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과기원 교수·교육행정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의 본질 추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논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 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모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부지사·부시장급으로 임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의회로 일원화, 교육재정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리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발상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려면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교육적 식견이 적은 사람이 교육책임자로 임명되었을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말살되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
지난 1월 임명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6개월 단명으로 끝나고 신임 송자 장관이 7일 임명되었다. 송자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이며, 그 위상도 부총리로 격상될 예정이다. 그만큼 장관으로서의 관장 범주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지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송자 장관이 그 중차대한 역할을 견인해가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개발하고, 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은 송장관이 시사한 바와 같이 `장원급제식'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소수정예 위주의 인적자원 개발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부터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전국민 대상의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
특수학교 교사인 나는 언제부터인가 비오는 날이면 간절하게 하루의 안녕을 기원하곤 한다. 장애의 특성인지 날이 궂으면 정서가 불안해지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교정에 서 있으니 온 대지를 끌어안는 단비의 촉촉함이 전해져 왔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목청이 빗방울처럼 굵었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맞다가 문득 그네 쪽을 보았다. 곳곳에 괸 물이 하얀데, 그 운동장 끝에서 학생 한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평소 그네타기를 무척 좋아하던 아이였다. 세찬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으면서도 아이는 온몸으로 구르며 그네와 하나되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어서 내리렴. 오래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린단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버스가 다 올 때까지 탈 거예요"라며 완강히 버티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아이는 결코 그네 줄을 놓지 않았다. 이내 옷이 모두 젖고 말았다. 스쿨버스가 다 와서야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갔다. 노란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아이의 몸에서 뚝뚝 빗물이 떨어졌다. 그네를 계속 타겠다고 떼를 쓴 탓인지 목도 쉰 것 같았다. 비에 젖은 머리를 곱게 빚어주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도 안정적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행·재정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같은 발상을 `교육자치 말살음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통합안의 골자는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 급으로 자치단체 조직 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도지사는 정당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돼야 하는데 임기 동안 생색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얼마 전 서울 `한국의 집'에서 한국교원문화재연수라는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명의 교사가 모여 하루 6시간씩 땀흘린 연수였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업이 시작되자 어디선가 짜증스런 휴대 전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전화를 확인하느라 부산했다. 물론 나는 휴대전화를 항상 진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 연수처럼 진동도 소음이 되는 경우엔 꺼놓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휴대전화 벨이 울린 후 매 30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휴대전화 소리는 첫날부터 10일간 계속됐다.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연수 관계자에게 제발 안내방송 좀 하시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걸 꼭 방송해야 압니까"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 강의 전에 간곡한 안내방송을 했다. 결국 방송이 있던 그 2시간의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58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리는 계속 울려댔다. 그 분들 중에는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서까지 강의 중에 소곤소곤 받거나 후다닥 뛰어나가며
오범세 인천 청천초등교 교장 송자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수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극히 당연한 학교 교육의 본질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교사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 위에 개혁은 실천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수용도 교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 계획의 과제는 무엇보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교원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하고 학교는 교장의 열정만큼 발전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교육을 개혁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 교육투자 계획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외적 제도개혁 보다는 교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는 교육 내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으로서의 소신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정년단축으로 면직된 분들은 교육혁명으로 아픔과 실추된 자존심만 얻었으며 그 여파는 교실붕괴, 교원경시풍조로
교원수 42만 7337명 45년보다 20배 증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1일 `2000년 교육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했다. 교육통계연보는 65년부터 발간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DB화해 교육정책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한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2000년 현재 총교원수는 42만7337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여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기준연도인 45년의 2만915명보다 20배 늘어났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2만8012명(지난해보다 1848명 증가) ▲초등 14만명(〃 2423명 증가), 초등교원은 99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올 다시 증가했다. ▲중학 9만2589명(〃 655명 감소) ▲고교 10만4351명(〃 953명 〃) ▲전문대 1만1707명(〃 326명 증가) ▲대학 4만1943명(〃 717명 〃). ◇학급당 학생수 2000년의 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35.8명(〃0.4명 증가), 중학 38명(〃 0.9명 감소), 고교 42.7명(〃 3.5명 〃) ◇교원 1인당 학생수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만 약간 증가했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9.5명(〃 0.9명 감소), 초등 28.7명(〃 0.1 증가), 중학 20.1명(〃 0.2명
학술정보원, 국내외정보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1회 검색만으로 학술정보원문까지 서비스하는 통합검색환경을 구축, 서비스에 들어갔다. 제공되는 학술정보 서비스는 서울대 등 국내 19개 대학의 학위논문 2만건, 해외취득 박사학위논문 1만6000건 원문, 국내 155개 대학 소장 2200만 자료 목록, 36개 대학의 연간학술 소장정보 360여만건 등이다. 단행본, 비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환경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학술정보원측의 설명이다. 검색후 원문까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문이 디지털화 되지 않은 정보는 원문복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용자 홈페이지(http://www.riss4u.net)
고3은 연10시간 이내로 '봉사활동 질평가제' 도입 형식에 치우친 중·고교 봉사활동이 내년부터 절반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허위증명서 발급, 내실없는 운영 등 형식에 치우친 중·고교 봉사활동 의무시간을 현재의 연 20시간 내외에서 절반이나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고3의 경우 10시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짜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시간 부풀리기 등 편법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학생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봉사활동 내용을 비교해 차등 관리하는 질적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봉사활동제도 운영개선안'을 확정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 5000명 요구, 관계부처 난색 성사불투명 현재 중학 법정정원확보율 83.6%로 '최악'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함께 2004년까지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확보율이 90%선에 머물고 있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행 교원 법정 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27만6933명(초 13만8362, 중 8만2055, 고 5만6516)의 교원이 확보돼야 하나 현재의 배정정원은 25만2603명(초 13만 4458, 중 6만9083, 고 4만9062)으로 법정확보율이 90.7%선에 머물고 있다. 급별로는 중학이 83.6%에 불과해 가장 열악하고 이어서 고교 86.3%, 초등 96.5%선이다. 현재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2만4330명의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급당 평균학생수 37.9명을 2004년까지 33.7명으로 줄여야 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7차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최소 2만3968명의 교원정원이 증원돼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3만3000여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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