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해 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별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동체는 성명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상진 교장 개인을 지목해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표적조사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 교장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압박하고 제약하기 위한 감정적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비록 교육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학교장의 권위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
교육정보화를 위해 내년에 총 903억91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교육부가 편성한 교육정보화 예산은 일반회계 731억8000만원과 정보화촉진기금 170억7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초·중등교육정보화에 485억8000만원, 대학교육정보화에 189억800만원, 평생직업교육정보화에 30억1000만원, 인적자원정보화에 14억4900만원이 투자된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쓰여진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사업(21억5200만원),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사업(15억원), 학술정보 원자료 시스템 구축사업(6억500만원), 방송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등이 추진된다.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해 초·중등학생에게 무료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서비스로 내년에 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11억7900만원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67억4700이 지원된다.
1974년 개교 이래 30년간 유지돼온 라디오방송 중심의 방송통신고 수업체제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8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15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해 시범 컨텐츠(1학년 7과목) 개발, 학습관리시스템 등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 1학년 전 교과, 2006년 2학년 전 교과 2007년 3학년 전 교과, 2008년 중학교 과정 개발 등 2005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컨텐츠개발 및 시스템 자원을 확장해 2008년도에는 사이버 방송중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EBS 방송강의는 2005년까지는 현행처럼 유지되면 2008년에는 전학년에서 폐지된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방송고등학교의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 수업체제가 방송고 학생의 특수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식 개별화 수업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고 학생수용력은 약 1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820만 저학력 소외계층 인구중 약 0.16%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매년 4만명까지 수용인원을 확대해 참여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4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나 증액이 됐지만 원래 요구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통합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50%를 국고지원을 목표로 했는대 30%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50% 수준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백방으로 노력해 이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봉제 개념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혀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의 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는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한 상태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한 중 3담임 교사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수 목적고를 선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며,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지원자가 줄자 지방 중소도시 명문 실업계 고교조차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실업계 고교에서는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학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실업고 진학을 하소연해보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그래서 교육부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실업고를 지원하는 메리트로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업계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실업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그저 전환기에 생존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저항에 지나지 않는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르네상스의 세 거장=레오나르도,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미술의 전성기를 일군 세 거장이다. 피렌체와 밀라노, 로마 등 르네상스가 꽃핀 도시들에서 이들의 삶과 공방의 풍경, 작업 과정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표적인 작품들도 하나하나 감상할 수 있다. 클라우디오 메를로/사계절 ▶사이비 사이언스=UFO와 외계생명체, 점성술, 초능력 등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실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들을 사이비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짚어가며 과학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찰스 윈·아서 위긴스/이제이북스 ▶동물고아원=애꾸눈 앵무새, 고집 센 수탉, 똑똑한 집토끼, 시골뜨기 암탉, 마음 착한 집오리, 촐랑대는 개. 이들은 주인에게 사랑받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아원에 모인 이들은 생명은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김혜리/영교출판 ▶생각 붙잡기="이 길의 색깔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색깔이라고 어떻게 믿지?" "아빠, 지금 이게 다 꿈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다운 무한한 상상과 호기심 어린 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철학적 기본개념들을 알 수
쉬는 시간만 되면 내가 있는 상담실으로 학생 몇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지난 봄부터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턱 밑에 굵은 수염이 여러 가닥 돋아난 고2짜리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도 얼른 애들처럼 "그래, 어서 와. 귀여운 우리 아기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하고 맞장구를 쳐준다.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이 제 발로 찾아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눈물까지는 기대하지 못해도 좀 심각한 모습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도통 세상이 너무 편한지, 어려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상담실에 사다놓고 언제든지 와서 집어가도록 한 것이다. 조금 유치하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일단 내 방으로 아이들이 몰려오도록 했으니 일차 작전은 성공한 셈이다. 그 다음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청포도 맛이 나는 사탕 봉지를 사들고 학교를 간다. 여기저기서 나를 본 녀석들이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를 사탕으로 보지 말라고 시침을 뚝 떼지만 소용이 없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3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