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토요일 기말 고사 이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교육이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날 강사로 나온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회 장숙자씨는 평소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기본 상식 및 예방법 등을 강연하여 많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콘돔사용법을 설명할 때에는 직접 콘돔을 사용해 보여줌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였으나 조용히 강연을 경청하였다. 그리고 강연 뒤 에이즈 상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OX로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하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성’문제인 것만큼 아이들 모두가 바람직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실천해 가기를 바란다. 1. 반지나 손톱에 콘돔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지에서 꺼냅니다. 2. 콘돔 끝 부분(정액받이)을 비틀어 공기를 제거합니다. 3. 발기된 음경에 상대방 체액이 묻지 않도록 콘돔을 씌우고 끝까지 풀어 내린다. 4. 사정 후 콘돔이 벗겨지지 않도록 끝 부분을 잡고서 파트너의 몸에서 나옵니다. 5. 사용한 콘돔은 중간부분을 잘 묶어 휴지통에 버립니다.
학교 내에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입니다. 이미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이 문제되어 구두로 주민들에게 여러 번 당부를 했으나, 그 빈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이런 문구의 당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가 되는 것은 좋지만, 일부 주민들 때문에 전체 주민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는 1일 서울체육고에서 학교체육진흥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 학교체육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홍균 서울고 교사는 ‘학교클럽스포츠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주제 논문에서 “학교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보다 학교클럽 스포츠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학교클럽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의 클럽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체육교사가 적극 권장하고 지도해야 하고, 학교 내에서 클럽 중심으로 다양한 경기를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특히 운동부 중심의 학교엘리트체육도 운동선수들의 학력증진, 재정확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점진적으로 학교클럽 중심 체육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도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클럽스포츠의 정상화 방안 모색’ 논문에서 학교운동부로 이어지는 엘리트스포츠와 학교 클럽스포츠는 디비전 제도를 통해 일원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학교 클럽스포츠에 관한 관리와 지원이 교육청의 체육담당 담당자의 주요 업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학교클럽스포츠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의 능동적 실천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초·중등 학교에서의 스포츠 활동을 학생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욕구와 연관되는 개인적 특기적성의 문제로 여기고 과외자율체육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능 시험이 그런 대로 무난하게 끝이 났다. 하지만 시험 도중에 소지한 휴대폰이나 MP3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시험 시간에 소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수험생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규정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이 끝나고 며칠 뒤에 도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었다. 대상은 고 1,2학년이었다. 규정상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에 몇 번 보는 모의평가는 학생 본인의 수능 관련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교실로 올라가 시험 준비를 하게 했다. “너희들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 있으면 가방에 모두 넣고 혹시 잊고 주머니 속에 넣어 둔 전자 제품 없는지 꼭 살펴봐라.” 아이들은 부산하게 손전화(휴대폰)나 MP3를 거두게 되었다. “정말 짜증난다. 손전화나 MP3가 커닝의 도구도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어.” 한 아이의 항변하는 듯 한 말투가 마치 나를 향하고 있는 듯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아, TV도 안 보나. 멋도 모르고 가져간 아버지 손전화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니.” 화가 났지만 아이에게 최근에 수능과 관련되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 해 주게 되었다. 아이는 나의 말에 납득은 하면서도 여전히 불만스러운지 퉁명스럽게 한 마디를 더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선생님, 커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휴대폰이나 MP3만 거두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너도 작년에 TV를 통해 접하지 않았니. 전자기기를 통해 상호 연락망을 취하면서 서로가 답을 건네주고 건네받다가 처벌을 받아잖아.” “선생님 그건 극히 일부이지. 저희들이야 어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늘 부모님하고 꼭 통화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압수해 가버리니 통화도 하지 못하고, 속상해요.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이지 커닝을 전자기기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려면 자기가 입은 옷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옷도 벗겨 가야 되겠네요. 차라리 속옷만 입고 시험 치는 것이 낫겠네요.” “옷에도 답안을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그거 참 대단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커닝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뭘 못하겠어요. 더한 것도 하죠.” “그래 너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참 오늘 전화 할 때가 있으면 교무실로 와라. 선생님이 손전화 빌려 줄 테니까.” “알았어요. 선생님, 꼭 좀 빌려 주세요.” 아이는 그제 서야 화가 풀린 듯 나와의 논쟁 아닌 논쟁을 그치게 되었다. 아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커닝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엔들 못하겠는가. 심지어 옷에도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아이의 말이 한편으론 극단적인 의미겠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커닝 사태를 단지 전자기기만을 압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편 지나친 시험 감독이 자칫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의 말처럼 차라리 ‘속옷만 입고 시험 치는 낫겠다는’ 극단적이 표현이 자칫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적인 부담감과 아울러 아이들의 소중한 인권까지 침해할 수도 있으리라는 두려움을 던져준다. “커닝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데, 그 긴장감과 초초함이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시험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더 강압적으로 규제하려 든다면 자칫 커닝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일점 이점에 목숨까지 버리는 아이들도 허다한데….” 교무실에서 한 선생님이 툭 하고 던지시는 말에 일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된 아이들에게 시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커닝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더 소중한 부분은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 황우석 박사님에 대한 절대적 지지. 이러한 몇몇의 사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은 국민들의 어떤 열망, 폭발할 것 같은 간절함이 입구까지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태일씨가 항거하며 죽던 그 시절은 어쩌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분노한 민중들의 항거와 같았을지 모른다. 그 러나 그 시절은 사회의 기반이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다 몰락하고 말았지만 한국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정권이 바뀌기까지 하였으니 사회적 기반이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강한 요구, 한국이 남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서고 싶어하는 욕구, 누군가 앞장서서 시대에 맞는 질서를 만들면 기름에 불을 붙이듯 확 일어설 것 같은 팽배가 느껴진다. 건너마을은 저만큼 앞서가든 말든 윗집의 벼에 낱알이 몇 개 더 달렸다고 저들끼리 아옹다옹하며, 시샘하고 그 동네 사람 끼리끼리 뭉치며, 헤어지며 살던 마을 수준의 제도와 사고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이제는 폭을 넓혀 건너마을도 바라보고, 산넘어 동네와도 시샘을 하고 경쟁을 하여 앞서 달리고 싶은 욕구의 분출인가? 동네 수준을 벗어나 국제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제수준의 틀은 선진국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원칙이다. 한국은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강한 반발 그리고 한국 자체의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과 시각, 전문가들이 적다보니 남의 것을 모델로 적용하고 그러한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불상사들이 나타나 혼란한 듯 보인다. 이러한 불상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길을 만들려면 돌도 뽑아야 하고, 나뭇가지도 쳐내야 하며, 손가락도 베이고, 상처도 생긴다.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남만 따르며 만들어진 2등은 안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사람들이 중심에 ‘한국’을 놓으라고 아우성이며, 그 한국을 내놓으라고 촛불들고 거리로 나서고, 개인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신의 것들을 내놓겠다고 야단이다. 예전에 ‘금모으기’를 할 때 김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프랑스의 정치가들이 매우 부러워했단다. 세상에 그런 국민들도 다 있냐고 하면서......월드컵의 응원물결, 황우석 박사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는 애국주의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힘에 의한 억눌림에 대한 ‘한’의 분출과 그를 벗어나 앞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닐까. 국제적인 틀을 만든 선진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세밀한 목적에 군더더기 없이 직선으로 달려가 한 세기를 열었다.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중간에 쓸데없는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고, 당사자들끼리 바로 만나 해결한다. 이러한 사람간의 관계는 생활환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10분 후에 실내를 따듯하게 만들려면 지금 보일러를 돌리면 된다. 빨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세탁기에 놓고 돌리면 건조까지 다 되어 나온다.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하여 레인지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그대로 한끼의 식사가 된다. 한국도 생활환경은 미국과 거의 비슷해졌지만 사람간의 관계는 옛 틀 그대로이므로 젊은 사람들은 욕구는 높아졌는데 서구와 달리 유교적 전통이 깊이 살아있으므로 내적으로 그 에너지가 몰려 폭발직전까지 팽배진 것 아닌가? 사람, 생활, 사회 이 모든 것은 함께 맛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한쪽은 발달했는데 다른 한쪽은 그러하지 못하니 균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서구의 이러한 틀은 현재 한계를 맞고 있다. 효율성을 생각하여 직선으로 쭉 파여진 논의 물길은 한쪽에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물살이 거침없이 아래로 내려와 준비할 틈도 없이 단시간내에 수많은 마을을 물속에 잠기게 한다. 물길이 꼬불꼬불했던 예전의 샛강은 중간중간 물길이 넘쳐 약해지기도 했으며, 돌아가야했으므로 아랫마을은 방비를 할 여유가 있었다. 음식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시절에 아이들은 참을 줄을 알았다. 인스턴트에 길든 생활은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잠시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여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 달리는 시합을 하다가 그야말로 산화가 되는 사건같은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전문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은 타인의 영역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소통의 단절이 살벌할 지경이다.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는데 이해관계가 없으면 친절히 웃다가도 얼굴이 반정도 돌아가며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일에 1초의 시간도 아까운 것이다. 자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정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효율, 사회적 보상의 효율로 설명을 해본다. 한편으로 직선의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의 해체를 우려한 자선과 봉사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은 확실한 리더들이다. 장기판 전체를 보면 말을 놓은 것이다. 각자가 한 사람의 리더가 되어 한국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떠한 그릇에 담아 승화시켜야 할지 생각해본다면 어떠한 제안들이 나올까? 우선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특징을 살펴야 할 것 같다. 한국인을 말하면 대표되는 단어가 ‘끈끈한 情’ ‘신바람으로 정의되는 風’ 그리고 숱한 고통에서 비롯된 ‘아리랑의 恨’이 아닐까? 하지만 이중에 ‘恨’의 정서는 요즈음 40대 미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단군이래로 가장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 태어나 ‘한’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겪지 못했으므로 한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무대포적인 ‘도전정신’이나 ‘열정’ ‘부지런함’을 넣을 수 있겠다. ‘끈끈한 情’ 싫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나섰다가도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으면 미안해하며 달려간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다’는 말은 이 끈끈한 정에 다시 한번 기대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요새는 이러한 정이 많이 퇴색하였지만 이런 정서는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도 보여진다. 서로 간에 싸움을 하였는데 사과할 기회도 안주고 이사를 갔다고 원망을 한다. 단절이 아니라 미운정, 고은정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엮어 사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일도 미주알고주알 알고 싶어 하고, 말들을 물어내므로 분란들이 생긴다. 이러한 ‘情’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살리는 사회적 불문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보니 물론 사람이므로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칭찬을 하도록, 좋은 점을 이야기하도록 무수히 훈련시킨다. 심성이 훈련으로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회적 통념은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세월동안 그러한 행동은 저열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각인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분재를 키우듯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 틀을 형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신바람 風. 월드컵의 4강 신화가 대표적인 風의 사례가 아닐까? 물론 개최국의 프리미엄이니 심판이 봐주었다느니 하는 불편한 심기들의 노출이 있었지만 한국의 목표는 16강이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였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개최국 프리미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승전보뿐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정신 또한 신바람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전했던 경기장을 개인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가라고 하자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갔고, 봉사자 훈련에 두 번만 빠져도 안시켜준다고 주최측이 엄포를 놓을 정도로 자원봉사자가 많았으며, 열심히 지침에 따랐다. 남의 눈을 중시하는 문화의 발로였는지 어찌되었든 잔치를 벌여놓고 나라를 망신시키면 안된다고 ‘애국주의’가 전국에 물결쳤다. 학교의 교실에, 거리에, 운동장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운동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관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에서 모두 나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불편하게 앉아서도 불편한 줄을 모르고, 골을 넣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손바닥을 부딪히며 축하하였다. 신바람이 날 상황은 아니나 ‘금모으기’도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에도 갓난 아기 돌반지부터 팔십, 구십의 어르신까지 모두 동참을 하였다. 촛불시위, 황박사님 구하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신바람도 강약을 조절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나 이 훈련은 이성을 가진 리더들의 몫이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대단히 높으나, 합리적인 설명에도 그 이전의 관행들이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믿지 못하는 까닭으로 우선 ‘우기고 보기’가 많다. 리더들이 시민의 믿음을 얻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동시에 법을 어기는 행동에는 엄격한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 요사이 ‘황박사님 구하기’는 시민들 스스로 자제를 하며, 방송국도 살리고, 연구팀의 사기도 올려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무대포적 挑戰정신, 열정 그리고 부지런함’ 功過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천이며, 이러한 재능은 당시의 리더들의 국가 재건의 계획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끌어졌으며,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 잘난체 하고 살아가게 할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또한 21세기의 주역이 되도록 이끄는 근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도전정신의 무대포는 존재할지라도 일을 이끌어 가는 방식에서 위와 같은 무대포는 존재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에 국제규칙의 효율성을 접목시켜 사회 가치와 기준을 재창조하여, 단점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장점으로 개발시키고, 이러한 새로움으로 물질의 세계 즉 경제를 이끌어가야 먹고 사는 문제도 비전이 보일 것이다. 새로운 정신과 가치 그리고 기준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갈 眼目을 키운다. 새로운 정신은 잊혀졌던 그리고 무시되었던 한국의 옛 선조들의 자취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고뇌의 소산인 많은 정보, 확실한 정보를 지닌 보고이며, 후손들에 대한 애정, 배려, 희망, 歲歲年年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내에만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또 일부의 국가에만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있었어?’라고 물을 만큼 알지못하던 곳에도 아이들의 관심이 미치게 하며, 남극의 얼음나라에도, 깊은 바닷속 어둠의 세계에도, 지구 속 들들끓는 불길의 세계에도,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세계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수를 허용하고, 예의를 갖춘 개성과 독특함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존중되고, 그러한 삶은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삼척대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여 온 강원대총학생회가 농성을 해제하고 통합 무효화와 총장 퇴진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총학생회는 2일 오후 '강원대-삼척대 통합(안) 결정에 대한 총장님께 드리는 요구'라는 성명서를 통해 ▲구성원의 합의 없는 통합 승인 안에 대한 무산 선언 ▲통합 승인안에 대한 교수, 학생, 교직원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투표 실시를 통해 통합 유무 재결정 ▲통합 승인(안)의 제9항 수정 등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또 "(대학 내)구조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현재 통합의 방식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많다"며 "서명 운동과 함께 통합 반대, 총장 사퇴 등의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이어 농성장을 찾은 최현섭 총장에게 항의 서한과 대표자들의 삭발한 머리카락을 전달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최 총장은 학생들에게 "총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혁신과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질 높은 교육과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며 "과연 우리들이 학교 발전과 학교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냉각기를 갖고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여부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휴대전화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 히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제 범위는 무작정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는 힘들고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구제 방법으로 들어가면 정치권과 교육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일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수능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다시 말해 반입금지물품 소지를 '부정행위'가 아닌 '감독관 주의사항 위반'으로 규정하면 부정행위 처벌조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면 수능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한지 얼마 안돼 또 다시 바꾸는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할 경우 '시험 무효'라는 불이익 처분을 법이 아닌 지침으로 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당시험 무효'와 '1년 응시제한'을 모법에 규정하는 대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부정행위자들을 구제하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 차기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험부정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해 구제 보다는 원칙에 무게를 뒀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일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는듯 했던 사학법 개정 여야 협상에 또 제동이 걸렸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지도부를 중심으로 중재안 수용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상대인 한나라당이 이처럼 중재안에 반발함에 따라 향후 절충작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지킬 것"이라며 중재안의 골자인 '선(先) 개방형이사제 실시, 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반대했다. 우리당이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임 수석부대표는 또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시범실시가 필요해 받을 수 없는 안이지만 자립형 학교를 받아준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은 중재안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원내 지도부가 강경ㆍ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장이 적극처리 의사를 밝힌 지금이 1년반 가량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호기'라는 점을 감안, "아쉬워도 일단 처리하자"는 의견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고 핵심 당직자들은 전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는 "당내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중재안의 내용이라도 받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쟁점 외에도 우리당 개정안에는 사학을 개혁할 여러 좋은 방안이 많다"며 "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길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김 의장이 정한 협상 마감시한 5일을 앞두고 주말께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처럼 야당 입장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고 여당도 당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만큼 실제 접촉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일까지 당론이 도출될 경우 다음날 여당과 협상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론이 나와도 절충안 반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열린우리당은 당내 의견조율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굳이 주말에 협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당의 입장을 모으고 정리하는 게 급하지 양당간 정책 조율이 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많은 시.군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일 도내 시.군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청은 지난달말 관내 초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운데 1명과 살고 있는 학생,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을, 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교육청도 역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시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정 학생, 친척집에 살고 있는 학생 등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은 아직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라며 "이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이웃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선호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에 따라 위장전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혼 또는 별거중이라고 밝히는 편모.편부가정 어린이 등에 대해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지원학생이 200-300명씩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학교별로 지원학생들이 200-300명씩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선호학교를 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때문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밝혀내기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능이 끝난 후, 아이들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학기 수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수시모집에 합격하거나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 이래저래 아이들 관리하느라 고3 담임들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정규수업 시간만큼은 지켜야하기 때문에 20평 남짓한 교실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으르거나 달래보기도 하지만 시험도 끝났겠다 그동안 억눌렸던 기운을 펴려고 떠들거나 장난치는 녀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능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도 잘 듣던 녀석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말썽꾸러기로 변하니 그저 뒤틀린 입시제도를 탓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오늘은 VTR을 이용하여 영화를 틀어 주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녀석들은 영화에 빠져들어 교실이 마치 적막이 감도는 산사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한 담임선생님 왈 "아이들 달래는 데는 '영화'가 되고야!"라고 말씀하지자 다른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과거 ‘권위적’인 이미지였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친근함’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과거엔 '권위적' '엄격함'의 대명사였는데 이젠 '친근감'과 '자상함'으로. 또,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신적 안정’, ‘재정적 도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어머니(64%)라는 의견이 아버지(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버지와 하루에 나누는 대화시간이 5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연세리더스클럽이 ‘아버지 주간’(11.30∼12.2)을 맞아 연세대 재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란다. 그러고 보니 부부교사 사이에서 태어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생각이 난다. 그렇다면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이 통계 결과와 거의 들어 맞는다. 단, 대화시간은 대학생보다 적어 하루 1-2분 정도이다. 아침과 저녁식사에 주고 받는 몇 마디 말이 고작이다. 왜 그럴까? 중1생활이 너무 바쁘다.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낼 수가 없다. 기상(07:00)에서 취침(01:00)까지 학교생활과 학원과외로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새벽에 아들 방을 둘러 보았다. 엉망이다. 통행하기가 어렵다. 과장하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가방, 옷가지, 책, 문제집이 바닥에 마구 헝클어져 있다.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기말 시험기간이라고 쳐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가정교육이 부실한 결과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증거가 여실히 나타난다. 기본생활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더 이상 발을 놓을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방정리가 되려나 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적 안정과 재정적 도움 말고···. 아버지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부·자·무·친(父子無親)' 기사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시대 아버지의 위상은? 자녀와 대화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아버지의 과제인 셈이다.
동아일보 11월 30일자 A30면 인천대 조전혁 교수의 '討全敎組檄文'을 읽었다. 더우기 글쓴이가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겸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전교조를 잘 알고 있기에 그 내용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에게는 가슴에 와 닿는다. 그는 여기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전교조도 이제 끝이구나”라는 소감을 피력한다. ‘전교조는 통제가 불가능한 절대 권력’ ‘막가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전교조의 민주 개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에게 討黃巢檄文의 마지막 문장을 되새겨 보라고 충고한다. 아울러 “전교조라면 이젠 지긋지긋하다”는 들끓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전하면서 '학부모가 나서서 저 오만하고 위험한 전교조의 전횡을 저지하여 학부모의 힘을 보여 주자'고 호소하며 글을 맺고 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은 한마디로 이렇다. 전교조의 지도부가 도둑의 적장(賊將)이라는 황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전교조 지도부는 석고대죄하면서 국민의 심판에 따르고 이성(理性)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전교조 교사라면 알아서 조직에서 스스로 탈퇴했으면 한다. 여기서 전교조의 공과를 새삼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전교조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 노동자가 되는 순간 교육은 끝장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놀음에 의해 전교조는 잘못 잉태되어 태어나고 말았다. 전교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어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험한 세상, 전교조는 교육 황폐화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교육 말아먹기, 국가망조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의식화 교육, 세상을 보는 편향된 시각 주입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세계는 백지 상태와 같아서 한 번 붉게 물들이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로서 이것은 용서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내 귀한 자식의 생각을 가서는 안 될 세계로 끌고 간 것이다. 부모의 허락도 없이. 조전혁 교수의 말처럼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의 근원적 주체인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들에 의해 아이들이 사상적 정치적 집단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희생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는 전교조의 근본을 모르고 실태를 모르고 방관, 방기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그들의 행태를 찬양하였으니 국민들의 무지몽매함이야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동아닷컴에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cgk1401는 “처음부터 전교조는 친북좌파의 국가전복세력이었다. 단지 초창기에는 조직 확대를 위하여 참교육이라는 羊의 가죽을 둘러쓰고 있었을 뿐 본 모습은 음흉한 늑대였다. 이제 나름대로 조직이 확고한 위치를 잡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몽둥이를 들고 늑대잡이에 나서야한다.”고 한다.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baeboss는 “전교조는 이제 교사가 아닙니다. 노동자도 아닙니다. 사회의 악이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입니다. 전교조,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하며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라고 한다. 학부모, 국민이 나서서 사회악인 전교조를 척결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가 답할 차례다. 국민들이 보는 전교조에 대한 ‘바르지도, 떳떳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집단’ '막가파' '민주를 제멋대로 악용한 집단'으로 보는 판단에 대한 답신을 해야 한다. 토황소격문의 마지막 문장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참작하여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못난이의 생각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만 품지 말라.”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 진퇴를 결정하여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 국민들도, 시민단체들도 더 이상 전교조의 사탕발림에, 권모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참고 지내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의 정체를 직시했으면 한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고 시민단체의 이익에 맞아떨어진다고 더 이상 비호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의 실체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말이다. 그래도 도적 황소는 일말의 양심은 있어 “다만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까지도 이미 남몰래 너를 베려고 의결하였다"라는 구절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討全敎組檄文의 어느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밝혔으면 한다. 그것으로 최후의 양심이 살아 있는지 알고 싶어서다. 전교조의 횡포,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두는한 교육선진국은 요원할 뿐이다. 막가파가 교원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남아 있을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힘을 합쳐 교원 막가파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은 2일 "교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평가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면 승진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인기위주 수업 등의 우려가 있으나 자율적으로 교원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면서 "교사들과 성의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또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초.중.고교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는 게 좋으냐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신에 지금처럼 점수에 의해 교장을 뽑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경력이 10~15년된 유능한 교사에게도 문호를 열고,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교원연수와 양성, 승진제도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은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대학들에 대해서도 증시 상장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와 교육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2일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고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식회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학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대학 설립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40개 이상의 주식회사 대학이 뉴욕증시와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면서 "선진국의 대학 증시상장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 교수들은 "주식회사 대학은 시장 수요의 변화를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회사 대학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며 학교행정도 일반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회사 대학을 허용해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검토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요즘 국회가 ‘아무 법이나 서둘러 만들어 졸속 강행하면 안된다’는 좋은 교훈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수능고사에서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옴에 따라 국회와 교육부가 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새 고등교육법을 제정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당초 교육부 법안보다 훨씬 강화시킨 가혹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는 수능 이전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흔한 '공청회'조차 한 번 없이 초고속으로 법을 처리해 놓고는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 억울하게 부정처리된 학생들에 관련된 동정론이 사회 일각에 일고 억울한 피해수험생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사회적 파문이 번지자 국회가 뒤늦게 이들을 선별 구제하고 심지어는 법을 다시 고친다고 하는가 하면 한 술 더 떠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양 교육부로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이는 애당초 법을 만들 때,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현 정부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추진이 뒤늦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연일 매스컴의 뭇매를 맞더니 급기야는 시험자격이 박탈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례들을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두고 ‘본말전도(本末轉到)’라고 하던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야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섣불리 아무 법이나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교훈을 국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만을 따르는 경제종속적 교육정책인 ‘무자격 초빙·공모교장제’, ‘교원평가제’ 등의 무분별한 ＇개악 법안＇의 졸속 제·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또다시 40만 교원의 동의와 학교공동체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교육법 개정의 졸속 강행으로 교단의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결국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다음 두 가지를 다시 경고한다. 첫째, 교육 경력을 무시한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겠다는 ‘초빙·공모교장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이제는 무장한 ‘스쿨 폴리스’의 보호를 받으며 시범운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졸속 ‘교원평가제’는 처음부터 법으로 보장되는 교원의 신분을 부실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려는 처사일 뿐 아니라 엄청난 권한의 남발이자 위헌의 소지가 커 교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1999년 현장 교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사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졸속 개정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고 말았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디 국회와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도 없이 시급히 강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난 해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가 올해의 10대 과학뉴스에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성공을 첫 번째 뉴스로 선정한 것에 이어 얼마 전 11월 13일에는 타임(Time)誌가 최근 불거진 연구용 난자 제공의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으로 황 교수팀의 복제 개 ‘스너피(Snuppy)'를 선정함으로써 유사 이래 한국 과학계 최고의 경사가 계속되고 있다. 요즘 학교에서 ‘유전과 진화’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과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부동의 진리를 인용하여 유전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있는가라는 딜레마와 함께 이 시대에 학교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멘델은 유전을 연구하면서 완두의 순종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투자하고 평생을 유전의 비밀 연구에 바침으로써 ‘우열의 법칙’ 등 불멸의 유전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가축이나 곡식,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우수한 종자끼리의 교배를 반복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돌변변이를 일으켜 그 성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황 교수 등의 복제 기술을 이용하면 이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틀지 않고 종달새, 때까치, 멧새 등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종달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알과 함께 뻐꾸기의 알을 품는다. 그런데 약 10일 후에 뻐꾸기는 종달새의 알보다 먼저 깨어나 종달새의 알과 혹 먼저 태어난 종달새 새끼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밀쳐낸 뒤 독립할 때까지 종달새의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으며 자라면 홀연히 둥지를 떠난다. 요즘 연구가 진행되는 복제기술은 난자 안에 있는 유전물질인 핵을 바꾸어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킴으로써 체세포 제공 동물과 똑 같은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치 뻐꾸기가 종달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두듯 난자라는 둥지 안에 체세포의 핵을 떨어뜨려 놓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종달새가 자신의 둥지에서 뻐꾸기 새끼를 아무리 정성껏 키웠어도 뻐꾸기의 어미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의 몸을 빌려 자란 복제 동물의 어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많은 과학자들은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좋은 자원으로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배아를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의 복제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부 과학자들과 시민 단체, 종교계에서는 배아도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간은 신의 절대적 영역이었던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기술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이 미칠 사회적 윤리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생명윤리교육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이를 위한 전담 교사의 양성과 행․재정적 지원 역시 뒤따라야 함과 아울러 TV, 신문 등 대중매체는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윤리의식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당시 심의관은 "(가쓰가 아시아에 호의적이라는)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걸프 전쟁후 소해정 파견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자세로 기술돼 있다"는 의견을 내며 수정을 요구했다. 다카시마 교수는 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자신이 담당한 4쪽때문에 교과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돼서는 안된다며 집필을 포기, 다른 사람이 집필해 검정을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 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학교장의 자부심이 교사의 조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장의 자부심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며, 그들은 기꺼이 타인을 돕고 그들을 도와주는 타인에 감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팀을 구성해 구성원들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학교장의 자부심과 교사의 조직헌신도는 상관관계가 있고, 학교장의 역할을 중시해야만 교사는 교장을 신뢰하고 학교에 대한 헌신이 높아질 것이라며, 학교장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점에 동의한다면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교장 흔들기’ 정책은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학교운영위에서 교장을 뽑고, 교사 경력 5년 이상이면 교장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법안에 한 걸음 더 나가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법안, 그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부채질이 교원들의 사기를 꺽고 있다. 유력 언론 또한 교직경험이 없더라도 학교를 기업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CEO형 교장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자부심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폭력적이고 차별적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이 교장직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에서 바로 이런 현상을 목도하게 돼 씁쓸하다. 정치인들은 섣부른 교원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그 정책이 진정 교원들의 묵묵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일본의 왜곡 교과서 채택으로 불거진 역사왜곡 문제는 지난해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이어지며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역사 바로알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된 이 때, 교육부의 한 담당관이 고대사를 추적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조선 사라진 역사’ 저자인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에게서 오랜 시간 묻혀져 왔던 우리 고대사에 대해 들어봤다. -어떻게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대책반을 구성했는데 대책반 실무반장을 담당했다. 당시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등 많은 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 논쟁을 처음 접하게 됐다.”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책을 펴낸 첫째 목적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위해서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선입견 없이 고조선 역사 논쟁의 쟁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책을 썼다.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학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고조선 역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것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 책에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을 ‘신화’로 보는 논리적 근거의 하나는 ‘청동기시대가 되어서야 고대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원전 2333년은 석기시대이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원전 24세기 이전에 고조선 지역에서 이미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여기에는 ‘삼국유사’ 임신본의 글자 변조, 한사군의 위치와 관련된 논쟁, 고조선 위치 논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동안 고대 중국 연나라의 화폐로 알려진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일 가능성이 많다는 글도 실려 있다. 작년에 중국의 유명 학자가 명도전 중에 고조선 화폐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교과서도 개정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책을 출판한 동아일보사에서도 관련 기자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취재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히 검증된 내용만으로 펴낸 것이다.” -집필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다. “4년 동안 틈틈이 정리했다. 관련 책을 1000권 이상 본 것 같고 구입한 책만도 500여권 된다. 정리한 것을 모두 책으로 낸다면 10권도 더 되는 분량인데 고조선 역사에 관한 것만 모아 출판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난 일을 우선 교육부 직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쟁점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그만 둘 수 없었다.” -교육현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교육부 직원들이 고조선 역사 왜곡의 진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동료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역사 선생님뿐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한 번 읽어주셨으면 한다. 논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왕래할 수 있는 분야가 학생과 교사 교류이다. 그런데 고조선 역사를 비롯한 고대사에 대한 인식은 남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고조선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