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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 없는 교육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해

교총 충남 A교사 조문
교사 죽음은 개인 문제 아냐
“방치 안 돼” 대책 마련 촉구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추모 공간이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3층에 마련됐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이주태 아산교총 회장 등은 14일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애도를 마친 후 강 회장은 “고인이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 그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이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은 교육의 뿌리이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뿌리를 버린 나무처럼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일”이라면서 “국가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심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도 지난해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가 3만7829건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제자라는 생각에 이를 억누르며 회피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또 10일 발표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과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총의를 모아 고인의 순직 인정과 선생님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반의 위기 신호”라며 “충남 교육자 모두와 함께 순직 촉구,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총 대표단은 조문 이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김경호 도교육청 교육국장, 신세균 교육장 등을 만나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 지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故 A교사는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 장비 관리와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 교권 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으며 학교 내에서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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