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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9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교적 학교 운영을 건실히 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합동 특별 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사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지 강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학사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대상과 일정, 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예비소집이 진행되는 제주지역을 방문, 5개 사립고교를 돌며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전북지역에 내려가 직접 신입생 배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법인은 여전히 법률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 거부를 배후조종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19일 5천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1994년 4월15일, 나는 고양시내에서 두 번째 학급수가 많다는 일산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전근이 되었다. 주변에선 6학급짜리 작은 학교에 있다가 큰 학교에 가니 영전이라고들 하였지만, 개인적으론 큰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어서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사실 전근을 가는 곳의 교장선생님은 내가 교사시절에 모셨던 분이었다. 그랬던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좀 도와달라고 하셨고 나는 교장선생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학교에 가게 됐다. 어쨌든 나는 4월 15일에 발령을 받았고 환영회라는 것도 하게 됐다. 교직원 수만도 70여명이 넘다보니 술자리는 많았고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하지만 사람이란 역시 적응하기 마련인가보다. 금세 술에 익숙해지고 제법 마시는 술꾼이 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이듬해 2월말이 되어 떠나는 선생님들의 송별회는 하는 날까지 무려 11개월 15일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송별회가 있었던 날, 나는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 "3월 1일부터 45일간(내가 발령 받은 1주년이 되는 날까지) 동안은 나는 금연, 금주, 금코(커피)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은 교장선생님은 "왜?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거야?"하고 물으셨고,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했더니, 다시 "정말 자신이 있어? 그걸 지킬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지켜질까?"하고 놀림 반, 장난 반으로 물으셨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 "건강상의 문제라거나 어떤 주의를 받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의지력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45일 동안만이라도 이런 기호식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뿐입니다." 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물론 부장교사들도 동료 교감선생님도 모두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공언을 한 이상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지켜 본 70여명의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발령을 받아서 환영회를 하던 날 "교감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하는 질문을 받고서 나는 거침없이 "두 가지만 빼놓고서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했더니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무고개 식의 질문이 계속 되었다. 한참 동안을 계속되는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자 모두들 "교감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그게 무엇인지 이제 지쳤어요. 가르쳐 주세요"하기에 나는 한 참 뜸을 들이다가 "그게 뭣이냐 하면 첫째는 없어서 못 먹고, 둘째는 안 줘서 못 먹습니다" 했더니 때굴 구를 듯이 웃어대면서 야단들을 했었다. 그런 사람이 안 먹겠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그 순간까지도 나는 단 한 번도 주는 술잔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없을 정도로 주는 대로 퍼 마셨었다. 다들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고 또한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사람인데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욱 마음을 다졌다. '흠, 다들 나를 우습게보고 있구나. 두고 보라지. 나는 꼭 지키고 말 테니까.' 3월2일 새 학년이 시작되자 정말 날마다 술을 먹을 일만이 생겼다. 환영회, 학년 별 단합대회, 부장단합대회, 또 무슨 단합 모임 등등에다가, 학부모 모임, 운영위원회 조직, 총동창회 간부회의, 동문 운동회, 이렇게 날마다 모임이 계속 되었고 모이면 술자리가 생기게 마련이었다. 정말 나에겐 곤역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금연, 금주, 금코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임이 많고 술자리가 빈번한 시기를 45일 동안 내가 정말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 속에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이것 정도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엇은 할 수 있겠는가?'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이런 순간을 택해서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가장 술자리가 많을 시기에 이것을 참아보자는 것이었으니, 결심치고는 참 어리석은 결심인 셈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정도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한 약속이었고 결심이었다. 더구나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공언을 하였다. "내 책상 위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놔두고 살면서도 금연을 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릴 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책상 위에 라이터와 담배, 그것도 개봉을 하여서 피우다 둔 것이어서 언제라도 손만 대면 담배를 뽑을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드리곤 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내 자신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3월10일경이 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무슨 모임이 그리 많은지 날마다 술을 먹어야할 자리는 생겼다. 더구나 새 학기가 되자 외부 인사들의 방문이 잦아져서 거의 날마다 점심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물론 이 무렵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서 점심을 사 먹던 시절이었기에 한사코 빠지려고 해도 빠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일부러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보기도 하였지만 날마다 다시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자 집에서도 더 이상 도시락을 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날마다 점심에 반주라고는 하지만, 술잔이 오가는데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권하는 술잔을 물리치고 드디어 45일을 채웠다. 정말 4월 15일이 되자 교장선생님은 "내가졌소. 정말 45일 동안을 그렇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지독한 사람이구려"하시면서 나의 45일 금주, 금연, 금코가 성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축하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45일이 다 지나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술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날 술자리의 술잔은 나에게 집중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금연, 금주의 약속이 끝난 바로 그날 술을 엄청 마시게 되었다. 하긴 뭐 그래 봐야 겨우 두 병정도 이니까, 사실은 지난날 한참 마시던 시절의 절반 수준 정도이긴 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스스로 의지력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나의 의지력으로는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마음먹으면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회에 얻은 자신감은 어쩜 나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차분하게 참으면서 이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들어 하루에 한번씩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들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에 좋을 뿐더러 성인들도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잠깐 동안이라도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송강의를 들을 수 있는 2층 정보실은 늘 청소년들로 가득차 있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기보다는 차리리 학습관에서 방송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무척 흐믓한 일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다면 아마도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사태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사태를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응은 주말인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지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가 '끌고' 8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사학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8일 대책회의에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전날 대책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저항 조짐을 초동 단계에서 뿌리뽑음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응기조는 유지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사학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학습권을 볼모로 교육적 책임을 져버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회의 후반에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와 여론의 비판에 부닥쳐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수용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가 유지됐다"며 "합동감사 착수 결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사학법 반대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기선을 제압해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학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은 철회했지만 정부의 비리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방침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일부 사학의 개정 사학법 공방과 충돌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을 포함 전국 각 지회도 중앙 협의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학법 관련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회 관계자는 "사학법 반대투쟁으로 시작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가 학습권 침해 등 본질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른 감도 없지 않다"며 "중앙 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를 방침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학법 개정 및 무효화 투쟁은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회는 "당초 중앙 협의회 지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중앙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11개 법인 회의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최문석(진주 삼현여고장) 회장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신입생을 받기로 한 만큼 경남지역도 법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용입장을 보였다. 전북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전체 사학법인 협의회의 결정을 존종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학법 반대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회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도 "사학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앞서 교육자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앙회 결정이 난 만큼 교장단협의회도 이번 결정을 수용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충남지역의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박준구(천안 정보고 교장) 회장은 "충남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신입생 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중앙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교장협의회 심교화(강릉 문성고 교장) 회장도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앙 협의회 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북과 광주, 인천, 경기도 등도 중앙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협의회 결정에 앞서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제주지역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고권일 회장은 "법인 협의회로서는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이나 배정거부 철회 입장이나 모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학교장으로서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문제가 일단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8일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사학비리 전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감사'와 '수사'를 무기로 사학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청와대를 '비리 1번지'로 규정하는 등 현 정부의 도덕적 자질론까지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선 동시에 사학법 재개정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면적인 수사엄포는 국민이 준 공권력을 오히려 국민에게 휘두르는 협박이자 표적수사"라면서 "정부가 말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본인과 아들 등 친인척은 물론 비서실장과 환경미화원까지 비리를 저지른 비리 1번지로, 과연 사학비리를 수사할 도적적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부터 자체 비리수사를 명쾌하게 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권력을 총동원해 사학을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급한 불을 껐지만 잔불은 여전하다"면서 "근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진화방법은 사학법 재개정 선언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사학비리 조사는 청와대 특명에 의한 전형적인 독재정권형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 대상자를 표적삼은 현미경 수사"라면서 "이 정권이 마침내 21세기형 전제군주 정권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으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임태희(任太熙) 의원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말 안듣는 기업을 세무조사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상시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학비리를 감시해야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기획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강경비판론 속에서도 한나라당이 이제 학생을 볼모로 하는 장외투쟁을 접고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당내 차기 대권주자중 한명인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제주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마당에 언제까지 기싸움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뒤 "이제 협상에 나서야 할때로 정부.여당은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개정 사학법을 철회해야 하며 야당은 국회로 들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게 되면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이 추천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시행령개정위 관계자는 8일 "최근 열린 2차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 부여 여부를 향후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개정위는 또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개정위는 현재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종교ㆍ사학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나라가 온통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쏠려 있던 어제(7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전·의경 부모와 전역자 등 4백50여 명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아들들인 전ㆍ의경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고통 받고 있다며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평화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1.2킬로미터를 행진하면서 불법 시위 추방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이다. 당사자인 자식에게야 남자는 국방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왠지 철부지 같아 불안해하고 못미더워한다. 그래서 자식 군대에 보내놓고 편히 발 뻗고 자는 부모도 없다. 그때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다. 공군을 자원입대한 제 형과 달리 몸도 나약하고, 요리조리 군에 가지 않을 연구만 하는 둘째를 오히려 최전방의 철책선으로 보내 대한 남아의 기백을 키워주는 게 훗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둘째는 화천에 있는 7사단으로 입대 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날 무렵 컴퓨터 추첨에 의해 전투경찰로 선발되어 중앙경찰학교로 훈련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부대장의 연락을 받았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최전방으로 보내려던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나 전투경찰이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전반에서 각종 시위가 많다는 게 문제였다. 끓어오르는 혈기를 발산해야할 젊은이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의무를 다하느라 데모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만 떠올랐다. 더구나 데모 진압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나 종종 내무반 사고로 전경과 의경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발 뻗고 편히 잠잘 부모가 어디 있는가? 매스컴을 통해 영화에서나 본 로마병정 차림의 전투경찰들이 데모 현장에서 매를 맞으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본다. 공매를 맞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데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데모대에 의해 대열이 흐트러졌다면 누군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책임이 결국은 내무반 사고로 이어져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우리 아이는 전경대가 아닌 경찰서로 배치되어 2년여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전경들이 다 내 자식 같아 안쓰러웠다. 청와대로 견학을 갔던 날은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위현장이 있어 전경대원들이 점심 먹는 모습을 차안에서 지켜봤다. 집에서는 모두 귀여움 받을 아이들이건만 그 더운 날 차 옆에 만들어진 손바닥만한 그늘이 전부였다. 그때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로 해결해 젊은이들끼리, 민관이 서로 대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데모 현장에서 매 맞는 전경도 다 내 자식이다’는 글을 써 사람들에게 알렸었다. 쌀 비준안 통과에 대해 시위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용철, 홍덕표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밝혀지며 책임이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아오자 경찰은 물론 전ㆍ의경 부모들이 직접 나서 ‘우리 아들들이 무슨 죄’냐며 일방적으로 죄인취급 당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전ㆍ의경의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한국원정시위대의 시위상황을 전하는 세계 언론들의 기사 제목이 '韓戰暴發(한국전쟁 발발)'이었다. 시위대의 발길질 한 번에도 놀라는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1일 홍콩에서 있을 한국시위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정부나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고, 현재 전국에는 4만 7천여 명의 전ㆍ의경(지원자인 의경 : 약 3만여 명, 육군 입영 후 전환 복무하는 전경 : 약 1만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지난해 시위현장에서 다친 전ㆍ의경 수가 747명(중상 138명ㆍ경상 609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을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농심(農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뿌린 대로 거두는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야 할 만큼 절실했다는 것도 안다, 농심(農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하는데 순진한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죽어야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시위도중 사고를 당한 농민들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위를 심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방석모의 철망을 뚫고 들어온 죽창에 눈을 찔려 실명하거나 쇠파이프에 팔다리가 부서지고 코뼈가 주저앉은 전ㆍ의경들이 많은 현실에서 방패를 휘두르는 것은 대각선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시위대를 막아내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숫자나 힘이 우선시 되는 물리력 위주의 폭력시위가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평화시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정부에서도 시위가 벌어진 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과격해진 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이때 집행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행동이나 불법행위 또는 불법 집회용품을 반입하는 시도가 포착될 시에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집회시위와 관련된 법률로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 아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대화하지 말 것, 집회 참석자들이 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할 것 등을 공지하면서까지 ‘시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ㆍ의경 부모와 전역자들의 모임에서 많이 노력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2001년 8월에 개설되어 현재 회원이 6만 4천여 명이나 되는 전의경 그들의 삶!(http://cafe.daum.net/ap1004)에는 전의경과 부모님들의 삶은 물론 시위진압 사진과 시위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2년이라는 기간을 전ㆍ의경으로 복무하며 시위대와 맞서야 하는 고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2005년 5월에 개설되어 현재 3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전의경 부모의 모임(http://cafe.daum.net/ParentsPolice)은 부모님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시위진압 관련 사진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식을 전ㆍ의경에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간장을 졸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중 부모님의 이야기에 올라 있는 수채화님의 글을 읽어보면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애달픈 마음과 그들이 왜 이 추운 겨울날 집회를 열게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한다.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남겨놓고 돌아서지 못 하고 캄캄한 밤이 되도록 훈련소 담장을 돌며 안쓰러워 펑펑 울었던 우리 부모의 살첨 같은 아들입니다. 몽둥이에 맞아 팔다리가 부러지고 죽창에 찔려 눈을 실명하는 위험한 근무를 하면서 무더위에 땀 흘리고 추위에 동상이 걸리도록 춥고 힘들어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듣기는커녕 폭도로 몰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다리만 부러져도 방송마다 난리가나고 전ㆍ의경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도 지나는 강아지 다리 부러진 듯 모른체합니다. 우리 전ㆍ의경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야 합니다. 열심히 군 복무하는 착하고 씩씩한 우리의 아들들 이라는 것을요. 8.15 광복절에 공무원인 남편이 아침식사와 나왔던 음료수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아들은 찾았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전해주지도 못해서 애를 태웠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 지나는 척 다시 그 앞을 지나는데 우비 속에 줄줄 흐르는 땀을 보며 대신 서있고 싶었을 만큼 금쪽같은 우리 아들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요. 전의경도 사람이란 것을 내일 우리가 알립시다. 「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의경들도 정복을 벗고 방패만 내리면 옆집 사는 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쇠파이프와 죽창을 제발 그만 거둬주세요.」 전의경 우리고운 아들들(http://cafe.daum.net/arbang1003)의 메인 화면에 있는 ‘의경 어머니의 애끓는 하소연’이 자식을 전ㆍ의경에 보낸 부모님들의 가슴을 울린다. 또 왜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평화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는 폭력시위가 추방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즉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집회가 이뤄지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다보면 개인이나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이 글을 쓰면서 자기주장이 강한 대신 양보심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을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이지만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는 삶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로 한달이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사립학교의 실력행사와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까지 확산된 그간의 경위와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 반대투쟁 = 사학법인은 작년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예상했던 대로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폐쇄 및 정권 퇴진운동 전개 등을 결의하고 대대적인 사학법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작년 12월12일 장외투쟁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들은 작년 12월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7월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학측은 개방형(외부)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 교장 금지, 친ㆍ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 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 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학측 헌소 청구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 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 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사학측은 또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 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 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 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 사학과 정부 간의 대결양상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는 7월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학의 반대투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정면대결 =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학단체는 급기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를 시작으로 '올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학생을 볼모로 한 신입생 거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섬으로써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작년 12월13일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선언하자 협의회 산하 서울시회와 전북지회, 경남지회 등 지역사학이 잇따라 동참하고 나섰다. 이 때까지만 해도 사립학교가 실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설립경영자ㆍ학교장 고발, 임원승인취소 및 관선(임시)이사 파견, 새 학교장 임명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기 때문에 사학법인의 선언은 '엄포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신입생 배정발표가 1월5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제주지역 사립고 5곳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엄포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사전경고가 결코 '공포'(空砲)가 아님을 보여줬다. 교육부는 제주 사립 5개고가 배정거부를 하자 바로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ㆍ도별 배정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물론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신입생 거부나 학교폐쇄와 같은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병행하되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 여기에 청와대는 신입생 거부행위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차원에서' 사학 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사전경고가 '구두선'(口頭禪)이 아님을 청와대가 보증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 사학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학비리에까지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사학비리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들 하지만 법무ㆍ교육ㆍ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 협조 체제 아래 척결에 나설 경우 사학비리는 말 그대로 캐면 캘수록 나오는 '감자줄기'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제보 등을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불똥이 전체 사학으로 튈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학부모 단체 및 여론도 사학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사립중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규탄농성, 서명운동,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운동 등 사학의 법률적 투쟁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위헌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사립고들이 7일 사실상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관망세로 돌아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물론 지방의 많은 사립교들이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법인연회 등 상급단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서울지역 학교 배정예정일인 2월10일께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 향후전망 = 사학재단이 현재 공언(公言)하고 있는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 절차를 과연 밟아나갈 것인가. 현재로서는 사학단체들이 제주지역 사립고처럼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 등의 '벼랑끝' 투쟁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처럼 현실화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 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는 최소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입생 배정일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수업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후기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고 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사법적으로는 업무집행 방해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늘려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럼에도 사립중고가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비난여론을 받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교조가 작년 11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연가 투쟁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여론의 역풍 (逆風)을 맞아 이수일 노조위원장이 전격사퇴하고 연가투쟁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사학들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투쟁에 전념하면서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넣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이 교육부가 구성한 시행령 개정위원회에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상위 사학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한나라당의 장외투장과 맞물리면서 사태가 더 꼬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열린우리당 학생수업권보호대책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7일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교육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병문, 유기홍, 김재윤, 강창일, 정봉주 의원과 함께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상황을 파악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충격속에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학생 학습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며 "일부 재단이 법도 무시하고 단지 사립학교연합회의 지시에 의해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며 반교육적, 비교육적, 범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발된 이번 사태가 조기 차단되도록 교육 관계자와 도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사립고 신입생 배정 문제로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개 사립고가 신입생 예비소집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끝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강행처리된 사학법의 본질이 마치 비리척결인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비리척결보다 정권 차원의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사학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지 마치 기획수사 하는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권의 대응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이런 공식적인 기류와 함께 사학비리 조사에 대한 당의 반발이 자칫 비리사학 옹호로 비쳐지거나, 신입생 배정거부로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사학법 반대투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중진의원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그렇다고 사학이 당하는 것을 눈감고 있을 수만도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사학법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것은 학교의 공적기능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켰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사학에 대한 감사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감사하자고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면서 "비리가 없으면 그만인데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리사학을 옹호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역공을 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신입생 배정거부의 진원지인 제주도에 파견,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동문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 일련의 사학법 파문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는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만든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Ⅰ,Ⅱ)'(4*6배판)가 1월 초순 발간되어 교육부, 대학 도서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정보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다. 제Ⅰ권에는 사진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추이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정이, 제Ⅱ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보, 신문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연구 자료 요약과 부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목록,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실려 있다. 정강정 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역사인 동시에 학습자, 학부모, 교육 및 언론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시각과 요구를 읽는 과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재적 효용성과 함께 향후 대학 입시가 지향해야 할 전망과 방향을 가늠하는 미래지향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10년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박사는 "수능시험 10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반추하고 정리한 귀한 사료로 연구자료,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며 "수능 일화 등은 이면에서 애쓰신 분들의 야사 등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흥미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94학년도부터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의 유도,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 측정을 통한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 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 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인 시험으로,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를 평가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의 발간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전국 처음으로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충북지역 중.고교 사학 법인들도 다음주 중 모임을 갖고 학생배정 명단 수령 거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충북도회의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장단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 도내 23개 사학법인 이사장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말아야 할 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은 악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개방이사가 오니 더욱 투명해지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가 깔려있고 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학재단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충북도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회의를 열어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함께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라는 중앙 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내 중학교는 이번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고 고교는 20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올해 1학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 내 사학들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이두 경남지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은 전국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경남지역만 이러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 회장은 "신입생 배정거부 결정은 교육의 참 목적을 수호하고 특정 이념으로 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경남도 내 비평준화지역 학교들은 지난해 12월26일로 신입생 선발절차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어 "마산과 창원, 진주, 김해 등 4개 평준화 지역의 17개 학교들 가운데 아직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온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이들 4개 평준화 지역 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신입생 명단을 이튿날인 20일 해당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월 2회로 토요휴업일이 확대되면서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물꼬를 텄다. 여타 업종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 도입과 함께 주5일 근무제 시행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최대 핵심은 수업시수의 조정이다. 이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대략의 안이 나와 있다. 이 안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대략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쪽으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토요일 수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4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이 많았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염려하는 측면과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당 2시간 정도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반대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대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학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선학교 교원들 중에도 능력있는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업시수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현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5일 수업제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래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업시수 조정없이 수업일수만 줄인다면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인 목적과의 거리도 문제지만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으면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은 대세이다. 따라서 막연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쪽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투쟁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6일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방의원 연찬회에 잇따라 참석, 투쟁의지를 독려하고 나섰다. 11일로 예정된 새해 첫 수원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 내부의 결속과 투쟁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퇴전'의 각오를 재차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즉, 당 분란으로까지 비쳐졌던 '원희룡(元喜龍) 파문'의 조기수습을 통해 당원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천호동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사학법 투쟁경과 보고대회에 참석,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사학법 원천무효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관련, 이미 예고됐던 사태로 사학법 재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오후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지방의원 연찬회 및 사학법 규탄대회에도 직접 참석해 당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을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한나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 1천여명이 참석한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역 '터줏대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사학법의 위헌성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9일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내부전열을 최종 점검하고 중앙당 차원의 사학법 투쟁전선을 전국 단위로 공식 확대한다. 한나라당은 수원집회를 필두로 창원(17일), 춘천(24일), 광주, 청주, 전주 등 지방도시를 돌며 주간 단위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요즈음 일선학교는 방학이지만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른다고 함)의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준비가 완료된 학교도 있고, 아직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 사실 지금 시기가 방학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제적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자료가 새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졸업대장도 함께 업로드 되어야 한다. 졸업생과 제적생의 생기부 자료와 졸업대장의 업로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당장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 점검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 자료는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서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선학교 담당자들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료인데, 이들 자료는 일단 업로드 시키려면 올해의 모든 자료가 마감되어 있어야 한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편이 훨씬더 좋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단 자료가 업로드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수정해도 의미가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이관 관련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2005학년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부터 입력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경우는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자료를 업로드 하고 나면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수정하도록 권한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학급의 권한을 다 주어야만 해당학급의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자칫 다른 학급의 자료를 본의 아니게 수정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재학생의 자료를 지금 업로드 하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출결과 봉사활동을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결은 2월까지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겨울방학 전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봉사활동은 2월말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직 봉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겨울방학에도 계속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는 빨리 업로드를 하라는 것이다. 2월에는 NEIS 사용학교가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다. CS 사용학교와 SA 사용학교는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등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때문에 방학중임에도 교사들이 출근하는 사례가 일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출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업로드 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어 당장 업로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업로드 하였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2월의 졸업식과 종업식 이후에 추가자료 입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업무담당자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관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리포터의 의견이다.
5일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이 가시화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는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때는 언제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사학 세력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나절 연가투쟁을 하려하자 거센 비판을 해놓고 이제는 학교까지 폐쇄하겠다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한나라당이나 사학 측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국회를 통과한 정당한 법"이라며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한 마당에 사학의 단체행동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단체나 협회가 그런 방침을 정해도 이사장이나 교장이 나서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사학의 이사장과 교장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사학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실제로 이들은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면서 단체의 익명성 뒤에 숨어 말로만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신입생 모집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이들이 국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교육당국은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입생 거부라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도록 만든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황모(46.여)씨는 "신입생을 안 받으면 학교 운영이 안되는데 정말로 그러겠냐"며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생 학부모 정모(45ㆍ여)씨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교육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사립학교 재단이 자꾸 교육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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