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정부예산편성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이에 부응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내용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재원 배분제도'(Top-down)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제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성된 요구안을 예산주무부처에서 심의·결정해 왔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율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한 마디로 개별 사업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 국가 재원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산주무부처건 정부 각 부처건 예산 협의·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유발되는 등 예산편성의 모습까지 달라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방식을 바꾼 것은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시범적 운영까지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올해가 국가간 협상에 의한 교육개방의 원년과 분수령으로, 교육개방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2월 16일 한·칠레간 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146개 회원국간의 WTO 교육협상이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싱가폴, 한·일간 FTA 교육협상이 각각 올해와 내년에 완결되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국내 관련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칠레에 4년제 대학과 성인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칠레는 한국에 대해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기관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칠레는 그러나 교원과 학원 강사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한 우리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교육기관 진출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개방의 본격신호탄은, 올해 안 체결 계획인 WTO 교육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이다.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FTA협상과는 달리, WTO협상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4.3사건을 '폭동'과 '폭도'로 표기한 공문서를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것과 관련,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3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을 4.3표기 관련 조치' 통보를 통해 "4.3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공문에 사용한 용어는 정정토록 공문을 재차 시행했지만 현대사의 질곡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시책에 어긋난"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 편수자료(125쪽)에 의해 모든 교과서 등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명기하고 있고 역사 관련 교과서에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정공문의 발송내용대로 전 학교 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제주4.3사건을 잘못 표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를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경고장을 제주4.3도민연대에 송부했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난동 등의 부당행위가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성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부모들의 부당행위는 2001년에는 고작 12건에 불과했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2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5건(5.3%) 등이다. 부당행위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사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해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95건의 분쟁중 61건(6
▲한독학원 이사장 故 칼 슈미케(Kurt K. Schmidtke) ▲석봉학원 이사장 廉鍾建 ▲홍일학원 이사장 權彛淡 ▲동경한국학교 이사장 孫性祖 ▲성암학원 이사장 李在植 ▲덕원학원 이사장 金鎭元 ▲벽성대학 설립자 柳忠烈 ▲㈜영창산업 대표 朴秀官 ▲초당대 부총장 崔炳郁 ▲문경학원 이사장 李秉茂 ▲한라학원 이사 金炳贊 ▲신호학원 이사장 姜忠男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전무 李昌鳳 ▲춘태학원 이사장 崔錫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申明勳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沈雄基 ▲한국교직원공제회 신문사 주간(1급) 文敬模 ▲㈜수원교차로 黃泌相 ㈜삼일학원 이사장 鄭水燮 ▲㈜성원학원 이사장 梁承貴 ▲성결신학원 이사장 韓鋼洙 ▲영신학원 이사장 金昌仁 ▲파라과이 한국교육문화재단 고문 趙明燮 ▲한국교직원공제회 총무팀장 權俸寬 ▲한불대 이사장 朴靈月 ▲울산대 총무처장 裵宗煥 ▲경상대병원 약제부장 姜惠暻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이사 林仙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부장 金有澤 ▲천안정보고 행정실장 朴明勳 ▲대한교과서㈜ 본부장(상무) 崔鳳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무부장 梁應烈) ▲하이델베르크한글학교 姜麗圭 ▲고려대 인사팀장 洪晩貴 ▲여주고헹장실장 李相萬 ▲오산고 행정실장 朴江龍 ▲포항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5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자는 훈격별로 국민훈장 11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표창 20명 등 총 50명이다. 포상자 가운데 고(故) 쿠르트 칼 슈미케 한독학원 이사장은 1969년 독일 중앙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21만달러(당시 환율 환산 금액 6천119만4천원)를 지원받아 부산에 한독여자실업학교(현재 한독경영정보여고)를 설립, 여성 산업역군을 교육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석봉학원 염종건(廉鍾建.78) 이사장은 1960년부터 매년 30~40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동.하절기 학생복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1982년 사재 60억원을 출연, 대전 서일고와 서일여고를 세워 지금까지 137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성암학원 이재식(李在植.68) 이사장 역시 1968년 검정고시 준비과정의 수도학원을 설립해 연평균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재소자를 상대로 한글 문해 및 상급학교 진학 교육에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첨예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 수업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8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전교조가 탄핵 공동수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비록 전교조가 중립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탄핵 가결 후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등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 우리사회는 총선과 탄핵 등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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