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이 가시화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는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때는 언제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사학 세력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나절 연가투쟁을 하려하자 거센 비판을 해놓고 이제는 학교까지 폐쇄하겠다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한나라당이나 사학 측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국회를 통과한 정당한 법"이라며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한 마당에 사학의 단체행동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단체나 협회가 그런 방침을 정해도 이사장이나 교장이 나서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사학의 이사장과 교장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사학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실제로 이들은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면서 단체의 익명성 뒤에 숨어 말로만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신입생 모집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이들이 국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교육당국은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입생 거부라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도록 만든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황모(46.여)씨는 "신입생을 안 받으면 학교 운영이 안되는데 정말로 그러겠냐"며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생 학부모 정모(45ㆍ여)씨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교육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사립학교 재단이 자꾸 교육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