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정조치 불이행시만 가능" 각종 학내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부장판사)는 20일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세방학원 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원고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며 "하지만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사진 해임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학교법인이 취득해야 할 29건의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 사례를 적발,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재판부는 "이용곤 전 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행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
고입전형 종전대로…반영비율은 조정 【충북】충북도교육청은 2001학년도 고입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현행대로 선발고사를 오는 11월10일과 12월15일 두차례 치르기로 하는 2001학년도 고입 전형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종전(실업계 및 특수 목적고는 추천 내신제, 일반계는 내신＋선발고사 성적)대로 시험을 치르는 대신 내신 반영비율을 종전 2, 3학년 3:7에서 1학년까지 포함시켜 2:3:5로 조정하고 일반계 고교의 경우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반영 비율을 4:6에서 6:4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등 선발고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이 시험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 공청회 등을 열어 내년부터 순수 내신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민선3대 교육감 업무를 시작했다. 유교육감은 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가 뿌린 씨앗은 제가 거두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교육감에 재출마, 그 동안 추진해 온 서울교육 개혁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이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중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 만들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교육감은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와 관련, 2002년까지 행정전산화 완료하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원 배치하는 한편 일·숙직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수한 교사들이 대접받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충,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공립 덕산초등교와 같은 면에 있는 사립 신덕중을 내년 3월1일부터 초·중 통합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초등교와 사립 중학교가 통합운영되는 '덕산초중학교'에 11억878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교실 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 초·중 통합교는 8개로 늘었다.
◆미스터코리아 꿈꾸는 서영갑 前대구덕화여중 교감 30년 중량운동…환갑에 `미스터대구' 해외연수 때도 가방에 아령·바벨 "젊은 생각, 꾸준한 실천이 건강비결"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에 삼각팬티만 입고 몸매 자랑하는 게 창피하다구요? 그래도 이게 땀으로 빚어진 근육입니다. 쫄티 입고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들도 주눅들기 마련이죠" `미스터대구' 서영갑(65) 前대구덕화여중 교감. 지난해 8월31일 정년퇴임 한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보디빌더로서의 별칭이 따라 붙는다. `체육 교사였던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현직 때 인문고 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친 평범한 교사였다. 그런 그가 퇴임 두 달만에 열린 `미스터 대구 선발대회'에 최고령 선수로 참가해 당당히 중년부 1위를 차지한 것은 30년을 하루같이 땀흘린 결실이었다. 30대 초반 과음으로 망가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중량운동(weight training)을 그는 지금도 꾸준히 생활화하고 있다. 재직 시에는 출근 전에 꼭 1시간씩 운동을 했다. 준비운동으로 팔굽혀펴기 30회, 물구나무서기 5분, 윗몸일으키기 60회, 줄넘기 200회를 한 후 아령, 바벨, 트위스트 머신 등을 이용해 몸을 만들어 나갔다
교육부, 사이버 설문조사 치마로만 고정돼 있는 여학생의 교복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은 어떨까.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3%가 `치마·바지 중 선택하자'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달 9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506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는 1249명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착용'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현행대로 스커트만 착용하자'는 의견은 241명(1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5명중 384(77.6%)명이 선택 착용을, 111명(22.4%)이 치마 착용을 응답한 반면 여성은 995명이 참여해 865(86.9%)명이 선택 착용을 지지했고 130(13.1%)명이 치마 착용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전국 중·고교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을 보면 전체의 76.3%가 치마를 고정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치마·바지 교복을 선택 착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장려하기로 했다. /조성철
이강충 전주시 인문고 학부모대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보충수업 금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땅히 학교 보충수업은 허용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 금지는 공교육의 포기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7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33.3%에 달하는 6조7000억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진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보충수업을 금지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 10명 중 7명은 방과후에도 결국 학원에 가서 또 다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고액의 과외비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보다 교육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사설학원에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외금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허용하면서도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한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부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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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