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은 최근 일본 사학진흥공제사업단과 '숙박시설 상호이용에 대한 약정'을 맺고 이 달부터 일본 내 22개 휴양·숙박시설을 사학진흥공제사업단 회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에 따르면 사학교직원이 일본 내 휴양·숙박시설을 일반가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호텔 8개소, 숙박소 6개소, 보양소 8개소 등이며 일본 전역에 소재해 있어 자유여행이나 출장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에는 사전에 공단에 팩스로 신청, 숙박시설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02)769-4100∼2 홈페이지(www.ktpf.or.kr)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눈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눈물은 아니었다. 3일 오후 2시 고 서승목 교장의 묘소(충남 예산 신양면 신양리)에는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에 어금니를 깨물며 고개 숙인 사람들로 검은 물결을 이뤘다. 지난해 4월 4일 우리 곁을 떠난 서 교장을 추모하는 1주기 추도식이 유가족, 학부모, 전국 교장단, 교총 인사 등 500여명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영결식 때의 통곡소리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던 학부모들의 함성은 이제 비통한 침묵으로 흘렀다. 서 교장 생애 낭독에 이어 고인을 추념하는 전국 교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된 추모비 제막식이 진행됐다. 흰색 베일을 걷어내며 모습을 드러낸 2미터 높이의 추모비에는 36년간 사도를 실천한 고인의 은덕이 한 자 한 자 깊이 새겨졌다. 충남교총 이희두 회장은 "홀로 고통받다 모든 걸 안고 떠난 서 교장의 옆에서 이젠 외롭지 않게 늘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문턱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와 어지러운 교단의 폭풍우에 맞서 바른 사도의 길에 나섰다가 중생제도의 혜량지심으로 2003년 4월에 하얀 목련화와 함께 가시니 임의 높은 덕망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추모비를 세우다.' 비문을 읽어 내려가는 이조원 예산중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전남교육청이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장애아에게 보장구 보내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모금운동 4년째인 올해는 그간 교직원과 학생들만 참여하던 방식을 벗어나 범 도민에게까지 동참을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모금운동을 펼쳐 3년간 성금 1억 여원을 마련해 300여명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에게 휠체어, 보청기, 특수 안경, 의수족 등 보장구를 지원해 왔다. 또 각급학교 별로 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친구하기,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장애체험활동,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장애어린이에게 학습과 재활의지를 갖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며 "일반인들의 동참과 언론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도내 실업계 고교생의 69.8%가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3학년도(2004년 2월 졸업) 실고생 9119명 가운데 293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5.8%가 감소한 32.2%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진학 학생은 전체의 69.8%인 6363명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실업계 졸업생 10만 488명 가운데 60.6%인 6351명이 진학한 2002학년도에 비해 진학률이 9.2%나 급증한 것이다. 강원도도 2003학년도 졸업 실고생 6258명 중 26.1%인 1636명만이 취업하고 68.5%인 4287명이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학년도 실고 졸업생 6317명 중 35.1%(2218명)가 취업한 것에 비하면 취업률이 9%나 떨어진 수치다. 대전도 실고 졸업생 4654명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948명으로 63.3%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2002년 43.5%, 지난해 59.1%에 이어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취업률은 2002년 50.7%, 지난해 42% 등으로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3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확정에 따라 1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당분간 부회장 중 1인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김학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2001년 5월2일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당선 돼 지난 3년간 교총을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은 2002년 11월15일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재당선 돼 잔여 임기를 1년 7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다. 이군현 회장의 정계 진출에 따른 신임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작년 연말 개정된 교총 정관에 따라 교총 회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 회장의 잔여 기간이 아닌 3년이 된다. 이군현 회장은 이 날 직원회의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회에 진출하면 지난 3년 교원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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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09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