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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UNESCO경기도협회(회장 양재경)는 27~29일3일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제39회 한·일 학생 미술작품 교류전을 개최했다. 전시 작품은 세계 평화, 인류 복지 증진 및 자연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한국 학생 작품 40점, 일본 학생작품 40점 총 80점이다. 이 80점의 작품들은 수원에서의 전시회가 끝나면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로 보내져 11월 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일본 나바리복지종합센터에서 별도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류전은 한국UNESCO경기도협회가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열고 있는데, 한·일 양국의 학생들에게 작품들을 공유하게 하여 두 나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선을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류전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오후 5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가졌다.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 40명과 학부모들, 한국UNESCO경기도협회 양재경 회장과 협회 이사 30여 명, 한국UNESCO협회연맹 이선주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간 한국UNESCO경기도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88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작품성 중심으로 심사하여 355편의 입선작을 선정했다. 입선작은 한국UNESCO협회연맹회장상, 교육장상 등 특별상 8점과 평화복지상 32점, 우수상·특선·가작 315점이다. 한국UNESCO경기도협회는 1974년 창립해 매년 회원 연수, 국내 세계문화유산 탐방,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호 활동, 문화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 및 자매결연협회 상호 방문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우려와 격려가 교차했다. 또 의원들은 신학기와 대입시 일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사의 사용빈도와 수준, 디지털기기의 가격 등에 대해 우려가 있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AIDT가 수업 변화, 교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공평하게 기술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는 수단이 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연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을지, AI교과서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AIDT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첨단 기술 도입 적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적정한 기술 수준을 적용해 영포자(영어포기자),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없애고 학생 한명 한명 수준에 맞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통 첫날부터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4세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대입시는 수시전형을 비롯해 수학능력시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나이스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사전에 준비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이스와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참여업체의 확대 등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스 사업을 예외적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네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불통 사태 이후 예외 지정을 다시 요구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법·특혜 특별채용은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별채용 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해 특정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22년 대선 때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무차별 비방해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정 진영을 위해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는 데 결코 납득할 수 없고, 그런 특혜 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특히 예비 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박탈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특별채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사교육 특위 명단을 보면교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청년 등 관련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태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맡는다. 성 위원장은 최근까지 국교위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사교육 특위는 내년 8월 8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사교육 경감, 공교육의 신뢰 회복 등 방안을 논의한다. 국교위는 지난 7월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완화,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수요 부합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사교육 특위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교육 신뢰 저하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교육 특위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다각도로 필요한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근본적인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감사를 시행해 학교와 관련 교사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변영진 회장직무대행은 “교육당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27일 저녁 6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을 탐방하였다. 바로 2024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렬 ‘원행단’ 시민학교 사전교육, 일명 오리엔테이션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회의실 준비된 좌석이 참석한 원행단원으로 꽉 찼다. 무려 80여 명이 참석했다. ‘원행’이 무엇인가?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오늘 교육을 맡은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오제열 감독의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간다. 정조대왕 당시 융건릉은 명칭이 현륭원이었다. 그러니까 ‘원행(園幸)’은 현륭원으로 향하는 행복한 행차를 말하는 것이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잠드신 아버지 사도세자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 행차인 것이다. 오제열 감독은 “오늘 사전교육의 목적은 능행차의 역사적 기록과 배경을 알고 작년과 달라진 점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시간대별 장소와 행동 요령을 숙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감독은 마치 장학퀴즈처럼 질문을 하면서 주위를 집중시킨다. 질문1. “우리가 능행차에 출연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자에겐 작은 선물이 주어졌다. 원행단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일인 10월 6일에 활동한다. 원행단은 조선시대 군사 복식·기물을 착용하고, 수원 중점구간(수원종합운동장~장안문~화성행궁·여민각~연무대) 3.1km 행렬에 참가한다. 오제열 감독은 이들을 가리켜 ‘대배우’라 호칭한다. 이들이 있어 축제가 성공하니 ‘대배우(大俳優)’다. 축제 참여에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역할을 맡았으니 ‘대배우(待俳優)’다. 2024년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능행차에 시민들이 얼마나 신청했을까? 500명 모집 목표에 16세에서 65세까지 신체 건강한 497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조대왕 직속부대이자 축제 구성원, 축제 체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신청한 원행단을 분석해 보았다. 40∼50대가 44%, 10∼20대가 36%, 30∼40대가 20%다. 작년보다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소식이다. 참가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64%, 서울 25%, 전라도·경상도 6%, 충청도 5%다. 올해 능행차는 전국 단위 축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조대왕은 능행차를 총 13회 했다. 그 중 1795년 행차가 최대규모였는데 어머니 회갑잔치인 진찬연을 봉수당에서 치룬 것이다. 능행차에 동원된 인원만 6000명이 넘고, 말 700필 이상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어르신 양로연도 베풀었다. 올해 진행되는 양로연에 시민 100명을 초대한다. 오 감독은 정조의 두 가지 사상이 바로 효심(孝心)과 애민(愛民)임을 강조한다. ‘정조다움’과 ‘정조다음’을 소개한다. 이번 능행차의 콘셉이 새빛 행행(幸行)이다. 정조는 조선의 최초의 신도시를 꿈꾸었다. 자급자족의 빛나는 농업도시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수원 남창동에 15년째 거주하는 원행단원 전○○(60) 씨는 “평소 능행차 소식을 듣고 참여하고 싶었다. 작년엔 무기를 들고 행진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다 할 수 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동참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인계동에서 통장 8명은 단체로 참가 신청했다. 이지현(57) 회장은 “작년 두명 참가에서 희망자가 확 늘었다. 1년에 오직 한 번,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라며 “색다른 체험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자 동료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1차 교육 참가자들은 오는 9월 21일과 22일2차 교육(총 2회 중 1회 참석)에 참가하면 된다. 행사날인 10월 6일 참가한 원행단에게는 축제 참여증서, 단체 기념사진, 기념품이 있고 점심, 간식, 식수가 제공된다.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집결지 공연 관람, 포토존 운영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 용산초(교장 한영숙)는 28일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클럽 운영은 초등학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용산초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10회클럽 활동을 진행한다. 5, 6학년 17명의 학생들이 이 클럽에 등록하여, 씨름의 기본 기술과 규칙을 배우고 있으며, 씨름을 통해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고 있다. 클럽을 이끄는 양사문 감독은 "씨름은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라며, "학생들이 씨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초는 이번 씨름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씨름협회 및 경남씨름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 운영은 전통 스포츠의 계승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씨름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며, 클럽 활동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영숙 교장은 "씨름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을 더 나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제 국민동요 『오빠 생각』의 가사다.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의 이 노래는 대한민국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고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다. 최순애의 『오빠 생각』 노래비가 그의 고향 수원에 세워진다는 소식이다. 1925년 최순애의 『오빠 생각』이 어린이 잡지에 실린지 딱 100년이 되는 해다. 사)수원도시문화포럼(이사장 최동호)가 주관하는 국민동요 작가 최순애의 『오빠 생각』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26일 오전 인계동 소재음식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동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 박래헌, 이주영, 박상재 등 위원 7명이 참석해 현안과제에 대해 의논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최동호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립 모금전개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수원시와 협조체제유지, 아동문학 관련기관의 적극참여를 이끌어 내자"며 "어린이들이성인 가요에 빠져동요를 외면하는 사태를그대로 두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토의사항으로는 사업 명칭통일,기부금품 모금 안내문검토,노래비 건립 예정지(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또 기부금품 모집 동참 신청서와 모집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 위원는 "국민모금으로노래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며 "이번 기회에 동요 '오빠 생각'을 불러보고 가사에 얽힌 스토리텔링 등 당시 시대상황과 교육적인 요소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위원은 "기부금 단위 다소보다 노래비 건립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교직원과전교 어린이회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다. 또 초등학교 총동문회의 동참을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회의 결과, 사업 명칭은 제1안 '수원 출신 동요 작가'와제2안 '국민동요 작가'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모집 안내문은 행정적 요소가 들어간 것과 문학적인 것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립 에정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최순애 모교, 출생지, 거주지 등을 검토하였다.기부금품 모집 동참 신청서는 어린이의 동참을 위해 1000원부터 5000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으로 구분했다. 동요『오빠 생각』의 작사자 최순애(1914∼1998)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고향의 봄』 작사자 이원수(1911∼1981)이다. 이원수의『고향의 봄』은 1926년 어린이 잡지 4월호에 게재되었다. 두 사람은 이 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펜팔을 주고 받으면서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순애의 오빠 최영주는 소파 방정환을 도와 아동잡지 편집과 출판일을 하였고 동생 최영애는동요 『꼬부랑 할머니』 작사자이다. 수원도시문화포럼, 어린이문화연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관련 6개 단체는 올해한국창작동요 100주년을 맞아 함께 최순애의 노래비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작년 6월 16일에는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최순애 작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기부금품모집등록증(경기도 제2024-30호)을 받았다. 사)수원도시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원 문화 예술인(현존, 작고) 발굴 및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처 :사)수원도시문화포럼 사무국 / 전화 031-224-2001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29일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2023년 시행)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문해 성인(문해 능력 수준1)은 3.3% 정도로 제3차 조사(4.5%, 2020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비문해 성인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산어촌에 거주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로, 국민의 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평원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8.)’을 기념해 매년 9월을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있다. 올해는 ‘변화하는 시대, 문해 교육의 미래를 탐색하다’를 주제로 ‘2024 문해교육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13회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을 열어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시화 및 엽서 쓰기 분야 수상작을 전시한다. 수상작은 전국 문해의 달 행사장과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https://www.le.or.kr) 온라인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 가수 별, 개그맨 김경식·이동우가 낭송한 수상작 낭송 영상을 탑재할 예정이다.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미용제품 활용 등 생활 문해교육에 공헌한 기업(하나은행, 로레알코리아 등)에 평생교육 유공 표창도 수여한다.
대학의 기술 이전 수입 10년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8일 연세대 서울캠퍼스에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 BRIDGE) 사업 10주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 걸어온 여정을 되짚어 보고,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과정에서 2014년 기술 이전 수입은 521억 원이었으나 2023년 100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한양대와 LG화학 간에 수백억 원 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됐고, 세종대는 표준 특허 풀(pool,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특허 집합체) 가입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기술 이전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예산 확대(2015년 150억 원→2024년 210억 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의 연구 성과물 중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해 기업체로 이전해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3기 사업(2023∼2025년)을 시작하면서 24개교를 신규로 선정했고, 올 6월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총 30개 대학에 3년간 총 58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올해 선정된 대학은 2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IR)와 투자 유치 전략을 자문받는 행사(밋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투자 유치 설명회(IR)에는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민간 투자사 심사역,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 기업 투자를 뜻하는 엔젤(angel) 투자자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며, 35개 기업이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투자 유치 전략을 자문받는 행사(밋업)에서는 총 67개 기업이 참여하며, 한 기업당 사전에 연결된 3곳의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자문받는다. 이날 대학 기술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연구재단-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엔젤투자협회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 내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고도화시켜 산업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대학 관계자, 연구자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단 고흥은 필자가 1973년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다. 50년 세월이 지난 8월 중순 고흥 바닷가에 가서 지인들과 맨발걷기를 하였다. 이 때 새롭게 눈에 띈 건물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었다. 궁금하여 어떻게 여기에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수소문하여 추적하였다.알고 보니 올해 퇴임한 박주정 교육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이 시설을 고흥 바닷가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일 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광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보건소에 있는데 부모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생활지도 팀장으로 익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이처럼 교육청 업무는 단순한 교육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른다. 문제는 안전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수영장은대부분 유료였으며,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공간을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에게 건의, 바로 추진하였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시설의 결핍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번 사고는 계곡이었다. 바닷가에서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알아보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만 없었다. 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다.해양수련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교육감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았다. ▲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점은. 선생 출신인 장학관이 교육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생존 수영교육의 필요성, 익사사고 예방, 체험 수련활동 다양화, 호연지기 양양, 다가올 해양시대 준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교육부 측 인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먼저 발표한 팀이 시간을 오래 사용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 할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30분이지만 5분만 들어주십시오." 쫓기듯이 5분을 발표했는데 질문이 많았다. 답하다 보니 한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려왔다. 한 달 뒤 교육부가 350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위치를 빨리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 가보았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전남의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11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다. 그중 고흥군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다. 지역이 결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접한 큰 호텔에서 반대를 했다. 이유는 해양수련원이 들어오면 호텔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며 매일 교육청에 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 나에 대한 온갖 음해와 투서도 날아들었다. 투기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호텔 측의 방해가 계속되어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교육감이 바뀌고, 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350억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 지 못하게 되었다. 최소한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새 교육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연도 많았고, 최초의 중투 심사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다. 수련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도 들었다. 해양수 련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사업 등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되었다. ▲교육행정가로 재임 중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장학직이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존교육을 생각하며 거대한 해양교육 시설을 생각하였고, 위 센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유치라는 개척자의 길은 707명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교육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열매라 할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실제로감당해 보지 않은 행정가들이 장학직이 수행할 업무를경험해 보지 않으니 장학사 업무는 겨우 60여 시간의 연수로 마감을 하게 된다. 현재는 인턴 장학사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이다. 교육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고로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들은 전국 시도의 해양수련원을 견학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큰 고흥군 발포만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탄생했다.전문적 소양을 갖춘 최고의 수련지도사를 공채했고, 박 장학관은 본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임시로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학생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안전 교육과 함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의 죽음 앞에서 꼭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굳은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사방을 누비면서 2010년부터 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교장 김완동)1, 2학년으로 구성 된 클래식 연주반 학생 및 현악 전문 연주자들이 28일 오후 교정에 마련된 공간에서 권성해 음악교사의 지휘아래하굣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하굣길 음악회는 클래식 음악 연주 활동을 통해 대중음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중수(맨 오른쪽)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케이 국방산업 선도대학), 경북대(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국립목포대(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동아대·동서대(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대구한의대(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원광대·원광보건대(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인제대(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 한동대(글로벌 플랫폼 구축) 둥 총 10개교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59, 사진) 군산대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이 총장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압수수색을 통해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군산대는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산대는 학사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의 학력에 관심을 많이 쏟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 때문에 금융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필자는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 중,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에서 대안교육 연구를 했다.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와 한국의 교육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일본에서는 10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교육 기관과 학교현장을 실제로 다니면서 관찰하고 3년 동안에 900여편에 달하는 교육과 사회에 관련된 글을 정리하여 보기도 하였다. 이를 축적한 덕분에, 학교장 재직 시에는 교육연수원에서 일반 행정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4년간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부나 학교 등 교육기관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이 주인이 되는 배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대학입시 앞에선 한 발짝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 마디로 대입까지는 학교와 사교육을 통하여 사육당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놀이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놀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1항에 명시되어 있다.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놀이에 참여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이 권리는 출생부터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다. 어른들은 자신의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면파업을 하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사회는 이를 인지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이에게 놀이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활동이다. 계획된 목적도 없고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과 경쟁도 없다. 이 즐거운 놀이는 아이 혼자서, 다른 아이와 함께, 또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성인들과 할 수 있다. 놀이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아이는 놀이를 그만둘 것이다. 놀이는 중단되고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놀이의 필수 요소는 재미와 즐거움이다.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재미있는 활동을 자극해도 재미있게 놀지 않으며 실제로 놀 수 없다. 아이는 건강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미있는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될 때 논다. 한 초등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문해력을 높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사실을 카톡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사전을 이용하여 속뜻을 알게 되는 단어를 찾아서 꽃잎을 다는 방법이다. 사전 찾는 방법만 배우면 책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이 선생님이 가르친 수업이 아닌 놀이로 자신만의 속도로 진행된다. 카톡방에서 서로모르는 관계지만 의견을 나누면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한다. 거짓없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모습이 참 이상적이라 생각했다. 학년도 다른 아이들의 수준이 다 같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조언하고 도움받으며 공부한다. 카톡 동아리에 참여한 참가자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고 감동하고같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학부모와 선생님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칭찬, 격려하는 것으로충분한 너무나 이상적인 학습의 장이 부럽기 그지없다. 이를 칭찬할 줄 아는 후원자가 있어 상장으로 격려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를 지켜본 학부모이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자랑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7월 꽃잎달기 대상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딸이 믿기지 않는다고 행복해 했습니다 .덕분에 더욱더 열심히 꽃잎달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어휘력 향상 문해력 증대 반에 초대해 주셔서 일정한 시간에 무의식으로 찾게 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높은 자존감 향상과 즐거운 학교생활이 더해진 것 같아요." 본래 놀이는 아이의 일이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휘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공부가 아닌 놀이 영역에 포함된다. 어른들에게 일은 고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이다. 억지로 어휘력 향상을 위해 숙제를 내는 선생님이 아닌 놀이를 통하여 스스로 배움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 생각한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교육청-학교 신고체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를 개편해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공익캠페인 전개, 예방콘텐츠를 제작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교원에게 행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조치, 의식의 변화 등 노력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낮은 보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직 기피,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법무법인 YK가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김상남·이보람·이아리·김지훈·이성진·이철환 변호사)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을 적용한 최초 온라인 연수로 30차시 2학점이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구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지훈 변호사가 직접 신규 과정을 소개하고 QA 시간도 갖는다. 참여 교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복지부동(伏地不動)’ ‘체념(滯念)’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 어느 것이든 이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주위 사람 눈치 보는 얍삽한 처신으로 일관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위이며 또한 조직의 흐름을 정체시키거나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개 정권 말기나 권력 누수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이를 질책하는 국민이 많지만 최근에는 교육계에서조차 교사들 사이에 이 현상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에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서만큼은 교사들이 눈치 보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체념하는 업무 태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를 마냥 나무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부모의 힘이 강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 교권 침해와 추락을 유발하는 과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직면하는 교사들이 오죽하면 마지막 해결책으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벌써 최근 6년 사이에 100명이나 되며 이중 절반은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젠 생명 보존을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고 거기엔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압도적이다.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전부터 내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이에게 좀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때 조심스럽게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부모님께 권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몹시 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모욕을 했다는 것처럼요. (…) 교사는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불쾌해하시니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안타깝게도 교사는 자기 결정권이 많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어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율권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비상시 학교별 대응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가 자율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은근히 비난의 화살을 학교나 교사로 돌렸다. 평소에 상명하달, 위계에 따른 일방적 지시로 일관한 교육부가 교사나 학교의 자율권에 신경이나 쓰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교사의 체념이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래저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가만히 있고자 하나 양심상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나 국가가 이를 조장하고 교사의 체념을 확대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교사가 체념이외에 무슨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명감과 성찰, 자성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늦었다. 획기적인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 개선으로 이 시대, 날로 확산되어 가는 교사의 체념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답보상태내지 침체 국면을 더욱 지속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