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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은 올해를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학교·가정 내 독서 습관 형성 방안 홍보에 나서 ‘독서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부도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독서교육 예산을 82억편성해 독서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민 캠페인 “올인하자(Go All In”와 프랑스 교육부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읽기: 조기 독서 증진 방안”이라는 보도자료 발간은 모두가 독서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자원을 공유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서교육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책’을 읽는 평생 습관과 독서를 국가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독서를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안 읽으면 가정을 탓하고, 학업 부진이 나타나면 학교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사회는 과연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설계돼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솔직히 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한 지자체와 교육계의 협치를 통한 ‘독서국가’ 구상은 이 오래된 전제를 뒤집고 있다. 독서를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의 성과물로 보자는 발상이다. 이 획기적인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한 ‘문해력’ 위기는 단순히 책을 덜 읽는 문제가 아니다.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며, 서로의 생각을 언어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지역 격차와 교육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 독서를 방치한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서교육’을 강화하여야 할까? 이에 대한 해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바꾸는 파격에 있다. 첫째, 독서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선언해야 한다.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교육·복지·평생학습이 결합된 ‘지식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학교 담장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교실이 되고, 사서가 교육 주체가 되는 구조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설계해야 한다. 핀란드처럼 학생의 학습 이력에 독서 기록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시스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둘째, ‘독서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언어가 필요하다. 출생과 동시에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초·중·고 전환기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독서가 사교육 여부나 가정 배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북스타트’나 ‘책 바우처’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준다. 셋째, 독서를 지역 경제와 연결해야 한다. 지역 서점, 출판사, 작가, 문화기획자가 참여하는 ‘지역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면 독서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전환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27명이나 배출한 일본의 독서 마을, 문화강국 프랑스의 지역 서점 보호 정책은 독서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학교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 서점을 연계한다면 아이들은 책을 사고, 지역은 살아날 것이다. 넷째, 성인과 노인을 독서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독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직장인 북클럽, 시민 인문학교, 시니어 독서 코치 양성은 세대 간 단절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은, 바로 어른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는가? ‘독서교육’의 강화는 도서관 몇 곳 더 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행정력, 교육계의 전문성, 지역 사회의 참여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는 말로만 독서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 책을 읽지 않는 과거의 엘리트는 우수한 잠재력을 상실하고 무도, 무지, 무능의 위험한 인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책 읽는 시간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를 통해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 도서 선택을 나눔의 기회로 만들어 아동·청소년이 책을 의무가 아닌 평생 동반자로 여기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그 답은 결국, 어떤 책을 함께 읽는 사회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도 독서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만들어 가자. 학교는 법정 사서 교사 확보부터 보완하고, 책 읽기를 교사들이 나서 솔선수범하며, 교실에서는 책 읽기를 생활화하여 토의,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자. 정기고사에서는 논서술형 시험을 정례화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자. 그러려면 5지선다형 수능의 폐단을 가장 먼저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우리 교육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책 읽기는 개인의 취미로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강력한 한파로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방학을 이용한 교사들의 자기계발 열정은 뜨겁다. 27일 오후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서울 서초구)이 진행한 ‘2025학년도 동계 직무연수’에서 연수실을 가득채운 교사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새해가 됐으나 학교 현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교육 5법이 개정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령의 자구 수정만으로는 무너진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 너머의 본질, 즉 '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교육 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은 비약적으로 강조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책임 교육은 안착하지 못했고, 이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교가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엄격함'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고찰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배워야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첫 번째 공적 공간이다.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엄격한 지도를 통해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요즘은 권위가 권력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경계하다가, 정당한 권위마저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최소한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철저한 반권위주의를 표방했던 영국의 서머힐 학교조차 설립자 닐(A.S. Neill)의 강력한 리더십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장 과정에서의 적절한 통제와 훈육은 아이들에게 '결핍'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친다. 모든 요구가 즉각 수용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작은 좌절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엄격하게 교육받은 아이만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면의 단단함, 즉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된다. 학창 시절은 다양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시기다. 모든 도전이 성공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 실패를 딛고 빠르게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교육적 훈육을 통해 길러진 자기 통제력이 뒷받침될 때, 아이들은 비로소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 안전과 질서 있는 학습 환경 보장 교육적 엄격함은 처벌을 위한 칼날이 아니라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다. 교실 내에 명확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교사가 단호하게 질서를 유지할 때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야말로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민원대응팀 등 제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많은 학교의 대응 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지급된 녹음기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서를 안내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법적·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학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은 안전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지도 대책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책은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공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사를 감축하는 기계적 접근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기초학력 미달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방식은 교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1명에게 몰리는 과목, 학생 관리로 인해 교사의 개별 학생 맞춤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수 감소를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학교는 비용 절감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공동체다. 경제 논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전문 교원을 줄이는 순간 단기적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규 직원이 아닌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심화되는 학습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혼란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정 교원 확보,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필수·추가 정원 보장 등 현실적 대책을 요구한 것은 단순 주장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교육의 안정과 질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반교육적 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교실에서 ‘가르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낯설지 않게 듣는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는 수업보다 상황 설명과 기록을 먼저 떠올린다. 그 사이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실적 위주 교육으로 본질 흐려져 이 문제를 단순히 ‘교사가 더 단호해져야 한다’거나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권은 법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교실 안에서 존중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비로소 교권은 지속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성 교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기초를 세우는 교육이고, 민주시민성 교육은 그 기초 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와 초점이 다르다. 기초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참여, 표현을 먼저 강조하면 교실에는 ‘권리의 언어’만 커지고, 책임과 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기 어렵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생활지도 갈등과 수업 붕괴는 이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정책 운영 방식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교실의 질서와 관계 문화가 함께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는 ‘몇 회 운영’, ‘몇 명 연수’라는 실적을 채우는 데 분주해지고, 정작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깊이 다룰 시간은 부족해진다. 양은 늘었지만 방향은 흐려진 인성교육의 단면이다. 정책은 결국 법적 기준 위에서 정렬돼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이는 인성교육의 중심이 외적 행동 통제가 아니라 내면 형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상화의 중심 과제 명심해야 또한 같은 법은 인성교육 정책이 원칙적으로 이 법의 체계에 따라 설계돼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정책 문서에서 ‘민주시민 육성’이 전면에 제시되고 인성교육이 그 하위 개념처럼 다뤄질 경우, 법의 취지와 정책 목표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다. 교권 회복 역시 사후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학생 인성 회복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 속에서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먼저 세우고, 무엇을 그 위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의 재정립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주변부가 아니라 학교 정상화의 중심 과제다. 교실이 회복될 때,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었다면, 이제 교육 현장의 질문은 ‘이 AI가 학습과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보조 아닌 파트너 역할 강화돼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오픈AI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는 추론 중심 AI를 발전시키며, 탐구·프로젝트 기반 수업과의 결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문서, 검색 등 일상적 디지털 학습 환경에 AI를 통합해 학습 관리와 자료 정리를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AI의 지능 그 자체보다, 학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교사들은 하나의 AI에 모든 기능을 기대하기보다, 반복적인 행정·정리 업무는 자동화 도구에 맡기고, 수업 설계와 피드백, 학생 상담처럼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고력 중심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AI를 만능 교구가 아닌 ‘역할을 나눠 쓰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도 AI는 더 이상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다. 학습 계획을 정리하고, 질문을 확장하며, 사고를 정돈해 주는 학습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말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사고를 발전시키는 AI는 외국어와 자기주도 학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2026년의 핵심 변화는 ‘에이전트(Agent) AI’의 도입이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료 탐색, 과제 구조화, 초안 작성과 피드백 반영까지 학습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학습 보조를 넘어, 학습 과정의 일부를 함께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깊이와 효율 증폭시킬 것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을 인간과 AI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해로 전망하며, AI는 교사와 학생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깊이와 효율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윤리성, 신뢰성, 학습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교육의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의 교육은 AI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AI와 함께 질문을 만들고, 사고를 확장하며, 의미 있는 해답을 도출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AI는 이제 더 똑똑한 기술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결론 났다. 이날 표결 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찬성한 12명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제기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논점 일탈,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규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포함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온라인으로 교육해 석·박사까지 주는 시대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에 문제없을 것 같다” 등 주장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문제라면 최성보에 따른 민원 제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되레 이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나, 자기주도학습 능숙도가 높은 대학생의 온라인교육 학위 문제와 수업 출석조차 잘 하지 않는 고교생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논리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는 고사하고, 이전 논의된 회의록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나 상임위원 2명이라도 회의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수수방관하다 표결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교위원장, 상임위원에 초·중등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아는 인사로 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차 위원장은 이들 논의를 참고하지 않았다. 특히 진로융합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는 차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년 10월 긴급하게 구성한 관련 특위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당시 그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특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필요한 개선방안 제언과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작은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결말은 ‘무늬만 특위’로 끝났다. 자문 역할인 전문위원회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손덕제 국교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개근해도 고교를 졸업 못 하게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현실을 전달해도 정치적 수사로 대신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교원들의 자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운영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현장지원단(중등) 연수’가 19~30일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사진)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원 55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교육혁신 선도교사 선발과 연계한 후속 사업이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의 이해, 수업·평가 사례 공유,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설계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 교사들은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모둠별 실습을 통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도구들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평가 전문성을 갖춘 리더 교사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총은최근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와 함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사진)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권 침해와 학생 생활지도 공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권의 확립이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식 전달에 치우친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와 감정 노동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철학적 상담과 치유 요소를 접목한 전문 연수 과정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 해당 연수는 향후 강원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는 교사의 헌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정책협의가 교사에게는 정서적 지지의 토대가 되고, 학생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은 “철학은 학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강원교총의 현장 경험과 연구소의 인문학적 해법을 결합해 강원교육이 교육 회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제언과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입법과 관련해서도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이를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서 헌법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동대(총장 최도성)가 경북 포항시 오천 지역에 제2캠퍼스를 열고, 지역 기반 교육 거점 구축에 나섰다. 한동대 환동해지역혁신원은 28일 포항시 오천읍에 ‘파랑뜰 오천캠퍼스’를 개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 교육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제2캠퍼스 개원과 함께 첫 교육 프로그램인 ‘Fun Feel English Camp’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캠퍼스 공간을 제공한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관계자, 박칠용·임주희·김상일 포항시의원과 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파랑뜰 오천캠퍼스는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으로 확장해, 생활권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의 공간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과 AI 기반 학습,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제2캠퍼스의 첫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Fun Feel English Camp’는 오천 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AI 기술과 영어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반복 발화 훈련과 실시간 피드백, 원어민 교사의 발음 지도 등이 병행됐다. 학습 내용은 파닉스부터 읽기·쓰기, 문장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이 이뤄졌다. 최인욱 환동해지역혁신원장은 “제2캠퍼스는 대학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아이들이 생활권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컬 교육 거점 모델”이라며 “이번 영어캠프는 제2캠퍼스가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교육이 지역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동해지역혁신원은 이번 제2캠퍼스 개원을 계기로 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연계된 지역 기반 교육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포항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파랑뜰 오천캠퍼스는 앞으로도 교육·청소년·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의 내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의 법제화와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독립 교과로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본질적 교육 가치”라며, 별도 교과 신설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투입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충분히 연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수·학습 방법론과 결합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토의·토론 수업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토론 수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정치·사회적 쟁점과 같은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면책 규정이나 보호 체계 없이 자유로운 토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들을 민원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교육기본법’에 공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회 법제화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을 통한 운영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법제화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외연 확대보다 교육 내용과 수업 방식 전반을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는 법과 제도를 늘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교육의 깊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정권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리는 시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 설계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제도화와 법제화에는 교총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9~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중등 영어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AI 활용과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38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포럼’(사진)을 개최했다.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인천교육청과 인천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원어민 교사 등 영어 교육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호 중앙대 교수와 이지영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AI 기반 영어 교육: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15개 시‧도의 영어수업 평가 사례 공유와 생성형 AI 기반의 영어학습 도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을 교사 스스로 탐색하고, 현장 실천 사례를 통해 미래 수업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의 활동이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공적 기능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역할이나 지위를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교원 파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원노조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와 달리 교원단체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성국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교원노조에만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마련돼 있는 현행 구조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일부 왜곡 기술과 관련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9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관련 기술을 줄이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한국과 교류 내용을 늘리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선된 교과서에서는 ‘세계 기아 지도’ 관련 내용이 줄고 빈곤과 기아, 난민 등 부정적 이미지도 완화됐다. 대신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가능성과 건축 등 기술 발전에 주목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경 지원 등에서 스마트폰 생산 자원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이 확장된다. 앞서 반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아프리카 기술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아프리카 바로 알기 교과서 시정 캠페인’을 벌였다. 교육부에 왜곡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런 국내 아프리카 인식 개선 노력을 국제외교 무대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전에 실린 아프리카 차별 용어 시정을 끌어낸 반크의 활동 등 인식 개선 성과를 아프리카 지역 공관과 공유하는 한편 주재국 인사를 면담할 때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반크는 ‘이퀄 어스(Equal Earth)’ 세계지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류교 회장도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의 행정 업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건 체계로 편입된 것은 학교 보건 역사의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양 단체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지난 4년여간 함께 펼친 전방위적 입법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회와 교육부 대상 공동 요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추진 합의를 이끌고, 국회 설득작업과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며 제도 설계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행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견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학생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27일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천 AI 교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영국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와 AI교육을 융합하고 인천만의 특화된 미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방문단은 구글 런던 오피스(Google London Office)를 찾아 구글 측 관계자들과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인천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구글 에듀테크 솔루션을 검토하고, '읽걷쓰 AI 수업'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구글 레퍼런스 스쿨(Google Reference School)을 방문해 교육 기술 박람회의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VIP 세션'에 참여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디지털 기반 수업 모델 탐구에 주력했다. 인천교육청관계자는 "구글과의 협력은 인천의 AI 교육이 세계적 기준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읽걷쓰라는 인천의 교육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구글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AI 교육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피해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채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기존 대응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우선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 ▲학급 교체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보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교실을 떠나고, 가해 학생은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권침해 대응이 사후 절차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특히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교권침해 대응의 공백을 보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교보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 교원이 그대로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구조는 명백한 한계였다”며 “이번 개정은 교권침해 대응의 출발점을 사후가 아닌 ‘즉각 보호’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긴급 분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이후 발생할 민원과 갈등, 법적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대응을 개별 학교의 판단과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분리 조치 이후의 절차, 피해 교원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까지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긴급 분리 조치가 단순한 처벌 수단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 채 버텨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적 신뢰가 작동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올해 첫 번째 아카데미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와 정당을 실제 사례로 다루지 못하면서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적은 이수 단위에 대한 대안 마련, 대의제의 본질과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 선택에 대한 교육 강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대안으로 한 논쟁 수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마련과 교사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시민권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BS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EBS가 공동 운영하는 ‘화상튜터링’ 사업의 공식 대학생 서포터즈인 ‘튜터링 프렌즈’ 2기 발대식을 30일 EBS 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상튜터링은 참여 지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와 대학생 멘토가 영어와 수학 과목을 비대면으로 지도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이다. 튜터링 프렌즈 2기는 높은 관심 속에 다수의 대학생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5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화상튜터링 홍보 활동을 비롯해 라이브 세션과 네트워킹 데이 운영, 자기주도학습센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 멘토의 관점에서 멘티와의 라포 형성 방법, 멘티별 맞춤형 튜터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튜터링 프렌즈 2기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발대식에는 1기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김도연 멘토(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와 김선영 멘토(경희대 정치외교학과)가 참석해 후배 서포터즈들을 격려하고, 실제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계획이다. EBS 화상튜터링 관계자는 “열정과 역량을 갖춘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번 서포터즈 활동이 참여자 개인의 성장과 함께 화상튜터링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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