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한 중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당초 결정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안내서를 보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광주 월곡중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단장 신상배 운영위원장)'은 최근 교복 공동구매 단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남녀 구분없이 B업체에서 제시한 1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보낸 '1학년 교복 공동구매에 관한 설문서'에는 남학생 교복 값은 10만원인 반면 여학생 교복은 10만4천원으로 돼 있다. 학부모 A씨는 "공동구매의 목적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취지인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결정된 가격을 임의로 올린 행위에 대해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학교는 공동구매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내거나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종호 교장은 "처음부터 교복 공동구매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장수군 지역 중학교들이 이동식 수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13일 장수군 교육청에 따르면 계북중과 천천중은 이달부터 '소규모 인접학교 벨트화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 영어와 수학 등 6개 과목에 대해 전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학교는 또 지난 10일부터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실시, 공동학습 발표회를 통해 우의를 다졌으며 다음달 13일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장수군지역은 7개 중학교 가운데 5곳의 학년 당 인원이 20명 미만이다. 장수군교육청은 "농촌학교의 피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의 이동식 수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6개인 도내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18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성남 양영공업고등학교를 '지자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로봇 관련 특성화 고교로,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산업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반도체 관련 특성화 고교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7년과 2008년에 3개교씩, 2009년에 2개교, 2010년과 2011년에 1개교씩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업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 및 인근 지역 산업체로부터 학교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양영디지털고교로 교명을 바꿔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양영공고는 기존 학과들을 모두 디지털로봇과 등 로봇 관련 학과로 개편해 운영하며 파주공고는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등 반도체 및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과로 개편,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양영공고의 경우 성남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로봇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업들의 전문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파주공고는 인근 LG필립스 파주산업단지와 파주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배제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부적격 교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로는 현재의 혼탁한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수업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 학생 인성지도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교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와 배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부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부적격 교사 퇴출 촉구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13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국치(國恥)"라고 주장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건강권과 지역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고집했으나 대법원이 WTO 등 국제기구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 무효 판결을 선언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대는 또 "대법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에 대해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어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당한 다른 지자체 운동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학생교육원(원장 기청)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소년 소녀 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5 청소년 참사랑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참사랑 가족캠프는 주말 1박2일을 이용한 캠프로 1기는 9월 3～4일 179명, 2기는 10～11일 171명이 참가했고, 오는 24～25일에는 211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마련한 바다체험활동, 오카리나 연주 감상,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와 오성삼 건국사대부속고교장 등의 강연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키웠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또는 ‘국내산’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의해서 GATT 협정의 ‘자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 맺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문제의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초이기도 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작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방해해온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이번의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 또한 강대국과의 형평성 의혹과 함께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해 통상마찰을 빙자한‘알아서 기는’新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WTO 등에 어긋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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