찾는 것이리라. 여기에 소개된 분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필수 코스로 등장한다.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책 속으로 도피하고자 한다면 어디에도 길은 없다. 선한 목적이 아닌, 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책 읽기라면 역시 길은 없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철학자가 아니다. 책 제목은 다분히 철학적인데, 은둔자나 선사가 쓸 법한 책인데 기자가 쓴 책이다. 이태형 「국민일보」 선임기자가 ‘인생’이라는 화두를 품고 우리 시대 대표적인 멘토 17인과 마주하고 쓴 책이다.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결실을 맺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 위해, 기꺼이 오랜 시간 고독과 싸웠고 자신의 편견과 안일과 두려움을 극복한 멘토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문제를 풀어 가는 실마리를 담았다.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혜민 스님,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이해인 수녀, 고은 시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깊은 통찰과 현명한 선택, 인내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직하게 발걸음을 내딛으며 생을 움직여 온 17인의 멘토들에게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단순하지만 결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거장들의 삶의 원칙을 통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한 책이다. 2013년을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을 보냈다. 설날을 앞두고 귀향하는 아들에게 들려 보낼 책을 고르다가 집어든 책이다. 어미의 필적과 밑줄이 담긴 책, 군데군데 붙어 있는 메모지를 보며 감동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을 곳곳에 숨겨 두고 싶어서 고른 책이다. 10대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책으로 손색이 없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시인, 철학자, 교육자, 스님, 수녀님, 정치가를 비롯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의 순애보 앞에서는 위대한 사랑의 힘에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24년차 언론인이 만난 '이 땅의 선생님'에게 배우는 삶의 원칙! 한비야(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_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혜민(승려, 햄프셔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_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 김난도(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_ 자기를 발견해야 ‘올인’ 할 수 있습니다. 이해인(부산 성 베네딕도회 수녀) _ 감탄사를 잊어버리다니! 김용택(시인) _ 무슨 공부 중이십니까? 미우라 미쓰요(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_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_ 성공은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정진홍(울산대학교 석좌교수) _ 늙음은 축복입니다. 이철환(작가) _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한 시간입니다. 고은(시인) _ 정말 맛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서영은(소설가) _ 나만의 산티아고로 떠나세요! 함민복(시인) _ 게을러야 시적詩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지호(자연 요리 연구가, ‘방랑 식객’) _ 고통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김남조(시인) _ 감수성과 감동은 늙지 않습니다. 한완상(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_ 당신은 우아한 패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_ 행복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강영우(전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 _ 암보다 더 깊은 병은 포기입니다 인생, 그 길 위에 선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비결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길은 분명히 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한다.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무엇이 될까 보다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 '어떻게'를 보게 하는 안내자와 도우미 역할을 해주리라 확신한다. 설날에 자녀들과 친척, 제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세뱃돈보다는 책 한 권이 더 좋지 않을까? 책의 속지에덕담을 쓰고 세뱃돈은 좀 줄여서 주더라도 그 감동은 배가 되지 않을까?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좋은생각/15,000원
광양여자중은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평상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실시한 체험학습은 스토리텔링 수학 캠프를 비롯해 영어캠프, 스키캠프, 승마캠프 등으로 평상시 체험하기에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 호응이 매우 높았다. 스토리텔링 수학캠프는 1월 3~4일(1박2일)까지 봉강햇살수련원에서 38명의 학생과 교사 2명, 강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스토리텔링형 수학교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놀이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월 7~8일(1박2일)까지 광주국제영어마을에서 실시된 영어캠프는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36명이 참여해 원어민과 함께 나이트 엑티비티, 쿠킹클래스, 영어스포츠 등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무주리조트에서 1월 9~11일(2박3일)까지 실시된 스키캠프는 학생 33명이 참여해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스키강습을 받았으며, 참여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급과정까지를 마치고 하얀 눈 속에서 학기 중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체험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외부체육시설을 이용하여 특강 또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케이트와 승마는 1월 2~17일까지 각 각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수영과 헬스는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겨울방학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 2학년 전진희 학생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계속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아울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어제 '클린 ACE 2013 행복 수원교육 학교장 특별 청렴교육'이 있었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회) 주관으로 경기도교직원복지센터에서 있었다. 대상은 초·중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직원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편 부끄럽기도 하다. 아직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수원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 평가 결과 외부청렵도 미흡, 내부청렴도 보통으로 나왔고 전국 155개 지역교육청 중 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교육청과 학교평가가 합쳐진 결과다. 김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청렴도 순위를 꺼내며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고 올해 반드시 개선하여 경기도 10위를 차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청렴도지수는 정치와 사회발전, 경제발전과도 직결되므로 교장선생님들도 청렴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외부청렴도 항목을 보니 공사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괸리, 현장학습 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방과후학교 운영, 운동부 운영 등이다. 수원의 경우, 운동부 운영 영역이 작년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3개 항목도 지역교육청 평균에 못 미친다. 경영지원과장이 교육청 청렴계획을 발표한다. '세계 최고의 청렴 수원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수원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2013년 경기도 10위, 2014년 경기도 1위, 2015년 경기도 1위, 2016년 세계 1위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한다. 교육청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도 세세히 나타나 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 서기관의 '선진한국, 청렴한 공직자'를 주제로 한 특강. 그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말한다. 21세기는 사회적 자본시대로 신뢰성, 청렴성, 개방성, 통합성의 시대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청렴한 공직자의 조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공직자를 뛰어넘어 시대를선도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주문한다. 그러려면 공직자는 청렴(Clean) 창의(Creation) 열정(Passion) 현장(Place) 봉사(Service) 문제해결(Solution)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2C 2P 2S다. 우리는 흔히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눈 앞의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때 자주 인용한다. 그런데 오늘 나온 강사는 대탐필염(大貪必廉)을 이야기 한다. 맞는 이야기다. 100% 공감이간다. 큰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퇴진 사례를 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강사는 이런 말도 소개한다. "산이 높으면 멀리서도 보인다"(정성진 전 국가청렴위원장) "단상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정진석 대주교) 비유적 표현이지만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청렴은 필수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청렴체조도 만들었다. 교육청에서는 매일 1회씩 한다는 소식이다. 교육행정실 쿨메신저를 통해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몸풀기 몇 동작을 따라해 보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도 개운해진다. 오늘 학교장 특별 청렴교육, 수원교육지원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학교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전사적인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청렴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청렴 수원교육머지 않아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다산 정약용의 대탐필염(大貪必廉)을 다시 되뇌어 본다. 천하를 잡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렴할 것이니….
-우리 집 거실에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제라늄 아가씨 모습이랍니다.- 얼마 전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뒤뜰을 지나 우연히 올려다 본 나뭇가지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잘려진 채 시들어 버린 제라늄 가지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살아나기를 바라며물을 담은 유리컵에 넣어두고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사이엔가 실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잎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녀석은다섯 장의 새잎을 내며 진초록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마저도 신기하고 고마운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다란 줄기를 내밀었습니다. 힘들다는 듯이 기역자로 허리를 숙인 채 제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는 듯이 길게 내민 줄기 끝에탐스러운 꽃망울까지 달고서!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꽃 색깔은 연분홍빛입니다. 버려진 제라늄 가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에 탄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으면서도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와서 내 어깨를 다독이는 녀석의 격려를 받으며 불가사의한 인생의 지혜까지 얻습니다. 최상의 친구는 침묵으로 말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겨낸 녀석의 옹골찬 기사회생이 묵언수행하는 수도자처럼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나 선생님은 살아갈 물과 흙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고 따스한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이라는 것을! 교육은 바로 한 컵의 물이 되어주는 것이고, 한 움큼의 흙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풀 한 포기마저도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쓸모없음의 쓸모있음을 가르쳐 준 제라늄 아가씨가 꽃을 다 피우고 나면 화분에 옮겨 심어줄 것입니다. 일 년 내내 꽃을 피우는 제라늄의 부지런한 성품을 보노라면 쉴 줄 모르고 달리는 바쁜 현대인을 보는 것 같아 더 안쓰러운 꽃이기도 합니다. 제발 한철만이라도 쉬었다가 꽃을 피우면 좋으련만 흙에 심겨진 그날부터 줄기차게 꽃대를 올리는 가여운 녀석이랍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여지없이 꽃대를 올리고 서서 죽는 날까지 부지런한 제라늄은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하답니다.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냄새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서 키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에 강해서 물만 주어도 잘 자랍니다. 아마도 특이한 냄새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도 반드시 제라늄을 키우곤 합니다. 여름철 모기 퇴치에 좋으니까요. 사철 꽃을 보는 즐거움도 좋고 교육 자료로도 참 좋습니다. 제라늄의 그 부지런한 성품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빛납니다. 한 송이의 꽃도 저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데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꽃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하면 금방 수긍하는 순진한 아이들 표정을 보게 하는 꽃이랍니다. 그러니 2013년 3월, 새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날에도 변함 없이 제라늄 화분을 사들고 갈 생각입니다. 적당히 자라면 가지를 잘라서 물 컵에 꽂아두고뿌리가 내리는 모습, 잎을 내고 꽃대를 올리는 모습을 관찰 일기도 같이 쓰게 할 것입니다. 도시건 시골이건 자연과 멀어진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신비와 불가사의한 자연의 세계를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성실하게 관찰 일기를 쓴 아이에게는 예쁜 화분에 심어서 선물로 줄 것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자기만의 꽃으로 키우며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장미에게 책임과 사랑을 확인하듯 사랑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교육이란,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풀 한 포기와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컵의 물이 되어주고 흙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애매모호’… 정교화 필요 ○○ 출판사에서 내놓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윤리적인 경영인 사례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거론하면서 '신뢰받는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안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 이르면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안 후보의 이름과 사진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종례시간’ 등은 계속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수록해도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검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서에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을 수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쓴 작품은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제3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검토ㆍ자문할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내용에 정치적 신념,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 심의위원 표결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학습 맥락상 타당하고 ▶평가가 아닌 사실만 쓸 경우 검정심의위원 3분의2가 찬성하면 실을 수 있도록 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타당할 것’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등 기준이 애매해 자문위원회를 거쳐도 결국 결정권을 가진 심의회의 상식에 일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도종환’ 사태와 같은 유사 논란은 가능성이 조금 줄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진영’논리에 따른 시각 차이가 너무 커 교과서 검정의 공통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학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관련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가’ 등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설’도 ‘명백한 오류’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SNS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자주 드러내는 공지영, 이외수 등 작가의 작품은 교과서에 남게 된다.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 정당인,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무소속 대통령 후보, 국무위원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정치적 검정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기준’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청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 참석자의 말처럼 이미 어느 곳보다 정치판이 되어 버린 교육계에 자꾸 교육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난센스인지도 모르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을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교과부는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를 지정해 실시한 후, 이르면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는 지필평가를 감축하고,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 적성, 소질 및 재능 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도 주 교과 수업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이 기간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강화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열린 교육 체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는 문용린 신임 서울교육감이 추진하는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소위 시험이라는 교육평가를 부과하지 않고 진로탐색 기간으로 운영하는 게 골격이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학기제와 중 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앞으로 나란히’, ‘점수 위주 공부’만을 맹종하며 보통교육 기간인 12년을 생활하는데, 적어도 학 학년 또는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적성, 재능, 특기 등을 되돌아보며 진로 체험, 직업 탐색, 자유 탐구 등을 하도록 배려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자유학기제’는 외국, 특히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transtion)'를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의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양국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파격적이고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오랜 관행으로 뿌리박힌 점수 위주, 학벌 추종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교육이 팽배할 우려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은 중등학교 입문기이다. 따라서 학업 성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이 기간에 자녀들이 진로를 찾아내도록 하기보다 다음 학년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해 자녀를 사교육 과외 시장으로 내몰 우려가 없지 않다. ‘평가 시험 최소화’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평가 시험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등을 탐색하여 진로 체험을 하려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공부하지 않는 기간으로 허비하면 학교 ‘공부’와 진로, 적성 등 ‘공부 아닌 것’ 모두를 놓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제6차 교육과정기 때 우리나라에 휘몰아쳤던 열린 교육의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주 교과 수업은 진행토록 되어 있다. 이들 주 교과 교육과 진로, 적성 탐색 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의 원활한 연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교육은 ‘공부 안 하는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이라는 비뚤어진 인식과 실행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주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자리잡게 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 등을 거친 후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데는 장기간의 실험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다른 교육 공약 중의 하나로 ‘끼워넣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중학교의 단위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자유학기제 지도 교사의 업무 분장과 지도 프로그램 구인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중·고교 공히 진로 지도가 아주 부실했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중등학교에 처음 배치된 게 2011년부터로 전국에 4,550명밖에 되지 않아 학생 830명에 한 명꼴이다. OECD 국가들은 상담 교사 한 명이 200명 미만의 학생을 맡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학생 진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이벤트성 실험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새로운 큰 획을 그을 것이다. 암기식ㆍ주입식 찌든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과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시행착오와 공교육 부실을 가져올 우려도 상존한다.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제도에 연착륙하려면 시범학교 운영 충실, 각계각층 여론 수렴,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건과 사례 비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제반 고려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전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단 중학교 교육과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6년의 학제 전반과 12년간의 보통교육 시스템 전체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방구(文房具). 어학사전을 보니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도구를 파는 가게라고 나온다. 필자가 어렸을 적 80년대에는 시골의 200여명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임에도 문방구가 2곳이 있었다. 윗집과 아랫집으로 불렸는데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이른바 불량과자로 불리는 5원짜리 캐러멜부터 공책과 필기구 등을 잡다하게 갖추고 있었다. 명절 즈음해서는 장난감이나 화약총을 뽑는 뽑기도 나와서 용돈을 많이 갖다 바친 기억도 난다. 시골 동네에 구판장이 없어서 유일한 먹을거리와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추억의 문방구였다. 그런 학교 옆 문방구가 요즘 사라질 위기라고 한다. 얼마 전 모 신문에 나왔던 문방구 주인들의 인터뷰 하소연이 엄살은 아닌 듯 들린다.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가게를 내놔도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없는 현실이란다. 가게에는 팔다 남긴 물건만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있는 모습이 불황의 짙은 그늘을 보는 듯하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하루 15만 원 정도는 손에 쥐었으나 요즘은 5만 원 만지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 정도면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정도다. 문방구 감소 추세는 통계청 통계로도 증명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2만6,986개이던 전국의 문구점 수는 2011년 1만5,750개로 42% 줄었다. 무슨 이유일까. 필자가 보건데 문방구류를 살 수 있는 구입처의 다양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의 격감이 주요인이라고 본다. 거기에다가 청렴행정의 강조로 경쟁 입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매업체를 통한 대량 물품 구입의 제도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학습 준비물 지원이라는 제도도 한몫 한다. 학부모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고 학습준비물 준비 과정을 돕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액을 2012학년도는 25,000 원, 올 2013학년도는 30,000 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점차 사라져가는 문방구를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동네 문방구의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물품 구매 제도로는 영세한 문방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돈이 외지로 블랙홀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하거나 소규모 지역 문방구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엮어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치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게 밀리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주어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액이더라도 문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만 통용할 수 있고, 오직 문구류만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서 지역 문방구 매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쿠폰이 다른 것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담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제도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모토 중 하나로 민생 대통령을 말했다. 그리고 화합과 상생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작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의 소규모 문방구 살리기가 아닌가 한다. 정책과 지원을 통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이들의 자신감이 회복돼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율전중(교장 이영관)에서 열린 ‘진로비전캠프’에서 학생들이 부모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꿈을 이야기 하는 ‘비전선포식’을 마친 한 학부모의 소감이었다. 6일 동안 진행된 캠프는 흥미유형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이 흥미와 소질을 가진 분야를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자신의 적정 분야에 대해 조사해 보고 롤 모델을 찾아오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도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해보고 싶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율전중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12시간을 진로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율전중이 1년 간 운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7월에 개최된 직업페스티벌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부모들까지 참여해 간호사, 경찰, 기자, 변리사, 바리스타, 파티쉐, 푸드스타일리스트, 플로리스트 등 20여종의 직업을 가진 27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 직업의 세계에 대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외에도 10월에는 수원시청소년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발! 청소년 진로보물섬 원정대 - 찾아가는 진로탐색’이라는 이름으로 중3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로 흥미와 직업적 능력, 진로가치관 등을 확인하고 직업정보 탐색 방법을 배우고 모의 면접도 해보도록 했다. 11월에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표현하는 미래 명함판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고, 12월에는 잡월드 직업체험, 난타공연 문화체험, 서울대 탐방 등 학년별 진로체험행사를 운영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만 운영한 것은 아니다. 11월에는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강좌도 개설됐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좌는 ‘꿈 목록 리스트’ 작성 등 자녀와 함께 진로탐색을 하며 올바른 안내자 역할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강좌를 들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올해 ‘진로비전캠프’까지 이어졌다. 문점숙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성적을 떠나서 아이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찾고 좋아하며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안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교원단체들을 위시한 교육계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인수위와 문 교육감은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험 최소화’로 한걸음 물러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 시기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자유학기와 이후 학기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지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강 교수는 기술·가정 등 현재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도, 집중이수제 활용, 토요휴무일 체험활동,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적 시행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과 인프라 구축 선행 이외의 방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은 “교과 집중이수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토요휴무일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을 모으기 힘들다”는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교육과정을 통한 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을 통해 실시되는 진로교육보다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진로중심 교육과정이 전 과목에 걸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가람고 재직 당시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의 직장체험을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했는데 협조하는 학부모가 극히 드물었다”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필고사 축소 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진로교사 배치 확대 △일반교사 연수 △행정업무 경감 △진로체험 시설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교정 영종중 교사는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며 “중학교 말이나 고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근무 연장 결국 전문성 훼손으로 호주 사례 참고 운영주체 이원화 교육복지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희망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며, 이후에도 추가적 돌봄을 원하는 경우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체험활동, 급식 등도 포함되고 있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는 가정의 교육·양육 부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지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정책실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강 교수는 “운영주체가 되는 교사를 별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는 인력과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금동초 교사는 “학교의 무한 책임과 무한 돌봄이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수업전문성 훼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온종일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호주처럼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교육기관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낮아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고교정상화 필요 사교육경감 : 선행학습 금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대책은 1순위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인터뷰나 공약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기준 명문화 △학습부진아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예·체능 교육 지원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해도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막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과다한 학습량,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등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행학습 현상의 원인이나 배경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법 제정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강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으면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며 “학교 급별로 적정 수업시수도 명문화하고 행정업무경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일수 초은고 수석교사도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보류하고 학교 시험 등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요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선행학습 규제에 앞서 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복습만으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행학습의 실익이 없도록 고교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입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성적표가 예사롭지 않다.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3375명 중 3111명의 취업이 확정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곧 취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취업률이다. 취업의 질도 매우 뛰어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절반 이상 취업한 학교가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마이스터고가 신고졸시대(新高卒時代)를 활짝 연 것이다. 과거 정부는 특성화 고교생들을 전문적인 기능을 지닌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입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 진학을 유도했다. 그 결과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몰리면서 직업교육은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대학을 가는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출발해 창의적인 직업교육의 우수사례로 선진 각국 교육 관계자들의 주목을 끄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1 ‘자유학기제’의 취지도 진로교육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자녀를 풀어두기보다는 도구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의 기회로 이용할 공산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현실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지도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고의 사례에서 보듯 학벌보다는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면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전문성이 바로 당선인이 말한 ‘꿈과 끼’ 아니겠는가. 또 정책적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 요인이 교육이 중심이 된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기술 명장(明匠)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수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2011년말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교원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다. 교총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전국 유·초·중등·대학 교원과 전문직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57%, 보통이 30%, 부정적 평가가 13%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행정업무 가중,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 참여와 인식부족, 학생상담시간 부족 등도 여전히 학교현장의 부담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오랜 사회적 관용 속에서 난치병이 된 학교폭력이 대책 시행 1년 만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과거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유야무야된 것은 현장성과 지속성의 부족, 사회와 언론의 관심도 약화에서 기인한다. 다양해지는 학교폭력을 감안할 때 고착화된 대책과톱다운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학교폭력 대책이 실제로 구현하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의 대책이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예방적 접근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을 위한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또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학교폭력근절이 한계가 있는 만큼 가정-사회-학교가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 할 과제이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도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은 국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신규 고졸취업자가 1991년 26만6000명에서 2011년 4만1000명으로 약 22만5000명이 꾸준히 감소해온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고졸취업 확산은 교과부 성과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변에 취업률 100%의 마이스터고와 취업률 50% 이상의 특성화고를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돼 양성되는 인재의 질도 대기업 인사과에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개발직으로의 입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취업 등으로 졸업생들의 진로도 다양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된 것은 불과 4년 전 교과부가 교육현장과 산업체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시해 취업중심 산학협력 정책 추진안을 만들고, 각종 법령과 제도도 교육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력을 갖고산학협력 기능을 성공적으로수행한 덕분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고졸 취업 확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대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을 전제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중·고·전문대학·대학·대학원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산학협력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면 산학협력이란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단계, 그 교육과정 운영에 산업체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도입되는 단계, 현장실습, 입직과 채용의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직면하게 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 등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과 각종 제도, 법 등이 교육행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과 밀접한 이런 교육행정적인 요소를 모르는 부처가 산학협력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교과부에는 현장 교육을 진행했던 교원 출신의 연구사, 연구관과 교육 관련 행정을 연구한 교육행정 출신들이 고루 배치돼 있다. 이런 구조가 산학협력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였던 것이다. 현재 인수위의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안 대로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그 동안 직업교육의 모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도 이관된다면 초·중·고·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학제별 산학협력과 입직의 관점에서 볼 때 산학협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고졸 취업 확대를 통해 능력 중심 사회로의 바람직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초점이 흐려짐에 따라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에 가장 중요한 산학협력 종합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고, 시행과정에서도 교과부에 수많은 교육 관련 업무를 협조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미래부 협력 효율적 독일의 이원화제도 등과 같이 직업교육의 중추를 사회조직에서 많이 담당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산학협력정책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계열 직무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각각의 부처에서 협조하는 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든, 현장중심적으로 접근하든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안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변해 다시금 재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손발이 묶인 교사들의 추락한 교권과 일부 잘못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다.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정만으론 효과 발휘 힘들어 아직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쁘지만 교육감의 시책과 각종 위원회만으로는 범죄 앞에 무력한 학교현장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효력을 드러내며 안착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을 지키기 위해 입법에 나서야 할 입법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학교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인해 각종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른 학생들의 폭력, 외부인의 성범죄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안전이 문제된 이래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부모를 빙자하며 들락거리더라도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이 없다. 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 간의 폭력도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느 곳보다도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할 학교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해도 방치되고, 학교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없는 현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법안 미흡해도 방치 안 돼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제안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이 미흡하다고 학교가 무너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반대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는 없다. 만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안이 정말 미흡하다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시행해보자. 그리고 더욱 좋은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자.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범죄와 폭력에 무방비하게 방치된 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교육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투입하는 일은 재고해 봐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풀어가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교와ㅏ 지도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교원 수를 늘린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신장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 교사가 20명 내외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육현안 문제를 교육목표와 관계 지어 생각하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학교교육은 법과 규정, 감시에 의한 지도보다 학급당 소수의 학생을 다수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교육에는 바람직한 삶, 슬기로운 삶의 방향을 꾸준히 탐색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인들은 인간을 가리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축복을 노래하는 존재”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은 소중한 세 가지 액체를 주셨으니, 곧 피와 눈물과 땀이다. 첫째, 피는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라는 뜻의 선물이다. 피는 인간을 살게 하는 생명력이며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증인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정직성을 추구케 하는 스승이다. 다시 말해서 피는 순결하고 정의로우며 생동력이 넘치는 도덕적 울분의 원천이다. 따라서 도덕적 울분을 터트리지 못하는 교육자는 진정한 교육자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 둘째, 눈물은 인간에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을 섬기고 연민의 정을 갖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눈물은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가 허물어질 때 나타나는 탄식이며, 사랑하는 자들의 증표이며, 사랑을 지키기 위한 참음의 애절한 절규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인간이 되도록 섬기고 나누며 참고 사랑하는 눈물을 자극하지 못하는 교사는 결코 스승이 될 수 없다. 셋째, 땀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중단 없이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피와 눈물과 결합된 것이다. 헤겔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인간의 열정 없이 성취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듯 땀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자아갱신의 촉진제이며, 미래를 보증하는 약속이다. 땀은 꿈을 실현시키는 자들의 열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자의 가능성을 믿고 개발하는데 땀 흘리는 교육자의 열정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삶, 슬기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는 피와 눈물과 땀의 진가를 통해서 자아의 존재를 철저하게 진단하는 자요,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후회 없이 사는 자들이다. 우리의 교육이 피와 눈물과 땀의 진가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교총이 올해 교권 관련 핵심 사업으로 ‘교원 애환 해소’를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6일 “하루가 멀다고 추진되는 각종 교육정책, 갈수록 나빠지는 학생지도 여건,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훼손 등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잃어가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교권 보호와 교육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 애환 해소’ 사업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교육현장 개선과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공모하며(2월15일까지) 정책본부는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교권본부 현장지원국과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원 대상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나선다. 사례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교총은 정부와 사회 각계에 교원들의 고충과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민고충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교원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에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교육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되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대학교원들을 위한 교권보호에도 나선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초․중․고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교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인 초·중·고 교원과는 달리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재임용 등 신분문제가 많은 만큼 대학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는 교수의 학교(재단)에 의한 신분피해 구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교총은 이달 안으로 전문가 협의회,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신분피해’ 중심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정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해벽두부터 어두운 기사가 떴었다. 한 온라인 교직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연수 소감문 내용이 공개됐는데 “가르쳐봤자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다”거나 “나나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란 조금도 없는 학교생활을 했다”는 말까지 쓰여 있었다. 일반인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나 공감할 법한 내용이다. 이것이 오늘 교단의 현실이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황이 비슷하다. 교사가 학교에 오는 일이 즐겁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경우까지 있다. 슬프기 짝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직은 인재 중의 인재들이 몰리는 영역이다. 교대와 사범대가 최고 인기 학과고 임용고사는 고시 수준이 됐다. 실제로 교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다. 교사의 처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실정이 됐나.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모이면 아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일쑤다. 가까이서도 교직에 대한 실망과 절망, 원망, 회의감이 섞인 말들은 자주 들린다. 이제 우리 교육에도 부도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교 환경을 보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고 독설을 내뱉는 경우가 많다. 즉 교실의 위기는 지식 편중 교육 등 어느 정도 교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위기 학생 중 일부가 교사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은 많이 배웠지만,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나오기도 했다. 예비 교사 시절부터 학교 현장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기른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위기 학생을 줄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소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돌봄을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이면 가르치는 교사도 수월해진다. 다음으로 학생을 일부러 억압할 필요는 없지만, 마냥 용인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환기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학생인권의 핵심은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것이다. 지금 학생인권과 관련된 담론은 존중의 욕구에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방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의 남용을 막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학생이 지시와 순응이라는 교육적 행위를 놓고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 학교를 벗어나라는 말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즉, 21세기가 된 지금, 전지전능한 1인의 교사에게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 나이가 된다고 무조건 학교에 집단 수용돼 억지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만이 답인양 생각하는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그에 맞는 배움이 확산돼야 한다. 직업, 예능, 운동 등 다양한 학교는 학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될 수 있다. 각자에게 맞는 개성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교직의 매력은 자아실현을 하며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단순히 직업적 안정성을 넘어 교직에 인재가 몰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주변에서도 동료 교사들을 보면 안정적인 혜택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에 사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만이 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기차게 가르치도록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줘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할 일이다.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 학생․학부모․교원, 시민단체 및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청사로 초청,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 동안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입을 통해 미디어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어른들 시선으로 제작된 매뉴얼 ▨ KBS 드라마 ‘학교 2013’ 이민홍 감독=“학교폭력이 일어났다. 117신고센터가 생기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도 생겼다. 지난 1년간 여러 분야에서 각종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이 있다.” 그가 짚은 문제는 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가 대부분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부기재, 봉사활동 등 이러한 조치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반성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며 “이제는 원인분석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교폭력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적응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내면을 보고 진정한 선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모든 매뉴얼이 어른들의 시선에서 제작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치를 취하는 관계자들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의 감성이나 공감대 등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상담하면서 학생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지만 옳은 지적이라 해도 방식이 진정한 뉘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이 감독은 “교육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며 “학생부기재나 형사적 조치를 병행하더라도 징벌과 사랑을 동시에 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부모 개입하며 가해학생 죄책감 경감 ▨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한재신 감독=“취재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두 집단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상당히 외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 아닐까요.” 한 감독은 “건강한 가정환경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신경써주는 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많은 학생들이 12년 학교생활 동안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관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어른을 믿지 못하고 심리적 괴리감을 느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한 감독의 설명이다. 그는 “자치회가 열리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피해 학생은 얘기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마음을 앓고 가해학생도 부모와 사회가 개입하면서 점차 죄책감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한 감독은 “폭력 발생 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꾸준한 관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 15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에서 모두 34위로 꼴찌를 하고 있고 치료가 힘든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해 OECD 가입국 중 결핵 4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100명, 유병률은 149명이었으며, 사망률은 4.9명이었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 결핵발생률 및 유병률의 9배다. 사망률도 평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800명 정도로 560명인 2위 터키의 3배에 가깝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결핵에 걸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전파됐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결핵 집단감염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보고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감염병 총 신고건수의 43%인 4만126명으로 그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결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현재 결핵협회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몇 년 전 국정감사 지적 후 재정 감축 일환으로 결핵전문 의료기관인 전국의 복십자의원 6개소가 문을 닫으면서 한국의 결핵관리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결핵관리를 해야 할 대한결핵협회 각 지회들이 경영난으로 지사로 강등되면서 결핵예방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결핵관리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런 내부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OECD 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혁신과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분산돼 있는 결핵관련 단체를 60년 역사의 대한결핵협회로 일원화하면서 결핵관련 사업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핵통합일원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결핵일원화사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하루빨리 OECD 국가 중 결핵 꼴찌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협회의 STOP-TB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국민 계몽사업과 홍보를 통해 결핵사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효과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공공·민간 결핵퇴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이주민, 노숙인 등의 경우 기존의 결핵관리체계 및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환자발견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 관련 기관·단체, 시민사회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현재 25개 파트너와 함께 STOP-TB Partnership KOREA를 더욱 활성화해 결핵퇴치 협력 강화와 결핵퇴치를 위한 사회적 자원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요 STOP-TB 파트너이자 한국교육의 중심인 한국교총과는 청소년들의 결핵예방과 결핵 걱정 없는 학교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교사 대상 결핵교육과 홍보, 보건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배포, 청소년 결핵예방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전통의 기부문화인 크리스마스 씰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법정기부단체를 만들어 국민들이 결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해 국가결핵사업을 전 국민의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이 일에 STOP-TB 운동본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정부는 최근 “결핵퇴치 New 2020 Plan”을 통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을 2015년까지 40명, 2020년까지 2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천명했다. 이런 국가결핵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결핵협회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STOP-TB 협력파트너들이 ‘결핵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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