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제 24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농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 중 식품비의 1/3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고교생들에게도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 파동과 관련, 27일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또 문제가 된 중국 김치의 수입업소 명단도 통보, 급식용 김치를 구입할때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중국산 김치 문제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일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고교 첫 파산 사례로 기록됐다. 야마구치(山口)현 호후(防府)시에 있는 다타라(多多良)학원고교는 26일 도쿄(東京)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법원은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보전명령을 내렸다. 불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일본내에서 축구명문으로 꼽힌다. 학교측은 "금융기관에서 73억엔을 융자받아 학교건물을 이전했으나 종단 사찰의 기부금이 2억엔밖에 모이지 않아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센다이(仙臺)시에 있는 도호쿠(東北) 문화학원대학이 작년에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한 것을 비롯, 올 들어 야마구치(山口)현의 4년제 사립대학인 하기국제대(萩國濟大)가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재건절차를 밟는 등 학교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금년 5월 현재 일본 전국의 990개 사립.단과대 중 사립대의 30%, 단과대의 41%가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산 위기에 놓인 사립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교파산보험제도를 이르면 2008년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교총은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교원 궐기대회를 12일 오후2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교총은 이번 규탄대회에서 10월 중 벌여 온 ‘재정 파탄 학교 살리기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를 낱낱이 고발하는 곤장 때리기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주5일 수업 조속 실시 ▲분진, 소음, 노후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이 공모교장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분분하다.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와 흡사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교육선진화 정책에 기대를 걸어 온 대다수의 교원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마치 젊은 교사들에게 어필하려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공모교장제라는 포퓰리즘의 정책연대를 보는듯하다. 최근 교육부도 교장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직사회,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승진 임용 방식은 소위 인사고과라고 하는 점수제와 시험제다. 선출제는 본질적으로 승진 임용 방식에 맞지 않다. 공모교장제 또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제도와 그에 따른 자격 기준을 없애, 아무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직제를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교장을 하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교원승진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물론 교육력 저하가 우려된다.
“수학과 물리 등 자연과학 과목을 가르칠 때도 수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포럼이 26일 서울대 문화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북한 학교생활의 이모저모'를 주제로 개최한 제4차 ‘북한 이탈주민 간담회'에서 북한 김영직 사범대를 졸업한 뒤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 대학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2003년 아들과 함께 탈북한 이모(56 여)씨는 “북한 교육에서 사상 교육은 모든 교과목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씨는 “수학과 물리, 화학 등 사상과 관련 없는 자연과목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수령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사상교육이 뒷받침될 때만 각 과목의 성적이 제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남북한 교육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직과 교사에 의해 통제되는 북한 학생들에 비해 남한 아이들은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육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릇이 없거나 제멋대로인 아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모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현모(49 여)씨도 “북한은 중앙집권적 교
21일 이주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장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감자격증제를 폐지하되, 교사가 교원평가 결과만 좋으면 바로 교장 자격을 갖고 ‘부교장’(교감 대체 役)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나아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가 결정하면 바로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소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교장을 하게 하는 교장직 무력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무자격(증)’의 교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퇴보적인 안이다. 따라서 교장직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전공학도로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풍부한 이론과 지식, 실무경험을 갖춘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 교장을 확보하려고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 돌팔이 교장을 유입하려는 거꾸로 가는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는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무자격 교장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제2세 국민
뉴질랜드에서는 점점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논의하는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참석시킴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미니 법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일간 프레스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기 자녀들이 교칙을 어겨 징계 사유로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장 앞에 불려가게 됐을 때 법적인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학부모들에게 있는 만큼 교장들이 이를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학교 징계위원회가 더 융통성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데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질랜드 학교장 연합회의 팻 뉴먼 회장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징계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학교 징계위원회가 법정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부모의 재정 형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교육 문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에드소스(Edsource)가 주로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2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 '유사한 학생들, 그러나 판이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는 에드소스의 트리시 윌리엄스 사무국장과 스탠퍼드대 마이클 커스트 박사가 주도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주를 이룬 학교들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높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학사 기준에 근접한 지도와 ▲충분한 교재 및 부교재 확보 ▲심층적이고도 정기적인 학업수행 평가 ▲학생들에 대한 성취 지향 교육 등 4가지가 꼽혔다. 따라서 각 가정의 빈곤 등 가정적인 장애물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고 조사자들은 밝혔다. 윌리엄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령,수입,학력 등에 기초한 인구 통계가 성취도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커스트 교수도 "일선 학교들은 특별한 테스트 실시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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