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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해 경기 안산중앙중 교사는 3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자신의 아홉 번째 한국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풍경-반영’으로 김 교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초와 갈대, 억새, 물속에 비친 그림자 등 자연 풍경에 근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해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범익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본부장이 최근 ‘생물교육 이론 및 지도’를 펴냈다. 박 전 본부장은 책에서 생물교육 이론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현장 교사들이 실제 생물 수업에서 활용할 지도법도 함께 담았다. 박 전 본부장은 EBS 기획국장, 방송본부장을 거쳐 교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체험 연수‧교원 수 늘려야 예비교원부터 인성교육 철저히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증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중심이 됐다.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교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제6회 청람교육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가정·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인성교육을 수없이 외쳤지만 그 개념조차 제각각”이라며 “합의된 개념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 많게는 40명까지 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생각하면 당장 도덕적 성찰을 가르치라는 것은 무리”라며 “인성교육 실천·체험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증원을 통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도 요구됐다. 토론에 참여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임용시험준비 때문에 교‧사대 4학년2학기는 정상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이라며 “그렇게 ‘수업하는 기계’를 컨베이어벨트로 찍어 공급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교사들에게 공동체 인성을 기를 기회를 주고, 방황‧일탈의 여유도 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언어순화가 이슈가 되면 국어를 강조하고,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 체육이나 음악·미술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며 “가르쳐야 할 것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즐겁게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칠 여유를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인성을 대입과 취업에 반영하면 인성점수를 딸 수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면서 가정‧사회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국현 교수는 토론자들의 발제에 대해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라며 “조금 힘들어도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제점들을 보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임수당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을 역점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슬이 퍼러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교과부와 정치적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했을 때도 밤샘특근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비상근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극한의 싸움에 지친 현장 교원들은 “법률에 교과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일반자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일단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며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소송공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화 없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사관은 “법령에 공공기관 사무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부 문제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디까지 기록․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교육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규정 마련 등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지침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알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제영 교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부기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중재 ‘방관자’ 참여 이끌어 흐름 뒤바꿔 “3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3명의 뜻 맞는 사람이 모여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횡단보도에서 3명이 하늘을 보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대중심리 실험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죠. 3명 이상의 학생이 선의의 행동을 시작하면 점차 과반으로 확대돼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서울 동성고(교장 박일 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급에서 자발적 지원한 3인의 학생이 교실안 폭력이나 왕따를 예방․저지하는 DSPM(Dong-sung School Peace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동성고 종교인성 부장 전민배 신부(42)는 “DSPM 학생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계획 ‘사명서’를 작성한다”며 “내용은 반마다 다르고, 담임교사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수정․조율된다”고 말했다. 사명서에는 ‘혼자 밥 먹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먹겠다’, ‘친구들을 존중하겠다’ 등 각자 인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담긴다. 1학년 7반 DSPM 학생들은 ‘매일 아침 칠판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겠다’와 금요일 아침마다 반 친구들에게 ‘힘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자’는 내용의 격려 문자를 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환 군은 “새로 도입된 제도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학급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방관자로 머물던 친구들이 동참해주면 우리들의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실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통제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평등한 중재자로 나선 점이 주효했다. 실례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던 한 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은따’로 통했으나 DSPM 학생들이 돕기 시작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전 신부는 “‘은따’를 시킨 아이들이 오히려 비주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류와 비주류의 흐름을 뒤바꾸는 ‘3인의 법칙’ 효과를 입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인성’과 ‘학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성을 갖춘 학생이 학업도 더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풍토 조성을 위해 동성고는 이밖에도 인성교육을 정규수업으로 지정하고 1학년의 경우 주1회 ‘예절교육’, ‘CEO 초청 특강’, ‘자기관리법’, ‘공동체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라는 전 신부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DSPM을 제대로 안착시켜 동성의 전통이자 ‘인성교육’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등에 ‘교권보호교육만족도(예시)’ 등의 지표로 반영해 긍정적 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할 때는 교권침해 빈도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건수가 많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남성초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세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들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동시에 예방적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은 학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도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빨라야 2주”라며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학생을 등교정지 시키는 등 빠르게 대응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평가반영 방법에 대해 “학교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침소봉대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어 정성평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교원대상 교권침해 연수 또는 교육 실시, 교권침해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정량평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 교장보다 승진을 해야 하는 교감이 나서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교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해온 가장 큰 원인인 학교장경영능력평가(서울·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 항목 중 ‘행정처분’ 감점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장평가의 ‘행정처분 및 징계’ 항목은 학교운영 및 개인적인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기관경고, 불문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점수만큼 감점조치 된다. 일단 처분을 받으면 비선호 지역으로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들이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으로 학교가 주목받는 것을 꺼려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이전에는 감사를 나와도 현지조치로 끝냈지만 요즘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교장에게 지우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학교 안의 문제가 복잡하고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실련 현판식과 비전선포식에서 주요 내빈과 인실련 고문을 맡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쏟아낸 덕담을 모았다. “인성 갖춘 인재가 국가브랜드”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인성교육으로 품격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곧 세계의 신뢰를 얻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고 덕담했다.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선한 심성의 텃밭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 모범 인성 실천 환영” ▨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인간관계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말과 지식이 아닌 교육자의 모범을 통해 배려․존중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전개돼 기쁘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은 교사교육에 달려” ▨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회장(부산교대 총장)=“세계10위 경제대국, 올림픽 세계5위 스포츠강국을 이룬 나라인 만큼 인성도 세계 최정상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성교육에 결정적 역할을 할 교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싸움닭보다 ‘친구’되기 가르쳐야” ▨ 현고 스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세상이 변한 만큼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경쟁 잘하는 ‘싸움닭’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실천 ‘관계중심의 문화’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슴 울리는 콘텐츠로 미래 열 것” ▨ 곽덕훈 EBS 사장=“가슴을 울리는 콘텐츠를 개발해 사회, 가정, 학교의 미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학부모 ‘성적위주 학교교육’ 탓 교사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이 문제 '교사와 먼저 상담' 2.8%…홀로 고민도 18.2%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교육주체들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학생‧학부모‧교사 5만7902명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순위 요소를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학생 33.4%, 학부모 27.6%)’을, 교사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45.6%)’을 꼽았다. 2순위 요소도 학생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22.3%), 학부모는 유해한 매체(24.0%), 교사는 경쟁적 사회풍토(22.5%)를 꼽는 등 1순위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교육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남 탓만 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60.8%)이나 학부모(53.7%)보다 훨씬 적은 31.9%만 만족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97.6%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답해 학교 인성교육 부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인식 차는 소통능력, 봉사정신, 갈등관리능력, 배려, 준법정신, 타인존중, 관용, 책임감 등 학생들의 인성요소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0명 중 8~9명이 학생들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들은 3~4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학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내 자녀는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이어져 학생(53.0%)과 교사(43.1%)의 평가와는 달리 학부모는 73.3%가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주체 간 소통에 대한 인식차도 컸다. 교사는 77.0%가 학부모와 편하게 상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와 편하게 상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 49.9%, 학부모 45.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주로 친구(43.1)와 고민 상담을 했지만, 학부모는 부모(47.1%)와 주로 상담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 또 혼자 고민하는 학생이 18.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8.5%)와 교사(8.7%)는 그런 경우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 대상이 교사라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26.6%가 SNS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답했으나, 학부모의 10.3%, 교사의 7.1%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폭력 및 욕설은 누구 또는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친구(52.8%), 온라인 게임 및 만화(16.1%)에 이어 선배(9.9%)를 지목했으나, 학부모는 선배를 8개 항목 중 6위(4.9%)로, 교사는 7위(2.2)로 꼽아 대물림되는 학교폭력의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세영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정책연구 총괄팀장(충남대 교육대학원장)은 “다양한 사제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가정과 학교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도 활성화해야 된다”며 “교육주체의 총체적 협력 없이 인성교육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4일 시·도교육감들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3~4세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급학교 배정 시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보장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반대, 초·중등교육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동일직종 동일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학교 유학 활성화 방안’은 채택 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은 한국콘텐츠진흥원, CJ EM과 공동으로 4, 5일 ‘제10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 대회’ 및 ‘제8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장애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 산업홍보전, 특수교육정보화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e스포츠 대회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경기도 마련돼 장애를 뛰어넘어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e스포츠대회 ‘Wii-양궁’ 부문에 참여한 신상복 경기 동방학교 2학년(지적장애)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집중력 향상은 물론 여가 활동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화 대회에 참여한 서울삼성학교 변상용 교사는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경쟁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학생들이 자극받고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성장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올해도 교단은 명예퇴직자가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8월말 명예퇴직 교원은 총 1,864명으로, 2월말 퇴직한 2,879명을 합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 수는 4,738명이다. 8월 명퇴 교원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퇴직수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명퇴 신청을 되도록 수용하라는 요청 때문이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결격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을 수용했다. 명예퇴직은 과거에 있었던 제도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교원정년단축이 이루어졌던 시기와 공무원 연금법개정 때는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뚜렷한 사회적 변인도 없는데, 이렇게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장 먼저 학교 환경의 변화가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학교조차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양극화가 심하다.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그들은 배움과 자신의 미래에 열정을 보인다. 그곳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는 가르치는 일보다 생활지도가 어렵다. 일부 막되 먹은 학생들은 배움의 의지가 없다. 본인도 배울 의지가 없지만, 남이 배울 권리 보장에 대한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 학생인권 신장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막무가내 학교생활을 한다. 그런 학생들을 교육시키느니 차라리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도 비슷한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일부에서는 배부른 푸념이라며 쓴 소리를 한다. 즉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까운 친지들도 직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을 황송하게 생각하고 버티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는 현재의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교직의 정년 보장은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교직을 단순히 정년이 보장된 직종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교사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삶을 가꾸는 터전이라고 봐야 한다. 교육은 고육(苦育)으로 여겨야 한다.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달콤한 인권을 먹이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교육은 행정과 정치 이런 것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깊은 철학이 따라야 한다. 교사는 교권이 있어야 교단에 설 수 있다. 교권은 가르치는 권리이다. 일부에서는 교사가 교단에서 물리적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을 교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야말로 교권을 잘못 알고 있는 꼴이다. 가르치는 권리가 보장될 때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명퇴의 급증에 환영하는 눈치를 보이기도 한다. 명예퇴직 증가로 신규교사 임용이 늘어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신규 임용이라는 고용 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교직의 특성상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따라서 교직은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중견 교사는 후배 교사에게 현장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50대의 교사들은 축적된 경험으로 학생 지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폭력과 왕따 문제는 단순한 학교 문제로 보기에는 선을 넘었다. 이 마당에 학생지도에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중견교사들이 떠나면 어려움은 더 커진다. 갑자기 명퇴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정부는 명퇴 수당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명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는 특수 사회다. 남과 여 교사의 비율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가 근무해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고, 중견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게 해야 한다.
수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연극잔치인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지난 8월26일부터 7개국 26개팀, 시민공동체 연극 13편 등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연극의 진수를 보여주고 9월 2일 폐막공연을 끝으로 성대히 끝났다. '2012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메인무대인 화성행궁 광장을 비롯, 수원지역 7곳의 무대(화성행궁 광장, 화홍문, 장안공원, 수원천‧남수문, 수원제2야외음악당, 수원청소년문화센터, KBS수원아트홀)에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열렸다. 110만 수원시민, 몇 편의 연극을 관람했을까? 아무리 좋은 축제를해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실패작으로 끝나고 만다. 축제 성공은프로그램 기획 못지 않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그렇다면 중학교 교장이면서 e수원뉴스 시민기자인 필자 참여도는?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학구에서 열리는 시민공동체 연극 '밤골 이야기'를 보았다. 율천동문화센터에 모인 100여명의 관객들, 눈에 익은 사람들이 배우로 출연하니 시선이 집중된다. 동장, 시의원, 주민들이 출연하여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얽혔던 에피소드를 풀어 놓는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마지막 율천스타일 댄스를 선보이니 객석은 웃음도가니가 된다. 저녁 7시, 수원천 거리무대에서 열리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보았다. 도시의 어느 빌라,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부부가 삭막한 이웃에게 악전고투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듯한 정을 베풀면서 다정한 이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절된 이웃이 아니라 이웃사촌으로서서로 생각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풋풋하게 보여 준다. 일요일 저녁 6시, 실내극 '아버지'를 보았다.국민배우 이순재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세일즈맨으로서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엔 교통사고로 자살하는 장면에선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란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각성의 시간이 되었다. 8시 화성행궁. 프랑스 작품인 '진주'의 폐막공연. 일종의 거리극인데 각종 바닷속 생물들이 열기구가 되어 밤하늘을 배경으로 유영하는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연극의 새로운 장르를 본 것이다. 헤엄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고향이 수원인 필자.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다. 직장생활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지만 16회에 이르는 동안 그냥 대강 스치고 지나갔다. '으흠 올해도 국제연극제가 열리고 있군!'하는 정도였다. 동참하면 문화시민으로서 품격도 올라갈 터인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다. 지역행사에 동참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수원북중학교 시절, 화홍문화제 백일장에참가하여 시(詩)가 무엇인지, 수필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필자는 국어 공부를 좋아하여 교지에 글도 실리고 하여 결국엔 국어교사가 되었다. 지역행사에 동참하여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행사에 동참하는 시민이 아름답다! 그러면시민으로서 품격도 높아지고 시정에 관심도 늘어나고 애향심도 커진다. 문화체험한 것들이 쌓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10여년 전인가? 연무대에서 밤하늘에 울려퍼진 모짜르트의 트럼펫 협주곡은성곽과 어을려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그 멜로디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문화란우리 생활속에 젖어들어가는 것이다.
2012년 충남 서산 서령고는 '독도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8교시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사랑' 영상물을 시청케 했다. 이로써 서령고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령고는 학생들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교육을 지속시켜 조선시대 독도를 지켰던 안용복 장군의 독도 수호정신을 기리고 국토사랑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4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2004년(제17회) 마산제일고를 졸업한 박동선(26)씨가 수석을 차지했다. 지난 4월1일 1차 시험에서 수석합격을 차지했고 지난 2007년 제44회 세무사시험에서도 전체수석 및 최연소 합격을 하였다. 마산제일고 3학년 담임교사 문창은씨에 의하면 박군은 처음에는 글쓰기를 좋아해 소설가의 꿈을 가지고 독서에 매진하였으며 3학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창원대 세무학과로 진학했다. 담임은 아마도 과목하고 성실한 성격의 박군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독서에 매진했던 것이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을 것이라 했다.
경기도 학생부기재 거부 1개교 자존심 밟히자 ‘대통령 나서라’ 교육감이 ‘기안부터 결재까지’ “대학에 기재 말고 제출하라” “두시엔 교육청, 세시엔 교과부가 전화해 서로 징계권 있다고 하니, 현장에선 협박으로 들릴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아니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결이 될까. 임기를 거의 함께 해오다시피 한 ‘장수’ 장관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모를 리 없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4일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감사 등 강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교육자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책임소재를 가려줄 것과 이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4~5일 비밀리에 교육장들을 모아 기재 학교 교장을 회유할 것을 종용하더니, 6일엔 관내 103개 고교 교장을 불러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문을 교육감이 직접 기안, 검토, 결재까지 본인이 했더라.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이겠지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자인 것이 창피하다”며 “대선 출마 권유를 받았다던데 정치나 하시지 왜 교육을 이리 휘젓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그의 행동이 정치적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좌파교육감 내에서도 행동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서류 마감일인 7일이 가까워오면서 그야말로 이전투구(泥田鬪狗)다. 특히 3일 교과부가 경기교육청에 완승(?)을 거두면서 이들 교육감이 벌이는 정치적 행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오랜만에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정책을 편다 싶었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에 무릎을 꿇고 기재방침을 철회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고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6일 전북교육청을 찾은 김응권 차관은 민노총과 전교조의 농성에 교육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대화는 평생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날 전남교육청에선 학생부 기제 방침을 철회하라며 전교조에서 전남교육감 부속실을 점거‧농성을 벌였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물리력 행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교조 전남지부는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1곳·전북 18곳 등 19곳으로 집계됐다. 수원의 한 교장도 “이미 한 결정을 다시 바꾸라니, 자부심이 짓밟힌 건 교육감 본인 아닌가”라며 “이게 무슨 학교 빼앗기 싸움인가”라고 질타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7일 고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특별감사반을 통해 학생부 지침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미기재 학교 명단을 다음 주 중 대교협에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부 정보 수정 기간인 13일까지는 설득 작업을 계속, 교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기한을 줄 방침이다. 인실련 비전선포식 참석을 위해 4일 교총을 방문한 이 장관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묻자 “현장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었다. 글쎄, 이제 정말 모르겠다. 학교폭력에 힘들어하는 학생과 교사는 사라지고 감정싸움만 남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미기재로 교과부 조사를 받으러 온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응 방안을 코치하는 교육청이나 감사하는 교과부나 양쪽 다 말이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7일 아침 전화통화에서 “30년 근무했지만 정말 초유의 사태다.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는 못해줄망정 두시에는 교육청 세시에는 교과부가 전화해 징계권이 나한테 있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릴 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기자님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 교과부에서 전화가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