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장기 결석해 진급유예 결정을 받았던 청주 모여중의 J(15)양 가족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올 9월 복교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을 끌다 최근 '3학년 복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은 해당 교사를 기소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등 이유로 장기간 결석해 지난해 11월 진급 유예 처분을 받았던 J양 가족은 "장기 결석으로 내신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입 검정고시를 본 만큼 수업일수 부족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J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초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J양이 교사 L씨로부터 비교육적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L교사는 태도불량에 따라 운동장을 돌게하는 등 훈계 차원의 가벼운 체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청주지검도 불기소 처분했다. J양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 항고(기각)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끝에 올 9월 재기수사 결정을 얻어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도교육청을 통해 "질병 등 부득
경남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3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느슨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학사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 신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3학년과 1, 2학년의 학사일정을 별도로 마련해 3학년은 2학기 개학을 2주 앞당긴 대신 오는 10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고 3학생들의 법정 수업일 수도 맞추면서 수능이후 등교해 느슨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찍 논술고사에 집중하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1,2학년은 종전과 같이 학사일정이 실시된다. 김광윤 교장은 "그간 수능이후 방학 시작까지의 기간에 3학년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간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자기계발이나 대학교 입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
시사교육을 논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한국의 논제 20’이 출간됐다. 신문에 보도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한류열풍, 독도, 인터넷 실명제 등 우리사회의 최근 핵심논제 20가지 개념과 배경, 논란의 핵심, 관련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내용 선정과 집필은 모두 전현직 언론인 11명이 맡았으며, 특히 교사들이 논술 지도교안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표필자인 원인성 전 한국일보 기자는 “런던특파원 때 가디언 신문이 외국인이 그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면을 꾸민 것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크게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 역시 이러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원에 한해 책값을 정가인 2만2천원에서 30% 이상 할인된 1만5천원에 판매한다. 문의=02)564-7676
수능이 끝난 후 ‘논술’은 수험생들에게도, 지도교사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논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또 가르칠 수 있을까. EBS는 정시 논술시험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 ‘논술방’을 통해 대규모 일대일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6일까지 7주간에 걸쳐 주당 1000명의 논술을 지도해주는 것. 논술방에서는 1400자형(가형), 1600~ 1800자형(나형), 2500자형(다형) 등 대학별로 3가지 유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가’형은 주당 300명, ‘나’형은 주당 500명, ‘다’형은 주당 200명에 대해 각각 선착순 접수를 받아 첨삭지도를 실시한다. 논술주제도 주요 대학의 실전 논제를 분석한 유사 유형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술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논리 체계,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독창성 등에 대해 자세한 첨삭지도가 행해진다. 수준 높은 첨삭지도를 위해 논술 전문가인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EBS논술연구소 부소장)를 중심으로 다년간 첨삭지도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BS(사장 권영만)는 7일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과 ‘교육콘텐츠 제작협력을 위한 제작협력 제휴’ 협정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천문학과 우주과학 분야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교육자료, 웹 콘텐츠, 출판물과 영상물 등을 공동 제작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EBS TV와 인터넷,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집약된 각종 천문·우주관련 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활발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김택수 김해교원합창연구회장(경남 김해대청고 교사)은 15일 김해대성교회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김복수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장은 9일부터 18일까지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에서 제13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김호은 이듀스마스터코랄(성남시교사합창단) 단장(낙생고 교사)은 19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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