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희 | 서울교대 교수 수능 부정 사태 왜 막지 못했나 대학 입학 수능 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등급제, 등급제 물수능 예고, 고교 간 학력 격차,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교육행정 등에 이어 조직적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 군단에 합류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학벌과 성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회라는 점과 전국에서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수능 부정과의 싸움이란 시험 관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휴대폰을 비롯한 인터넷 기기들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번 수능 부정은 지난 1993년 후기대 입시에서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비퍼(beeper)’ 입시 부정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 ‘선수’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장을 나와 ‘중계 도우미’에게 답안을 건넨 다음, 커닝 수험생들의
장세진 | 전주공고 교사·문학평론가 2004년은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다. 수학능력시험 손전화 커닝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그에 구색이라도 맞추듯 대리시험까지 적발되어 지난 해에 이어 수학능력시험 ‘소음’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것. 사건개요야 이미 언론에 소상히 보도되었으므로 여기선 그 원인을 생각해보려 한다. 물론 원인분석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내지 대안까지를 예비한다. 그 지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어느 교사의 참회 글이다. 한 고교 교사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는 글은 오늘날 일반고교가 학교 아닌 학원이 되었음을 웅변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라져버린 인성교육 요컨대 교육의 한 본질인 인성교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성적에 의한 입시교육만 횡행하는 학교인 것이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지식위주의 주입식 공부가 어찌 진정한 교육일 수 있는가. 문제집 풀이를 해 가며 이 문제는 수능에 나온다고 일러주는 것이 어떻게 참된 교육이란 말인가? 그 점은 입건된 학생들이 “이렇게 죄가 되는 줄 몰랐
김홍렬 | 서울시 교육위원 1. 들어가는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상임위에서 정부개정안을 부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에서도 교육상임위의 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상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 ②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전입금을 서울시는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3.6%에서 5%로 상향 조정 ③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는 정부개정안이 초·중등교육재정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9.4%로 하는 것과 시·도세전입금의 전입비율은 2005년과 2006년 2년만 적용하고, 2007년 이후에 적용될 비율은 차후에 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 시·도에 교부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
이세희 경기 성남 미금초 교사 종례 시간이었다. 불쑥 형준이가 일어났다. “선생님 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학교 못 나와요.” 형준이의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있길래 학교에 못 나온다고 하나 걱정이 되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엄마랑, 아빠랑 중국에 가요.” “응. 그래…. 그런데?” “아빠가 출장 가는데 엄마가 같이 가야 한대요. 저도 같이 가고요.” 말을 다 듣고나니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일주일간이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사실을 아이가 통보하듯 말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형준이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물론 형준이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기 초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 그 때도 형준이의 부모님은 전화 한 통 없이 아이를 통해 결석을 통보(?)했다. 여름방학이 가까올 무렵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신가 보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잘 다녀오라고만 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학교를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일 정도는 아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6일 2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