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신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이 매뮤얼에 따르면, 우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원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르치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의한 교원의 교권 침해는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교권 침해 근절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교권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행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할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특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원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겨레의 스승으로 사도를 실천하려고 하려면 교원 보호는 급선무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이 우리나라 교원들이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기와 자긍심을 돈독하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5단계 조치를 통해 최대 강제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했다. 갈수록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실에 비춰 볼때 교사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현실화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때, 이번의 조치로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욕설을듣는 교사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대드는 일 역시 흔한 현실이 되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막말을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모두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형성이 되었으나, 그래도 제자들인데...라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정책들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심각한 교권침해의 범위를 애써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나,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서 강력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권침해 사건을 두고 교사들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심각한 교권침해의 기준을 객관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시교육청에서 정해주지 않은 것은 정말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해야 하겠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것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본다.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세세히 나열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상황이 규정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정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동안의 각종 규정은 대부분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정해졌던 것에서 이번의 강제전학 가능 조치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에서 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의 조치로 비난을 받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밀려 도중에 다시 손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즉 큰 틀은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과 교육현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것은 맞지만 현실이 이론을 따르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를할 때, 강제로 규정을적용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론적인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지킨다고 해도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모두 범죄자가 아니지만 일부의 범죄자 때문에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교권침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철저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사들 역시 이번 조치를 무조건 활용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횟수보다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교권침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오랜 갈등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허용 여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단락되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효과와 역효과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였다. 경기교육청은 학년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로 관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기재 내용을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의 갈등, 일선 학교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학생부 새로운 기재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적·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련지침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과부가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법적·인권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관련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이 혼란과 갈등 과정에서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의 도요도 극에 다다랐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경기교육청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새 지침 발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근절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부의 학교 폭력 기재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결국 일선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과부 기재 지침을 준수하되,차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기재 지침의 개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에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이분법적 분리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은 교과부와 대립한다는 좋지 못한 관행도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이념적으로는 성향을 달리하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 그리고 학교가 편안한 에듀토피아(edu-topia)로서 교원,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터’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출신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을 하고 판검사 출신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하고, 외교관 출신이 외무부장관을 경제관료 출신이 경제부처장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전문직으로 불리는 교육부장관은 일선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원출신이 아닌 교육부 일반직관료나 국회의원을 하던 정치가를 등용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 인재 등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은 사범계열의 공부를 하고 교원자격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아래 두려는 발상은 당연한 것인가? 행정고시를 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교육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장이 되려면 교육행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고 빚어지는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지식위주, 실적위주에 치우치다보니 평가를 하여 서열을 정한다음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극히 행정편의 위주로 교육행정이 이뤄져 왔다고 본다. 외형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인성을 기르지 못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 부작용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이 왜, 조기명퇴를 하려고 하는가? 내 자식처럼 사람됨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교실로 변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성찰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행정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가슴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육전문직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시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45%가 학교폭력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 중 많은 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지적들에 수긍이 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의 일례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학생들이 ‘블루밴드’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서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전파하고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특징이다. 블루밴드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아무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어 처음에는 과제로 학교폭력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실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둘째,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블루밴드 동아리의 활동이 빛날 차례였다. 블루밴드 동아리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내용을 근거로 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과 중식 시간에 캠페인을 전개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 스스로 나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급우 간, 선후배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셋째, 학생들은 교외활동으로 SNS폭력(사이버폭력)관련 캠페인과 경기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토론회와 같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부재, ‘중2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이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중학교에서 ‘후배와 함께해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이메일 상담프로그램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도 운영했다. 다섯째,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살 예방 문구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진정한 친구 되자!’는 제목의 자살 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여섯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또래상담의 중요성’ 활동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동아리 활동으로 ‘파란누리 공감소’라는 또래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또래 상담을 전개했다. 일곱째,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스토리텔링을 선택하게 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만들기’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도 실행했다. ‘블루밴드 동아리’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 ‘학교폭력을 넘어 인성교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장의 눈물 젖은 선언과 SBS ‘학교의 눈물’ 담당 프로듀서의 생생한 학교폭력 실태를 들으면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자의 일인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학교폭력만은 반드시 근절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데 필자는 과연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나 반성도 하게 됐다. 그렇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간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희망을 이어간다.
청소년 행복결정 요인…건강, 부모와의 대화 “근로 시간 단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청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자아성숙 같은 정신적 요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용(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20대의 대부분은 중․고교 시절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 자아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2004년 중․고교생이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아성숙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이 2011년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수준을 측정,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반면 가정의 자산 정도,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은 7년 후의 행복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꼭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정생활 만족은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났듯 이들이 가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를 행복 결정요인을 통해 진단하면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행복교육’을 주 어젠더로 설정한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요즘 강조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생오케스트라 등 소통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방향 설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 ▲처장 박영숙 ▲연구기획실장 박병영 ▲예산기획실장 김우종 ▲홍보기획실장 문성룡 ▲정보화기획실장 유효순 ◇교육정책연구본부 ▲본부장 현주 ▲초·중등교육연구실장 류방란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김미란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 황준성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정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윤종혁 ▲실장 최상덕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최정윤 ▲국제교류협력실장 허주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본부장 김창환 ▲조사분석연구실장 김양분 ▲기관평가연구실장 구자억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강영혜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임후남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본부장 겸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박효정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강성국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조진일 ▲교과교실제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 정미경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소장 차성현 ◇감사실장 임승호 ◇기관이전추진단장 유웅상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과 서울교총은 새 학기를 앞두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및 보직교사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의 원인을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담임·보직수당 10년째 동결, 학급당 학생 수 OECD 국가 최하위 등 교육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안 회장은 “교총은 담임·보직교사가 보람·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수당 인상 등 제도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직사회도 자발적으로 담임·보직 맡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스쿨폴리스 “교원-경찰 역할 정립해야”=서울시교육청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208명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것과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이 원하는 스쿨폴리스 활용 방안과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전문직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2%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수시 방문 지원 및 점검’하는 방식을 원했다. ‘반일 상근’이 좋다는 의견은 8%였으며 전일 상근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0%나 됐다. 경찰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 도움’(69%)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참여’(24%),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연수’(6.9%)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 교원들이 경찰의 학교 상주가 학교폭력예방과 교내외 안전 차원에서, 일진 등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사안 해결(65%)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상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장 많은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사법적 판단의 경계 모호’(35.5%)를 우려, 교원과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역할관계 정립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법경찰 상주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27%), ‘사소한 갈등과 다툼도 사법적 대응 증가’(23%), ‘경찰의 실적 쌓기’(6%) 등도 문제라고 봤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을 치유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5일부터 봄 개편을 단행한다. EBS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봄 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 갈등 해소와 청소년 상처 치유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가 준비한 ‘대한민국 치유 프로젝트’에는 특히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학교 개선 프로젝트’는 한 학급을 선정해 갈등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가 극한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다룬다. EBS FM에는 생방송 라디오 청소년 고민상담 방송인 ‘경청’을 신설한다. 가수 바다,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 중인 웹툰 작가 이종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대구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아버지인 전직 고교 윤리교사 권구익 씨 등 다양한 분야의 ‘경청지기’ 10명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로움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자살, 언어문화 개선을 다룬 ‘EBS 청소년 특별기획’ 시리즈,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12시간동안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 ‘생명’,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 과정을 다룬 ‘컴백홈’도 방송된다. 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 이어 ‘교실이 달라졌어요’를 편성해 학교 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적용 과정을 보여줘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도 시도한다. 학교공동체 회복 뿐 아니라 사회와 가족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 용서’는 로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한 갈등 당사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달라졌어요’ 시리즈에서는 가족 공동체 회복을 부부, 부모, 고부의 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해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성과 배려를 체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리와 보미’, 초등생이 미취학 동생을 돌보는 과정을 다룬 ‘동생이랑 나랑’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방점을 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신용섭 EBS 사장은 “지상파를 넘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 IPTV, 유튜브, 포털 등 모든 플랫폼에 EBS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사장은 “‘뽀로로’와 ‘로보캅 폴리’, ‘꼬마버스 타요’와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유통사로서 외국 방송사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 한류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는 포부도 드러냈다.
율전중학교(교장 이영관) 중앙현관이 무대·전시·휴식공간으로확 바뀌었다. 과거 전통적인중앙현관이 아니다. 왜? 어떻게 바뀌었을까?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바뀌기 전의 모습은왼쪽면이 학교 연혁 및 현황, 교육목표, 교훈, 교표, 교화, 교목, 바라는 인간상, 노력중점, 특색사업, 교실 배치도 등이 있었다. 오른쪽은 교육행정실 유리창이다. 정면으로 바라다보이는 곳은 당직실 벽으로 창문이다. 이것을 확 바꾼 것이다. 한 쪽이 무대다. 교표를 넣고 '도전은 즐겁다' 문구도 넣고. 음악 분위기가 나게 악기가 그려진 조형물도 배경으로 넣었다. 무대 위에 높낮이를 조정하는 의자 두 개를 놓았다. 이 곳에 학생들이 앉아 연주를 하는 것이다. 물론 조명도 넣었다. 한 쪽은 전시 및 휴식공간이다. 미술시간에 수행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 아래엔 의자가 있다. 원형 테이블 두 개와 의자 여섯 개를 놓았다. 이 곳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외부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 된다. 당직실 벽은 몬드리안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당직실 창문과 벽이예술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적 감각을 가지게 한다. 중앙기둥은 삼면을 거울로 하였다. 중학생 시절 한창 멋부릴 시기다. 용의와 복장도단정히 해야 한다. 그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작년 우리 학교,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중앙현관에서 학생들 공연시간이 있었다. 무대가없으니 현관 바닥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학생들은 모여 드는데 관람하기도 어렵다. 연주자나 관람자 모두가 불편하다. 이것을 해소해 주려는 것이다. 요즘 우리 학생들, 꿈과 끼를 발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일탈행위가 줄어든다. 예체능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도 확 줄어드리라고 본다. 학교가 짜증나는 곳이 아니라 행복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어른들이할 일 아닐까?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이 곳에서 마음껏 재능을 펼치리라. 월요일은 1학년, 수요일은 2학년, 금요일은 3학년에게 무대가 제공된다. 점심 식사 후 이곳에서 여흥을 즐길 수 있다. 노래와 연주 뿐 아니라 웅변, 마술, 퍼포먼스 등 자기의 장기를 발표할 수 있다. 율전중학교의 중앙현관, 일제의 잔재 의식으로 남아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 아니다.문화공간이다. 방문객들의 학교 소개 정도에 그친 중앙현관이 무대·전시·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점심시간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박수와 흥겨운 함성이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업무협약식'과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학교폭력 척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의 어두운 현실을 알면서도 개선을 위해 일하지 못한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교육감이 됐으니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자리에 모인 208명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믿는다"며"지난해 '주폭 척결'의 성공이 올해는' 학교폭력 척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및서울지역 교장과 학부모 등도 초대된 가운데진행됐다.
▨ 교육계 수장 등 인사 섭섭한 현장 “장관도 수석도 현장 모르는데… 실장‧정책관 등 전문직 임명해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는 늦어지고 있으나, 교육부 직제는 교육정책실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빠지면서 정원도 744명에서 509명으로 줄었다. 19일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와 최종 조율 중인 안에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이 포함됐다는 것.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과 함께 교육정책실의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실의 부활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학교정책실이 되살아난 것이다. 교총 등 초중등교육계의 건의로 2009년 7월 1급(실장)상당 전문직인 학교지원본부장제가 도입됐으나 직제라인에 없는 한시적 계약직으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5일 계약이 만료되는 김종관 학교지원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제는 늘 관료 위주”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은 진로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요하는 것이 많아 교육정책실장과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해 현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실 업무는 기존 교원정책, 연수‧복지, 학교선진화과와 신설 공교육강화정책과를 포함하는 학교정책관, 학생복지, 학교폭력근절, 학생건강, 방과후학교지원과를 아우르는 학생복지안전관과 창의인재정책관 등 국장급 3개 부서에 소속된 12개 과에서 맡게 된다. 이들 부서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창의인재정책관이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영어‧수학‧과학‧체육‧예술과와 인성교육, 융합인재양성, 교과서기획팀, 동북아역사팀 등 교과와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부서를 일원화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직제안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인 교과서완전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인수위’의 뜻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 전문직을 지낸 서울의 한 교장은 “교육정책실과 학교정책국, 창의인재정책관, 홍보담당관,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어 문이 넓어진 것 같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장관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관료출신 내정자의 팔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교육라인이 아니고 장관 역시 그렇지 않냐”면서 “자칫하면 학교정서를 제대로 파악 못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 관계자 역시 “교육정책실 부활은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와 청와대 인선에 교원들의 섭섭함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직제에 걸맞은 전문직 임용과 적정 인원 확보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월 4일 각각 공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인·학부모·교사 모두 학생에 대한 인성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네 명 가까이(35.8%)가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도 학생 인성·도덕성 약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이라고 답했다. 학교폭력, 높은 교육비 부담, 교권 약화, 학생 인권 약화는 그 뒤였다. 인성교육은 초등학교(1순위 응답률, 45.6%)뿐 아니라 중학교(39.5%)·고교(27.3%)에서도 ‘지금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1순위로 꼽혔다. 국어·수학·외국어 등 교과 교육은 물론 창의성 교육, 특기적성 교육, 성교육 등을 제쳤다. 참고로 전년도 조사에서 고교에서의 1위는 진로교육이었으나 올해는 인성교육으로 바뀌었다. 고교에서조차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교총의 조사에서도 인성교육 강화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꼽혔다. 교총이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 교사 1,447명에게 물은 온라인 설문 조사(1월 31일~2월 4일 조사)에서 27%가 학부모의 자녀 인성 교육 강화였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인성교육은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인성교육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인성교육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과 질서를 배워야 하고, 남을 위하는 덕목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익혀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다. 근대 교육 이후 줄곧 우리 사회와 학교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글로벌 교육을 외치는 지금도 전국의 모든 학교는 인성교육을 가장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이라는 문서로 객관화되어 있다. 당연히 이 문서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인성교육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는 상급 학교 진학 등 코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인성교육을 하지만, 이는 선택적인 인식이 강해 학과 교육 효과보다 떨어진다. 학급당 30~40명에 이르는 학생도 부담이다. 인성은 개인별 차이가 심한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일률적, 획일적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학교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만이 인성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부각되었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과 식사를 하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교육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밥상머리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올해의 어젠다로 ‘착한 스마트’, 즉 휴마트(Humanity+smart) 사회를 선정하고 고품격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제안을 했다. 그 방법으로 밥상머리 예절교육을 들었다. 이 운동이 하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 사회의 건강성과 격조를 높일 수 있는 손쉽고 효과적인 실천 덕목이라는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다. 대신 밥상머리 교육의 뿌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학원으로 힘겹게 돌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평생 자산이 되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문제는 실천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공공질서를 어겨도 혼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우리 아이만은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다. 이런 배려는 당장 달콤함은 주지만 사람됨을 그르칠 수 있다. 내 아이부터 엄격하게 꾸짖는 실천을 해야 한다. 인성은 어린아이 때 형성된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 크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 눈앞에 잘못은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이의 장래에는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된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2011년말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교원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다. 교총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전국 유·초·중등·대학 교원과 전문직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57%, 보통이 30%, 부정적 평가가 13%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행정업무 가중,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 참여와 인식부족, 학생상담시간 부족 등도 여전히 학교현장의 부담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오랜 사회적 관용 속에서 난치병이 된 학교폭력이 대책 시행 1년 만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과거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유야무야된 것은 현장성과 지속성의 부족, 사회와 언론의 관심도 약화에서 기인한다. 다양해지는 학교폭력을 감안할 때 고착화된 대책과톱다운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학교폭력 대책이 실제로 구현하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의 대책이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예방적 접근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을 위한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또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학교폭력근절이 한계가 있는 만큼 가정-사회-학교가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 할 과제이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도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교육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투입하는 일은 재고해 봐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풀어가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교와ㅏ 지도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교원 수를 늘린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신장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 교사가 20명 내외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육현안 문제를 교육목표와 관계 지어 생각하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학교교육은 법과 규정, 감시에 의한 지도보다 학급당 소수의 학생을 다수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 학생․학부모․교원, 시민단체 및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청사로 초청,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 동안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입을 통해 미디어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어른들 시선으로 제작된 매뉴얼 ▨ KBS 드라마 ‘학교 2013’ 이민홍 감독=“학교폭력이 일어났다. 117신고센터가 생기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도 생겼다. 지난 1년간 여러 분야에서 각종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이 있다.” 그가 짚은 문제는 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가 대부분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부기재, 봉사활동 등 이러한 조치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반성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며 “이제는 원인분석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교폭력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적응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내면을 보고 진정한 선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모든 매뉴얼이 어른들의 시선에서 제작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치를 취하는 관계자들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의 감성이나 공감대 등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상담하면서 학생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지만 옳은 지적이라 해도 방식이 진정한 뉘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이 감독은 “교육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며 “학생부기재나 형사적 조치를 병행하더라도 징벌과 사랑을 동시에 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부모 개입하며 가해학생 죄책감 경감 ▨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한재신 감독=“취재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두 집단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상당히 외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 아닐까요.” 한 감독은 “건강한 가정환경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신경써주는 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많은 학생들이 12년 학교생활 동안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관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어른을 믿지 못하고 심리적 괴리감을 느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한 감독의 설명이다. 그는 “자치회가 열리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피해 학생은 얘기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마음을 앓고 가해학생도 부모와 사회가 개입하면서 점차 죄책감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한 감독은 “폭력 발생 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꾸준한 관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3월7일) 지역 단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15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이 MOU를 맺었다. 이밖에도 ‘교권 119’를 통해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직 상담과 해당학교 방문,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교원들을 적극 지원했다.
‘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57%가 학교폭력근절 대책 시행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통(30%) 및 부정적(13%)’ 평가도 43%에 달해 지속적인 대책 보완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63%의 교원이 대책발표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으며 전년 대비 ‘관심과 노력도’가 증가됐다고 응답한 교원도 78%나 됐다. 빠르게 추진된 만큼 부작용도 컸다. 쏟아지는 대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웠고 업무는 과중됐으며, ‘법’보다는 ‘교육’에 익숙한 탓에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학폭법 적용, 가·피해 학생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는 대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정점을 찍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교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고 본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강력한 예방조치로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만 학생부기재의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원들도 ‘학생부 기재’(18%)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을 넘는 교원 61%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1%였다.(잘 모르겠다 8%) 반면 복수담임제 도입(2%)은 학교폭력 예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도 많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의 모든 사안이 교원들의 교육적 지도에 의존해 처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교원에게 묻는 민·형사상 소송도 크게 증가했다. 담임교사에게 첫 형사상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 영주에서는 학생 자살로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폭대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승소하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주목의 홍승훈 변호사는 “학생부에 기록되느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학부모들이 찾아온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학교·교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1년 시행 결과에 따른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유형을 분리해 대응방법 세분화, 학폭법에 초·중·고별 특성 반영, 폭대위 위원구성 문제점 보완, 재심 일원화, 징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생활지도부장 수업시수 축소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교원들은 학부모교육 강화(27%)룰 꼽았다.(표 참조) 이기원 부산공고 생활지도 부장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을 직장 내 성교육처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 해결 등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 현장 중심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가정-사회-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 할 과제”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인프라 확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학습부담 감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떤 도둑이 그 집안에 들어와 대들보 위에 숨어있는데 진식(陳寔)이 슬쩍 보고는 곧 몸을 바로하고 앉아서 자손들을 불러 앉힌 다음 훈도(訓導)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착하지 않은 사람도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습성이 되어 드디어 그렇게 되는 것이니라. 곧 대들보 위에 있는 분이 그런 것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도둑이 크게 놀라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려 죄를 뉘우쳤다. ( 有盜夜入基室, 止於梁上, 寔陰見, 乃起自整拂, 呼命子孫, 正色訓之曰 : 夫人不可不自勉, 不善之人, 未必本惡, 習以性成, 遂至於此, 梁上君子者是矣, 盜大驚, 自投於地, 稽顙歸罪, 後漢傳 陳寔傳 )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에 나오는 글인데 진식(陳寔 :104~187)의 字는 중궁(仲弓)이며 동한(東漢)의 화제(和帝)때의 명신(名臣)으로 83세까지 살았으며 하남성(河南省) 장갈현인(長葛縣人)으로 태구현장(太丘縣長)을 지냈다고 한다. 이 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매우 커서 원문까지 소개하였다. 진식(陳寔)이라는 인물의 인품과 지혜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가지는 배워야 할 것 같다. 첫째, 대들보위에 숨어있는 도둑을 군자(君子)라고 칭한 점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리를 치거나 몽둥이로 도둑을 쫒아 냈을 것인데 목숨이 걸린 위기상황에서 번득이는 지혜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도둑이라 해도 인격을 존중해 주어 군자라는 칭호를 써가며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의 손실도 막을 수 있었다. 둘째,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면 당황하게 마련인데 자손들을 불러 앉혀놓고 훈도를 하였다는 점이 범상치 않았다. 자녀교육은 진식(陳寔)처럼 어떤 상황을 이용하여 감화(感化)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잘하는 가장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현장(縣長)까지 지낸 명신(名臣)이었지만 아마도 자손들 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배출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집안에 도둑이 든 것을 숨기고 자녀들에게 훈도를 하는 모습을 도둑이 대들보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도둑에게도 감동을 주는 간접적인 훈계를 하였다. 즉 도둑을 교화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하도록 했다.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가히 현인(賢人)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부지런한 습성을 길러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다. 도둑에게 할 말을 자손들에게 하였다. 정직성을 가르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부모역할을 하였다.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학원을 몇 군데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현대의 부모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다섯째, 자녀의 인성교육은 고전(古典)을 통해 현재에 맞게 풀어서 가르치면 가장 감화(感化)를 줄 수 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지혜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고전은 어려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고 조부모나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의 원칙이라고 본다. 고전 이야기책을 자녀들이 많이 읽도록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값비싼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것 보다 더욱 현명한 자녀교육법이다. 이러한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성미가 급한 우리네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면 112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재산의 손실과 함께 사람을 해치고 달아났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진식(陳寔)같은 번득이는 지혜의 소유자는 자녀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치며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정직성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도둑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하였으니 대단하지 않은가? 학교폭력, 성폭력, 청소년문제, 각종범죄로 불안한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고전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는 폭주하는데 티오는 줄어 파견교사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견기간 제한 등으로 연속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내에서조차 전문직 확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장학실․편수국․학교정책심의관 등이 폐지됐고 지방교육자치 등으로 전문직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 온 꼴”이라면서 “이번에도 일반직 중심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현장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개선 등 ‘편수’ 관련 전문직 분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기획과 소속 전문직은 3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과장 1명 외 파견까지 포함해도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에서 학교지원본부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시도로 많은 업무를 이관했다고 중앙에서 관장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과부 직원이라면 모두 체감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전문직 정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과학 분리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가장 큰 이유가 폭주하는 교육관련 특히 초중등교육 업무로 인해 과학이 홀대받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 조직을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인수위와 국회 등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 기능을 강화해야 시도 및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실장급에 전문직 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내 T/F를 꾸려 교육부로의 재설계 차원에서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학교정책실 부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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