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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주관,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펼쳐 율전중에서는11일 오후, 학부모회 주관으로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2층 가사실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김장담그기 사랑의 열기가 넘쳐 한겨울의 추위를 녹였다. 학교에서는 이 사랑의 행사에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15명을 선발하였다.이번에 만든 70포기의 김치는 주로 편부 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알곱 가정에 전달했다. 대상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집으로 한정했다. 한편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버무리고 속을 넣은 김장을 2쪽씩 가지고 돌아갔다. 이 행사를 위해 며칠이나 준비한 학부모님들, 김장 만들기 체험을 자원한 학생들과 학생회 임원들 모두는 해당 가정으로부터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심지어 다음 날 맛있다고 재차 인사전화를 한 학부모님도 있었다. 변해숙 학부모회장은 "선생님, 저 우리집 살림 다 들고 왔어요.(호호호)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한편, 이영관 율전중 교장은 "이웃 사랑과 연말 나눔의 의미로 시작한 학부모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되었으며, 율전 교육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뿌듯해했다.
광양여중은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이뤄낸 결과 전남도내는 물론 전북 부산지역에 이르기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13일(금)일 오후 1시 여남중고등학교(교장 변태수) 교원 일행이 광양여중 학교혁신 사례를 배우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다. 특히 학생수가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의 형성을 이뤄가고, 체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표현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관하여 관심이 높았다. 2교시가 끝나면 중간걷기와 이 시간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 토요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농촌의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금오도에 위치한 전교생 45명의 섬마을 학교 여남고등학교는 교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진성일군은 제95대 골든벨 주인공 탄생에 이어지난 12월 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형 선발에서 인문계열(광역)에 당당히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개교 이래 첫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가 어떤 변화를 이뤄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효산고(교장 유금주)는 필자를 강사로 '행복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수회를 12월 13일 오후 3시부터 다목적실에서 가졌다. 현대사회서 학교의 의미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집합체로 지역사회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학생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스토리를 전할 때 아이들은 공감하게 된다. 필자는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지구촌화, 지식정보화 사회, 고령화 사회, 인간 존중 즉, 민주화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에 나가 살게 될 학생들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국제화된 지구촌 사회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화두는 지식이므로 학생들이 지식이 무엇인가? 공부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규정짓고 변화에 적응하는 학습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령화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필요하며, 현대사회는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역사가 발전하기에 학교에서부터 존중과 배려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교의 주인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을 국가, 학부모로부터 위탁받았으며, 학생들이 학교 성적의 우열에 따라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적이 낮은 학생일지라도 인간 자체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육의 핵이다.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존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인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와 서비스를 받는 학생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불행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교사는끊임없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는가를 수업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면 학생들로부터 반응을 솔직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미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석공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학교의 변화는 학교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교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모아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 개선이야말로 학교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분야이며, 광양여중이 매주 화요일을 연수일로 정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논의하며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사례로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학교의 점수에 의하여 진학을 하는 현실이나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진학지도로 광양여중의 학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직장에 취업을 시킨 효산고 선생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였다.
교실수업에 녹여 별도 활동 최소화 지역·학부모 함께하는 생활 속 실천 한국교총이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3 바른말누리단’ 50개 팀 중 우수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지난 6월 19일 선정된 ‘바른말누리단’은 지도교사 1명과 학생 20명 이상이 한 팀으로 구성돼 팀별로 다양한 언어문화개선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1일 발표된 바른말 누리단 우수 팀 선정 심사 결과 교육부장관상에 충북 엄청초 ‘행복通’ 팀과 경기 별내중 ‘고운말 바루기 아띠’ 팀이 선정됐다. 한국교총 회장상에는 인천 마전중 ‘누리알찬’ 팀과 충남 강경고 ‘한글나래’ 팀이, 충북도교육감상에는 대구남동초 ‘고바우 빛말지기’ 팀과 경기 세경고 바른말누리단이 선정됐다. 각 팀에는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과 도서상품권 50만원이 지급됐다.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엄청초 ‘행복通’ 팀은 동아리활동을 동아리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교과수업을 비롯해 학교교육과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도덕·국어 교과 수업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교육까지 접목했다. 또 창작활동을 통해 인성을 순화하기 위해 월별로 교과융합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농촌 학교에서 소홀하기 쉬운 미술교육 활성화 효과도 거뒀다. 쓰레기를 재활용해 정크아트 설치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기술, 과학, 경제, 미술 교과와 융합을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행복通’ 팀은 이 외에도 행복하게 한 말·상처가 됐던 말 설문조사, 언어수첩 제작, 행복을 주는 말을 모은 ‘마음의 지혜’ 북 아트, 추상적인 가치를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말로 풀어쓰는 ‘가치사전’ 제작, 행복어 사전 만들기, 씨앗종이를 활용한 ‘말이 씨가 된다’ 카드 쓰기, 바른 언어 다짐을 모아 사람 모양의 퍼즐을 만든 전교생 합동 퍼즐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지도교사인 장미희 교사는 “별도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좋은 교육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오게 돼 수업이나 학교생활에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인성교육을 일반화하려면 평소의 교육과정 속에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과 수업과 연계한 취지를 설명했다. 별내중 ‘고운말 바루기 아띠’ 팀은 평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1박2일 힐링캠프, 언어폭력예방 쇼케이스 콘테스트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관람한 뒤 학생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언어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 대본을 만들어 언어폭력예방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동아리 학생들 뿐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도 ‘고운말 으뜸이’와 ‘거친말 으뜸이’ 선발, 부모와 함께하는 실천 서약식, 계간 동아리 신문 제작, 인터넷 카페 운영, 선플달기 활동, 교정과 학교 인근 도정산 나무에 고운 말 엽서 달기, 욕설 청정 학급 시상 등의 활동도 했다. 동아리를 지도한 이경복 교사는 “2년 동안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바른 말 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려 했다”면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복지부담에 재정 파탄 교문위원·예결위원장 등에 교부율 인상 건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난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신학용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교문위 의원들에게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라면서 “교육감들이 결연한 의지로 국회를 방문한 만큼 최소한의 교육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당장 정부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는 교문위보다 원내나 당 대표 간에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육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구의 학교 현장을 가보니 아이들이 시설이 없어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고 급식을 복도에서 먹어야 하는 정도”라며 “무상급식도 좋지만 학교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우선은 개정이 쉬운 시행령을 고쳐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춰 일반교부금을 올리는 방안이 빨리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은 “전국 교육감들이 이렇게 예결위원장을 찾아온 전례가 없다”며 “교육전문가인 예결위원장이 시·도교육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찾아왔겠는지 생각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위원장은 “현재는 계수조정을 하는 단계라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여야가 정책사업을 논의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 원(0.6%) 증가한 반면, 주요 교육복지사업비는 5조6740억 원으로 7717억 원이 늘어나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다”며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원당 학생 수 감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1250억원 늘어난 2조 1161억원, 누리과정 예산은 5883억원 늘어난 3조 2657억원이다. 이마저도 추경 편성 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금액이다. 반면 시설 사업비는 그 여파로 1조 3666억원이 감축됐다. 교육감들은 성명 발표 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며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육개혁’ 불구 10년 간 향상 없어 전문가들 “교육환경 격차 완화해야” 프랑스 정부와 교사, 학부모, 교육학자 모두 이번 PISA 결과를 놓고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는 수학 영역에서 65개국 중 25위에 물렀다. 12년 전 평가를 처음 시작할 당시 OECD 34개국 중 18위를 한 것에 비해 학업성취가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교육환경의 문제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프랑스의 열악한 학교실정’과 ‘학생들의 학업부담 가중’이 그것이다. 그 결과 환경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향상시키지 못한 채 ‘최고’와 ‘최하’ 수준 학생 사이의 격차만 키웠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환경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경제·문화적 혜택을 받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이민자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떨어지게 되는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 실태를 연구한 10여 개의 보고서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서들에 따르면 ‘모든 혜택과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내세우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실상은 엘리트계층이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 전체 15~20% 초등생들은 기초교육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그 결과 매년 15만명의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 피에르 메를르(Pierre Merle)는 “가정의 빈부 격차나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의 편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세계5위 경제력을 가진 프랑스가 본질을 벗어난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 교육부 장관은 이런 결과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4.5일 수업제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터에 내몰린 부모들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된 주4.5일 수업제도 시작부터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육격차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주4.5일 수업제 정책에는 교과 외 활동의 순차적 도입이 따라야 하는데,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는 지방이나 소도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편중된 지원이 학생들을 일차적으로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이차적으로는 열악한 학교교육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결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도입한 퀘벡州 수학점수압도적 1위 수학전공자 교직 기피에 특별대우 요구도 캐나다는 2012년 PISA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5~7위권을 기록했고, 중국 상해 등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해도 10위권에 안착, 교육 선진국 지위를 확실히 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PISA에는 10개 주, 900여 개교 2만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수학 평균은 518점으로 한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읽기와 과학 평균은 각각 523, 525점으로 OECD 평균 496, 501보다 20점 이상 높아 교육선진국 캐나다의 입지를 과시했다. 그 중 특히 10개 주 각각의 수학성적을 보면 퀘벡이 캐나다 평균인 518점보다 18점이나 높은 536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2위 브리티시콜롬비아도 522점으로 평균을 상회했으나 앨버타(517), 온타리오(514), 서스캐처원(506), 뉴브런즈윅(502), 노바스코샤(497)는 평균보다 낮고 특히, 매니토바(492),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49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479)는 OECD 평균인 49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주별 상위 10%와 하위 10%의 점수편차를 보면 OECD 회원국 239점보다 조금 낮은 231점. 각 주별 편차는 노바스코샤가 209점으로 가장 낮고 가장 성적이 좋은 퀘벡과 앨버타가 237점으로 가장 높다. 수준별 비율을 보면 최상위 6수준은 OECD 평균 3.3%보다 1% 많은 4.3%였다. 4수준까지의 비율도 38.8%로 OECD 평균 30.8%보다 훨씬 앞서있다. 3수준까지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2%다. OECD 평균은 54.6%다. 각 주별 5수준 이상 상위권 학생 비율을 보면 퀘벡이 22%로 단연 높고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가 캐나다 평균 16%보다 높은 17%, 온타리오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5%인 반면, 가장 낮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6%,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주도 9%에 불과하다. 유독 퀘벡의 수학점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캐나다 교육관계자들은 수학전담교사제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원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 교사 지망생은 거의 인문계 출신이라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제는 수학전공자는 취업길이 다양해 캐나다에서 교직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교사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각광받고 있어 수학 전문교사에 대한 특별대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퀘벡이 포함된 전체 불어권 학생의 수학 평균점수는 535점으로 513점인 영어권보다 22점 높았다. 퀘벡 내에서는 불어권 학생 평균이 538점, 영어권 학생은 517점에 불과하다. 불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뉴브런즈윅의 경우도 불어권이 503점으로 500점인 영어권보다 높다. 영어권인 노바스코씨아와 매니토바도 불어권 학생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등은 영어권 학생 대 불어권 학생의 점수가 각각 522대 517, 517대 506, 515대 501점일 정도로 영어권 학생 점수가 높았다.
이주민 자녀 증가 주요인으로 꼽혀 교권 하락으로 상위등급 학생감소 PISA에서 핀란드는 수학, 읽기, 과학 3개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6위·3위·2위, 2003, 2006년에는 최상위권에 들었던 데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순위다. 그래픽 참조 10년 이상 공교육 강국으로 군림했던 핀란드의 순위 하락은 세계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핀란드 교육은 많은 국가에서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크리스타 끼우루(Kiuru)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핀란드 스스로 교육 발전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핀란드 교육을 반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순위 하락을 두고 수십 년을 유지해 온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이 3년 만에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 진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요인 중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선 7~9학년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 하락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통제하지 못하게 된 핀란드 교실 상황을 ‘천국 같은 교실’로 미화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성취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히 전 과목 상위 등급을 받은 학생 수의 감소는 교사 권위 붕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자녀의 급격한 증가도 큰 원인이 된다. 이들은 주로 199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이주해왔는데, 2012년 PISA에는 이주민 자녀 1270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시자 중 15%에 이른다. 2009년 이전에는 이들의 숫자가 200~300명에 불과했다. 핀란드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 능력은 핀란드인 자녀들에 비해 2~3년 정도 뒤처지는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이주민 자녀 증가가 전반적인 성적 하락의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OECD에서 개인 성적을 발표하지 않아 직접적인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핀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 교육계는 “핀란드 학교에는 경쟁, 폭력이 없다”, “핀란드 학교는 천국이다”,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 “핀란드 …혁신”과 같은 구호로 핀란드 교육을 과도하게 미화·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육 문제가 산재해 있고 핀란드라고 해서 교육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2012 PISA 결과를 놓고 ‘공교육 강국 핀란드의 추락, 패배’라든지, ‘겉과 속이 다른 핀란드 교육’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2012 PISA의 결과는 핀란드 교육의 승리일 수도 있다. 15%에 달하는 이주민 자녀들이 시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순위 변동 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와 유사한 응시자의 변화가 일어났던 스웨덴은 수학이 21위에서 38위로, 읽기는 10위에서 37위로 보다 급격하게 순위가 추락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결과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차이다. 우리나라도 지금1과 같은 속도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응시자의 15%를 차지한다면 핀란드와 같은 순위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핀란드의 상황을 거울삼아 우리 교육의 위기를 막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은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학교 단위 진로교육 실천 프로그램이며, 내용적으로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진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진로체험, 진로검사‧상담을 체계적으로 연계‧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SCEP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금년도 3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별 1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해 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지 등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 연수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으며, 17개 시범운영 중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활동실(커리어존)에서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지‘, ’연극을 통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창업가 정신을 키워주는 활동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학교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선임연구위원이 SCEP 프로그램 성과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의 결과로 분석하여 최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적용 학생 4,200여명 대상,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진로개발역량을 조사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평균(5점만점)이 3.41에서 3.72로 증가(SCEP 운영 전·후의 진로교육 목표 성취도의 향상)되었다. 진로교육 목표체계의 4개 대영역별 성취도의 증가가 모두 유의(특히, 1영역 자기이해가 3.64에서 3.85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앗으나, 2영역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은 3.22점에서 3.59점으로, 4영역 진로 디자인과 준비는 3.25에서 3.65로, 3영역 진로탐색은 3.42에서 3.73로 더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 미적용 집단과 적용 집단간의 역량 증가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SCEP 시범학교인 A 중학교의 경우, SCEP 적용한 학급과 미적용학급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적용집단의 경우3.4에서 3.92로 증가하였으며, 미적용집단은 3.35에서 3.54로 증가하여 적용집단이 미적용학급에 비해 증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CEP 시범학교(실험집단) 대상의 진로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 56.5%, 보통 30.8%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통게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한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더욱 신뢰하다고 본다. 아울러 투자대비 효과도 성과측정에서 고려하여야 하겠다. 고등학교에도 확대하겟다고 하는데 그중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것인지에 대하여도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겠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한 사업을 기초로 일반 학교에 보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 하고 일반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조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체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경기도 유일의 금융특성화고인 성남금융고(교장 조도순)이 취업에서 두각을 나타내 화제다. 금융 투자 및 금융 전문인을 육성하는 성남금융고는 12월12일 현재 3학년 학생 363명 중 225명이 취업해 약 62%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해서도 17% 상승한 수치다. 학생들은 공공부문에 한국전력, 국민연금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무원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신용보증기금, 삼성증권, 삼성카드, 한화손해보험 등의 금융권, 삼성전자, SK, KT, IT․디자인 기업, 서울올림픽파크텔, 한화그룹, 대명리조트, 여행사, 아웃백 등의 유수한 기업에 취업했다. 이런 성과는 ‘글로벌 금융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금융인재 양성’을 목표로 ‘금융회계과’, ‘금융IT디자인과’, ‘항공관광경영과’로 학과를 개편, 금융전문가, IT전문가, 디자이너, 호텔리어, 항공서비스 분야 전문가 등 산업체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정규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방과후 활동으로 ‘은행텔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무역관리사’ ‘회계관련’ 등 금융전문 자격증 반을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 중소기업청 지정 ‘비즈쿨’ 선도학교로 선정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예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져준 것도 도움이 됐다.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함양하고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주는 동아리 활동으로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주최한 ‘창업아이템경진대회(동서울)’, ‘창업캠프(송담대)’에 출전, 대학생들과 겨뤄 최우수상,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비즈쿨 페스티벌 및 전국ㆍ경기도 동아리 발표대회에서도 우수 학교 표창을 받았으며 제13회 경기도 상업정보능력경진대회에서는 컴퓨터그래픽 금상, 경제골든벨 장려상, 전국상업정보능력경진대회 포트폴리오 은상을 수상하면서 취업에 든든한 기반을 다졌다. ‘산업 맞춤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취업마인드업 스쿨’,‘중소기업이해 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마인드를 높였으며 글로벌 인재로서 시야를 넓히기 위한 해외(중국) 선진기관 체험 활동 실시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조도순 교장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미래의 금융 분야 인재로 성장해 우리나라 금융을 선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충남 서령고(교장 김동민)가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1, 2학년을 대상으로'뇌교육(brain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이란 뇌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자각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복합적 학문'을 말한다. 즉, 뇌를 생물학적 대상이 아닌 모든 힘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발하여야 할 교육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학생들은 앞으로 22시간의 뇌교육을 통해 뇌를 잘 쓰는 학교, 서로 통하는 학교, 흡연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첫날 뇌교육에 참가한 1학년 5반 김진홍 학생은 "뇌교육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더욱 단련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사가현 교육청 교육정책과 쓰루다 토모키씨(글로벌 인재육성 담당)가 12월 12일 오전 박성범 주무관의 안내를 받아 광양여중을 방문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사가현 교육청은 교육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영어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쓰루다씨는 영어교사 출신으로 우리 나라의 도교육청에 해당하는 사가현교육위원회 학교교육 정책 담당자로, 일본에서도 5학년부터 주 1시간 정도 영어를 배우고 있으나 현재는 게임 수준 정도라며, 앞으로 일본도 영어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양여중을 방문 3학년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참관하고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중학생 영어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실감하였다면서, 특히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팝을 통하여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였다. 점심 시간이 되어 학교급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음식이 질이 좋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한국에서 선생님의 역량강화를 위한연수에 대한 투자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가현은 앞으로 전남도교육청과 교원의 단기 연수 및 1년 정도의 교원 장기 교류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마찰을 넘어 교육을 통한 한일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후에는 순천만 습지를 돌아보고 순천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는 한국 정원을 둘러보고 내일 인천공항을 거쳐 돌아갈 예정이다.
학교 교육의 시작은 독서토론수업으로 금성초(교장 이영재)는 전남교육청지정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로서 2013년 “독서·토론수업 정착으로 꿈과 끼를 살려요” 라는 주제로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도교육청으로부터 독서·토론수업 우수 학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전교생 아침독서지도를 비롯하여 학년 별 독서토론 용 학급문고를 수시로 구입하여 읽게 하였으며 교사들도 솔선하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며 주제 해결에 힘써 왔다. 독서·토론수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3월 초에 구입한 학교 도서를 학급문고로 대여해 수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교직원이 아침독서지도 요원이 되었으며 도서관 지정좌석제를 시행하였다. 독서인증제를 실시하여 수시로 칭찬해 주어 독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독서·토론수업 일반화를 위해서 교내 수업 공개를 비롯하여 선도학교 수업 공개 2회, 학년 별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및 수학과 독서·토론수업 수업안 작성 등 선도학교 수행과제까지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 각자가 품은 꿈과 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독서·토론수업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되어야 할 주제라는 결론을 얻었다. 한 발 더 나아가 201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선도학교 운영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0일 독서지도와 토론수업 전문가를 모시고 독서토론수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생님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학교 현장에서 독서토론과 논술지도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 선생님('선생님, 사랑합니다' 저자)은 독서토론수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열정적인 강의와 풍부한 자료로 선생님들에게 감동의 선물을 안겼다.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실제적인 사례는 30시간 이상 연수한 효과에 버금 갈 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10월 10일 금성초에서 열린 책이랑 놀자 행사에 초청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깊은 감동은 주어서 다시 모시게 된 것이다. 선생님이 배우고 보여주는 교육 선도학교 1차 년도 수업 공개 발표를 진행하면서 학교 전체적으로 독서 분위기가 조성되어 학구적인 모습으로 바뀐 지금, 내년도의 씨앗을 준비하고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의 텃밭을 일구기 위해 준비한 독서토론수업 컨설팅으로 자신감을 안고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먼저 배우고 깨닫는 학교라야 학생들이 보고 따라 온다. 이제는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위대한 교육은 바로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교육이다. 선생님이 먼저 달구어졌을 때 학생들의 가슴에도 배움의 불길이 일어난다. 교사는 단위 수업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업 공개에 참석한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보고 듣고 얻을 것이 많은 수업, 생각과 느낌, 감동을 주는 배움 중심의 학습 활동을 펼쳐서 참석자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던 독서·토론수업이 학생들로부터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교육과정을 꿰뚫는 융합과 통섭에 민감한 전문가 정신을 지닌 교사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점은 선도학교 추진으로 얻은 최고의 열매였다. 겨울방학은 철저한 자기 연찬의 시간으로(敬) ‘훌륭한 교사에게는 두 개의 H가 필요하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심장이 그것이다.’ 고 한 알프레드 마샬의 말은 독서·토론수업이 추구하는 이상과 합치된다. 냉철한 머리는 독서로, 따뜻한 가슴은 토론수업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사랑스러운 제자를 보는 청출어람의 기쁨을 위해 늘 배우고 익히며 연수 활동에 불을 붙이는 금성초는 벌써부터 2014년을 시작하고 있다. 부지런한 농부는 내년 농사를 위해 연장을 미리 손질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의 특생 사업인 “독서·토론수업은 공교육의 영원한 블루오션이다” 며 선생님들을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끌던 김정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사이기를 다짐한 연수였다.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를 읽으면 한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한편으로 후련하다. 삼룡이는 말 못하는 장애우인데다 하인(머슴)이다. 거기에다 얼굴도 흉측하다. 키도 작고 얼굴도 얽었다. 이러니 부자의 딸, 배운 자의 딸, 어떤 이성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할 꿈도 꾸지 못하는 이다. 그런데도 삼룡이의 성품은 빛났다.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부지런하다. 세차다. 슬기롭다. 조심성 있다. 실수가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세계 선도적 인재가 될 인품으로는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성품, 인품, 사람됨은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사도 잘 했을 것이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었을 것이며 주인의 아들이 동네 아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보호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창의적 인성교육에 있어서 진실, 정직, 근면, 건강, 지혜, 세밀함, 예의, 순종, 보호자 역할 등은 꼭 다루어져야 할 덕목이고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삼룡이 같은 인품을 갖추면 성숙된 인품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주인인 오생원의 성품도 아름다웠다. 오생원은 큰 과목밭을 갖고 그 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다. 부지런했다. 일찍 일어났다. 규칙적이었다.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꼭 했다. 건강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불렀다. 인심도 좋았다. 나눔, 배려가 있었다. 섣달이면 북어쾌, 김톳을 동네 사람을 나눠 주고 농사 때는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해 동네 사람들이 쓰게 했다. 동네에서 가장 인심 후하고 존경받았다. 오생원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인성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다. 삼룡이와 오생원은 인성교육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오생원에게도 아쉬운 면이 하나 있었다. 자녀교육을 잘못시켰다. 철도 없고 버릇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후레자식! 아비 속상하게 할 자식!’ 하면서 욕설을 할 정도였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생원의 아들과 같은 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못시켜 놓으면 아내에게도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어머니도 시켜야 하지만 아버지도 책임지고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하인인 삼룡이에게 폭행을 한다. 잠자는 삼룡에게 입에 똥을 먹인다. 인간이 아니다. 요즘 말하면 가해자다. 생활지도를 별도로 받아야 할 대상이다. 아버지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결혼을 하고서는 아내까지 폭행을 하고 아내가 삼룡이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보고 더 심하게 때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에 이르렀다. 인성교육이 참 중요하다. 새서방이 새색시를 때릴 때마다 삼룡이는 의분의 마음이 뻗쳐 흐르고 정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나중에는 뵙고 심은 심정이었고 생명 같은 희열이 넘쳤다. 이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새색시에 방안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새색시가 병에 걸려 약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난리가 났다. 새서방도 알게 되었다. 피를 토할 정도로 맞았다. 죽도록 맞았다. 결국 삼룡이는 주인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말을 못하니 변명도 못한다. 너무 답답하다. 말 못하는 삼룡이도 답답하고 글을 읽는 나도 답답하다. 평생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쫓겨남뿐이니 너무 비통했다. 그날 밤에 원인 모를 화재가 오생원집에서 났다. 삼룡이는 새서방이 밉기만 했지만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라 먼저 구해내고 새색시까지 구해내고 자신도 죽었다. 하지만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엷게 나타났다. 정말 추한 죽음이 아니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면서 죽었다. 이미 죽은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했다.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이루지 못할 사랑을 죽음과 동시에 이뤘다. 순수한 사랑, 때가 묻지 않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머리 화상 입고 왼팔이 부러지고 그래도 색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밤하늘의 달과 같이 아름답고 별과 같이 깨끗했다. 화염 속으로 색시를 구해내기 위해 뛰어 들어가고 건넌방, 안방, 부엌으로, 광으로 건넌방으로 들어가는 삼룡이의 헌신적인 모습은 눈에 부실 정도로 빛난다.
요즘 교원임용시험이 ‘교원임용고시’라 불릴 정도로 그 경쟁률이 치열하다.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예비교사는 많아도 현장에 설 신규교사의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그만큼 임용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대학입시보다 더 어려운 또 하나의 관문인 것이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은 다시 고시학원을 찾아 몇 년을 더 공부하는 어려움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은 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과거의 임용시험이 없는 시대도 교대나 사대 졸업생들의 수급조절이 잘 되지 않아 몇 년을 허송세월로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때론 교사가 보족하여 임시양성소나 검정시험으로 교사자격을 주고 임용할 때도 없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나라 교원임용에 대한 역사는 복잡다양하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교원수급에 대한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교사자격증은 수용에 맞추어서 공급해야 하에도 자격증을 주는 대학이 이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요예측에 맞게 교대나 사대의 입학생수를 어느 정도 조절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다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으로 다른 직업보다 안정된 교직을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직접적으로 학생수 저하로 이어지면서 교원 임용율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학이 준비나 대비를 했어야 했다. 그래야 국가 교육이 필요로 하는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다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즘 임용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임용시험 출제위원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k대 H 교수에 이어 s대 K 교수도 문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 직전 일부 대학들의 ‘찍어주기식’ 특강이 도를 넘어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사실을 수사 의뢰했다는 소문이다. 정말 우리 교육계에 또 하나의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임용시험 응시생들의 마음에깊은 상처를 준 것이다. 대다수는 응시생들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릴 것을 생각하면 교육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다. 교직에 들어오기도 전에 실망을 안겨준 셈이다. 출제위원에겐 죄 값이 있다면 응당 받아야 하지만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식어버린 교직의 꿈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이다. 교원임용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의혹은 매년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현재 상황으론 재시험을 치를 수도없고, 응시생들의 피해 구제는 더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도,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더 한심스러운 일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는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조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직장 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됐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둘째,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넷째,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되어야 한다. 음란물 등 유해환경’을 줄여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의 방만한 사용과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는 점, 혁신학교 재지정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특혜를 준 점 등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강원 혁신학교 모델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19억 원의 예산에서 교육위 심의에서 3억 원이 삭감돼 12일 최종 확정됐다. 삭감 이유는 방만한 예산 사용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예산의 25%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학교도 있는 등 학생 교육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쓴 예산 내역이 많아 삭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는 ‘혁신학교 평가’가 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와 시교육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의회 교육위가 25억원이던 혁신학교 예산에서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지정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평가조차 받지 않는 혁신학교에 무작정 예산만 지원할 수 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해 갈등 끝에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위의 요구에도 시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인 하반기에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평가를 제안한 임동호 교육위원은 “일반학교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도 평가를 받는다”며 “하지만 혁신학교에는 그에 20배에 가까운 교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연차별로 확대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휘국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일반화 되려면 혁신학교가 지지자들만 만족하는 학교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다듬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간 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인데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정치적 술수”라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예산 6억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평가를 거치지 않고 혁신학교 30곳을 재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학교운영에 대한 조례’는 혁신학교 지정 3년차에 외부 전문기관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를 재지정 하도록 규정(제4조 평가 및 재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문제를 지적한 유기태 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추진 의지가 높아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규정한 외부기관 평가 등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혁신학교 재지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0→96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필수 교육예산 삭감 장애특수학교 설계비 전액, 사립학교 시설비 70억원 감축 교총․서울교총 “교육본질 외면한 정치적 폭력”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만 ‘올 인’하고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균형을 잃은 편향된 시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6일 4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예산을 96억 원으로, 10억 원이었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 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 5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이로 인해 총 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제127조 3항)도 무시됐다. 혁신학교를 챙기는 대신, 필수적인 교육기본 사업 예산들은 줄줄이 삭감했다. 10억 원을 배정했던 장애특수학교(2개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전액삭감, ‘0’원이 됐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도 12억 원 감액됐다.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긴급·위험 수리비(25개교 33건) 70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3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수당 및 운영비 11억 원(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사립특목고 114명 수당 및 74개교 운영비)이 삭감됐다. 이밖에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 9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15억 원도 감축 대상이 됐다.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받아 든 교육청의 입장도 이번에는 강경하다. 시의회가 아무리 예산을 쥐고 있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만한 예산 사용 등 문제가 연일 지적돼온 혁신학교 예산을 줄여 교육예산에 목마른 다른 교육활동에 투자하겠다는 교육청이 세운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필수 교육 예산들을 감축해 혁신학교 예산에 몰아주는 꼴”이라며 “바뀐 예산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가 사립학교 시설비를 감축한 데 대해서도 “학교 선택권이 없는 가운데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 등 18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과 함께 12일 예결위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고, 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며 교육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교육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폭력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물의를 빚은 혁신학교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혁신학교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시의회가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보복이며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적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사립학교 긴급·위험 수리비 148억 중 70억을 삭감한 것은 현재 붕괴위험에 노출돼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해당 사립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처사이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구성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당한 평가조차 거부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원상 복구는 너무 노골적인 편들기다. 공정해야 할 시의회가 사립을 ‘비리’ 집단으로 보는 시각 그대로 예산 감축을 한 것도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었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수관계자에 따르면 합일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산은 당초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이라 예상됐던 16일을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서로 양보 없는 정치적인 싸움 속에 희생되는 것은 필요한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돼 원거리 통학을 계속해야 하는 장애학생, 긴급 수리가 필요한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다. 교육위원회가 과연 ‘혁신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서울교육’을 위한 곳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교원의 교권침해를 지원하는 한국교총의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관련 문제제기로 인한 소송 등 학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2건이던 학폭 관련 교권침해가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무려 15배나 급증했다는 한국교총의 교권상담처리 실적과도 맥락을 같이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9일 제8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등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서울 A중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장 외 담임교사 2명 민사소송 피소건 등 8건에 대해 2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 기재’를 꺼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소송 ‘기각’ 결정이 나도 다시 항소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주요 사건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서울 A중 따돌림으로 교장·담임교사 등 민사 소송 피소=따돌림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학부모가 교육감·교장·담임교사 2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서울 A중 3학년 B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의 마찰로 울면서 담임교사를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담임교사는 상담 중 자살을 언급한 B학생을 전문상담 받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하자 전학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B학생의 아버지가 따돌림의 원인이라며 C학생을 지목, 복도로 불러내 폭언·폭행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B학생은 바로 전학을 갔으나 학부모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 C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에 불복,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부모가 올해 10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바로 항소한 상태로 교총이 2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D고 교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 피소=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D고 E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E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변호사 선임료 300만원 지원) ▨충남 F초 교장 외 1명 학교폭력 민사소송 피소=역시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장·담임교사가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건이다. 2011년 당시 3학년이었던 G학생은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했다. “돈을 가지고 오면 매일 때리겠다”는 말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져다 준 것. 그러나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안이 아닌 1학기말 평가 문제로 동료교사와 언쟁 중 욕설을 한 것을 빌미로 담임교사가 G학생을 감싸주기는커녕 교사에 대한 불신만 심어줘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며 교장·담임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권옹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학교 측이 학부모의 요구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했으나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교권사건이라 보고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해 교장·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국장은 “학교현장이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현장에 착근돼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복지 개선, 교권보호 등을 담은 총 47개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섭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사항을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중 교권침해 관련 사안은 확정 판결 후 피해교원의 뜻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연수원의 60시간 이상 연수 시 교권보호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외에도 △학습연구년제에 비교과 교사가 참여 △중·고 및 전문계 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순회·수석·사서·전문상담교사 근무조건 개선 △성과상여금 자율지표 항목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의 조항도 담았다. 전북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TF)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사항과 고충사항을 파악해 8월27일 교섭협의안을 제출, 도교육청과 2차례의 실무협의와 과별 교섭 4회를 거쳐 이날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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