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환원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인 교원의 움직임이 미약하다. 이제는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교원 스스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관철시킬 때가 아닌가 싶다. 60만 전·현직 교원들이 결속력과 믿음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2000년 2월 퇴출예정 교원들부터 구제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중에 얼떨결에 빼앗긴 소중한 3년,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는 일에 젊은 교원과 대학 교원도 동참해우리 이웃, 친지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굳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먼저 교사들은 생존권을 찾는 일에 체면을 차려서는 안된다. ‘남들이 하겠지’ ‘나 하는 정도는 빠져도…’라는 생각으로는 정년환원을 실현할 수 없다. 나 혼자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설득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또 정년이 회복된 이후에도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계속해 교단을 빨리 안정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교사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U턴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5.16 직후 교원 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현재 중고교 수업일수가 약 220일 범위로 고정돼 있다. 이것을 대폭 완화 조정해 지역 및 학교 단위별로 자유로이 교육계획에 의거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업일수,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교사들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사들의 민주적 참여는 긍정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수업방식과 암기식 시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교 교육제도와 수업일수가 매우 경직돼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녀와 서점 쇼핑하기, 요리 함께 해먹기, 시골 일손 돕기, 복지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하기,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등등.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수업일수 이수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특기적성이 뛰어난 신입생을 선발하려 해도 그 특기를 다양하게 기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학교엔 없다. 영화, 연극, 사물놀이처럼 많은 시간을 교외에서 지도 받아야 하는 특기자를 선발하려 해도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업일수와 학교성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나
이달 1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수련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전북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있었다.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언제 계산을 했는지 연간 수련원 총경비를 수련 학생 수로 나눈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30여 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됐는데 지나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냐’고 흥분조로 지적했다. 얼핏 생각하면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란 그저 계산기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때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들은 소 팔고 전답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교육비를 감당했다. 그 결과 70년대 산업사회의 고급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고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만일 당시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돈으로만 계산했다면 대학교육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교육생 1인당 30만원은 고비용이 아니라 최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교육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인건비, 시설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수련원 운영비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교육기간을 늘리고
미래의 전망과 함께 우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장미빛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되고 실천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야말로 계획과 실천의 괴리가 비일비재했던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는 반드시 소요예산의 산출 및 그 확보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중장기 계획이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혹자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혹평까지 한다.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의 시안도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번 공청회 내용은 시안이기 때문에 정책과제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유사한 연구에서 보듯이 재정계획 수립자체를 생략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중장기 비전 자체는 또 다시 설득력이 약화되며 장미빛 그림 제시로 끌날 가능성이 많다. 그 실천을
30만 교원들의 그렇게 심한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투박하고도 거칠게 교원의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단축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교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은 명퇴 신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의욕을 잃었으며 학생들을 자식처럼 지도하고 돌보는 열성은 떠난 지 오래다. 그토록 떠들어대는 교육개혁도 물 건너가 버렸고, 냉소적이며 자조적인 분위기가 교직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우습게 보고,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정든 교단을 떠나려고 퇴직금 액수와 앞으로 계속 교단에 머무를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지난 번 11월 23일 교총 회장 선거나 12월 9일 자민련이 개최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나타난 '한 맺힌 함성과 열기'가 이러한 분위기를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항변하고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고 해도 바로 정년 단축이다. 교육을 모르는 문외한을 교육책임자로 앉혀 '무대포 밀어 붙이기식' 행정방식과 '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절망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 버리고서야 새 천년의 문턱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처럼, 교육 현장은 교권이 실추되고 교육이 실종된 아노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 위기의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다 관련이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우리 언론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무분별하고 경망스러우며 더 나아가 음모론적인 교육 죽이기 행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우리의 언론도 그 소중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과거의 암울했던 억압 통치나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로서 교육계, 학계와 함께 앞장서 투쟁해 왔고, 탄압 받는 언론을 지켜내고자 학생과 교사들이 성금과 격려로 위로하며 지새운 공동운명의 역사를 지녔다. 때로 교육이 비틀거릴 때라도, 언론은 국가의 장래를 우선하는 교육 안보적 입장에서 애정어린 충고로 용기를 주었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우리 교육계는 언론에 대한 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불만족 ◎'사도붕괴'는 '교실붕괴'로 이어져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접은채 구경꾼처럼 열중쉬어 하고 있거나, 교직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났거나 떠라려 하고 있다"" '오늘의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구정고교장)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현직 교사들은 오늘의 교육현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교육계에 희망이 없는 걸까. 조성희 서울성수공고교사는 '초·중등교육의 현주소, 그 실상과 향후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요즘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마저 파괴되고 구성원간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교사·학생·학부모 어느 집단에도 만족을 주지 못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로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교육정책의 강행 ▲쿠데타적으로 시행한 교원 정년단축 ▲교권실추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세대차를 꼽았다. 특히 정년단축은 교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당시 수많은 학생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선생(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사·8월3일 교감으로 특별승진)의 살신성인 정신이 교과서에 실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2일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김영재선생과 관련된 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김선생의 숭고한 제자사랑이 '책임을 다하는 사례'로 소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내년 3월부터 사용되는 실험용 교과서에 김선생 내용이 반영되고 2001년부터는 정식 교과서에도 게재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한 실험용 '생활의 길잡이'에는 당시 김영재선생이 동료교사와 같이 어린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내용이 '아이들을 구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삽화와 함께 실려있다. 한편 본사와 씨알교육연구회 후원으로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 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은 "교육과정평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김선생 추모사업에 박차를
울산교련(회장 배재상)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진로상담주임교사 상담전담제 및 수업시수 조정 방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정부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련은 성명에서 "시교육청은 중·고교 교사 정원이 20여명 감축됨에 따라 지난해 4개교를 지정해 시행하던 전담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24개 학급 증설에 89명의 교사가 증원된 상태"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하는 전담제 및 수업시수 감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교련은 또 "초등교는 상담실이 없어도 상담연수를 실시하는데 중등학교는 상담실이 설치돼 있어도 상담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시교육청은 상담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련은 특히 "시교육청 관계자가 언론에 '올해는 수급사정이 악화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며 대부분의 진로상담부장이 10시간 미만의 수업을 맡는 등 상담활동 활성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김석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자비유학과 관련한 국민고충 민원이 야기되고 법규적용의 한계가 있다"며 "고졸 미만 학력자에 대한 조기 자비유학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자비유학을 중졸 이상 학력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편법적인 자비유학이 계속될 소지가 있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기유학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수학교의 학생 등으로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또한 97년 5월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