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만병통치약인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었던 지방직화 논의가 재경부의 교육특구 추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립 학교 소속 교원을 지방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값싼 교육, 질 낮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구를 찾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질은 교육 질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쪽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교원들이 사기저하와 사회적 권위 약화 등을 이유로 국가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방직화가 우수한 교원의 유치에 불리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직화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 눈앞의 수익에 급급하여 기간제 교원 등 값싼 인건비에 대한 유혹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교원인사의 탄력성이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탄력성이 신분안정과 같은 피고용인이 누려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국민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예결위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외에 증액 예산도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11월초에 국회교육위는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 등 약 3564억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증액 반영된 사업 하나 하나가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후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자녀대학학비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가계부채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자금'이다. 이는 교직사회의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처우 개선 과제 제1순위로 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 끈질기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급기야 2001년에 교총-교육부간 교섭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재정부담과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실현되지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이 달 1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교총 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서울시내 실업계고에 근무 중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관련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BAT(British American Tobaco Korea)가 지원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재량 활동시간에 활용할 교육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연구회는 현재 학생상담자원봉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워크시트자료 '꿈★은 이루어진다'를 보완해 내년 초에는 인정도서로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내 몸 △아름다운 내 마음 △아름다운 내 꿈 △아름다운 내 미래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내용이 구성된다.
서울 시내 중학교로서는 최초로 월촌중학교(교장 김성심)가 12일 급식실 개관식을 갖고, 직영급식에 들어갔다. 1991년 개교 후 지금까지 어머니들의 점심 도시락에 의존해 온 월촌중은 비록 교실 배식이지만 교실 2칸을 터 설치한 급식조리실에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마련한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게 됐다. 10월 하순부터 두 주 동안 시험 운영까지 했다. 급식 시설 및 기구 구입비 등 2억 여 원은 강서교육청과 양천구청의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 등이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충당했다. 학생들이 부담할 1일 급식비는 2300원. 이 돈의 72%인 1640원이 식품비로 쓰이고 나머지 돈이 영양사와 14명의 조리원 등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로 나간다. 직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좋다. 3학년 자녀를 둔 이월주 씨는 "다양한 반찬에 따뜻한 밥을 먹게된 학생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며 "위생은 기본이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직영급식이 원활히 제공되려면 협소한 조리실과 부족한 급식 시설,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급료가 해결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정승찬 서무부장은 "조리원 임금은 평
대구교총-교육청 교섭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총은 11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3년 정기교섭 및 협의를 갖고 31개 안건에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교섭에서 교육감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자율)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1인당 6만원(기존 4만 8000원 정도)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강사 임용 기준을 2005년 3월 1일부터 '3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서 '1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연차적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서 수상한 교원에게 일반화를 위한 연구자료집제작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교기 지도교사 우대책 강구 ▲교수·학습 방법 중심의 연수방법 개선 ▲보건교사 정원 확보 및 보건 전문직 배치 노력 ▲여교원 관리직 20% 이상 임용 확대 노력 ▲유치원 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스승의 날 행사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대구교총에서 이광희 회장, 설윤덕 부회장, 김종덕 부회장, 이규옥 부회장, 박찬우 사무총장이, 시교육청에서 신상철 교육감, 김철 부교육감, 안인욱
학교 일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 주변에 햇볕과 전망을 가리는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교들이 인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반발(본지 10월 6일자)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 이해수 의원이 "학교 주변 고층 건물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의회가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 시도로서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따라 학교 일조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은 "과거 한 초등교 근처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을 앞장서 반대하면서 학교 일조권이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는 학교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교 주변 건물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를테면
전북 고창의 자그마한 시골학교. 지금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안고 살아간다. 대도시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일이지도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적'이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0년이 되는 역사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석곡초등학교도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대다수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났다. 자연히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2000년에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학교에서는 희망이 없었다. 위장 전출해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집들이 늘어났다. 아이들과 마을주민의 쓸쓸한 눈길만이 운명을 다해 가는 학교 교정을 뒹굴었다. 하지만 희망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마음에 새로 부임해온 김원명 교감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확인되자 김 교감은 학교운영위원, 동문들과 함께 떠나간 학생들부터 찾아 나섰다. 위장 전출한 학부형들의 입장은 똑같았다. 통학거리가 멀고 피아노, 미술, 영어 등의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내년 국고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게 돼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04년도 교육정보화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지원예산 11억7900만원(저성능 PC 760대 교체, 프로젝션 TV 127대 구입)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예산 67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국립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교체대상인 펜티엄 Ⅰ급 이하가 2400대로 2004년도 예산으로는 그중 31.6%만 교체가 가능해 원활한 ICT 활용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에 따라 현재 PC 1대당 5.8명 수준인 보급률을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총 6859억 2000만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됐던 노후 PC 교체 예산 지원이 2004년도에는 전액 삭감돼 매년 3000억 원씩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여기에 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억2000만원을 들여 PC 이용자 차원에서 음란스팸메일을 90%이상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10일부터 무료 보급에 들어갔다. 이 소프트웨어는 음란단어뿐만 아니라 음란이미지 및 해외에서 개설된 한글로 된 음란사이트 주소(URL)도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란스팸잡이' 로 명명된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한국ISP협회(www.kispa.or.kr), 학부모정보감시단(www.cyberparents.or.kr), 네이버(www.naver.com)등 7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또 이달 말까지 다음, 야후 등 대형포털사이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CD로도 제작해 장애인 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 공공기관 보급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 주요 우체국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콜센터 전화(02-3415-0227∼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감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교육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현 34∼36명에서 20명 규모로 줄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7년 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피트 윌슨(Pete Wilson)과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구성된 주의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치원에서 3학년(K-3) 교실은 20명으로 줄게 됐다. 또 이 법안이 부모들과 교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자 캘리포니아의 엘크 그로브 학군(Elk Grove district)에서는 3년 전 교직원 노조와 협상을 하여 학군 내 12개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4∼6학년 학급도 소규모로 전환하기도 했다. 엘크 그로브 저소득층 지역 4∼6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군 내 34명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산층 지역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험 결과 리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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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