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응시자 700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40분께 200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초등교사 부문 응시자 76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학성적, 합격여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20여분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응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용으로 만든 채점결과표가 게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발표용 파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의 55.5%는 자립형 사립고교(자사고) 확대ㆍ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사고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78.1%는 자사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자사고 6개교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전체 중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22.2%에 머물렀다. 또한 자사고의 평준화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가운데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자사고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질의와 관련, 43.5%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심화'를 꼽았고 21.7%가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변질'을, 15.2%가 '과외증가'를 각각 우려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
울산지역 일선 학교 교실에 난방기가 절반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 9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전체 192개 일선학교의 교실 1만1천406개 교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2%인 5천244개 교실에만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3%, 중학교 53%, 고교 87%로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난으로 수업이 많은 고교부터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수업이 많은 고교와 중학교 교실에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난방기 설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와 난방기가 오래된 교실에 난방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두 자녀이상 대학생을 둔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부총리실에서 열린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무이자 또는 2%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지만 2명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호주 영재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명 중 1명은 아시아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온라인뉴스는 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내 19개 영재학교 재학생의 출신배경 관련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전체 재학생 1만6천 명 가운데 중국계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계가 601명이라고 전했다. 한국계 다음으로는 베트남 528명, 인도 436명, 필리핀 284명 등의 순이다. 특히 시드니는 전체 영재 학생 3분의 2가 아시아계로 조사됐다.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제임스루스 학교는 중국, 베트남, 한국 출신이 92.3%에 달한다. 영재학교 입학 자격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저술가인 돈 아이트킨 씨는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은 이전의 이민 자녀가 일궈낸 성공사례의 뒤를 잇는 것으로 사실상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 창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놓았습니다. 화분에 조그만 (트리) 나무를 심어 주었더니 예쁜 카드와 그림을 그려서 걸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놀던 조그만 인형도 가져와 걸었습니다. 선생님께, 친구에게 쓴 편지도 매달았습니다. 요즘 '나라사랑'을 배우는데 그때 그려본 태극기도 그려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동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곱고 예쁜 마음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교육 관련 사건과 연결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열우당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수뇌부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정면 거부한 것이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에 대한 협박 취재로 물의를 빚은 MBC PD 수첩 폐지가 바로 그것. 검찰총장의 대응은 강력하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그었다. 대검 송무부장은 "열우당 안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국가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여당에 대해 '화합할 수 없는 성격 차이'(법적 판례인 이혼 사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과연 힘 있는, 줏대있는 검찰답다. MBC는 'PD 수첩' 폐지 여론에 반발하려다가 국민적 반감이 커져 사장의 사퇴 등 자칫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자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16년간의 간판 프로그램 폐지라는 발빠른 결정을 내렸다. 시청률 하락에 따른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은 상업방송인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보지만 취재윤리를 어긴 MBC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이 교육과
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를 금년 대비 3%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금년대비 3%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공립유치원생은 년 13,200원(월1,1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년 38,900원(월3,2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꾸준한 교육재정수요의 증가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하고,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원해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9일까지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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