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교총은 1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범대 가산점 유지 ▲교원 자격발급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 정비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교원의 목적형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군·경찰인력 양성에 비추어 형평을 잃는 것이며 국가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체 성안한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연내에 이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보고서를 통해 교총이 자체 성안한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 법안의 주요 내용, 추진 과정과 제정 전망을 알아본다. ◇왜 우수교원확보법안이 제정돼야 하나=교총은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교직의 위기 상황과 외국의 사례를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의 평가를 그 직업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힘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직은 보수가 높지 않고 권력 엘리트 집단이나 산업인력 집단의 역동성과는 초연해야 한다는 성격 때문에 우리 사회 역시 전통적으로 교직에 대해 갖고 있던 직업적 권위가 흔들리면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의 위기현상으로 학교교육 및 교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년단축 이후 교원 무시 내지 소외정책으로 교사의 정체감이 더욱 낮아지고 책임과 사기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초·중등학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로 교원의 전
교총은 '우수교원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이 자체 성안한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을 통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평균이상으로 우대,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 별도제정, 교원 자격을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주주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므로 주주의 이해를 받들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면서도 간혹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매년 2∼3월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결산하는 주식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여는 시즌이다. 주식회사들의 실적 결산은 반드시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회사마다 3월말, 6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도 있다. 다만 12월말에 결산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보통 봄 주총을 본격 주총 시즌으로 본다. 올 봄 주총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주된 이슈로 제기되었다.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일까?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방식 혹은 원리를 규정하는 제도·관행의 총체를 말한
신천호 / 한의사 간장을 강화하는 데는 ‘쓴 것’이 좋다 간의 기능은 많다. 간장은 인체 기관 중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하나다. 더욱이 간장질환은 늘 의사들에게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간장 기능의 정상을 희망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보양하는 길이다. 가장 쉬운 보양법은 매주 한 번은 쓴맛 나는 식물을 먹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쓴맛 나는 음식물은 당연히 여주다. 먹을 때에는 물론 기름으로 개어서 볶거나 식초를 넣어서 탕을 만들면 맛있는 식품이 된다. 또 탕 속에 말린 물고기(대구포 따위) 조각을 흐뜨리고 술을 부으면 안성맞춤이다. 또는 큰 마늘과 이미 만들어 놓았던 보드라운 검정콩을 부수어 기름과 함께 여주에 넣어 섞어 볶는다. 거기에 조미료, 소금, 설탕을 조금씩 뿌린 후 뚜껑을 꼭 닫고 약한 불에 4∼5분간 고거나 익히면 먹을 수 있다.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넣고 섞어 볶는다. 맛이 아주 좋다. 보통 사람들의 미각 중에서 시고, 달고, 맵고, 짠 것은 쓴 것보다 비교적 민감하다. 쓴맛은 감각이 더딜 뿐만 아니라 맛도 또한 오랫 동안 혀에 남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실 여주는 강렬한 쓴 맛을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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